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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서 세제 혜택 받아도 세금 15% 의무화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글로벌 최저한세’로 세금 폭탄을 가장 세게 맞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올해 수백억 원을 시작으로 현재 2개인 미국 배터리 생산 공장이 7개로 급증하는 내년부터 수천억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SK온, 한화솔루션 등 올해 1조 원 안팎의 IRA 보조금이 예상되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2024년 2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올해 본격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부족분을 다른 국가에서 걷어 기업의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같은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조치입니다.각국이 글로벌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뉴스가 최근까지도 심심찮게 나왔는데, 이제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든 15%는 세금을 내게 하겠다니 의아함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함께 논의되는 디지털세까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국제조세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글로벌 최저한세는 디지털세와 함께 OECD가 추진해온 국제 조세제도 개편의 양대 축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국이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이른바 ‘조세회피처’를 통한 납세 회피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6년에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는 다국적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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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 저출산 해결책?…노동시장 충격도 고려해야

“만둣집에 만두 사러 갔더니 회회아비 내 손목을 쥐더이다.” 고려가요 ‘쌍화점’의 첫 소절이다. 여기서 회회아비는 아랍계 상인으로 추정된다. 벽란도에 외국 상인들이 드나들고 북방 민족의 유민들이 전란을 피해 넘어오던 다문화국가 고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 이 땅에 다시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내년이면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어설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근거한 ‘다인종·다문화 국가’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이민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기대 효과 못지않게 노동시장에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이민이 일자리·임금에 미치는 영향이민이 유입되는 만큼 노동시장에선 공급이 증가한다. 수요·공급 곡선을 놓고 보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총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한다. 유의할 점은 총고용은 늘어나지만, 내국인 고용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이민 유입은 일자리를 줄이고 임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다만 이런 분석은 한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내국인과 이민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로서 내국인과 이민자가 동일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면 이민은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에 악영향을 미친다.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이민자는 완전 대체 관계가 아니다. 숙련도에 차이가 있고 모두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공장 생산 라인에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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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해야 장기적으로 총공급 늘어나

지난주에 설명한 한 나라의 총공급이 결정되는 과정은 총수요와 달리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달라진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의 개념은 몇 달 전에 설명했지만 간단히 다시 언급하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금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단기는 임금이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균형임금으로 쉽게 도달되지 않는 기간을 말하며, 장기는 임금의 경직성이 사라지면서 임금이 신축적으로 변동되는 기간으로 정의된다.임금이 경직적인 단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가 상승하면 총공급이 증가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총공급이 하락하므로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물가가 상승해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고 경직적이라면 그 기간 동안 기업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을 증가시키므로 물가와 단기 총공급은 비례하게 되는 것이다.단기에서 물가와 총공급의 관계에 대해 임금경직성 이외에도 다른 여러 설명이 있다. 우선 화폐환상(money illusion)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물가가 상승한 후 임금이 더 이상 경직적이지 않아 설사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물가의 상승 없이 임금만 상승했다고 착각, 더 많은 노동을 공급하므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총공급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단기 총공급과 물가와의 관계를 노동의 공급이 아니라 노동의 수요자인 생산자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만약 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일부 생산자가 물가의 상승을 알지 못해 기존 가격대로 팔아 가격 경직성이 발생하게 되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오르면서 총공급이 증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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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경영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하죠

주주자본주의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기업의 역할을 규정하는 두 개의 방법론임에도 수능에서 다룬 적은 없죠. 비문학 지문 등으로 언제든 출제가 가능할뿐더러 논술에서도 꼭 알아야 할 개념이죠.먼저 문제를 내볼게요.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요? 기업을 만든 사람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한 창업자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돈 100%로 세운 회사죠. 그런데 회사가 크면서 기계도 들이고 사람도 더 뽑고 해야 하다 보니 투자를 받게 됐어요. 주식회사를 만들고, 자신의 지분을 팔아 투자를 받게 되죠. 그럼 지분 비율은 떨어지겠죠. 그래도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나머지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도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창업자이자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49%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습니다. 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주주자본주의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회사는 주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 주창한 개념입니다. 이익을 받는 만큼 책임도 주주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과 주주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라고도 하지요.하지만 주주의 가치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액주주는 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죠. 이런 맹점을 파고든 게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가 대신 한 회사의 지분을 사들인 뒤 회사에 요구하죠. ‘우리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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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착각…선진국보다 부채비율 낮으니 괜찮다?

