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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생산량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실업률 줄이는 것

국가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거시경제지표는 지난주까지 배운 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다. 좀 더 다양한 거시경제지표들을 알고 싶은 독자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경제통계시스템에 접속해보기 바란다. 이번 주부터는 거시경제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거시경제 이론의 핵심은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성장을 이루는 방법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기변동의 원인과 이를 줄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나라의 총생산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한다.자원·기술·자본 등이 총생산량 결정한 나라의 총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자원 부존량, 기술 수준, 자본축적과 실업의 정도 등이다. 한 나라에 자원 부존량이 높으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생산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해도 자원을 수출하고, 수출을 통해 번 금액으로 국가에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면 되므로 부유한 나라가 되기 쉽다. 하지만 한 나라의 자원 부존량은 국가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모두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원 부존량이 많으면 좋겠지만 자원이 많지 않다고 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 나라의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 수준이다. 자원이 희소해도 국가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한 나라의 생상량은 늘게 된다. 그러나 한 나라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따라서 기술 수준은 한 나라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에도 경제학에서 기술 수준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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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순수출 = GDP

마지막으로 배울 거시경제지표는 지출과 관련된 것들이다. 앞서 생산량을 측정하는 GDP를 생산이 아닌 지출 측면에서 측정해도 동일한 값을 같는다고 말한 것처럼 총생산액과 총지출액은 항상 일치하는 불가분의 관계다. 한 나라에서 특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총지출액은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과 순수출을 더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이번 주에는 이들 4개의 지표들이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통해 지출과 관련된 지표를 살펴볼 것이다. 소비지출이 총지출의 50% 넘어소비지출은 총지출의 50%를 넘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표다. 소비지출은 특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재 중 가계가 구입하는 소비재의 총시장가치로 측정된다. 소비지출에는 음식과 같이 특정 기간 안에 소비해 없어지는 비내구성 소비재뿐 아니라 의류나 가구처럼 일정 기간 사용이 지속되는 내구성 소비재도 포함된다. 그러나 소비는 엄밀하게 정의하면 특정 기간에 사용된 것만을 의미한다. 내구성 소비재 중에서 사용되고 남은 부분은 특정 기간에 소비된 것이 아니므로 소비지출에서 빼야 한다. 하지만 소비재를 사용된 부분과 사용되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특정 기간에 구매한 비내구성 소비재와 내구성 소비재 모두를 포함해서 측정한다. 투자지출은 경기변동에 따라 큰 변화투자지출의 크기는 소비지출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경기변동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므로 소비지출 못지않게 중요하다. 투자라는 용어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의미 차이가 있다. 금융 경제에서 투자는 금융상품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거시경제에서는 한 해 동안 생산된 최종재 중 기업이 구입하는 자본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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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장기 추세는 근원인플레이션율 봐야

경제 불안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물가 불안이다. 물가가 불안해지면 경제성장이 둔화될 뿐 아니라 경기변동도 크게 발생한다. 물가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거시경제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살펴보고,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지표 중 하나인 물가와 관련된 지표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물가변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물가지수가 먼저 작성되어야 한다. 물가지수가 작성되면 물가지수의 변화량인 물가변동률을 구해 물가 불안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물가변동률을 측정해보면 물가 하락을 나타내는 음수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양수만 발생하므로 물가변동은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률은 ‘인플레이션율(inflation rate)’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여러 상품 가격을 요약해 물가지수 작성물가는 모든 상품의 가격 수준이다. 물가가 급격하게 높아지면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된다. 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더라도 가격이 상승하는 정도는 상품마다 다르고, 어떤 상품 가격은 심지어 하락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요약해 작성한 물가지수(price index)라는 지표를 이용한다. 물가지수란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잡고 다른 시점의 물가를 백분비로 표시한 지수다. 물가지수를 구할 때 모든 상품의 가격 변동을 동등하게 반영하지 않고 거래량이 더 많은 상품일수록 더 큰 가중치를 적용해 물가지수에 반영한다. 생산량을 측정하는 GDP와 달리 물가를 측정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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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경제가 대상…최대 관심은 안정적 성장이죠

경제학에서는 시장과 관련된 경제이론을 미시경제 이론이라고 부른다. 지난주까지는 중·고등학생이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적인 미시경제 이론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번 주부터는 거시경제 이론이라고 부르는 경제이론들에 대해 설명을 해나갈 예정이다. 거시경제 이론은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범위를 시장에서 국가로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주요 경제 현상들을 설명한다. 거시경제 이론에 대한 학습이 끝나고 나면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범위를 국가보다 더 넓혀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국제경제 이론을 배우게 된다. 이 정도까지 알게 되면 경제 전반을 충분히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운 미시경제 이론뿐만 아니라 이번 주부터 배울 거시경제 이론과 다음에 배우게 될 국제경제 이론까지 균형감 있게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번 주에는 거시경제 이론을 처음 소개하는 시간이므로 지금까지 배운 미시경제 이론들과 비교하면서 앞으로 배울 거시경제 이론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할 것이다. 미시경제 이론은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거시경제 이론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미시경제 이론은 개별 시장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이면서 중요한 특징을 설명한다. 수요의 법칙이나 역선택과 관련한 이론들은 과일 시장이나 의류 시장 등 모든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특정 시장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이에 비해 거시경제 이론은 국가를 단위로 경제를 분석한다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국가 안에 존재하

