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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로 생긴 차액…투자·차관도 포함 추세

자본수지는 국제수지 항목 중 하나로 이론상으론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통해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자본유입이 자본유출보다 많으면 자본수지는 흑자가 되고 그 반대면 적자가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수지를 기록하는 매뉴얼을 발표한다. IMF에서 발표하는 자본수지는 이론에서 사용하는 자본수지와 다른 개념이다. IMF도 과거에는 경제이론처럼 국제수지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만 구분했다. 그러나 2009년에 새로운 매뉴얼을 발표하고 나서 국제수지를 구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기존의 자본수지를 자본수지와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의 2개 항목으로 분리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자본수지 개념은 경제이론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해 지금도 경제학 교과서나 수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2개로 분리된 자본수지IMF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 작성 매뉴얼은 모든 국가가 통일된 기준으로 체계적인 국제수지표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지침이다. 통일되고 체계적인 기준이 있어야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IMF의 매뉴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자본수지의 개념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2009년에 새로운 기준이 발표되자 우리나라도 기존 하나의 자본수지를 변경된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구분하여 국제수지표를 작성했다. 한국은행이 새로운 자본수지 개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지만, 여전히 변경 이전과 이후의 개념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향후 IMF가 자본수지 개념을 원래대로 변경할 것이라는 소문도 계속 나오고 있다. 자본수지와 금융계정IMF가 자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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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라고 나쁠까?…투자 늘어났다면 긍정적

실질적인 국제수지는 자율거래만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다. 자율거래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지에 따라 국제수지는 다르게 측정된다. 만약 수출과 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거래만을 자율거래로 본다면 경상수지만이 국제수지가 된다. 경상수지는 국제수지에 포함되는 요소로 대외무역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국제수지로 대외 상품거래의 건전성을 평가하려는 상황에선 경상수지만을 포함해 국제수지를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대외무역이 건실한 상태라고 본다. 반대로 적자면 자국 상품이 대외경쟁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맞는 평가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국민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주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중심으로 경상수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GDP와 경상수지GDP는 국내 생산 상품의 총합이다. 폐쇄경제라면 생산 상품은 국내에서 소비, 투자되거나 정부지출로 사용된다. 개방경제 국가라면 국내소비, 국내투자, 정부지출에 순수출을 더한 것이 GDP와 같아진다. 수출이 아니라 순수출을 더해야 GDP와 같아지는 것은 국내소비, 국내투자, 정부지출에 수입한 상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것을 더해야 GDP와 같다. 이렇게 된다면 순수출은 GDP에서 국내경제에서 총사용 부분을 차감하는 것과 같아진다. 순수출은 경상수지가 되므로 경상수지는 GDP에서 국내경제의 총사용액을 차감한 것이다.만약 국내경제 총사용액이 GDP보다 크다면 GDP보다 더 많은 국내에서의 상품구매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온 상품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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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자본거래 급증…자본수지 중요해졌죠

가계와 기업 경영에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으면 적자나 흑자가 발생한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도 나라에 들어온 돈과 밖으로 나간 돈이 일치하지 않으면 적자나 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적자와 흑자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다. 대외 거래를 통해 국가 안으로 들어온 돈과 밖으로 나간 돈이 일치하면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다고 한다. 국가 안으로 들어온 돈이 더 많으면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고 국가 밖으로 나간 돈이 더 많으면 국제수지는 적자다.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거래한 경제활동의 결과를 화폐로 환산해 보여주는 것이다. 대외 거래의 화폐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 거래는 자국의 화폐가 아니라 달러와 같이 신뢰도가 높은 외환이 사용되므로 국제수지는 한 나라 외환보유액의 증감도 보여준다. 기업이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작성하듯 국가도 국제수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수지표를 작성한다.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한 나라의 모든 대외 거래를 요약해놓은 표로 국제수지표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이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국가 간 자금이 이동하는 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경상거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경상거래를 통해 한 나라로 유입된 금액과 나간 금액을 비교해서 국제수지를 측정한 것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라고 한다. 자본거래는 상품의 거래 없이 국가 사이에 자금만 이동된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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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 실현하려는 FTA…세계 전체 위한 WTO

