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경제 기타법정 최고금리 내리면…서민 대출 더 힘들어지는 '역설'
사상 초유의 정치적 혼란 속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생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 이상이면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종전에는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했을 때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다. 이제는 금리가 연 60% 이상일 경우 원금과 이자 전액이 무효가 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를 낳을 위험도 안고 있다. 대부업자가 돈을 버는 방법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자. 한 대부업자가 있다. 이 사람이 10명에게 100만원씩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연 30%, 대부업자의 조달금리는 연 10%이고, 돈을 빌린 10명 중 1명은 갚지 않고 떼어먹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270만원(30만원×9명)이다. 여기서 조달 비용 100만원(10만원×10명)과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뺀 70만원이 대부업자의 순이익이다.어느 날 정부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대출금리를 연 20%로 제한했다. 이제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은 180만원(20만원×9명)이다. 조달 비용 100만원,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빼면 대부업자는 20만원을 손해 본다. 금리가 낮아진 덕분에 고객이 못 갚는 돈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대부업자의 순이익은 전보다 감소한다. 대부업자는 꾀를 낸다.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사람은 빼고 7명에게만 대출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자수익은 140만원(20만원×7명)으로 낮아지지만, 조달 비용도 70만원(10만원×7명)으로 줄어 대부업자는 전과 같은 70만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
경제 기타'합리적 기대'해도 완전한 미래 예측은 어려워
새고전학파는 고전학파의 전통을 따라 완전경쟁적인 시장구조와 신축적 가격을 가정해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설명한다. 신케인스학파는 케인스의 전통을 따라 불완전한 시장구조를 바탕으로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을 규명하고 거시경제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케인스학파의 핵심 가정은 임금과 가격이 경직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가격변수가 왜 경직적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가정으로만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들어서 새로운 연구가 시도됐다. 이들을 기존 케인스학파와 구분하기 위해 ‘신케인스학파(New Keynesian Economics)’라 부른다. New Keynesian Economics를 ‘새케인스학파’로도 번역하는데, 이는 새고전학파와 대립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신케인스학파의 특징새고전학파는 현실 세계의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 미래가 불확실할 수 있지만 합리적 기대가 반복되면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케인스학파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해도 정보가 완전해지지 않아 미래는 계속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돼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합리적 기대와 미래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 사이에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합리적 기대에도 불확실한 미래, 현실의 불완전 경쟁시장을 바탕으로 기업과 가계는 최적화 행동을 한다. 그 결과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나타난다.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현실에서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 합리적 기대로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동함으로써 시장이 언제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예를 들어 상품가격이 10% 하
-
경제 기타경제체력 보여주는 환율…수출과 연관성 약해져
원·달러 환율이 IMF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달러가 오르고 내리는 환율 변화는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쉬운 듯 어려운 환율의 세계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능에는 환율 관련 지문이 다양한 형태로 출제돼왔습니다. 환율이 왜 중요할까1달러와 한국 원화의 교환 비율을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지요. 사실 1달러당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 달러·원 환율이라 해야 더 정확하지만 통상 원·달러 환율이라 불러요. 원·달러가 올랐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단 뜻이죠. 1200원이면 살 수 있던 1달러를 이젠 1400원 주고 사야 한다는 뜻이니까요.환율은 금리와 주가와 더불어 현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가격변수로 꼽혀요. 환율을 매개로 수출입, 증권 투자 유출입, 해외여행 공급 및 수요 등이 결정됩니다. 기본 원리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할 때 수출기업은 수출이 늘어나요. 수입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환율이 상승한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 구조가 흔들리고 성장이 둔화하면서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것이라면, 수출이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입 물가 급등으로 내수경기가 더욱 힘들어지죠. 지난 10년간 튀르키예가 보여준 모습이 그런 사례입니다. 환율의 결정 방법한국은 1997년 12월부터 자율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환전한다고 칩시다. 점심시간 전과 후에 가격이 당연히 다르겠죠?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외환시장이 있습니다. 은행끼리 열리는 시장인데
-
경제 기타'합리적 기대' 이뤄지면 경제정책 효과 못내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는 케인스학파의 설명대로 국가경제가 작동했다.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활용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석유파동(oil shock)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버트 루카스(R. Lucas) 등 경제학자들은 “합리적 기대와 미시경제학적 기초를 토대로 임금과 물가의 신축적 조정을 통해 시장은 항상 균형상태를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전학파 경제학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아 새고전파학파(new classical economics)라고 부른다.새고전학파의 특징새고전학파는 고전학파와 달리 현실 세계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했다. 국가경제에 지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도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 때문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았다. 현실 세계가 불확실한 이유는 경제주체들이 완전한 정보를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새고전학파는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고 본다. 합리적 기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임금과 가격은 신축적으로 변하며 시장은 언제나 균형상태가 되는 ‘시장청산(market-clearing)’이 달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임금과 가격의 신축성과 시장청산의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에서도 고전학파가 체계화한 미시경제학의 가계 효용 극대화와 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을 이용해 논한다.임금과 가격의 신축성총수요가 감소해 상품이 팔리지 않아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주체라면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측한다. 근로자들은 경기침체로 임금이 하락해도 가
