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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대외 금융거래, 자본수지 아닌 금융계정에 기록

지난주 경상수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주에는 국제수지표의 나머지 3개 항목인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전에도 몇 번 언급했듯이 국제수지를 경제이론에서 다룰 때 금융계정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금융계정은 현재 통용되는 국제수지표 작성 기준에 처음 등장한 항목이다. 바로 직전의 기준까지만 해도 국제수지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만 구분했다. 후에 자본거래를 좀 더 세분화해 기록하면서 금융계정이라는 항목이 등장했다. 자본수지현재 기준 국제수지표의 자본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무상자본 이전과 비생산, 비금융자산만을 포함한다. 무상자본 이전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속이나 증여 등을 말한다. 만약 자국의 거주자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자국의 국제수지표에 수입으로 기록된다. 자국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자국의 국제수지표에는 지급으로 기록된다. 비생산·비금융자산은 상표권, 영업권, 판매권 등과 같은 무형의 재산권을 매매하는 경우다. 이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는 계약을 했다면 서비스수지에 해당하지만, 재산권 자체를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에는 자본수지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제수지표의 자본수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경상거래나 금융계정에 기록되는 거래에 비해 많지 않다. 기록되는 전체 거래 금액은 매우 작은 편이다. 금융계정의 의미자금의 해외 이동 중 자본수지 항목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 투자나 금융거래 등 대부분의 대외 자금거래는 국제수지표 금융계정에 기록한다. 금융계정은 경상수지와 자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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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배당금, 무상원조도 경상수지에 포함되죠

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이 네 가지로 구성된다. 앞서 경상수지를 재화와 서비스가 수출·수입되는 거래를 측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 안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외에 본원소득수지와 이전소득수지 등 총 네 가지 항목이 있다. 자금의 이동을 측정한 자본수지는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나뉘어 기록된다. 금융계정은 다시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준비자산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국제수지를 세분화해 기록하는 것은 국제수지가 하나의 통계수치라기보다 여러 개의 통계수치를 집합적으로 일컫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국제수지표의 항목들은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수지가 50억 달러 흑자가 되었다는 표현보다는 국제수지표를 보았더니 경상수지가 50억 달러 흑자였다거나, 금융계정에서 순자산이 50억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번 주에는 먼저 경상수지를 중심으로 국제수지표를 살펴보고 국제수지표의 나머지 항목에 대해 다음 주에 설명하겠다.상품수지상품수지는 상품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말한다. 국제수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므로 국제수지표의 항목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한다. 상품수지는 수출과 수입 시점의 물건 가격으로 측정한다. 여기에 상품 운임과 운송 관련 보험료 등과 같은 비용도 포함해 상품수지를 계산한다. 많은 사람이 상품수지·경상수지·국제수지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상품수지는 경상수지를 대표하는 항목일 뿐이지 경상수지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이는 경제 이론 수업에서 경상수지를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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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모든 대외거래, 한눈에 알 수 있죠

대부분의 가계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쓴다. 기업은 수입과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작성한다. 국가도 생산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국내총생산(GDP)을 측정하고 외국과 교역한 내용은 국제수지표(balance of payment accounts)로 나타낸다. 국제수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간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상품이나 자금이 이동한 모든 대외 거래를 기록한 표다. 개방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 데 GDP와 함께 필수적 요소다.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다.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한다면 다른 나라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대외 거래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국제수지표의 구성과 작성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으로 나눈다. 외국과 상품을 사고파는 거래는 경상수지에 기록하고, 자금만 거래되는 경우는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에 포함한다. 국제수지표에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이외에 오차 및 누락이라는 항목도 있다. 이는 통계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계상의 불일치를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국제수지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해 작성한다. 국제수지표는 3단으로 나뉘어 있다. 국가 간 상품 거래인 경상거래를 맨 위에 놓고 중간에 자본거래를, 가장 마지막에 금융거래를 기록한다. 모든 계정은 다시 좌우로 나뉘어 오른쪽은 수취란이 되고, 왼쪽은 지급란이 된다. 상품 거래든 자산 거래든 외국으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거래는 수취란에 기록한다. 수취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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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로 생긴 차액…투자·차관도 포함 추세

자본수지는 국제수지 항목 중 하나로 이론상으론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통해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자본유입이 자본유출보다 많으면 자본수지는 흑자가 되고 그 반대면 적자가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수지를 기록하는 매뉴얼을 발표한다. IMF에서 발표하는 자본수지는 이론에서 사용하는 자본수지와 다른 개념이다. IMF도 과거에는 경제이론처럼 국제수지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만 구분했다. 그러나 2009년에 새로운 매뉴얼을 발표하고 나서 국제수지를 구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기존의 자본수지를 자본수지와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의 2개 항목으로 분리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자본수지 개념은 경제이론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해 지금도 경제학 교과서나 수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2개로 분리된 자본수지IMF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 작성 매뉴얼은 모든 국가가 통일된 기준으로 체계적인 국제수지표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지침이다. 통일되고 체계적인 기준이 있어야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IMF의 매뉴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자본수지의 개념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2009년에 새로운 기준이 발표되자 우리나라도 기존 하나의 자본수지를 변경된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구분하여 국제수지표를 작성했다. 한국은행이 새로운 자본수지 개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지만, 여전히 변경 이전과 이후의 개념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향후 IMF가 자본수지 개념을 원래대로 변경할 것이라는 소문도 계속 나오고 있다. 자본수지와 금융계정IMF가 자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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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라고 나쁠까?…투자 늘어났다면 긍정적

