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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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통화정책, 부동산이나 주가에도 영향 미쳐요
경제가 불황인 경우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려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도록 힘쓴다.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를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는 길기 때문에 최종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이어져 왔고, 초기의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경기침체를 벗어나게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주장를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재정정책은 구축효과로 인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대만큼 큰 효과를 내지 못하지만 통화정책은 기존의 전달경로 이외에도 다양한 전달경로들이 알려지면서 경제안정화에 재정정책보다 큰 효과를 낸다는 주장을 많이 한다. 이번 주에는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전달경로에 대해 살펴보겠다. 금리경로와 환율경로통화정책의 금리경로는 지금까지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 설명할 때 항상 언급했던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이다. ‘전통적인 전달경로’라고도 불린다. 금리경로는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늘려 기준금리를 낮추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작된다. 그러면 기업이 대출을 늘려 투자를 확대하므로 총수요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과정이다. 한편 환율경로는 개방경제에서 금리가 변동되면 환율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어 생기는 전달경로이다. 환율경로는 통화정책의 새로운 전달경로로 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전달경로인 금리경로에서 경제가 개방되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전달경로로 보기도 한다. 화폐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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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통화정책 중간목표 설정 안 하고 물가안정에 최우선
통화정책은 고용이나 물가 또는 수출입 등의 변동이 심해 국민들이 경제 불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화를 최종 목표로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경로가 길기 때문에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이 잘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자 중앙은행이 이자율이나 통화량 같은 중간목표를 설정해놓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지난주에 설명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간목표를 설정해놓던 통화정책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자율이나 통화량과 같은 중간목표를 아예 설정해두지 않고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도입과 의미물가안정목표제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캐나다·영국·스웨덴 등이 연이어 이 제도를 채택해 1998년 기준으로 91개 국가의 중앙은행 중 54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중간목표 없이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이자율이나 통화량과 같은 중간목표를 생략하고 물가상승률만을 통화정책의 유일한 목표로 채택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통화정책의 또 다른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이나 국제 거래 등의 안정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물가안정 이외의 다른 최종 목표는 물가안정을 이룬 이후에 추구한다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도입 이유많은 국가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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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안정 등 최종목표 달성 위해 이자율·통화량 점검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제 안정화, 경제의 지속적 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이다. 정책당국은 이 같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정책마다 차이를 보이기는 해도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일부 경제정책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종 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정책의 진행 과정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검을 위해 정책당국은 최종 목표와 정책 수단 사이에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중간 목표를 설정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중간 목표로 설정하는 대상은 최종 목표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종 목표와 큰 관계가 없다면 중간 목표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중간 목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당국에 의해 쉽게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달성하기 어려운 대상을 중간 목표로 정하면 중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중간 목표를 잘 통제하기 위해 중간 목표의 대상이 쉽게 측정되어 정책이 집행되는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통화정책은 경기변동 중에서 특히 물가변동을 줄여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경제 안정화 정책인 재정정책에 비해 통화정책은 전달경로가 많이 길다. 전달 경로가 길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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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불황기엔 통화량 늘려도 이자율 하락하지 않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며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늘며 총수요가 증가되므로 총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경기가 회복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화폐 공급량이 증가된 이후에 이자율이 반드시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가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번 주에는 유동성 함정에 대해 살펴보자.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로 구분된다. 명목이자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시중 이자율로, 저축을 했다가 이자를 받게 되는 시점에서 물가가 상승해서 받는 이자까지 모두 이자로 보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실질이자율은 받은 이자에서 물가가 상승한 부분을 차감 후 실제 순수하게 수령한 이자만으로 계산된 이자율이다. 따라서 명목이자율에서 저축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차감하면 저축을 통해 실제 받게 되는 실질이자율을 구할 수 있다.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 실질이자율은 음수가 될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을 포함시키는 명목이자율은 0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명목이자율이 0이 되면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해도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므로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예치하지 않고 화폐로 보유하게 된다.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방문한다거나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암묵적 비용도 들게 되므로 명목이자율이 0까지 낮아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더 이상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예치하지 않을 수 있다.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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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시켜 투자 활성화
