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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강화땐 생산·소비 줄어 후생 감소

무역은 국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무역은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지 않고 수출입 기업 간에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며, 보호무역은 국가가 개입해 두 나라 사이의 교역에서 수출량과 수입량을 조정하는 무역 형태다. 지난주까지는 무역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교역을 하면 이득이 생긴다는 점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자유무역을 하는지, 보호무역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번 주부터는 이 두 가지 무역 방식을 구분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무역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한다. 자유무역의 장점자유무역을 하면 무역 이전보다 소비가 증가해 무역의 이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또한 각국의 기업들이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국가의 간섭 없이 무역하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에 집중할 수 있다. 현재의 자원 수준에서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량 역시 최대로 늘어나 모든 나라의 경제적 후생이 최대가 된다. 자유무역은 희소한 전 세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다. 그 밖에도 자유무역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이나 경쟁을 통한 기술 발전 등과 같은 효과도 가져다준다. 보호무역의 등장자유무역의 장점이 많지만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보호무역을 처음 주장한 국가들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독일이었다.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 자유무역의 이득을 크게 누리고 있지만, 자본주의 초기만 하더라도 영국을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에 비해 낙후된 국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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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 낮아도 '상품차별화'로 수출할 수 있죠

비교우위는 국제무역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 많은 경제학자가 비교우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무역의 발생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대부분 비교우위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제무역을 일으키는 원인보다는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들이었다. 그런데도 비교우위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국제무역의 발생과 패턴을 얘기한 경우도 있다. 산업내 무역두 나라가 보유한 자원과 소비패턴이 비슷하다면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이 서로 유사할 것이므로 무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무역은 서로 다른 여건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서 비교우위가 크게 나타나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무역은 이와 같은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무역보다는 여건이 비슷한 선진국 상호 간의 무역이 세계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이 수출하고 수입하는 품목에도 컴퓨터나 옷과 같은 다른 재화가 아니라 자동차와 자동차 같은 동일한 재화를 수출하면서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도 많다.어떤 나라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면 모든 차종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차종을 수입하는 이유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살펴본 상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오늘날 소비자들의 선호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소비재로 사용되는 모든 공산품은 상품차별화가 매우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차별화된 상품을 한 나라에서 모두 만들게 되면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비교우위를 가지지 않는 나라에서도 일부 차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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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기회비용 적은 상품이 수출에 유리해요

이번 주에는 비교우위로 무역이 발생하는 과정을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살펴보겠다. 국가는 A국과 B국 두 나라만 있고, 이들 국가에서 생산해 다른 나라와 교역하려는 재화는 컴퓨터와 옷 두 가지밖에 없다. 각 나라에서는 컴퓨터와 옷을 생산하는데, 노동력만 투입하며 양국의 노동 규모는 동일하고 시간당 임금도 같아 노동 투입 시간이 바로 재화의 생산비라 할 수 있다. A국에서 컴퓨터 1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은 4시간, 의류 1벌은 8시간이다. B국에서 컴퓨터 1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은 12시간, 의류 1벌은 10시간이다. 이러한 생산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비교우위와 기회비용A국은 두 상품 모두 B국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로는 두 나라 사이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비교우위를 이용하면 절대우위로는 설명되지 않는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 비교우위를 통해 어느 나라가 무엇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되는지는 기회비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편리하다.A국이 컴퓨터 1대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의류 0.5(4/8)개를 포기해야 하고, B국에서는 1.2(12/10)개를 포기해야 한다. 의류의 경우 A국이 의류 1벌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2(8/4)개를 포기했지만, B국은 약 0.83개(10/12)를 포기해야 한다. 컴퓨터 생산 측면에서는 A국의 기회비용이 B국보다 더 작고, 의류는 B국의 기회비용이 A국보다 더 작다. 따라서 A국은 컴퓨터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의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각 나라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기회비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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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자원·기술·학습효과가 차이나기 때문이죠