보호무역이 이득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을 통한 이득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는데 한 나라만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는 큰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가 나타나면 다른 나라도 보호무역을 하려 들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사라지면서 자유무역의 이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많은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보호무역을 하는 동시에 자유무역을 추진하려는 경향도 적지 않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움직임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다. 자유무역을 지역적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것과 범세계적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주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지역적 차원의 자유무역지역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나라는 상호 간의 무역을 어느 정도로 자유롭게 만들 것인지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와의 무역에 대해 어느 선까지 공동으로 보조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지역적 차원에서의 자유무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움직임을 통해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누린다고는 할 수 없다.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적 차원의 자유무역은 다음과 같은 세 유형으로 추진된다.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FTA)은 자유무역에 참가하는 나라 간 결속력이 가장 약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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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수단도 신축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해당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계화된 현대사회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받는 영향도 매우 크다.전략적 무역정책은 경제발전에서 국가 간 관계에 다양한 전략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다. 이는 정부가 보호무역을 통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에 더 큰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적극적으로 무역에 개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략적(Strategic)’이라는 표현은 ‘상호의존적’이라는 의미다. 즉 생산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이윤이 다른 생산자와의 관계를 통해 결정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완전경쟁시장은 사라지고 독점화된 시장이 점점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시장에서 생산자의 전략이 점점 더 필요해졌고, 정부의 무역정책 역시 이러한 시장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전략적 무역정책의 필요성일부 산업은 생산기술의 특성상 다수의 기업이 경쟁할 수 없고 소수 기업만 살아남는다. 이 경우 먼저 생산활동을 시작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생산자가 후발 주자보다 유리하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크게 누리는 대표적 상품으로는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유전공학 관련 제품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본격적인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연구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해 초기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설비를 갖춘 후 막상 생산이 시작되고 나면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크지 않다. 따라서 초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생산자라면 이런 상품의 생산과 무역을 통해 계속해서 높은 이윤을 얻게 된다.따라서 국가는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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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 이후 실질적 보호무역 수단 됐죠

비관세장벽은 외국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관세 이외의 수단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세계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여러 차례 국제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인하했다. 무역을 제한하는 실질적 수단으로서 관세의 영향은 약화되었다. 1995년에 전 세계의 자유무역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는 각 나라들에 관세율을 더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이 유용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비관세장벽은 크게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과 간접적으로 무역 제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글에서는 효과가 명확한 직접적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import quota)는 수입쿼터제라고도 한다. 어떤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이하로만 허용하는 정책이다. 할당된 수입량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유무역을 하지만 할당량이 차면 그때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관세 부과가 수입품의 가격을 올려 수입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면 수입할당제는 수입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수입할당제로 수입량이 줄어들면 수입품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상품의 가격은 올라간다. 관세율을 적절히 높여 수입할당제로 인한 가격 상승폭만큼 수입품 가격을 올린다면 관세부과나 수입할당제에 따른 수입량은 동일해지므로 두 방식의 수입 억제 효과 또한 같아진다. 하지만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정부가 직접 수입량을 통제하는 수입할당제가 더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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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산업 지키려 관세, 무역의 이득은 줄어

보호무역을 위해 나라마다 자유무역에 규제를 가한다. 무역규제를 하면 수입품 가격은 상승하고 수입량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래 들어 무역규제 방식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관세(tariff)다.관세는 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구분한다. 재정관세는 정부 재정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걸 말한다. 물론 선진국에도 재정관세가 있지만 저개발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관세는 거의 보호관세 위주다. 관세는 수입품과 경쟁하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정책이다. 이번 주에는 우선 관세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관세 이외의 보호무역 수단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유무역과 관세 부과두 나라가 자유무역을 할 경우 외국 생산 상품이 국내 생산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면 국내로 수입될 것이다.수출국의 상품은 수입국의 동일한 상품보다 수출국에서 낮은 가격에 판매되므로 수출을 통해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 국내 수입품 증가로 해당 상품 가격이 하락해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처럼 어떤 상품에 대해 국가 간 교역이 발생하면 수출국의 소비자는 상품 수출로 국내 판매가 감소하여 가격이 오르고 소비량이 줄어드니 불만이 생기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전체 생산량이 늘어나 무역의 이득이 발생한다.수입국의 경우 수입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수입이 많아져 소비자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므로 무역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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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막고 안보 강화한다지만 비용 더 커질 수도

자유무역이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수입 상품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국가 전체로는 자유무역이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국민 여론에 따라 보호무역정책을 펼치기도 한다. 사람들이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근거는 매우 다양하다. 매우 설득력 있는 근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 또한 많다. 이번 주에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 내용과 그러한 주장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겠다.실업의 방지보호무역의 주장 근거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자유무역이 국내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비교우위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상품이 수입되면 국내 기업의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업이 증가한다. 특히 자유무역으로 위축되는 산업은 주로 사양산업이다. 이 부문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직업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자유로운 무역을 막아야 할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교우위의 원칙은 생산성이 낮은 부문을 축소하고 여기에서 나온 자원을 비교우위를 갖는 부문에 재배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무역을 통해 실업 증가를 억지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지는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국방상의 이유어떤 나라가 비교우위로 서비스산업이나 오락산업에 특화하고 식량산업이나 중화학공업 같은 제조업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비교우위와 상관없이 식량산업과 중화학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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