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산책
-
경제 기타생산성 높이는 기술 발전, 경제 성장동력이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기술과 자원이 중요하다. 노동과 자본 투입이 많아지면서 기술이 발전하면 당연히 생산은 증가한다. 그리고 자원 투입량까지 꾸준히 늘어난다면 경제는 지속해서 성장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자원은 유한하고 희소하다. 자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없던 자원이 갑자기 발견된다면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다. 설령 운이 좋아 자원이 발견된다고 해도 그 나라가 자원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노동, 자본, 기술만을 경제를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도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노동 투입노동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이 늘어나려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가 줄어들면 된다.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유인책을 제공하고 일할 의지가 생기도록 한다거나 실업 대책을 통해 노동 투입을 늘릴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거나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해 생산가능인구 자체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그런데 늘어난 노동 투입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는 것은 맞지만, 1인당 실질 GDP까지 늘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현재 일을 하는 노동자보다 추가 투입된 노동자의 평균생산성이 낮다면 실질 GDP는 증가하더라도 1인당 실질 GDP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경제성장이 1인당 실질 GDP의 증가라고 한다면 노동 투입 증가만으로 경제를 성장시킨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 투입의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
경제 기타학생과 그냥 쉬는 사람은 실업자 포함 안돼요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더불어 고용안정이 중요하다.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은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숙제인지는 나라마다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르다. 독일처럼 과거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는 물가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고용 불안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생산의 관점에서 노동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소비의 관점에서는 소득이 없어서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국가들은 고용안정을 물가안정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여긴다.실업의 의미고용안정은 실업자가 많지 않아야 하는 것이므로 먼저 실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단순히 일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일하지 않기도 하고, 아프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업은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체 상태가 노동이 불가능하거나 노동은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일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실업이라고 할 수 없다.실업은 한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고 이 중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만 실업으로 분류한다. 실업은 발생 원인이
-
경제 기타인플레는 비효율 높여 사회적 비용 유발
인플레이션은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기에 사람들 대부분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가격인 임금도 일반적으로 함께 올라가게 된다. 간혹 인플레이션율보다 명목임금의 상승률이 더 크게 올라 실질 구매력이 더욱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인플레이션이 개인의 실질 구매력을 하락시킨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한다. 이 비용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면서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 상태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므로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엔 변화가 없다. 인플레이션 예측이 정확할수록 실질 구매력에 대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힘들수록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기간이 늘어난다.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발생한다. 완벽히 예측된 인플레이션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진 않지만, 세금의 누진적 구조
-
경제 기타수요견인·비용상승이 인플레이션 일으키죠
경제성장뿐 아니라 물가와 고용 안정도 국가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미 설명했다. 이번 주는 물가안정과 고용안정 중에서 물가안정을 우선 살펴보겠다. 물가가 불안하다는 것은 물가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inflation)’, 하락하면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극심한 경기침체가 아니고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가 불안은 보통 인플레이션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물가 불안의 의미물가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은 상품들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한 나라의 물가는 물가지수라는 지표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 물가지수가 오르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물가지수를 사용하면 물가가 상승한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인플레이션율’ 또는 ‘물가상승률’이라고 부른다.물가가 높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물가지수 수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한 나라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이 크게 상승한다는 의미로 물가지수의 변동률인 인플레이션율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가가 높다는 것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물가 불안은 물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인 것이다. 고물가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질 뿐이지 물가가 불안한 것은 아니다.
-
경제 기타금리정책 먹히지 않을 때 쓰는 '히든카드'
경제가 극도로 침체하면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을 낮춰도 기업은 섣불리 대출을 받아 자본재에 투자하려 들지 않는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통화정책의 자산 경로 효과(지난 호 참조)도 나타나기 어렵다. 게다가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통화정책을 계속 펼치다 보면 더 이상 이자율을 낮추지 못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려워진다. 이처럼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를 통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이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이다.양적완화 정책의 의미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국공채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리는 적극적 통화정책을 말한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기존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해 시중은행의 현금 보유량을 늘려 단기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양적완화는 금리 인하와 무관하게 중앙은행이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려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동성 함정이 나타나더라도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면 침체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 다만, 양적완화를 시행하면 기존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시중 통화량이 훨씬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예외적 수단 삼아야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경기부양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양적완화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고려한다. 단순히 양자택일의 대안으로 기존 통화정책과 양적완화를 놓고 어떤 것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경제 기타경제안정 등 최종목표 달성 위해 이자율·통화량 점검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제 안정화, 경제의 지속적 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이다. 정책당국은 이 같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정책마다 차이를 보이기는 해도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일부 경제정책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종 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정책의 진행 과정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검을 위해 정책당국은 최종 목표와 정책 수단 사이에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중간 목표를 설정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중간 목표로 설정하는 대상은 최종 목표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종 목표와 큰 관계가 없다면 중간 목표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중간 목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당국에 의해 쉽게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달성하기 어려운 대상을 중간 목표로 정하면 중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중간 목표를 잘 통제하기 위해 중간 목표의 대상이 쉽게 측정되어 정책이 집행되는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통화정책은 경기변동 중에서 특히 물가변동을 줄여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경제 안정화 정책인 재정정책에 비해 통화정책은 전달경로가 많이 길다. 전달 경로가 길다는 것은
-
경제 기타불황기엔 통화량 늘려도 이자율 하락하지 않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며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늘며 총수요가 증가되므로 총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경기가 회복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화폐 공급량이 증가된 이후에 이자율이 반드시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가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번 주에는 유동성 함정에 대해 살펴보자.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로 구분된다. 명목이자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시중 이자율로, 저축을 했다가 이자를 받게 되는 시점에서 물가가 상승해서 받는 이자까지 모두 이자로 보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실질이자율은 받은 이자에서 물가가 상승한 부분을 차감 후 실제 순수하게 수령한 이자만으로 계산된 이자율이다. 따라서 명목이자율에서 저축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차감하면 저축을 통해 실제 받게 되는 실질이자율을 구할 수 있다.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 실질이자율은 음수가 될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을 포함시키는 명목이자율은 0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명목이자율이 0이 되면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해도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므로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예치하지 않고 화폐로 보유하게 된다.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방문한다거나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암묵적 비용도 들게 되므로 명목이자율이 0까지 낮아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더 이상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예치하지 않을 수 있다.이처럼
-
경제 기타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시켜 투자 활성화
경제안정화 정책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다. 지난주까지는 재정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주부터는 화폐 공급량에 변화를 주는 통화정책이 한 나라의 생산량과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통화정책은 화폐 공급량을 통해 시장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 기관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 이자율을 의도하는 수준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도 재정정책의 효과를 설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를 가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물가가 경직적인 단기에서 통화량은 시중 이자율에 영향을 준다. 현재 이자율에서 화폐 공급량이 증가해 시중 통화량이 많아지면 늘어난 통화량을 사용하기 위해 은행 등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면서 시중 이자율도 함께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화폐 공급량이 줄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대출할 자금이 부족해지므로 대출 이자율이 오르면서 시중 이자율도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통화량이 변동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자율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시중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면서 투자가 증가해 화폐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자 증가로 통화 화폐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면 이후 기업의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총수요의 증가는 총공급을 증가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