경제 기타
보험 믿고 부주의운전 하는 경우죠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있다. 이는 거래나 계약이 이뤄진 이후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하는 현상으로, 대개 본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본인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대리인은 대신 일을 처리하도록 부탁받은 사람을 뜻한다. 만약 본인과 대리인이 보유한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면 대리인의 행동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게 된다.감추어진 행동이 원인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에 의한 것이냐다. 역선택은 거래나 계약 이전부터 있는 비대칭적 정보 상황으로 인해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특성을 알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다. 반면 도덕적 해이는 거래나 계약을 하고 나서야만 알 수 있는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행동으로 생겨난다. 따라서 거래 전에는 분명 역선택이 없었지만, 거래 이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역선택 피했어도 도덕적 해이 가능도덕적 해이는 역선택과 마찬가지로 상품·노동·보험시장에서 나타나지만, 주로 노동시장과 보험시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상품시장의 경우 재화보다는 서비스 관련 상품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서비스 관련 상품의 판매자는 서비스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서비스를 시작하면 처음 얘기한 것과 다른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감추어진 행동에 대해 거래 이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도덕적 해이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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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이 원인…고품질 상품 씨말리죠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경제주체인지 잘 안다면 거래를 하고 싶은 상대방만 골라 거래하면 될 것이다. 비싸더라도 품질 좋은 상품을 원한다면 그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원치 않은 사람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역선택은 상품시장뿐 아니라 노동시장과 보험시장에서도 나타나므로 시장을 유형별로 구분해 역선택이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중고시장에서 역선택 자주 발생상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값이 저렴한 상품을 고르게 되고, 결국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운좋게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이 발생한다. 이유는 역선택으로 인해 좋은 품질의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필기구를 구입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좋은 품질의 필기구에 대해 높은 비용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이지만, 어느 것이 질 좋은 필기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비자는 고품질 필기구에 지불하려던 만큼의 비용을 쉽게 지불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좋은 필기구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좋은 품질의 필기구를 만드는 생산자는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시장에는 품질 낮은 필기구만 공급되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필기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게 된다. 분명 고품질 필기구를 원하는 소비자와 이를 만들 수 있는 생산자가 있는데도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상품시장에서의 역선택은 중고시장에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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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조금·시장 조성으로 시장 실패 예방

외부성(externality) 중에서도 부정적 외부성은 환경오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긍정적 외부성에 비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 시장 참여자가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면서 외부성을 자발적으로 고려해 시장 실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외부성의 내부화’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부정적 외부성에 초점을 맞춰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직접 통제가 있다. 생산 방식이나 상품 규격을 통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아예 배출되지 않게 한다거나, 특정 정화 장치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소비 과정에서 환경과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자동차 혹은 에어컨 같은 상품의 규격을 정하는 것이다. 긍정적 외부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책 연구소를 만들어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정부의 직접 생산)하거나 의무교육을 강제해 소비를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직접 통제 방식은 한번 시행하면 바꾸기 쉽지 않고, 비용이 적정 규모 이상으로 많이 들어 정부 실패 가능성을 키운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교정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 영국 경제학자 아서 피구에 의해 고안됐으며, ‘피구세’ ‘피구보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세와 보조금이 항상 외부성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외부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조세와 보조금의 경우 ‘교정’이라는 표현을 굳이 앞에 붙인다. 교정 조세는 부정적 외부성을 야기하는 대상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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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적정량은 정부도 파악하기 어려워요

공공재는 상품 소비를 배제시키기 어려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격을 정하더라도 누군가 추가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경합성으로 인해 가격 설정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가격이 없으면 시장을 통한 상품 공급은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지불한다고 해도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될 것이다.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공공재를 과연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한계편익=한계비용’ 때 공급량 적정정부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한다. 하지만 모든 공공재가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지역을 위해 민간 부문이 공원, 가로등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이나 경찰, 소방 같은 공공재는 정부가 아니면 공급하기 어려워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정부 주도로 공공재를 공급한다고 해서 공공재의 시장실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량을 공급해야 비로소 시장실패가 해결된다. 적정량보다 적게 또는 그 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 희소한 자원을 남용하는 꼴이 되므로 시장실패의 해결이 정부실패를 부르고 만다. 그러면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으므로 일정량의 공공재가 더 많은 사람에 의해 소비될수록 사회 전체의 편익은 커진다. 소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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