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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자원·기술·학습효과가 차이나기 때문이죠

교우위는 상대적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환과 거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국가 간 거래인 무역도 비교우위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다. 이번에는 비교우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비교우위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겠다. 어떤 나라의 수출 상품과 수입 상품을 결정하는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는 부존자원의 차이, 기술 수준의 차이, 학습효과의 차이다. 부존자원 가장 중요각국의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존자원의 차이다. 각 나라가 보유한 부존자원의 종류와 양은 동일하지 않다. 천연자원의 경우 원유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철광석을 많이 보유한 나라도 있다. 생산요소로 살펴본다면 인구가 많아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도 있고, 인구가 적어 노동력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존재한다.원유를 많이 보유한 나라는 원유를 이용해 생산하는 석유 제품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수출도 많이 할 것이다. 철광석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 비교우위가 생기는 철을 이용해 만드는 제품을 수출할 것이다. 노동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노동이 많이 투입되는 노동집약적 상품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을 많이 투입해 생산하는 자본집약적 상품에 비교우위를 갖게 돼 관련 상품을 수출할 것이다. 기술도 무시 못해아무리 자원이 풍부하더라도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비교우위가 생길 수 없다. 비교우위를 따질 때 기술의 유무는 자원의 보유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술의 차이로 비교우위가 크게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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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 따져 수출입하면 모든 나라에 이득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급자족 사회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생산한 것만을 소비한다. 자원의 이용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생산량이 적으므로 소비도 쉽게 못 늘린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혼자서 모두 조달해야 했기에 특출난 재능이 있어도 살려나가기 힘들었다. 교환경제 사회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량이 늘고 교환의 대상 또한 많아졌다. 언제나 교환이 가능한 상설시장이 등장하면서 시장경제가 본격화됐다. 시장을 통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환이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준 것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의 자유로운 교역 역시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이득을 가져다준다.무역의 이득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을 무역이라고 부른다. 무역을 하면 각 국가의 생산량이 증가해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어난다. 이를 교역의 이득(gains from trade)이라고 한다. 무역을 한다고 해서 각국의 자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이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도 무역을 하게 되면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역을 통해 교역의 이득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교우위에 있다.비교우위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는 상대적으로 생산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다.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로 인해 교환이 발생하고, 이 원리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역을 각 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는 국제적 분업체제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분업체계는 자원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든다. 비교우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가 있다. 이는 한 나라의 생산능력이 다른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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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수지 작동원리 알아야 나라경제 이해

처음 글을 연재하면서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은 미시경제라 부르는 시장경제와 거시경제라 부르는 국가경제였다.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는 모두 폐쇄경제(closed economy)를 가정한다. 폐쇄경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상품이나 자금 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 경제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다른 나라와 경제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는 없다. 현실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품이나 자금 면에서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현실적 상황인 폐쇄경제에 대해 먼저 살펴본 것은 표준화된 경제학의 설명 방식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단순화된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을 선호한다. 먼저 경제의 각 부분을 살펴보고 점점 복잡한 현실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표준화된 체계로 자리 잡혀 있다. 그래서 폐쇄경제를 가정한 상황에서의 경제원리를 지금까지 설명했다. 폐쇄경제와 달리 한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와 상품 및 자금 거래를 하는 것을 ‘개방경제(open economy)’라고 한다. 이번 주부터는 개방경제의 경제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개방경제란경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폐쇄경제 상황에서의 경제 원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개방경제의 작동 원리까지 알아야 비로소 한 나라의 경제를 잘 이해하게 된다. 개방경제에서는 국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대표적 거래를 상품과 자금 거래로 구분해 살펴본다. 물론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거래도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노동을 상품으로 취급할 수는 없음에도 국제 거래의 경우 노동이나 상품의 국제 간 이동 원리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상품 이동에 준하여 살펴봐도 된다. 그래서 개방경제에서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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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대'해도 완전한 미래 예측은 어려워

