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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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시장·정치·사회 등 다양한 논리 반영해 조정해요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리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다. 주택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5.5%, 가스요금은 5.3% 오르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20원, 가스요금은 월 4431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 kW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32kWh)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인상된다. (중략)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지난 3월 말 정부와 여당이 국민 부담을 이유로 2분기 요금 결정을 미룬 지 45일 만에 이뤄졌다. 이 장관은 “과거부터 누적돼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2023년 5월 16일 자 기사 -한국전력이 2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중요한 뉴스로 다룹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전기요금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논리가 섞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기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번에 오른 전기 요금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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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생활 속에서 만나는 환율
제64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스토리에선 환율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환율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몇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쉽게 설명했습니다. 각국 화폐 단위와 통화를 짝지어 보는 활동도 담았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치킨 프랜차이즈의 선두주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은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인터뷰하고 본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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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이윤추구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 원동력이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경제학에서 비용은 항상 기회비용이다. 총비용은 회계비용과 기회비용을 포함해 계산한다. 이윤은 회계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요소시장의 관점에서 기업의 이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품을 판매해 얻은 총수입에서 노동·자본·토지를 사용하는 데 들어간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것이다.경제적 이윤상품시장 부분의 완전경쟁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이윤이 항상 0이 된다고 했고, 이윤이 0이어도 기회비용 관점에서 그런 것이므로 생산자가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제학에서 기업의 이윤은 자기 돈으로 기업을 설립한 경영자가 기업으로부터 어떤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회사 경영이 아닌 다른 일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와 기업을 설립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한 이자를 모두 비용으로 간주해 총수입에서 차감한다. 그러므로 실제 지급한 비용만 차감하는 회계적 이윤이 0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이윤과 기업가적 노력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이 항상 0이 되는 것은, 0 이상의 경제적 이윤이 생기면 이윤이 다시 0으로 수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 경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은 드물고 불완전경쟁시장이 일반적이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0 이상의 이윤을 얻는다. 완전경쟁시장이든 불완전경쟁시장이든 생산자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생산요소에 모든 비용을 들였음에도 발생한 이윤은 기업가적 노력의 대가다. 노동에 대한 보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0 이상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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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인간이 협력 못 하고 갈등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게임이론은 경제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학문 영역임에도 수능에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많은 사설 모의고사에서 소재로 다루기도 했죠. 너무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안 나온 경제 상식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개념인 ‘죄수의 딜레마’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막상 정확히 설명하고 다른 사례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악을 선택하는 이유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기도 하죠. 승자의 이익과 패자의 손실을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윈-윈(win-win) 게임’이라 하죠. 합이 0이라면 ‘제로섬(zero sum)게임’이라 표현합니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겠죠. 이를 다루는 개념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인간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게임이론입니다.죄수의 딜레마는 미국의 군사 전략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1950년 고안해 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두 명의 용의자가 검사 앞에 앉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한 증거는 있는데, 큰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자백은 없는 상태입니다. 검사는 심증과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함을 알고, 두 용의자를 분리한 채 설득하죠. 두 사람이 모두 입을 다물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해 각각 징역 1년 형을 구형한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백하면 자백한 측은 징역을 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 사람 혼자 독박을 쓰고 징역 10년을 구형받을 것이라는 조건을 내밀죠. 이때 두 용의자는 각자 상대의 배신이 두려워 먼저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경쟁을 위해 생산을 늘리면서 치킨게임을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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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생산요소시장은 수요자에 의해 독점 되기도 해요
지금까지 생산요소시장으로 다룬 노동·자본·토지시장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시장의 작동 원리를 다루었다. 하지만 생산요소시장도 상품시장처럼 불완전경쟁 시장이 될 수 있다. 생산요소시장에서 불완전한 경쟁이 나타나는 경우는 상품시장보다는 드물고, 불완전경쟁을 야기하는 주체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번 주에는 불완전한 경쟁이 일어나는 생산요소시장을 살펴보자. 특히 한 생산자가 생산요소의 유일한 수요자가 되는 시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수요자가 유일한 시장의 경우 앞서 상품시장에서 다룬 공급이 독점인 시장과 구분하기 위해 수요독점시장이라고 부른다. 수요자가 유일한 시장은 공급자가 유일한 시장보다 드물기 때문에 ‘독점’ 대신 ‘수요독점’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영어로는 공급이 독점인 경우 ‘monopoly’로, 수요가 독점인 경우 ‘monopsony’라는 완전히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생산요소시장과 독점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에 의한 독점을 살펴보면, 토지의 경우 공급이 거의 고정된 생산요소지만, 공급자가 여러 명이므로 공급자에 의한 독점이 나타날 수 없다. 오히려 노동이나 자본의 경우 한정된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경우 공급에 의한 독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완전히 대체 불가능한 생산요소의 경우에만 독점이 나타나므로 이 경우에도 독점이 되기는 어렵다.노동이나 자본의 경우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요소가 존재하므로 특정한 생산요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생산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나타나기 힘들다. 이에 비해 특정 생산요소를 사용하는 생산자가 유일한 경우는 발생하기가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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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역사 속 금 이야기
제62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스토리에선 금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금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 도전이 역사의 궤적을 어떻게 바꿔 놨는지 일러스트를 곁들여 재미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금과 관련된 속담과 격언도 살펴봤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남다른 포부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을 일군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주변의 고마운 선생님을 인터뷰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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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주가 수익·손실 2.5배로 커지는 파생상품이죠
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금융위 등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이른바 ‘작전 세력’이 CFD를 악용해 주가 조작 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금융위는 우선 종목별 CFD 잔액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특정 종목에 CFD 물량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투자자가 알 수 없는 ‘깜깜이 구조’다. 금융위는 이날 CFD에 대해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 미비’를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2023년 5월 3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차액결제거래(CFD)라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방식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CFD는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에게도 낯선 개념입니다. 주식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자 구조가 훨씬 복잡한 파생상품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아무나 투자하기도 어렵습니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잔액이 5000만원을 넘거나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전문투자자 자격을 받은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CFD는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주식에 투자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1000원만 가지고 있어도 2500원어치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수익도 많이 나지만 손실도 2.5배 많이 납니다. 주가가 오르면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가 큽니다.CFD에 투자하면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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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상품 많이 팔리는 곳일수록 토지가격 높아져요
우리는 살면서 토지 가격이 비싼 곳에서 만들어졌거나 판매되는 물건이 더 비싸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반대로 상품 가격이 비싸져서 토지 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토지시장의 작동 원리를 통해 높은 토지 가격으로 인해 상품값이 비싸진 게 사실인지 알아보자. 토지의 수요와 공급생산요소로서의 토지는 토지가 주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토지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도 토지가 주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토지가 주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상품 생산자이므로, 생산자는 노동과 자본의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토지에 대한 수요자가 된다. 토지 공급자는 토지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는 토지 소유자다. 그러나 토지는 자본과 달리 생산을 통해 늘어나지 않는 본원적 생산요소다. 또 다른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은 이민이나 출산 장려 등으로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토지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공급곡선을 보인다. 물론 지난주에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토지의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이나 자본에 비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므로, 이번 주에는 공급곡선을 수직으로 가정하고 토지시장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토지시장상품시장이나 생산요소시장처럼 일반적인 시장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거래량과 판매가격이 결정된다. 토지시장의 경우 토지 공급량이 완전히 고정돼 있으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지 공급량은 항상 일정하고, 토지 가격은 오직 토지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즉, 토지 수요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데 비싼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