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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반도체공장 놓고 표 계산…경제 망치는 '바보 정치' [경제야 놀자]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전문가들의 강한 반론에 부딪혀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대통령실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공사 중인 산업단지를 자기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의심하게 한다. 공익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과 공무원이 사실은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집단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을 통찰한 이론이 있으니, 바로 공공선택론이다.고기를 가져오는 정치인들정치인의 최대 관심사는 선거다. 국익을 해치더라도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정치인에겐 합리적 행동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정치인이 유능한 정치인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포크배럴(pork barrel)’에 몰두한다. 포크배럴은 돼지 먹이를 담는 커다란 통을 뜻하는 말이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자기 지역구에 ‘고기(pork)’를 갖다주는 행태를 돼지들이 몰려들어 먹이를 먹는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여기서 고기는 주로 예산이다. 수도 이전이나 신공항 건설 같은 대형 국책사업일 때도 있다. 이번에 일부 정치인은 반도체산업을 고기로 삼았다.고기를 한 지역에만 주면 다른 지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자기 지역에도 고기를 달라는 요구가 터져 나온다. 그래서 정치인끼리 거래가 이뤄진다. 당신이 우리 지역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법안에 찬성하면 나는 당신 지역구에 의대를 설립하는 법안에 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다.이런 행태를 ‘로그롤

  • 경제 기타

    채권도 만기 전 매매 활발…유통시장 커졌죠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필요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한 주체는 약속한 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기업이라면 적자가 발생해도 이자는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이 된다. 이자라는 부담이 있음에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자를 초과하는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행된 채권은 이자수익을 원하는 채권투자자가 구매한다. 채권을 구매한 투자자는 만기까지 반드시 채권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하면 언제든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채권의 발행과 만기 이전에 판매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채권발행시장신규로 채권이 발행돼 거래되는 시장을 ‘채권발행시장’이라고 한다. 채권 발행자는 자금이 필요한 주체이고, 채권 구매자인 채권투자자는 자금의 공급자가 된다. 발행시장을 ‘제1차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발행시장에는 발행자와 투자자 외에 발행기관이 있다. 발행기관은 발행자가 발행한 채권을 인수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발행기관을 통해 발행된 채권을 판매하는 방식을 ‘간접발행’이라고 하고, 발행기관 없이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직접 채권을 판매하는 방식을 ‘직접발행’이라고 한다.채권유통시장채권투자자들이 만기까지 반드시 채권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기까지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면 채권은 유동성이 낮은 금융상품이 돼 발행된 채권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졌거나 또 다른 채권이나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싶으면 보유 중인

  • 경제 기타

    국가 간 전력망 연결할 때 HVDC 기술 필수

    최근 수능 비문학 지문에서 나오는 고난도 지문은 과학적 기술 원리와 경제적 사회 현상을 한데 버무리기도 합니다. 과거 수능에서 ‘송전 전압과 전력 손실’의 관계를 묻거나, 최근 6월 모의고사에서 기술 인프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인공지능(AI)이 세상을 뒤흔드는 지금, 정작 AI의 두뇌만큼이나 중요한 ‘혈관’ 이야기는 놓치기 쉽습니다. 바로 전력망입니다. AI가 두뇌라면, 전력망은 그 속의 혈관이죠.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기는 원자력, 화력, 태양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든 전기를 송전하면서 많은 손실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발전소는 보통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 포인트가 바로 전압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수십만 볼트로 전압을 높여 보냅니다. 왜 굳이 위험하게 전압을 높일까요? 바로 ‘에너지 손실’ 때문입니다. 전선도 물질이기에 저항이 있고, 전기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며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이때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줄어들어, 저항에 의해 사라지는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산속에 거대한 철탑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 ‘효율’ 때문이랍니다.도시 근처 변전소에 도착한 전기는 다시 전압을 낮춰 각 가정이나 공장으로 안전하게 나눠줍니다. 변압기가 중요한데, 전자기 유도 방식을 사용해서 전압을 낮추죠. 철심 양쪽에 코일을 감아두고 한쪽에 고압의 교류 전기를 흘리면, 철심을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자기장이 반대편 코일을 통과하면서 다시 전기를 유도해내는데, 이때 코일을 감은 횟수(권선수)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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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장사? 밑지는 장사?…결혼의 경제학 [경제야 놀자]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한다. 과거엔 그래도 해보고 후회하자는 사람이 많았다면 요즘엔 후회할 일을 뭐 하러 하느냐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30~34세 남성의 74.7%, 여성의 58.0%가 결혼하지 않았다. 결혼이 줄어드니 출산도 감소한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산이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일이다. 결혼이 줄어드는 이유도 경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은 남는 장사일까결혼을 경제학 이론으로 분석한 학자로는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가 유명하다. 신성한 결혼에 돈이나 따지는 경제라니…. 동료 경제학자들조차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베커는 아랑곳하지 않고 결혼에 편익과 비용이라는 잣대를 들이댔다.베커는 “따로 살 때에 비해 두 사람 모두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결혼이 이뤄진다고 봤다.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라는 판단이 설 때 비로소 결혼한다는 얘기다. 그는 가정을 일종의 기업으로 가정했다. 기업이 생겨나는 것은 분업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도 비슷하다. 각각 월세로 살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보증금을 합쳐 전세로 갈 수 있다. 두 사람이 청소와 설거지를 나눠 하면 집안일도 빨리 끝낼 수 있고, 한 사람이 먹을 요리를 두 번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먹을 요리를 한 번 하는 게 경제적이다.결혼은 보험 효과도 있다. “세월이 흘러서 병들고 지칠 때 지금처럼 내 곁에서 위로해줄 수 있나요”(한동준 ‘사랑의 서약’)라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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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라스가 던진 화두…일자리, 어떻게 변할까?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2일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들여올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틀라스가 생산 현장에 투입되면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그룹이 아틀라스를 국내 공장에 배치할 계획을 내놓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친 셈이다.-2026년 1월 23일 자 한국경제신문-현대차그룹이 지난 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틀라스는 56개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동차 부품을 정확하게 옮기고 사람과 협력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제조 현장의 고숙련 노동을 대체하기까진 아직 긴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한 많은 이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가 제조 현장에 도입되는 시점을 2028년으로 잡았습니다. 현대차 측도 아틀라스가 곧장 고숙련 노동을 대체하진 못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연간 유지비가 대당 1400만원 수준으로, 현대차그룹 주력 계열사 1인당 인건비(1억3000만원)의 10분의 1 수준인 아틀라스가 궤도에 오를 경우 공장엔 더 이상 인간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증권가에선 현대차그룹 생산직의 10%만 아틀라스가 대체해도 연간 손익 개선 효과만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현대차 노조가 혁신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아틀라스 도입 반대에 나선 것이지요.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결합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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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액면가와 표면이자는 시세·수익률과 달라 [경제학 원론 산책]

