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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비교우위' 따져 수출입하면 모든 나라에 이득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급자족 사회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생산한 것만을 소비한다. 자원의 이용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생산량이 적으므로 소비도 쉽게 못 늘린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혼자서 모두 조달해야 했기에 특출난 재능이 있어도 살려나가기 힘들었다. 교환경제 사회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량이 늘고 교환의 대상 또한 많아졌다. 언제나 교환이 가능한 상설시장이 등장하면서 시장경제가 본격화됐다. 시장을 통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환이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준 것처럼 국가와 국가 사이의 자유로운 교역 역시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이득을 가져다준다.무역의 이득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을 무역이라고 부른다. 무역을 하면 각 국가의 생산량이 증가해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어난다. 이를 교역의 이득(gains from trade)이라고 한다. 무역을 한다고 해서 각국의 자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이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도 무역을 하게 되면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역을 통해 교역의 이득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교우위에 있다.비교우위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는 상대적으로 생산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다.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로 인해 교환이 발생하고, 이 원리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역을 각 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는 국제적 분업체제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분업체계는 자원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든다. 비교우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가 있다. 이는 한 나라의 생산능력이 다른 나라에

  • 경제 기타

    학력보다 실력…'스킬 이코노미'가 뜬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앞으로는 직업을 구할 때 실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스킬 이코노미(Skill Economy)’입니다. 스킬 이코노미는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전통적인 학위보다 실무 능력과 기술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뜻해요.왜 패러다임이 달라졌을까요. “기술만 배워도 평생 먹고살 수 있다.” 한국 경제 고성장기를 겪은 기성세대 어른들이 주로 하는 말이죠. 요즘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기술 가치의 반감기’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정 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단 얘기죠.예를 들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코볼(COBOL)이나 파스칼(Pascal)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높은 연봉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죠. 최근 몇 년 사이 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기술이 급부상하면서 해당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몸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엔 한번 익힌 기술이 20년을 갔다면 이젠 5년도 채 가지 못해요. 오늘의 인기 기술도 몇 년 후에는 일반적인 기술이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젠 명문 대학 졸업장이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 개발에 반드시 박사학위가 필요하진 않아.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상관없어. 그래도 어려운 코딩 테스트는 통과해야 해”라고 말하기도 했죠.스킬 이코노미에서는 기술마다 가치가 달라요. 스킬 피라미드로 이를 분류합니다. 크게 코모디티(Commodity),

  • 경제 기타

    경기 살리자니 물가 걱정…스태그플레이션 '딜레마'

    바닥 경기가 한겨울 추위만큼이나 차갑다. 1450원을 훌쩍 넘은 원·달러 환율은 물가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전반적·지속적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한마디로 최악의 조합이다.상식을 깨는 경제 현상경제학자 대다수가 동의하는 경제 기본 원리 중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상충관계’라는 것이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이 증가하고 유효 수요가 감소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취업자가 늘고 유효 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상승한다. 즉 경기와 물가 중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는 안 좋다. 이런 상식을 거스르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는 오른다. 일자리는 늘지 않고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물가는 계속 올라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다.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난다. 공급 충격이란 기업의 생산 비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일을 말한다. 기상 이변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급감해 식료품 생산 비용이 급격히 오른다거나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해 석유 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공급 충격의 사례다. 공급 충격이 오면 나라 경제의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 전체 생산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물가가 오른다.생산 비용이 높아져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해 경기는 더 가라앉는다. 물가가 높아진 만큼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해 인건비가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

  • 경제 기타

    세금의 역설…세율 낮춰도 세수는 늘 수 있다

    세계 최대 가구 기업 이케아, 전설적 록밴드 U2, 명품 브랜드 루이 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들의 본거지를 떠나 회사를 세우거나 국적 변경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목적도 같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다. 이들 외에 대기업과 부자들이 고율의 세금을 피해 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간 사례는 많다. 이들의 사례는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의 세금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낮은 세율이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높은 세율이 반드시 세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는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냅킨에 그린 세율과 세수의 관계만약 세율이 0%라면 세금 수입은 당연히 0이 된다. 세율을 1%로 높인다면 얼마간의 세수가 생길 것이다. 세율을 조금씩 높이면 세수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율이 100%가 되면 세수는 다시 0이 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몽땅 세금으로 거둬간다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둬갈 세금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율과 세수의 이 같은 관계를 나타낸 것이 래퍼곡선이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분석한 것이다. 래퍼는 1974년 어느 날 워싱턴 D.C.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했다. 훗날 미국 국방부 장관과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두 차례 국방부 장관을 한 도널드 럼즈펠드 등이 함께한 멤버였다.래퍼는 식탁 위에 냅킨을 펴놓고 종처럼 생긴 ‘역 U’자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 미국의 세율이 너무 높아 기업 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래퍼의 논리였다. 래퍼는 세율을 낮추면

