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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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선진국은 자본시장, 신흥국은 은행의 역할 크죠
현실에서 금융 행위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금융시스템’이라고 한다. 국가마다 보편적이면서도 각국의 특색을 반영한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좁은 의미로는 한 나라 경제의 금융활동을 통제하는 총체적 규범체계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금융 관련 규범체계를 포함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보조 금융기관과 같이 금융 행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이번 주는 금융시스템이 지닌 보편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금융시스템의 구성 요소금융시스템은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하부구조로 구성된다. 금융시장은 자금에 여유가 있는 흑자 경제주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싶어 하는 적자 경제주체로 자금이 이전되는 시장이다.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사와 같이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간에 자금을 중개하는 기업이다. 금융하부구조는 직접적으로 자금을 중개하지는 않지만,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기관과 규범이다. 중앙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기관과 지급결제제도나 공시제도 같은 규범이 있다.금융시스템의 기능금융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저축을 위한 수단을 마련해주고, 이러한 저축을 바탕으로 투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신용을 제공한다.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며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한다. 또한 금융시스템은 경제주체에게 부를 저장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 된다. 실물자산으로 부를 저장하는 것에 비해 마모가 적고, 부를 저장하는 동시에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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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자원이용 효율성 높이는 게 금융의 역할
금융시스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이번 주에는 금융이 자체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살펴보겠다. 금융이 자금 중개라는 기능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핵심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앞서 경제 현상은 선택 행위이며, 현대 경제는 시장을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통해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시장이 언제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도 때때로 경제에 개입한다. 하지만 현대 경제는 시장을 근간으로 작동하는 게 현실이다. 시장경제가 등장해 자리를 잡으면서 금융현상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금융이 경제에 미치는 역할이라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금융과 화폐상품 거래가 화폐를 이용해 이루어지듯, 금융 거래도 화폐를 통해 발생한다. 화폐로 상품을 교환하게 되면서 물물교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던 시기와 달리 상품을 더 많은 곳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고, 상품 생산도 더 늘어났다. 만약 금융이 물물교환처럼 이루어진다면 사용하고 남는 상품을 상대방에게 빌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여분의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이 된다. 이와 같은 금융을 통해서는 차입하고 싶은 사람이 쉽게 차입할 수 없어 상품 거래처럼 금융 거래의 규모 역시 클 수 없을 것이다. 상품 거래가 화폐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희소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금융 거래가 더 많아진 것도 결국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금융과 자원배분상품 거래에서 화폐의 이동은 상품 거래의 대가인 것처럼, 금융 거래에서도 화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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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금융시장은 자금의 효율적 사용, 위험 분산에 기여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금융경제에 대해 톺아볼 것이다. 금융경제는 경제학 원론에서 다루는 마지막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주까지 다룬 내용은 ‘미시경제’라 부르는 시장경제와 ‘거시경제’라 부르는 국가경제, 개방경제를 다루는 국제경제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알아보면서 가끔 금융에 관해 얘기했지만, 체계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경제를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로 구분하기도 할 정도로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실물경제와 마찬가지로 금융경제도 시장적 접근, 국가경제적 접근, 국제적 관점의 접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주는 앞으로 다룰 금융경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할 것이다.금융의 의미현실 경제를 보면 벌어들인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경제주체가 있지만, 반대로 소득에 비해 지출이 더 많은 경제주체도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는 지출보다 소득이 더 많아 저축하는 경제주체가 된다. 하지만 기업이나 정부는 매출이나 조세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자금을 빌려 쓰는 경제주체가 되는 경향이 높다. 이처럼 저축하는 경제주체와 차입하는 경제주체 사이에 자금을 연결해주는 과정을 ‘금융(finance)’이라고 한다.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곳이 금융시장이다. 예금, 채권, 주식 같은 금융상품을 매개로 해 자금이 이동한다.금융시스템국가마다 안전하게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금융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금융시스템은 좁은 의미로 보면 한 나라 경제의 금융 활동을 통제하는 총체적인 규범 체계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이런 규범 체계를 포함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보조 금융기관과 같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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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환율 고정하면 불확실성 줄어 안정적 교역 가능
이번 주에는 국가의 환율 개입을 페그(peg)제도와 단일통화로 확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것까지 살펴보면 개방경제에 대한 설명도 마무리가 된다. 지난주에 불가능의 삼위일체로 개방경제에서 독자적인 통화정책, 환율 결정 개입,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환율에 대한 국가 개입이 다른 두 가지에 밀려 환율 안정을 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환율 안정을 다른 두 가지에 우선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한 장치가 바로 페그제도와 단일통화다. 페그(peg)는 못이나 말뚝을 의미하는 단어로,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페그제는 자국 통화의 환율을 기축통화인 달러 등에 고정하는 환율제도로, 중동 국가들과 홍콩의 환율이 대표적이다. 단일통화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사용 중인 유로화가 좋은 예다. 페그제의 특징페그제는 가치가 안정적인 통화에 대해 자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고정하고 무한정 교환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가장 강력한 고정환율제도라고 할 수 있다. 페그제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자국과 식민지의 환율을 고정해 식민지와의 무역에서 생기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는 식민지의 자원을 항상 일정한 비율로 교환할 수 있게 해 자원을 용이하게 사용하는 수단이 됐다. 페그제를 사용하면 환율이 항상 고정돼 있기 때문에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져 안정적 교역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품의 가격변동이 없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력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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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통화정책·자본이동·환율안정, 동시에 달성 못해