    채권(bond)은 자금 수요자가 대규모 자금을 장기적으로 조달하고 싶을 때 발행하는 증서로 일종의 차용증서라고 볼 수 있다. 채권을 보유하면 일정 시점마다 이자를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으므로 채권을 ‘고정소득증권(fixed income security)’으로 부르기도 한다. 채권은 발행자가 파산해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자와 원금을 받게 되므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 이번 주에 채권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몇 주에 걸쳐 채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채권의 발행채권은 공적 기관이나 회사가 장기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발행한다. 채권은 발행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 하고,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지방채’라고 한다. 한국은행과 같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라고 하고, 일반 사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회사채’라고 한다. 국채와 지방채, 특수채는 발행 방식이 비슷해 이들을 합쳐 ‘국공채’라고 부르므로 채권을 크게 국공채와 회사채로 구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채권은 공모와 사모로 발행된다. 공모 발행은 채권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이고, 사모 발행은 소수의 특정인과 사전에 협의를 마치고 발행하는 방식이다. 채권의 구성채권의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는 액면가, 만기일, 표면이자다. 액면가는 만기일에 돌려주는 금액이다. 많은 사람이 액면가는 처음 채권 발행을 통해 빌린 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액면가가 처음 빌린 금액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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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느냐'가 구분의 기준

    이번 주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살펴보겠다. 금융투자상품은 지난주에 배운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금융상품을 구매한 이후 되파는 과정에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금융상품이다. 현행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본다. 아울러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초과하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처럼 금융투자상품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원금 손실 가능성이 금융투자상품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예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주가연계예금이나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등과 같은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금융투자상품의 분류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 증권은 금융상품의 구매 후 최대 손실이 구매자가 지불한 원금까지인 금융상품으로, 우리가 이미 많이 언급한 채권이나 주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파생상품은 금융상품 구매 이후 손실 범위가 원금보다 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다. 이번 주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방식과 증권 및 파생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 개별적인 금융투자상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다.금융투자상품의 거래금융투자상품은 반드시 직접금융의 방식으로만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가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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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빗나가는 경제 전망…결과보다 근거 살펴야 [경제야 놀자]

    경제학자들은 종종 “침팬지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경제학자들의 경제 전망이 침팬지가 다트를 던져서 맞힌 수치보다 적중률 면에서 나을 게 없다는 비아냥이다. 그럴 만도 하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경제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비교하면 크게 빗나갈 때가 많다. 2025년의 경우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은 한국 경제가 2% 안팎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성장률은 1.0%에 그쳤다. 침팬지와 비교돼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하지만 틀릴 게 뻔한 전망도 잘 살펴보면 그 나름의 쓸모가 있다.뒤로 앉아서 앞을 내다보기경제학자들은 경제 전망을 ‘종합 예술’에 비유한다. 환율, 물가, 금리 등 다양한 변수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인간의 경험과 직관까지 더해야 경제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은 계량 모형을 경제 전망에 활용한다. 계량 모형은 경제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한 고차원의 함수 또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어떻게 되는지,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어떻게 되는지, 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수식화한다. 모형에 들어가는 변수만 수십 가지에 이른다.계량 모형이 결괏값을 내놓으면 10~20년간 경제 전망 작업을 해온 베테랑 분석가들이 타당성을 검증한다. 과거 경제성장률 추이와 최근 경기 상황 등을 토대로 계량 모형의 수치가 신뢰할 만한지 따져본다. 하지만 과거를 기초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그래서 경제 전망은 KTX 역방향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한다. 지나간 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