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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공공재를 시장에서 공급하려면 실패 확률 높아요

이제 시장실패를 불러오는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불완전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서 한차례 언급했다. 그 외에 완전경쟁시장에서도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을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 정보의 순으로 들여다보자.상품 구분 기준,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용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학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다. 먼저, 상품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경합성(rivalry)은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드는 성질을 말하고, 배제 가능성(excludability)은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이다. 배제 가능성은 다시 말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해야 하는 성질이다.네 가지로 구분하는 상품 유형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위의 처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상품을 ‘순수공공재’라 하고, 반대로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매우 강한 상품은 ‘순수사적재’라고 한다. 국방서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유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사적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상품이면 공공재로 분류한다. 사적재는 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래되는 상품이고, 클럽재는 시장에서 공급될 수는 있지만 경합성이 없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대부분 불완전 경쟁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배제 가능성이 없는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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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추구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 원동력이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경제학에서 비용은 항상 기회비용이다. 총비용은 회계비용과 기회비용을 포함해 계산한다. 이윤은 회계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요소시장의 관점에서 기업의 이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품을 판매해 얻은 총수입에서 노동·자본·토지를 사용하는 데 들어간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것이다.경제적 이윤상품시장 부분의 완전경쟁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이윤이 항상 0이 된다고 했고, 이윤이 0이어도 기회비용 관점에서 그런 것이므로 생산자가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제학에서 기업의 이윤은 자기 돈으로 기업을 설립한 경영자가 기업으로부터 어떤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회사 경영이 아닌 다른 일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와 기업을 설립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한 이자를 모두 비용으로 간주해 총수입에서 차감한다. 그러므로 실제 지급한 비용만 차감하는 회계적 이윤이 0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이윤과 기업가적 노력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이 항상 0이 되는 것은, 0 이상의 경제적 이윤이 생기면 이윤이 다시 0으로 수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 경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은 드물고 불완전경쟁시장이 일반적이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0 이상의 이윤을 얻는다. 완전경쟁시장이든 불완전경쟁시장이든 생산자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생산요소에 모든 비용을 들였음에도 발생한 이윤은 기업가적 노력의 대가다. 노동에 대한 보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0 이상의 경제적 이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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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낮을수록 더 많은 자본축적 가능해져요

경제학에서 자본이 생산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경우, 자본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라는 의미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알아볼 자본시장도 생산요소시장이므로 여기서 자본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자본재를 대여해주는 시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자본시장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어 자본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 알아보자. 자본의 공급자경제학에서 자본을 생산요소로 다루는 경우 그 의미는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이므로 자본의 공급자는 대여를 목적으로 자본재를 소유한 사람이다. 자본재 소유자가 기업에 자본재를 빌려줘 이들을 자본 공급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공급자는 따로 있다. 자본재는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토지와 달리 생산된 생산요소로, 이를 생산하는 데는 자원이 필요하다. 자원은 한정돼 있으므로 자본재를 많이 생산하려면 소비재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가 감소해야 하고, 이는 저축이 늘었다는 의미다. 생산자들이 자본재를 대여하려면 먼저 생산돼야 하고, 자본재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가계의 저축이 증가해야 하므로 자본의 궁극적인 공급자는 저축의 주체인 가계가 되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작동자본시장에서 자본의 수요자는 생산자이고, 공급자는 가계다. 자본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래되는 대상은 자본이다. 하지만 여기서 자본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라고 했으므로 거래 대상은 결국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가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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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수요가 있어야 생산요소 수요도 발생해요

생산요소시장은 상품시장과 달리 생산요소별로 시장 작동에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런 차이들은 생산요소의 수요보다는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나타나므로 우선 수요의 공통적인 특징을 먼저 살펴보자. 개별 생산요소시장에서는 노동, 자본, 토지의 공급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생산요소시장에서 균형이 결정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파생수요상품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지 않는다면 생산자는 생산요소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야 생산자도 상품을 시장에 공급할 것이고, 생산자가 상품을 공급해야 비로소 생산요소의 수요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요소의 수요는 상품 수요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파생수요라고 부른다. 따라서 생산요소의 수요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상품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생산요소의 수요량생산요소의 수요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토지 같은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에 대해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한계생산은 생산요소 한 단위가 추가로 투입됐을 때 증가하는 생산량으로,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은 한계생산이 체감하는 생산요소의 수요량을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에 중요한 것은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으로부터 얻는 수입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경영자는 추가로 고용된 근로자로 인해 기업에 이윤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를 계산하려면 고용으로 얻는 수입과 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알아야 하므로 생산요소를 활용해 생산한 상품이 발생시키는 한계수입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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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시장 기업은 용의자의 딜레마게임 하고 있어요

용의자의 딜레마게임은 수많은 경제현상과 사회현상 속에서 발생되는데, 대표적으로 과점시장 속 기업들의 경쟁 과정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용의자의 딜레마게임을 이용해 과점시장에서 경쟁과 담합이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용의자의 딜레마게임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과점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외의 경제현상과 사회현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알아보자.과점시장과 게임과점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표1>의 보수행렬로 정리했다. 우선 과점시장에서 경쟁 중인 두 기업이 담합을 통해 생산량을 줄이면 각각 10의 이윤을 얻게 된다. 그러나 담합하기로 한 뒤에 한 기업이 협정을 위반하고 생산량을 늘리면 협정을 위반한 기업은 담합이 유지됐을 때보다 이윤이 증가하고, 협정을 그대로 지킨 기업은 이윤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협정을 위반한 기업은 15의 이윤을 얻고, 협정을 지킨 기업은 5의 이윤을 얻는 것으로 보수행렬에 나타냈다. 두 기업 모두 더 이상 담합하지 않는다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윤은 담합했을 때에 비해 줄어들지만, 혼자만 담합협정을 지킬 때보다는 증가해야 하므로 7의 이윤을 얻는 것으로 보수행렬에 표시했다.과점시장에서의 우월전략과 균형<표1>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 B기업이 담합협정을 위반한다면 A기업의 경우 혼자만 담합협정을 지키는 것보다 같이 위반할 때 이윤이 더 크므로 A기업은 위반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만약에 B기업이 담합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도 A기업 입장에서는 위반할 때 이윤이 더 크므로 역시 위반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A기업은 항상 협정을 위반하게 되므로 A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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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막기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요

과점시장의 기업들은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더 큰 이윤을 위해 때로는 협력하기도 한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 서로가 협동하는 것을 담합이라고 한다. 담합은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는 행위로, 과점시장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값을 올리고자 하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발생한다.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행위는 담합의 가장 강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과점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이 카르텔을 형성한다면 이 시장은 실질적으로는 독점체제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담합의 유인기업들이 담합하는 것은 담합을 통해 이전보다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쿠르노 경쟁을 하는 과점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판매량을 감소시키는 담합을 통해 가격을 높여 이윤을 늘릴 것이고, 베르트랑 경쟁을 한다면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하지 않기로 담합해 담합 이전보다 이윤을 더 확대하게 된다.과점시장에서 산출량 경쟁과 가격 경쟁이 지나치게 발생하면 경쟁하는 기업 모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이윤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담합이 과점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과점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은 과점시장 경쟁 못지않게 다양하다. 합법적인 담합에서 불법적인 담합까지 있을 수 있고, 명백하게 합의된 담함에서 암묵적인 담합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된다. 이들 중 가장 강력한 담합이라고 할 수 있는 카르텔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담합의 불안정기업들이 담합할 유인이 있다고 해서 과점시장에서의 담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담합을 약속한 기업들이 약속을 지키는 상황이라면, 이 약속을 어기고 담합에서 이탈할 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