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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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 줄여야 물가 급등·실업 막을 수 있어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는 경기변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자본주의 경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기변동이 발생해도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큰 폭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규칙성을 띤다면 이를 대비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변동은 진폭이나 주기를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모습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황과 호황이 나타나는 시기나 정도를 미리 알 수가 없다.불황에서는 앞서 배운 경기침체 갭이 발생하고, 호황에서는 인플레이션갭이 발생한다. 불황에서는 완전고용 수준보다 생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일자리가 줄어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실업은 생산에 필요한 자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한다.경제는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이다. 그런데 노동 자원은 희소한 자원 중에서도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노동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 것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좋지 않은 행위다.대개 호황인 상황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호황은 자원을 과도하게 남용해 현재 생산 가능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상황을 말한다. 약간의 호황은 괜찮을 수 있지만 지나친 호황은 자원을 남용해 노동 자원을 혹사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할 뿐 아니라 결국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해 자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비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기도 해 지나치게 호황인 경우 경제 상황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국가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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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안정 위해 정부 역할도 중요해요

지금까지 시장경제에 이어 국가경제의 작동 원리를 학습했다. 이 중 국가경제 부문은 실물경제와 화폐경제로 나누어 살펴봤다. 국가경제와 관련해 살펴볼 남은 주제는 실물경제에서 발생하는 경기변동을 줄이는 방법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이다. 우리가 사는 현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제이므로 경기변동을 줄이거나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나 시장실패와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발생하는 것처럼 시장경제 안에서 심각한 경기변동과 저성장 내지는 성장하지 못하는 경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경기변동을 줄이거나 경제를 성장시키는 국가의 개입을 ‘거시경제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몇 주에 걸쳐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여 경제 각 분야의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각종 활동을 ‘경제정책’이라고 한다. 경제정책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지만, 중앙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기도 한다. 경제정책에는 국가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 공급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 독과점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정책,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있다. 이 중 거시경제정책은 경제안정화정책과 경제성장정책으로 나뉜다. 경제안정화정책은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고, 경제성장정책은 저성장을 탈피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이다.거시경제정책은 정책을 운용하는 중점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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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하면 통화량도 함께 늘려야 해요

국가경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다뤄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실물경제와 화폐경제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실물경제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직접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의미한다. 시장경제와 관련해 살펴본 내용은 모두 실물경제에 해당한다. 국가경제와 관련해서는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 성장하는 경제가 되기 위해 생산량과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들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경기침체와 경기 호황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다룬 내용이 실물경제에 해당한다. 화폐경제는 말 그대로 돈의 사용과 관련된 경제 현상이다. 현대 경제에서는 물물교환보다는 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대부분이므로 화폐경제 현상도 지속해서 나타나게 된다. 실물경제에 이어 화폐경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화폐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통화량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하느냐다.어떤 물건의 가격이나 거래량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통화량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중심이 되어 현재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통화량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적정 통화량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관찰하며 대응한다. 통화량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인다.적정 통화량은 MV=PY라는 교환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좌변의 M은 통화량이고 V는 화폐의 유통 속도이며, 우변의 P는 물가를, Y는 실질GDP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변은 명목GDP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통화량은 나라마다 M1 혹은 M2 같은 통화지표를 기준으로 정해서 사용한다. 처음 등장한 용어인 화폐의 유통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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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를 사고 팔거나 재할인율 등으로 조절해요

지난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의 크기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로부터 은행의 예금 창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며, 그 크기는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 수치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다. 따라서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려야 할 필요가 생기면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이번 주에는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조정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볼 예정이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정책과 재할인율(discount rate) 정책이 있고, 통화승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지급준비율(reserve rate) 정책이 있다.공개시장조작 정책(혹은 공개시장 운영 정책)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공개시장은 아무나 자유롭게 참여해 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증권이나 어음 등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은행이나 일반 국민으로부터 국채를 구입하려면 화폐를 신규로 발행해야 하므로 본원통화의 양이 늘어나 시중 통화량도 증가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은행이나 국민에게 보유한 국채를 매각하거나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국채를 발행해 은행이나 국민에게 판매하면 현금이 중앙은행에 들어오면서 본원통화의 양이 감소하므로 시중 통화량도 줄어들게 된다.이 방식은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통화량 조절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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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조정할때 변동되죠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로부터 은행의 예금창조 과정을 거쳐 그 크기가 결정된다. 통화승수는 이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로부터 파생되어 시중에 유통 중인 통화량 사이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하면 현재 한 나라 안에서 유통되는 통화량이 결정되는 것이다. 통화량을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거나 통화승수의 크기를 변경시키면 된다. 이번 주에는 통화승수가 결정되는 과정과 이로 인해 통화량의 크기가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통화승수는 예금창조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일반 국민이 보유한 현금이 은행에 예금되고, 은행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그중 일부를 대출하면서 예금창조가 이루어지면 시중의 통화량은 처음 공급된 통화인 본원통화에 비해 증가하게 된다. 예금창조가 크게 일어나면 시중 통화량도 많아지므로 통화승수도 커지지만, 반대로 예금창조가 작게 이루어지면 통화승수는 작아진다.만약 국민들이 지금 즉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현금이 아니라면 모두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은 이 돈에 대해 법정지금준비금만 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면 예금창조의 크기는 최대가 되어 통화승수도 최대가 된다. 통화승수가 최대로 결정되는 과정을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법정지급준비율을 10%로 가정해보자. 일반 국민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모두 예금하고,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만큼만 현금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100원 발행하면 이 현금은 일반 국민을 거쳐 은행에 모두 예금된다. 은행은 법정지급준비율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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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예금 반복되면서 통화량 늘어나죠