지난주까지 개방경제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주는 개방경제의 경제 안정화 정책과 관련 있는 ‘불가능의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라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다. 개방경제에서 불가능의 삼위일체는 개방경제의 트릴레마(trilemma)라고도 한다. 삼위일체(trinity)는 성경에서 유래한 단어이지만 일반적으로 3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방경제에서 불가능의 삼위일체는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즉 독자적인 통화정책, 환율 결정에 대한 개입, 자유로운 자본 이동 등 이 3가지는 개방경제에서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 하지만 개방경제 국가는 모두 이 3가지가 동시에 충족되기를 원한다. 경제가 개방된 상황에서도 국가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자유로운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싶어 하고, 안정적인 수출입을 위해 환율 결정에 개입하면서도 자금이 자유롭게 국내로 유입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개방경제에서 이 3가지 상황은 절대 동시에 달성될 수가 없는 불가능의 삼위일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독자적 통화정책과 자본이동의 자유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통화를 발행하면서 외국의 자금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을 통해서만 환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국내 통화량이 변동하여 이자율이 바뀌면 이자율에 따라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발생해 환율이 변한다. 국가가 강제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고정하려 하면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환율을 강제로 고정하지 않고 국가가 통화량을 조절해 환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외국자본의 유입상황에 맞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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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환율 통제되면 통화정책 효과는 크게 줄어요
이번 주는 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정책을 이용한 경제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겠다. 현재 완전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모든 국가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느 정도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므로 가장 강력한 개입 방식인 고정환율을 가정하고 설명하면 그보다 완화된 개입의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확대통화정책의 효과경기침체를 줄이기 위한 중앙은행의 확대통화정책은 폐쇄경제에서는 총수요를 늘려 GDP 증가와 물가상승을 가져온다. 변동환율제도의 개방경제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 이자율을 떨어뜨리면 국내에 유입된 해외자본은 국외로 빠져나가 외환시장에 달러의 공급이 감소하여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늘고 수입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므로 총공급은 줄어든다.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화 정도는 총수요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확대통화정책이 GDP 증가와 물가상승을 가져오는 정도는 폐쇄경제에 비해 커진다. 즉 확대통화정책의 경제안정화 효과는 폐쇄경제보다 경제가 개방되어 있을 때 더 크다. 고정된 환율과 확대통화정책고정환율에서도 확대통화정책은 일단 GDP 증가와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 개입이 필요하다. 개방경제에서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고정된 환율 수준에서 달러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달러에 대한 초과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면 환율은 상승하려는 압력이 생긴다.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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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환율 통제되면 재정정책 효과는 커져요
이번 주부터는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현재 대다수 국가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어떤 간섭도 없이 외환시장을 통해서만 환율이 결정되는 국가는 없다고 봐야 한다.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환율 결정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개입하는 경우도 많다. 경제정책의 효과는 환율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 글에서는 환율을 완전히 고정해놓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재 외환시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환율이 결정되는 나라도 없지만 반대로 완전히 통제하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도 없다. 그럼에도 고정환율제도를 가정하고 경제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현실에서 경제정책의 효과는 국가가 어느 정도로 개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개입이 작으면 변동환율제도의 효과에 가깝고, 개입이 크면 고정환율제도의 효과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이다.확대재정정책의 효과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은 폐쇄경제에서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GDP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개방경제에서는 민간금융 시장의 자금 공급 감소를 초래해 이자율을 상승시키므로 해외자금이 국내로 유입돼 환율은 하락하고 순수출이 감소한다. 총수요가 감소하고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므로 총공급은 증가한다. 현실에서는 보통 환율하락으로 발생하는 총수요 감소와 총공급 증가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총수요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확대재정정책이 GDP 증가와 물가 상승을 가져오지만 그 정도는 폐쇄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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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통화정책, 변동환율제에서 큰 효과 내죠
지난주 변동환율제도에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확대재정정책 중심으로 폐쇄경제와 비교해 살펴봤다. 이번에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겠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변동환율제도를 가정하고 확대통화정책 중심으로 폐쇄경제와 비교할 것이다. 변동환율제도를 완전하게 시행하면 환율은 국가의 개입 없이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된다. 이에 비해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주까지는 변동환율제도를 가정하고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찾아보고, 다음 주부터는 고정환율제도 내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폐쇄경제와 통화정책통화정책은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 기준금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기준금리가 하락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늘어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 반대로 경제 호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줄여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기업 투자와 총수요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의 정도도 감소한다. 상품이나 자금의 국가 간 이동이 전혀 없는 폐쇄경제의 통화정책 효과는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이 경기침체 시 확대통화정책을 펼치면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GDP와 물가가 상승하면서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하면 GDP와 물가가 하락해 지나친 호황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변동환율제도와 확대통화정책개방경제 국가의 통화정책 효과는 폐쇄경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방경제에서 통화정책을 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