교우위는 상대적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환과 거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국가 간 거래인 무역도 비교우위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다. 이번에는 비교우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비교우위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겠다. 어떤 나라의 수출 상품과 수입 상품을 결정하는 비교우위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는 부존자원의 차이, 기술 수준의 차이, 학습효과의 차이다. 부존자원 가장 중요각국의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존자원의 차이다. 각 나라가 보유한 부존자원의 종류와 양은 동일하지 않다. 천연자원의 경우 원유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철광석을 많이 보유한 나라도 있다. 생산요소로 살펴본다면 인구가 많아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도 있고, 인구가 적어 노동력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도 존재한다.원유를 많이 보유한 나라는 원유를 이용해 생산하는 석유 제품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수출도 많이 할 것이다. 철광석을 많이 보유한 나라는 비교우위가 생기는 철을 이용해 만드는 제품을 수출할 것이다. 노동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노동이 많이 투입되는 노동집약적 상품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을 많이 투입해 생산하는 자본집약적 상품에 비교우위를 갖게 돼 관련 상품을 수출할 것이다. 기술도 무시 못해아무리 자원이 풍부하더라도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비교우위가 생길 수 없다. 비교우위를 따질 때 기술의 유무는 자원의 보유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술의 차이로 비교우위가 크게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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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 따져 수출입하면 모든 나라에 이득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급자족 사회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생산한 것만을 소비한다. 자원의 이용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생산량이 적으므로 소비도 쉽게 못 늘린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혼자서 모두 조달해야 했기에 특출난 재능이 있어도 살려나가기 힘들었다. 교환경제 사회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량이 늘고 교환의 대상 또한 많아졌다. 언제나 교환이 가능한 상설시장이 등장하면서 시장경제가 본격화됐다. 시장을 통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환이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준 것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의 자유로운 교역 역시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이득을 가져다준다.무역의 이득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을 무역이라고 부른다. 무역을 하면 각 국가의 생산량이 증가해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어난다. 이를 교역의 이득(gains from trade)이라고 한다. 무역을 한다고 해서 각국의 자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이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도 무역을 하게 되면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역을 통해 교역의 이득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교우위에 있다.비교우위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는 상대적으로 생산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다.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로 인해 교환이 발생하고, 이 원리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역을 각 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는 국제적 분업체제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분업체계는 자원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든다. 비교우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가 있다. 이는 한 나라의 생산능력이 다른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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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수지 작동원리 알아야 나라경제 이해

처음 글을 연재하면서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은 미시경제라 부르는 시장경제와 거시경제라 부르는 국가경제였다.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는 모두 폐쇄경제(closed economy)를 가정한다. 폐쇄경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상품이나 자금 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 경제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다른 나라와 경제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는 없다. 현실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품이나 자금 면에서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현실적 상황인 폐쇄경제에 대해 먼저 살펴본 것은 표준화된 경제학의 설명 방식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단순화된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을 선호한다. 먼저 경제의 각 부분을 살펴보고 점점 복잡한 현실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표준화된 체계로 자리 잡혀 있다. 그래서 폐쇄경제를 가정한 상황에서의 경제원리를 지금까지 설명했다. 폐쇄경제와 달리 한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와 상품 및 자금 거래를 하는 것을 ‘개방경제(open economy)’라고 한다. 이번 주부터는 개방경제의 경제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개방경제란경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폐쇄경제 상황에서의 경제 원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개방경제의 작동 원리까지 알아야 비로소 한 나라의 경제를 잘 이해하게 된다. 개방경제에서는 국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대표적 거래를 상품과 자금 거래로 구분해 살펴본다. 물론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거래도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노동을 상품으로 취급할 수는 없음에도 국제 거래의 경우 노동이나 상품의 국제 간 이동 원리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상품 이동에 준하여 살펴봐도 된다. 그래서 개방경제에서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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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대'해도 완전한 미래 예측은 어려워

새고전학파는 고전학파의 전통을 따라 완전경쟁적인 시장구조와 신축적 가격을 가정해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설명한다. 신케인스학파는 케인스의 전통을 따라 불완전한 시장구조를 바탕으로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을 규명하고 거시경제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케인스학파의 핵심 가정은 임금과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가격변수가 왜 경직적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가정으로만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들어서 새로운 연구가 시도됐다. 이들을 기존 케인스학파와 구분하기 위해 ‘신케인스학파(New Keynesian Economics)’라 부른다. New Keynesian Economics를 ‘새케인스학파’로도 번역하는데, 이는 새고전학파와 대립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신케인스학파의 특징새고전학파는 현실 세계의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 미래가 불확실할 수 있지만 합리적 기대가 반복되면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케인스학파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해도 정보가 완전해지지 않아 미래는 계속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돼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합리적 기대와 미래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 사이에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합리적 기대에도 불확실한 미래, 현실의 불완전 경쟁시장을 바탕으로 기업과 가계는 최적화 행동을 한다. 그 결과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나타난다.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현실에서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 합리적 기대로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동함으로써 시장이 언제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이 10%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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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대' 이뤄지면 경제정책 효과 못내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는 케인스학파의 설명대로 국가경제가 작동했다.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활용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석유파동(oil shock)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버트 루카스(R. Lucas) 등 경제학자들은 “합리적 기대와 미시경제학적 기초를 토대로 임금과 물가의 신축적 조정을 통해 시장은 항상 균형상태를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전학파 경제학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아 새고전파학파(new classical economics)라고 부른다.새고전학파의 특징새고전학파는 고전학파와 달리 현실 세계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했다. 국가경제에 지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도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 때문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았다. 현실 세계가 불확실한 이유는 경제주체들이 완전한 정보를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새고전학파는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고 본다. 합리적 기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임금과 가격은 신축적으로 변하며 시장은 언제나 균형상태가 되는 ‘시장청산(market-clearing)’이 달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임금과 가격의 신축성과 시장청산의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에서도 고전학파가 체계화한 미시경제학의 가계 효용 극대화와 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을 이용해 논한다.임금과 가격의 신축성총수요가 감소해 상품이 팔리지 않아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주체라면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측한다. 근로자들은 경기침체로 임금이 하락해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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