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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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물가상승률 목표, 왜 0% 아닌 2%일까
한국은행을 포함해 각국 중앙은행의 최대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고용 안정과 금융 안정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은을 포함해 주요국 중앙은행은 보통 전년 대비 2%를 물가 상승률 목표치로 잡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금리와 통화량 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다. 통화량목표제 폐기·물가안정목표제 도입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의문이 제기된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굳이 물가안정목표제라는 제도가 필요한가.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과거 한국은행은 통화량목표제를 채택했다.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등 통화량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다. 1980년대 이후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가 약해지면서 이 제도의 유효성도 낮아졌다.환율목표제도 있었다. 환율을 특정한 범위에 고정해 물가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율 안정에 집중하다 보면 국내 경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 이 때문에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통화량·환율 관리라는 ‘중간 목표’를 거치지 않고, 물가 상승률 자체를 타깃으로 삼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나라는 뉴질랜드(1990년)다. 한국은 1998년 4월 채택했다. 일본 영국 호주 등 30여 개국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Fed는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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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중개 통해 필요한 곳에 돈 흐르게 하죠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서 자금 거래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와 여유자금을 저축하려는 공급자 사이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상품시장에도 도매상에서부터 대형할인마트나 편의점 같은 다양한 판매업체가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불편을 줄여주어 상품거래를 쉽게 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시장에도 금융기관이 있어 자금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많은 자금 거래가 발생한다. 이번 주는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금융기관의 역할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다. 금융기관의 역할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금 중개 기능이다. 자금 중개는 저축자의 여유자금을 대출자에게 연결해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말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지급결제 역할을 수행한다. 사람들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보유 중인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직접 현금을 들고 이동하는 것은 많은 불편이 따른다. 금융기관은 자금 이동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한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해 저축자가 위험을 분산·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주며,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필요할 때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금융중개기관과 금융투자회사금융기관의 분류는 우선 근거 법률과 같은 제도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도 주된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금융기관끼리 묶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크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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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산업 보호할 수 있지만 소비자 후생은 감소
17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한·미 통상 합의 사항을 점검했다. 양국이 최근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엔 자동차와 농산물, 디지털,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비관세 조치 완화와 관련된 합의 사항이 담겼다.-2025년 11월18일자 한국경제신문-지난 10월 29일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올 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기업을 괴롭히던 불확실성이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업 사이에선 “관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시작일 뿐 수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이에 우리 정부의 협상 담당자들이 곧바로 비관세조치 완화를 위한 후속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관세만큼이나 국가와 기업의 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非)비관세장벽’과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기술무역장벽(TB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제무역에서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올려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전통적 방법입니다. 하지만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징되는 관세 철폐 흐름이 이어지면서 각국은 관세를 마음대로 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새로운 보호장치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비관세장벽입니다.비관세장벽은 말 그대로 ‘세금은 아니지만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규제’를 뜻합니다.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 허가제 △엄격한 검역 기준 △기술 기준·인증 △환경·안전 규정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이 가운데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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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수요자가 주식·채권같은 금융상품 공급하죠
현대의 금융행위는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금융시장에서 자금 거래는 금융상품을 매개로 발생한다. 자금의 공급자가 자금의 수요자에게 빌려준 자금을 대신해 금융상품을 받는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자금의 수요자가 금융상품을 만들어 금융시장에 공급하면 자금의 수요자가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구매하면서 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상품을 매개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현대 금융시장의 모습이다. 이번 주는 금융상품의 전반적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개별적인 금융상품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금융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알아본 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설명하겠다.금융상품의 수요와 공급금융시장을 자금의 흐름으로 보면 자금을 빌리는 측을 ‘자금의 수요자’라 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측을 ‘자금의 공급자’라 한다. 자본재에 투자하려는 자금의 수요자는 이자율이 낮을수록 자금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 저축하려는 자금의 공급자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이 높을수록 자금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한다. 여기서 자금의 수요량과 자금의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이자율이 결정된다.그러나 금융시장을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생각하면, 자금의 수요자는 금융상품 공급자가 되고 자금의 공급자는 수요자가 되어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명칭이 바뀌어 사용된다. 