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환율 통제되면 통화정책 효과는 크게 줄어요

고정환율과 통화정책

이번 주는 고정환율제도에서 통화정책을 이용한 경제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겠다. 현재 완전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모든 국가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느 정도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므로 가장 강력한 개입 방식인 고정환율을 가정하고 설명하면 그보다 완화된 개입의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확대통화정책의 효과

경기침체를 줄이기 위한 중앙은행의 확대통화정책은 폐쇄경제에서는 총수요를 늘려 GDP 증가와 물가상승을 가져온다. 변동환율제도의 개방경제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 이자율을 떨어뜨리면 국내에 유입된 해외자본은 국외로 빠져나가 외환시장에 달러의 공급이 감소하여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늘고 수입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므로 총공급은 줄어든다.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화 정도는 총수요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확대통화정책이 GDP 증가와 물가상승을 가져오는 정도는 폐쇄경제에 비해 커진다. 즉 확대통화정책의 경제안정화 효과는 폐쇄경제보다 경제가 개방되어 있을 때 더 크다. 고정된 환율과 확대통화정책고정환율에서도 확대통화정책은 일단 GDP 증가와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 개입이 필요하다. 개방경제에서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고정된 환율 수준에서 달러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달러에 대한 초과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면 환율은 상승하려는 압력이 생긴다.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달러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 만큼 달러를 공급해야 한다. 달러를 외환시장에 공급하는 것은 달러와 국내 통화를 교환하는 것이므로 시중에 공급된 달러의 규모만큼 유통되는 국내 통화량은 감소한다. 통화량 감소는 총수요 감소를 줄여 GDP 감소와 물가는 하락을 가져온다. 증가한 통화량이 다시 감소한다고 해도 통화량이 증가하기 이전 수준보다 더 줄어들지는 않는 것이 현실에서 일반적인 모습이므로 확대통화정책의 효과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왼쪽의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하면 균형점이 E0에서 E1을 거쳐 최종적으로 E0과 E1의 사이인 E2에 도달된다.

이처럼 고정환율제도에서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는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통화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GDP와 물가를 폐쇄경제나 변동환율제도에서보다 덜 증가시켜 통화정책의 효과는 고정환율제도에서 가장 작게 나타난다. 이는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화폐 공급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경기팽창 효과를 작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방경제에서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고정환율제도보다는 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해야 하므로 정부와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자금이동 제약과 확대통화정책고정환율제도에서 확대통화정책을 펼쳤을 때 국가 간 자금이동에 제약이 있다면 국내 이자율이 하락해도 국내에 유입된 해외자금의 유출이 일어나지 않아 환율상승 압력이 발생하지 않고 환율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환율이 그대로 유지돼 총수요가 감소하는 추가적 변화가 없으므로 통화량 증가 효과는 폐쇄경제 수준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고정환율제도라 하더라도 자금이동의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면 통화량 증가를 통한 경제안정화 효과가 자금이동의 제약이 없는 상황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개방경제에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한 경제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과 국가 간 자금이동에 대해 얼마나 통제할 것인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책 효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율제도와 자본이동의 제약 수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더라도,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시 통화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GDP와 물가 상승 폭이 폐쇄경제나 변동환율제도보다 작아, 통화정책의 효과가 가장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환율 방어 과정에서 통화량이 줄어 경기팽창 효과가 약화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