새고전학파는 고전학파의 전통을 따라 완전경쟁적인 시장구조와 신축적 가격을 가정해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설명한다. 신케인스학파는 케인스의 전통을 따라 불완전한 시장구조를 바탕으로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을 규명하고 거시경제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케인스학파의 핵심 가정은 임금과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가격변수가 왜 경직적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가정으로만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들어서 새로운 연구가 시도됐다. 이들을 기존 케인스학파와 구분하기 위해 ‘신케인스학파(New Keynesian Economics)’라 부른다. New Keynesian Economics를 ‘새케인스학파’로도 번역하는데, 이는 새고전학파와 대립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신케인스학파의 특징새고전학파는 현실 세계의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 미래가 불확실할 수 있지만 합리적 기대가 반복되면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케인스학파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해도 정보가 완전해지지 않아 미래는 계속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돼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합리적 기대와 미래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 사이에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합리적 기대에도 불확실한 미래, 현실의 불완전 경쟁시장을 바탕으로 기업과 가계는 최적화 행동을 한다. 그 결과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나타난다.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현실에서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 합리적 기대로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동함으로써 시장이 언제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이 10%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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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대' 이뤄지면 경제정책 효과 못내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는 케인스학파의 설명대로 국가경제가 작동했다.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활용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석유파동(oil shock)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버트 루카스(R. Lucas) 등 경제학자들은 “합리적 기대와 미시경제학적 기초를 토대로 임금과 물가의 신축적 조정을 통해 시장은 항상 균형상태를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전학파 경제학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아 새고전파학파(new classical economics)라고 부른다.새고전학파의 특징새고전학파는 고전학파와 달리 현실 세계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했다. 국가경제에 지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도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 때문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았다. 현실 세계가 불확실한 이유는 경제주체들이 완전한 정보를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새고전학파는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고 본다. 합리적 기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임금과 가격은 신축적으로 변하며 시장은 언제나 균형상태가 되는 ‘시장청산(market-clearing)’이 달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임금과 가격의 신축성과 시장청산의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에서도 고전학파가 체계화한 미시경제학의 가계 효용 극대화와 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을 이용해 논한다.임금과 가격의 신축성총수요가 감소해 상품이 팔리지 않아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주체라면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측한다. 근로자들은 경기침체로 임금이 하락해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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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대'로 경제현상 설명하죠

국가경제의 작동을 크게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의 관점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를 구분하는 전통적 기준은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에서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느냐에 달렸다. 고전학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금과 가격이 매우 신축적으로 변동한다고 얘기하지만 케인스학파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변해간다고 본다. 케인스학파의 주장도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이라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고 만다”라는 표현으로 시장에서 수많은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하는 시간은 매우 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학파 모두 가격과 임금의 신축성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 없이 각각 자신의 관점이 맞는다는 주장만 이어왔다. 그러다가 근래 들어 기업이나 가계가 미래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들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합리적 기대를 고려하지 않던 과거의 학파와 이를 반영한 최근의 학파를 구분해 과거의 학파는 고전학파(신고전학파 포함)와 케인스학파로 칭하고, 합리적 기대를 반영한 학파는 새고전학파와 신(new)케인스학파라고 부른다. 이번 주에는 합리적 기대를 기준으로 두 학파의 과거와 현재의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고전학파는 시장에서 임금과 가격은 신축적으로 변화하므로 가격 조정을 통해 생산된 상품은 언제나 다 팔리게 된다고 한다. 만약 시장에 공급한 상품이 일부 남아 있다면 가격이 즉시 하락해 모두 팔리게 된다. 노동시장에서는 임금 역시 신축적으로 변하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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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인간의 '기대'가 경제적 의사결정 좌우

국가경제와 관련해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경제학에서 다루는 전통적 내용에 대해 모두 살펴봤다. 국가 차원의 경제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이다. 경제학자들은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경기변동의 최소화와 지속적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경제학자들은 경기변동이 발생하는 이유, 경기변동을 줄이는 정책,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 저성장을 극복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다루는 거시경제학을 체계화해왔다. 1970년대부터는 거시경제학의 핵심 주제로 ‘경제주체의 미래에 대한 기대(expectation)’를 추가시켜 경기변동과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시도가 이어왔다. 경제 연구에 기대라는 것이 포함된 건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받아 경제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부터는 ‘기대’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기대의 유형expectation은 일반적으로 예상이나 예측을 뜻하지만 경제학에서는 기대라는 표현으로 통용된다. 이 글에서도 기대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겠지만 문맥상 예상이나 예측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경우도 많으니 유의하면서 읽기 바란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기대를 갖고 행동한다. 경제적인 행동이나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1970년대부터 기대를 포함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전에는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행동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단지 1970년대를 전후로 나누는 건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방식을 경제학자들이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한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의 기대를 ‘합리적 기대’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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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주도 vs 수입대체…경제상황 맞게 전략 짜야

지난주에 설명한 경제발전의 장애 요인들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국가는 경제발전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처한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성공한 발전 전략이 다른 나라에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의 경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발전 전략의 특징을 도출해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경제발전 전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산업정책과 경제개방정책의 장단점을 설명하겠다. 산업정책산업정책은 정부가 특정 산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실시했다. 산업정책의 수단으로는 집중 육성 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급 및 금융거래의 혜택 등이 있다. 금융거래에서 혜택은 대출을 우선으로 해주거나 대출이자를 낮게 해주는 것이다.산업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경제학자 A. 허쉬먼(A. Hirschman)은 불균형성장(unbalanced growth)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투자 재원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서 모든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다가는 한 산업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허쉬먼의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 것처럼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나중에 다른 산업들도 발전할 수 있다. 산업정책이 필요한 또 다른 근거는 F. 리스트(F. List)가 주장한 유치산업보호론이다. 그는 “저개발국가는 자기 나라 산업이 대외 경제력을 갖기 전까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정책의 문제점그러나 산업정책을 비판하는 경제학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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