#경제학원론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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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국가간 자본거래 급증…자본수지 중요해졌죠
가계와 기업 경영에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으면 적자나 흑자가 발생한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도 나라에 들어온 돈과 밖으로 나간 돈이 일치하지 않으면 적자나 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적자와 흑자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다. 대외 거래를 통해 국가 안으로 들어온 돈과 밖으로 나간 돈이 일치하면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다고 한다. 국가 안으로 들어온 돈이 더 많으면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고 국가 밖으로 나간 돈이 더 많으면 국제수지는 적자다.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거래한 경제활동의 결과를 화폐로 환산해 보여주는 것이다. 대외 거래의 화폐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 거래는 자국의 화폐가 아니라 달러와 같이 신뢰도가 높은 외환이 사용되므로 국제수지는 한 나라 외환보유액의 증감도 보여준다. 기업이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작성하듯 국가도 국제수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수지표를 작성한다.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한 나라의 모든 대외 거래를 요약해놓은 표로 국제수지표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이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국가 간 자금이 이동하는 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경상거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경상거래를 통해 한 나라로 유입된 금액과 나간 금액을 비교해서 국제수지를 측정한 것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라고 한다. 자본거래는 상품의 거래 없이 국가 사이에 자금만 이동된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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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지역서 실현하려는 FTA…세계 전체 위한 WTO
보호무역이 이득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을 통한 이득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는데 한 나라만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는 큰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가 나타나면 다른 나라도 보호무역을 하려 들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사라지면서 자유무역의 이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많은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보호무역을 하는 동시에 자유무역을 추진하려는 경향도 적지 않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움직임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다. 자유무역을 지역적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것과 범세계적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주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지역적 차원의 자유무역지역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나라는 상호 간의 무역을 어느 정도로 자유롭게 만들 것인지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와의 무역에 대해 어느 선까지 공동으로 보조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지역적 차원에서의 자유무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움직임을 통해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누린다고는 할 수 없다.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적 차원의 자유무역은 다음과 같은 세 유형으로 추진된다.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FTA)은 자유무역에 참가하는 나라 간 결속력이 가장 약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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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보호무역 수단도 신축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해당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계화된 현대사회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받는 영향도 매우 크다.전략적 무역정책은 경제발전에서 국가 간 관계에 다양한 전략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다. 이는 정부가 보호무역을 통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에 더 큰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적극적으로 무역에 개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략적(Strategic)’이라는 표현은 ‘상호의존적’이라는 의미다. 즉 생산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이윤이 다른 생산자와의 관계를 통해 결정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완전경쟁시장은 사라지고 독점화된 시장이 점점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시장에서 생산자의 전략이 점점 더 필요해졌고, 정부의 무역정책 역시 이러한 시장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전략적 무역정책의 필요성일부 산업은 생산기술의 특성상 다수의 기업이 경쟁할 수 없고 소수 기업만 살아남는다. 이 경우 먼저 생산활동을 시작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생산자가 후발 주자보다 유리하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크게 누리는 대표적 상품으로는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유전공학 관련 제품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본격적인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연구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해 초기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설비를 갖춘 후 막상 생산이 시작되고 나면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크지 않다. 따라서 초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생산자라면 이런 상품의 생산과 무역을 통해 계속해서 높은 이윤을 얻게 된다.따라서 국가는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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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WTO 체제 이후 실질적 보호무역 수단 됐죠
비관세장벽은 외국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관세 이외의 수단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세계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여러 차례 국제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인하했다. 무역을 제한하는 실질적 수단으로서 관세의 영향은 약화되었다. 1995년에 전 세계의 자유무역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는 각 나라들에 관세율을 더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이 유용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비관세장벽은 크게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과 간접적으로 무역 제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글에서는 효과가 명확한 직접적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수입할당제수입할당제(import quota)는 수입쿼터제라고도 한다. 어떤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이하로만 허용하는 정책이다. 할당된 수입량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유무역을 하지만 할당량이 차면 그때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관세 부과가 수입품의 가격을 올려 수입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면 수입할당제는 수입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다.수입할당제로 수입량이 줄어들면 수입품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상품의 가격은 올라간다. 관세율을 적절히 높여 수입할당제로 인한 가격 상승폭만큼 수입품 가격을 올린다면 관세부과나 수입할당제에 따른 수입량은 동일해지므로 두 방식의 수입 억제 효과 또한 같아진다. 하지만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정부가 직접 수입량을 통제하는 수입할당제가 더 강력한 수입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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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자국 산업 지키려 관세, 무역의 이득은 줄어