경제안정화 정책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다. 지난주까지는 재정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주부터는 화폐 공급량에 변화를 주는 통화정책이 한 나라의 생산량과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통화정책은 화폐 공급량을 통해 시장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 기관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 이자율을 의도하는 수준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도 재정정책의 효과를 설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를 가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물가가 경직적인 단기에서 통화량은 시중 이자율에 영향을 준다. 현재 이자율에서 화폐 공급량이 증가해 시중 통화량이 많아지면 늘어난 통화량을 사용하기 위해 은행 등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면서 시중 이자율도 함께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화폐 공급량이 줄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대출할 자금이 부족해지므로 대출 이자율이 오르면서 시중 이자율도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통화량이 변동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자율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시중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면서 투자가 증가해 화폐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자 증가로 통화 화폐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면 이후 기업의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총수요의 증가는 총공급을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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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확장재정정책 쓰면 이자율 상승하고 투자는 줄어
지난주에 살펴본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로 나타나는 총생산과 국민소득의 변동은 기대한 것만큼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민간부문의 투자나 소비에 영향을 주어 예상한 만큼의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같은 효과를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부른다. 구축효과는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재정정책에서만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다. 구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세력 등을 몰아서 쫓아낸다는 것으로, 처음 생각한 효과가 다른 효과에 의해 상쇄돼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때 구축효과가 발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구축효과라는 단어는 경제 현상 중 재정정책의 효과를 다루는 부분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사용되는 예를 찾기 어렵다. 이번 주에도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축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경제가 불황인 경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정부지출 증대정책이나, 지출은 그대로 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세금 감면정책을 실시한다. 정부가 정부지출 증가나 세금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야 한다. 정부가 돈을 빌리면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투자의 감소는 총수요의 감소를 불러와 한 나라의 총생산을 감소시키면서 재정정책으로 인한 생산 증가를 상쇄하게 만드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킨다.재정정책의 구축효과는 국채 발행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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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정부지출 규모보다 국민소득은 더 크게 늘어
재정정책이 균형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정책의 규모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라고 한다. 승수효과는 민간 부문의 소비나 투자, 수출이 소득이나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하지만 소비나 투자 또는 수출이 소득이나 이자율의 변동 없이 독립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승수효과는 주로 재정정책과 연관된 효과로 언급된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승수효과가 발생하면 경기침체기에는 균형국민소득을 많이 증가시키고, 경기 호황으로 물가가 불안한 경우에는 균형국민소득을 많이 감소시켜 경제를 안정화한다. 이번 주에는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승수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경기침체기에 국채를 발행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누군가의 소득이 늘어나므로 정부지출과 동일한 규모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지출 증가로 늘어난 국민소득이 다시 가계의 구매력을 높여 소비수준을 증가시킨다. 소비수준이 늘어난 만큼 생산이 늘면서 다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소비수준의 증가로 늘어난 국민소득은 다시 가계의 소비수준을 증가시켜 생산과 국민소득을 또 증가시키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실질 GDP와 국민소득을 정부지출의 규모보다 훨씬 크게 만드는 승수효과를 발생시킨다.정부지출을 통한 승수효과는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반대로 증가한 국민소득이 저축으로 이어진다면 승수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경기침체기에는 저축이나 절약이 좋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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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불황 땐 정부지출 늘리고 세금 감면해줘요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한 경제안정화정책은 총공급이나 총수요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시행하지만, 총공급은 단시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거의 총수요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봐도 될 것이다. 따라서 총수요관리정책은 국가 경제의 두 가지 목표인 경제 안정화나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총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지만, 대부분 경제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경제안정화정책과 총수요관리정책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총수요관리정책은 정부의 주도로 시행하는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통화정책으로 구분된다. 불황과 호황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불황과 호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국가가 무조건 개입해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립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다룰 내용에서는 국가가 불황과 호황을 줄이기 위해 개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선 재정정책부터 살펴볼 것이다.재정은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수행하는 경제활동이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세금과 기타 재정수입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수입을 어디에 지출할 것인지에 대해 용도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나간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규모나 세금의 구성 또는 규모를 조절해 총수요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지출과 세금의 크기를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정부는 경제가 불황이면 총수요를 증가시켜 불황에서 탈피하고, 경제가 호황이면 총수요를 감소시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 한다. 총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