실질적인 국제수지는 자율거래만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다. 자율거래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지에 따라 국제수지는 다르게 측정된다. 만약 수출과 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거래만을 자율거래로 본다면 경상수지만이 국제수지가 된다. 경상수지는 국제수지에 포함되는 요소로 대외무역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국제수지로 대외 상품거래의 건전성을 평가하려는 상황에선 경상수지만을 포함해 국제수지를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대외무역이 건실한 상태라고 본다. 반대로 적자면 자국 상품이 대외경쟁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맞는 평가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국민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주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중심으로 경상수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GDP와 경상수지GDP는 국내 생산 상품의 총합이다. 폐쇄경제라면 생산 상품은 국내에서 소비, 투자되거나 정부지출로 사용된다. 개방경제 국가라면 국내소비, 국내투자, 정부지출에 순수출을 더한 것이 GDP와 같아진다. 수출이 아니라 순수출을 더해야 GDP와 같아지는 것은 국내소비, 국내투자, 정부지출에 수입한 상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것을 더해야 GDP와 같다. 이렇게 된다면 순수출은 GDP에서 국내경제에서 총사용 부분을 차감하는 것과 같아진다. 순수출은 경상수지가 되므로 경상수지는 GDP에서 국내경제의 총사용액을 차감한 것이다.만약 국내경제 총사용액이 GDP보다 크다면 GDP보다 더 많은 국내에서의 상품구매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온 상품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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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자본거래 급증…자본수지 중요해졌죠

가계와 기업 경영에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으면 적자나 흑자가 발생한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도 나라에 들어온 돈과 밖으로 나간 돈이 일치하지 않으면 적자나 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적자와 흑자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이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다. 대외 거래를 통해 국가 안으로 들어온 돈과 밖으로 나간 돈이 일치하면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다고 한다. 국가 안으로 들어온 돈이 더 많으면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고 국가 밖으로 나간 돈이 더 많으면 국제수지는 적자다. 국제수지와 국제수지표국제수지는 일정 기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거래한 경제활동의 결과를 화폐로 환산해 보여주는 것이다. 대외 거래의 화폐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 거래는 자국의 화폐가 아니라 달러와 같이 신뢰도가 높은 외환이 사용되므로 국제수지는 한 나라 외환보유액의 증감도 보여준다. 기업이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작성하듯 국가도 국제수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수지표를 작성한다.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한 나라의 모든 대외 거래를 요약해놓은 표로 국제수지표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이후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국가 간 자금이 이동하는 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경상거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경상거래를 통해 한 나라로 유입된 금액과 나간 금액을 비교해서 국제수지를 측정한 것을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라고 한다. 자본거래는 상품의 거래 없이 국가 사이에 자금만 이동된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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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 실현하려는 FTA…세계 전체 위한 WTO

보호무역이 이득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을 통한 이득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는데 한 나라만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는 큰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가 나타나면 다른 나라도 보호무역을 하려 들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사라지면서 자유무역의 이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많은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보호무역을 하는 동시에 자유무역을 추진하려는 경향도 적지 않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움직임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다. 자유무역을 지역적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것과 범세계적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주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지역적 차원의 자유무역지역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나라는 상호 간의 무역을 어느 정도로 자유롭게 만들 것인지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와의 무역에 대해 어느 선까지 공동으로 보조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지역적 차원에서의 자유무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움직임을 통해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누린다고는 할 수 없다.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적 차원의 자유무역은 다음과 같은 세 유형으로 추진된다.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FTA)은 자유무역에 참가하는 나라 간 결속력이 가장 약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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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수단도 신축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해당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계화된 현대사회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받는 영향도 매우 크다.전략적 무역정책은 경제발전에서 국가 간 관계에 다양한 전략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다. 이는 정부가 보호무역을 통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에 더 큰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적극적으로 무역에 개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략적(Strategic)’이라는 표현은 ‘상호의존적’이라는 의미다. 즉 생산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이윤이 다른 생산자와의 관계를 통해 결정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완전경쟁시장은 사라지고 독점화된 시장이 점점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시장에서 생산자의 전략이 점점 더 필요해졌고, 정부의 무역정책 역시 이러한 시장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전략적 무역정책의 필요성일부 산업은 생산기술의 특성상 다수의 기업이 경쟁할 수 없고 소수 기업만 살아남는다. 이 경우 먼저 생산활동을 시작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생산자가 후발 주자보다 유리하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크게 누리는 대표적 상품으로는 자동차, 항공기, 반도체, 유전공학 관련 제품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본격적인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연구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해 초기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설비를 갖춘 후 막상 생산이 시작되고 나면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크지 않다. 따라서 초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생산자라면 이런 상품의 생산과 무역을 통해 계속해서 높은 이윤을 얻게 된다.따라서 국가는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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