  • 경제 기타

    국제무역·수지 작동원리 알아야 나라경제 이해

    처음 글을 연재하면서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은 미시경제라 부르는 시장경제와 거시경제라 부르는 국가경제였다.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는 모두 폐쇄경제(closed economy)를 가정한다. 폐쇄경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상품이나 자금 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 경제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다른 나라와 경제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는 없다. 현실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품이나 자금 면에서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현실적 상황인 폐쇄경제에 대해 먼저 살펴본 것은 표준화된 경제학의 설명 방식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단순화된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을 선호한다. 먼저 경제의 각 부분을 살펴보고 점점 복잡한 현실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표준화된 체계로 자리 잡혀 있다. 그래서 폐쇄경제를 가정한 상황에서의 경제원리를 지금까지 설명했다. 폐쇄경제와 달리 한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와 상품 및 자금 거래를 하는 것을 ‘개방경제(open economy)’라고 한다. 이번 주부터는 개방경제의 경제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개방경제란경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폐쇄경제 상황에서의 경제 원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개방경제의 작동 원리까지 알아야 비로소 한 나라의 경제를 잘 이해하게 된다. 개방경제에서는 국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대표적 거래를 상품과 자금 거래로 구분해 살펴본다. 물론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거래도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노동을 상품으로 취급할 수는 없음에도 국제 거래의 경우 노동이나 상품의 국제 간 이동 원리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상품 이동에 준하여 살펴봐도 된다. 그래서 개방경제에서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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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할인율 대동소이…지역경기 부양효과 적어

    수도권의 이른바 ‘부자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다. 반면 재정 형편이 빠듯한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고 할인율도 축소하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의 지역화폐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자체 간 ‘제로섬게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5년 1월17일자 한국경제신문 -지역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결제액의 최대 10%를 할인해주거나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인 지역화폐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역화폐 확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로 매년 예산철마다 증액 또는 삭감을 두고 논쟁이 펼쳐지는 이슈도 그래서지요.시민들 입장에선 식비나 학원비 등 필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비용을 10% 절감할 수 있으니 지역화폐가 나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덴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은 지역화폐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되고, 전통시장·소규모 상점·동네 음식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역화폐엔 액면가 대비 5~1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할인율이 10%이면 10만원권 지역화폐를 소비자가 9만원에 구매하는 식입니다. 할인율만큼의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턴 국비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한창이던 2021년엔 국비 지원액이 1조2522억원에 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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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금리 내리면…서민 대출 더 힘들어지는 '역설'

    사상 초유의 정치적 혼란 속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생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 이상이면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종전에는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했을 때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다. 이제는 금리가 연 60% 이상일 경우 원금과 이자 전액이 무효가 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를 낳을 위험도 안고 있다. 대부업자가 돈을 버는 방법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자. 한 대부업자가 있다. 이 사람이 10명에게 100만원씩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연 30%, 대부업자의 조달금리는 연 10%이고, 돈을 빌린 10명 중 1명은 갚지 않고 떼어먹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270만원(30만원×9명)이다. 여기서 조달 비용 100만원(10만원×10명)과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뺀 70만원이 대부업자의 순이익이다.어느 날 정부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대출금리를 연 20%로 제한했다. 이제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은 180만원(20만원×9명)이다. 조달 비용 100만원,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빼면 대부업자는 20만원을 손해 본다. 금리가 낮아진 덕분에 고객이 못 갚는 돈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대부업자의 순이익은 전보다 감소한다. 대부업자는 꾀를 낸다.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사람은 빼고 7명에게만 대출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자수익은 140만원(20만원×7명)으로 낮아지지만, 조달 비용도 70만원(10만원×7명)으로 줄어 대부업자는 전과 같은 70만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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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기대'해도 완전한 미래 예측은 어려워

    새고전학파는 고전학파의 전통을 따라 완전경쟁적인 시장구조와 신축적 가격을 가정해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설명한다. 신케인스학파는 케인스의 전통을 따라 불완전한 시장구조를 바탕으로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을 규명하고 거시경제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케인스학파의 핵심 가정은 임금과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가격변수가 왜 경직적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가정으로만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들어서 새로운 연구가 시도됐다. 이들을 기존 케인스학파와 구분하기 위해 ‘신케인스학파(New Keynesian Economics)’라 부른다. New Keynesian Economics를 ‘새케인스학파’로도 번역하는데, 이는 새고전학파와 대립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신케인스학파의 특징새고전학파는 현실 세계의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 미래가 불확실할 수 있지만 합리적 기대가 반복되면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케인스학파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해도 정보가 완전해지지 않아 미래는 계속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돼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합리적 기대와 미래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 사이에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합리적 기대에도 불확실한 미래, 현실의 불완전 경쟁시장을 바탕으로 기업과 가계는 최적화 행동을 한다. 그 결과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나타난다.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현실에서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 합리적 기대로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동함으로써 시장이 언제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이 10%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