자금 수요자를 금융상품의 수요자로, 자금 공급자를 금융상품의 공급자로 착각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금융과 관련한 글을 보거나 작성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금의 수요자는 자신이 원하는 자금에 대한 수요만큼 금융상품을 발행해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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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걷히면 경제는 더 강하게 성장하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산업이 커지다 보니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치솟았죠. 이럴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버블론’입니다. 한마디로 ‘거품이 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입니다.역사적으로 버블론은 인류의 경제활동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번하게 등장했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새롭고 매력적인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지나친 기대’가 가격을 끌어올리곤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졌고, 과열과 거품을 낳았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당시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고, 금융·무역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귀족과 상인 사이에서 튤립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희귀 품종은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오르자 사람들은 ‘지금 사두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튤립 한 알의 가격이 장인의 연간 임금 수십 배, 심지어 집 한 채 값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격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폭락이 시작됐죠. 최초의 금융버블 사례로 역사에 기록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100년 뒤 자본주의가 꽃피우던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1920년대 미국은 경제가 고성장했어요. 전기·자동차·라디오 같은 신기술이 등장해 삶을 바꿔나갔죠. 주식은 빠르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수요가 둔화되자 가격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1929년 주가 폭락으로 시작된 공황은 전 세계 경제를 흔들 만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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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냐, 아니냐…쓰레기 배출량으로도 파악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경제 상황도 계속해서 달라진다. 어떨 때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활발하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는 반면, 가계는 지갑을 닫고 공장은 가동을 멈춰 일자리도 줄어들 때가 있다.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판단하고 예측해 소비와 저축, 투자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날씨를 알아맞히기 힘든 것처럼 경기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기에 대한 판단은 종종 엇갈린다.회복→확장→후퇴→수축 반복경기란 국민경제의 총체적 활동 수준과 분위기를 말한다. 경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 그것을 ‘경기변동’이라고 한다. 경제학적으로는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실제 GDP가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물결 모양의 곡선이 그려진다. 그래서 영어로는 ‘business cycle’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옮기면 경기순환 곡선이다.경기변동은 네 가지 국면으로 나뉜다. 경기가 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회복기, 경제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정점으로 가는 확장기, 정점을 찍고 둔화하기 시작하는 후퇴기, 경제 활동이 더욱 둔해져 저점을 향해 가는 수축기다.통계청은 1970년부터 각종 지표를 종합해 경기순환에 관한 자료를 내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70년 이래 11차례 경기순환을 겪었으며, 지금은 12번째 순환기에 있다. 상승 국면은 평균 33개월, 하강 국면은 평균 20개월 지속됐다. 마지막 경기 정점은 2017년 9월, 마지막 저점은 2020년 5월이었다.총수요·총공급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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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묶여 주식 팔 수도…코스피 상승에 '찬물' 우려
국민연금의 국내투자 제한국민연금의 추가 매입을 위해 국내 주식의 자산 배분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 들어 코스피지수 급등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비중이 연말 목표 비중(14.9%)을 훌쩍 넘어서 추가 매수 여력을 사실상 소진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적 연기금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증시를 부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5년 11월 10일자 한국경제신문-이달 초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4200 포인트 선을 넘어섰지만, 이후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사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반가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기금운용 전문가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국내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운용액은 1322조원에 달합니다. 현재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약 600조원)를 두 번 사고도 남는 돈이지요.국민연금은 이처럼 거대한 자금을 큰 틀에서 지역적으론 국내와 해외, 자산 종류별론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에 나눠 투자합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연말 기준 △국내 주식 14.9% △해외주식 35.9% △국내 채권 26.5% △해외채권 8% △대체투자 14.7%를 자산 배분 목표치로 설정했습니다. 이 같은 자산 배분이 이뤄질 때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는 안정적이면서도 시장보다 일정 수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판단입니다.최근 정부 내에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코스피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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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민간저축을 자본재 투자로 연결시키죠
금융은 저축을 하는 경제주체와 차입을 하는 경제주체 사이에 자금을 연결해주는 과정이다. 현대의 경제체제에서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시장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저축과 차입의 금융 행위도 시장 중심으로 작동한다.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쉽게 연결되어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금융시장은 현대 금융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요소다. 이번 주에는 금융시장의 기능과 유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대부자금시장과의 구별금융경제학이 아닌 일반 경제이론을 다루는 경제학 책에서는 금융시장이라는 용어보다 대부자금(loanable fund)시장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대부자금시장은 금융거래를 소비하고 남은 부분인 저축과 자본재를 구매하기 위해 차입을 하는 투자만으로 한정시킨 시장이다. 실제 금융거래에서는 자본재에 투자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금리가 낮은 곳에서 자금을 빌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차입한 자금을 빌려주는 거래도 많이 나타나므로 저축량보다 더 많은 자금공급과 투자 수준보다 더 많은 자금 수요가 발생한다.대부자금시장은 경제학 책에서 균형이자율이 결정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한 가상적인 시장일 뿐,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은 아니다. 금융시장의 이자율은 개별 금융시장마다 다르게 결정되지만, 금융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한 나라 전체의 저축량과 궁극적으로 필요한 자금인 자본재에 대한 투자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에 가상적인 대부자금시장을 도입해 이러한 이자율 결정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 결정 과정이 아닌 현실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