-
경제 기타韓 잠재성장률 0%대 하락…'창조적 파괴' 필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5년 후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9일에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2024년 12월20일자 한국경제신문-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한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한은은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잠재성장률이 2025∼2029년 5년간 연평균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 등으로 하락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5%의 성장잠재력을 지니던 나라가 이제 모든 동력을 다 써도 1%대, 20년 후엔 0% 성장에 그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한국은 어쩌다 이런 저성장의 수렁에 빠진 것일까요.일단 잠재성장률의 기반이 되는 것은 GDP입니다.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로, 국가의 경제 규모와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GDP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수출-수입, NX) 등 경제활동의 네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GDP가 늘어나려면 수출과 투자로 돈을 벌어 가계와 정부가 소비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
경제 기타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지난해보다 1.7% 인상되며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다. 노동계는 해마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다. 물가가 오른 만큼 근로자들의 임금도 높아져야 한다는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쉰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낳기도시장경제에선 노동의 가격인 임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공급 원리를 따른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임금은 <그림1>에서처럼 노동 공급(근로자)과 수요(고용주)가 만나는 ‘균형임금’에서 결정된다. 균형임금은 시장 임금이 된다. 만일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균형임금보다 높이면 <그림2>처럼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한다. 노동 공급량이 초과한 만큼 실업이 발생한다.최저임금이 시급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 경우 근로자의 생산성이 시간당 1만원을 넘는다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 많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주면 불법이다. 이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대신 가족을 투입하려는 인센티브에 노출된다.결국 최저임금이 9000원이었다면 고용됐을 근로자의 소득 기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선의’가 실업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임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작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는 것은 그 때문이다.美 흑인 실업률 높
-
경제 기타'합리적 기대'로 경제현상 설명하죠
국가경제의 작동을 크게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의 관점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를 구분하는 전통적 기준은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에서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느냐에 달렸다. 고전학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금과 가격이 매우 신축적으로 변동한다고 얘기하지만 케인스학파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변해간다고 본다. 케인스학파의 주장도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이라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고 만다”라는 표현으로 시장에서 수많은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하는 시간은 매우 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학파 모두 가격과 임금의 신축성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 없이 각각 자신의 관점이 맞는다는 주장만 이어왔다. 그러다가 근래 들어 기업이나 가계가 미래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들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합리적 기대를 고려하지 않던 과거의 학파와 이를 반영한 최근의 학파를 구분해 과거의 학파는 고전학파(신고전학파 포함)와 케인스학파로 칭하고, 합리적 기대를 반영한 학파는 새고전학파와 신(new)케인스학파라고 부른다. 이번 주에는 합리적 기대를 기준으로 두 학파의 과거와 현재의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고전학파는 시장에서 임금과 가격은 신축적으로 변화하므로 가격 조정을 통해 생산된 상품은 언제나 다 팔리게 된다고 한다. 만약 시장에 공급한 상품이 일부 남아 있다면 가격이 즉시 하락해 모두 팔리게 된다. 노동시장에서는 임금 역시 신축적으로 변하므로 가
-
경제 기타美·中 자율주행택시 경쟁…韓도 규제 풀고 지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자율주행 택시가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도 없이 차가 오고,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식이죠. 조만간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대도시 곳곳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도 1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 것일까요. 수능 기술 지문을 대비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란자율주행은 차량에 탑재된 센서나 라이다 등을 통해 차량이 현재 차량 주변 상황을 스스로 확인하고 차량을 그에 맞춰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크게 인지, 판단, 제어 순서로 이뤄지죠. 차가 움직이다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인지), 차를 멈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차에 브레이크를 작동하는(제어) 식입니다.자율주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독립 자율주행과 협력 자율주행입니다. 독립 자율주행은 차량이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차량이 스스로 컴퓨터를 탑재하고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이죠. 이 경우 차량이 외부 환경을 인지하는 단계부터 차량을 제어하는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책임도 차량 자체에 있죠. 테슬라가 이 방식을 써요. 그동안의 차량 주행 빅데이터를 차량 소프트웨어에 학습시킨 결과죠.협력 자율주행은 차량이 상대적으로 덜 똑똑해도 통신을 통해 연결된 스마트 도로의 도움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협력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는 차량이 통신 장비만 탑재하면 도로의 다양한 정보를 차량에 전송하고 차가 이를 기반으로 운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