보호무역을 위해 나라마다 자유무역에 규제를 가한다. 무역규제를 하면 수입품 가격은 상승하고 수입량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래 들어 무역규제 방식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관세(tariff)다.관세는 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구분한다. 재정관세는 정부 재정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걸 말한다. 물론 선진국에도 재정관세가 있지만 저개발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관세는 거의 보호관세 위주다. 관세는 수입품과 경쟁하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정책이다. 이번 주에는 우선 관세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관세 이외의 보호무역 수단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유무역과 관세 부과두 나라가 자유무역을 할 경우 외국 생산 상품이 국내 생산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면 국내로 수입될 것이다.수출국의 상품은 수입국의 동일한 상품보다 수출국에서 낮은 가격에 판매되므로 수출을 통해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 국내 수입품 증가로 해당 상품 가격이 하락해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처럼 어떤 상품에 대해 국가 간 교역이 발생하면 수출국의 소비자는 상품 수출로 국내 판매가 감소하여 가격이 오르고 소비량이 줄어드니 불만이 생기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전체 생산량이 늘어나 무역의 이득이 발생한다.수입국의 경우 수입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수입이 많아져 소비자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므로 무역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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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실업 막고 안보 강화한다지만 비용 더 커질 수도
자유무역이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수입 상품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국가 전체로는 자유무역이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국민 여론에 따라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사람들이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근거는 매우 다양하다. 매우 설득력 있는 근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 또한 많다. 이번 주에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 내용과 그러한 주장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겠다.실업의 방지보호무역의 주장 근거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자유무역이 국내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비교우위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이 수입되면 국내 기업의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업이 증가한다. 특히 자유무역으로 위축되는 산업은 주로 사양산업이다. 이 부문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직업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자유로운 무역을 막아야 할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교우위의 원칙은 생산성이 낮은 부문을 축소하고 여기에서 나온 자원을 비교우위를 갖는 부문에 재배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무역을 통해 실업 증가를 억지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지는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국방상의 이유어떤 나라가 비교우위로 서비스산업이나 오락산업에 특화하고 식량산업이나 중화학공업 같은 제조업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비교우위와 상관없이 식량산업과 중화학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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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보호무역 강화땐 생산·소비 줄어 후생 감소
무역은 국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무역은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지 않고 수출입 기업 간에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며, 보호무역은 국가가 개입해 두 나라 사이의 교역에서 수출량과 수입량을 조정하는 무역 형태다. 지난주까지는 무역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교역을 하면 이득이 생긴다는 점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자유무역을 하는지, 보호무역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번 주부터는 이 두 가지 무역 방식을 구분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무역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유무역의 장점자유무역을 하면 무역 이전보다 소비가 증가해 무역의 이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또한 각국의 기업들이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가의 간섭 없이 무역하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에 집중할 수 있다. 현재의 자원 수준에서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량 역시 최대로 늘어나 모든 나라의 경제적 후생이 최대가 된다. 자유무역은 희소한 전 세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그 밖에도 자유무역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이나 경쟁을 통한 기술 발전 등과 같은 효과도 가져다준다. 보호무역의 등장자유무역의 장점이 많지만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보호무역을 처음 주장한 국가들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이었다.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 자유무역의 이득을 크게 누리고 있지만, 자본주의 초기만 하더라도 영국을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에 비해 낙후된 국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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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비교우위 낮아도 '상품차별화'로 수출할 수 있죠
비교우위는 국제무역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 많은 경제학자가 비교우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무역의 발생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대부분 비교우위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무역을 일으키는 원인보다는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들이었다. 그런데도 비교우위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국제무역의 발생과 패턴을 얘기한 경우도 있다. 산업내 무역두 나라가 보유한 자원과 소비패턴이 비슷하다면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이 서로 유사할 것이므로 무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무역은 서로 다른 여건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서 비교우위가 크게 나타나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무역은 이와 같은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무역보다는 여건이 비슷한 선진국 상호 간의 무역이 세계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이 수출하고 수입하는 품목에도 컴퓨터나 옷과 같은 다른 재화가 아니라 자동차와 자동차 같은 동일한 재화를 수출하면서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도 많다.어떤 나라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면 모든 차종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차종을 수입하는 이유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살펴본 상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오늘날 소비자들의 선호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소비재로 사용되는 모든 공산품은 상품차별화가 매우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차별화된 상품을 한 나라에서 모두 만들게 되면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비교우위를 가지지 않는 나라에서도 일부 차별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