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비교우위' 따져 수출입하면 모든 나라에 이득

무역의 발생

Getty Images Bank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급자족 사회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생산한 것만을 소비한다. 자원의 이용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생산량이 적으므로 소비도 쉽게 못 늘린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혼자서 모두 조달해야 했기에 특출난 재능이 있어도 살려나가기 힘들었다. 교환경제 사회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량이 늘고 교환의 대상 또한 많아졌다. 언제나 교환이 가능한 상설시장이 등장하면서 시장경제가 본격화됐다. 시장을 통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환이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준 것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의 자유로운 교역 역시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이득을 가져다준다.무역의 이득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을 무역이라고 부른다. 무역을 하면 각 국가의 생산량이 증가해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어난다. 이를 교역의 이득(gains from trade)이라고 한다. 무역을 한다고 해서 각국의 자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이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도 무역을 하게 되면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역을 통해 교역의 이득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교우위에 있다.비교우위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는 상대적으로 생산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다.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로 인해 교환이 발생하고, 이 원리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역을 각 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는 국제적 분업체제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분업체계는 자원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든다. 비교우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가 있다. 이는 한 나라의 생산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모두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모든 상품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절대우위가 있다고 모든 상품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는 없다. 생산능력이 낮은 나라라 해도 최소한 하나 이상의 상품에서 상대적으로 잘 만드는 상품이 존재한다.

만약 두 국가가 생산하는 모든 상품의 생산방식에 대한 상대적 효율성이 일치한다면 비교우위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무역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각국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상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생산방식이 없을 가능성은 매우 작다. 현대 세계에서의 무역은 두 나라만이 아닌 여러 나라 사이에서 발생한다. 나라마다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은 반드시 존재한다.특화비교우위는 특화(specialization)로 이어진다. 무역을 하게 되면 각 국가는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게 되는데 이를 특화라고 한다. 각 국가는 특화한 상품을 수출한다. 비교우위가 없는 상품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나머지 부족한 양은 해외로부터 수입한다. 무역은 나라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므로 생산성은 무역 이전보다 향상된다.무역의 문제점비교우위에 따라 자유롭게 무역하면 모든 국가는 이득을 얻는다. 그러나 무역의 이득을 모든 나라가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은 아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이익을 얻지만, 수입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 무역의 이득이 국가나 각 국가의 국민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교우위는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과 어느 나라가 무엇을 수출하고 무엇을 수입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이득이라 할지라도 무역에서 나오는 이득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상황까지 설명할 뿐이다. 현실에서 무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비교우위 이외에도 다양하다.√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는 상대적으로 생산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다.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로 인해 교환이 발생하고, 이 원리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역을 각 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는 국제적 분업체제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분업체계는 자원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든다. 비교우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모든 상품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