화폐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동전 외에도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이나 장기금융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시중은행도 한 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중은행의 이러한 역할은 예금창조라는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번 주에는 시중은행의 기능과 화폐의 공급에서 예금창조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은행이라는 명칭에 대해 살펴보자. 시중은행은 ‘일반은행’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러한 명칭은 중앙은행과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은행 하면 시중은행(이하 은행)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은행은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롯했다. 앞서 화폐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태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과 은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가 화폐의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는데, 금세공업자들이 세공업 이외에 금을 보관하고 금 보관증을 발급하는 일을 전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금 보관증을 발급해도 금으로 교환해 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금을 금고에 보관하자 금세공업자들은 보관 중인 금을 원하는 사람에게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는 금을 대여할 필요 없이 금 보관증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금을 대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이처럼 은행은 금세공업자가 금 보관증을 발급하는 일에서 시작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한 것이다.금세공업자가 은행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은행의 대표적 기능은 금융중개와 예금창조다.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으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통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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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은행'이자 '은행의 은행'…발권력으로 통화량 조절

중앙은행은 M1, M2, Lf로 측정되는 통화량의 기초를 이루는 현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현금을 발행하는 기능을 ‘발권력’이라고 부르는데, 중앙은행은 한 나라 안에서 독점적으로 발권력을 갖는다. 현대의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현금은 앞서 배운 것처럼 태환 능력이 없음에도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각국에서 화폐로 사용된다. 독점적 발권력을 가지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을 ‘본원통화(monetary base)’라고도 한다. 이는 한 나라 안의 통화량 크기를 결정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금이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결국 중앙은행은 시중에 유통되는 본원통화의 양을 조정해 시중의 통화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주에는 중앙은행과 본원통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지금의 역할과 유사한 최초의 중앙은행은 1694년에 설립된 영국의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이다. 물론 이 은행이 처음부터 중앙은행의 모습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재정적 위기에 처한 정부가 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특혜를 주면서 이 은행의 은행권은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하나의 은행이 아닌 여러 은행에서 다양한 은행권을 발행하고 있었다. 잉글랜드 은행은 정부의 보증을 받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은행의 은행권을 사용하고, 현금의 독점적인 발권자가 되면서 중앙은행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후 각국에서도 정부에 의해 발권력을 독점적으로 인정받은 은행이 중앙은행의 지위를 갖고, 이들 은행이 현금을 발행하는 화폐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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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개인도 통화량 크기에 영향 줄 수 있죠

화폐를 공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본격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글을 읽는 대다수 독자는 중앙은행이 나라에 필요한 화폐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중앙은행이 화폐를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중 대다수가 화폐의 공급이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화폐의 범위를 M1(좁은 범위)으로 정의한다고 해도 M1에는 요구불예금이 포함되며, 이 예금의 크기는 중앙은행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공급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중앙은행이 한 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므로 M1, M2, Lf로 측정되는 통화량 또한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 이번 주 한 나라 안에서 사용되는 화폐의 공급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몇 주에 걸쳐 한 나라의 통화량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화폐 공급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우선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화폐가 아닌 현금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현금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현금을 보유한 일반 국민이 그중 어느 정도를 예금으로 은행에 맡겨놓을지를 결정하므로 유통되는 현금의 양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일반 시중은행이 예금으로 맡겨진 현금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해주는지에 따라서도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양은 변하게 된다.이처럼 중앙은행이 시중에 현금을 공급한다고 해도 그 돈이 실제로 시중에서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개인과 은행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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