“국가채무 1100조 원 넘었다.” “국가부채 2300조 원으로 사상 최대.” 언론에 종종 나오는 기사 제목이다. 나랏빚이 언제는 1000조 원이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사용하는 용어도 국가채무였다가, 국가부채였다가 오락가락한다. 어쨌거나 나랏빚 문제가 심각하기는 한가 본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된다는 것일까. 나랏빚을 가리키는 정확한 용어는 무엇일까.국가채무부터 국가 부채까지정부가 진 빚은 포함하는 범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영어로는 D(Debt)1~4라고 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상환 의무가 있는 돈을 말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채무는 D1을 뜻하는 용어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을 합친 것으로 ‘일반정부 부채’라고 한다.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하는 기준이 D2다.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국가 부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를 반영한 ‘공공부문 부채’가 D3다. D3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쳐 D4라고 하기도 한다. 정부 결산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부채가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할 때 국가부채는 D4를 가리킨다. D3와 D4는 발표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국제 비교에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2022년 기준 한국의 D1은 1067조4000억 원, D2는 1157조2000억 원, D3는 1588조7000억 원이었다. D4는 2326조2000억 원으로 같은 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161조8000억 원보다 컸다.한국 국가부채가 더 위험한 이유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다. 선진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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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퀴즈 윷놀이' 해봐요

주니어 생글생글 제99호 커버 스토리의 주제는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새해 첫날인 설날의 유래와 전통 세시풍속 등을 퀴즈로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퀴즈 윷놀이판을 만들어 게재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서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저렴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판매해 일본의 유통업 강자가 된 야스다 다카오 돈키호테 창업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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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면 한 나라의 총공급도 증가해요

총공급은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상품의 양을 모두 더한 것을 의미한다. 총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총수요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 총공급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총공급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총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물가수준이다. 따라서 다른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물가수준의 변동이 총공급의 변동에 미치는 효과는 총공급곡선으로 나타내게 된다. 즉 총공급곡선은 일정한 물가수준에서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상품의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총공급과 물가수준의 관계는 시장경제를 다루며 살펴본 개별 상품 가격과 기업 공급량과의 관계와 유사하다. 개별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개별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물가가 상승하면 총공급은 증가하고, 한 나라의 물가가 하락하면 총공급은 줄어들게 된다.물가가 총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품 한 단위를 더 생산해서 얻는 이윤이 상품가격에서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것과 같다는 점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일정한 상황에서 상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면 기업 이윤이 증가하므로 상품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하게 되므로 상품 가격이 상승한 만큼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도 증가할 경우 기업의 이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추가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총공급이 증가하려면 상품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상품 가격에 비해 추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의 상승이 작아야 한다. 그런데 추가 생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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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주는데도 가격 상승…식량안보 고민 때문이죠

수입 멸균우유가 인기를 끄는 것은 국내 생산 우윳값이 턱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아닌 생산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면서 우윳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산 우유에 들어가는 원유(原乳) 가격은 젖소를 키우는 낙농가와 유업계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2024년 1월25일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매출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 수입 멸균우유의 인기 비결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인기의 핵심 원인은 단연 ‘가격’입니다. 1L에 3000원이 넘어간 국산 흰 우유에 비해 신선한 맛은 떨어지지만 반값이 안 되는 저렴한 가격,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특성 등을 무기로 국산 우유의 입지를 흔들고 있습니다.오늘은 국산 우유 가격이 높은 이유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내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축은 ‘쿼터제(할당제)’와 ‘생산비 연동제’입니다. 먼저 알아둘 단어는 젖소에서 채취한 우유 원재료인 ‘원유(原乳)’입니다. 석유를 뜻하는 원유(原油)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아이들이 넘쳐나던 2000년 초반까지, 마시는 흰 우유(음용유) 소비량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유가 잘 팔리니 농가들이 너도나도 젖소를 키우면서 2000년대 초반 원유 공급과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등장한 것이 유업체들이 할당 범위 내에서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전량 정상 가격에 매입하는 쿼터제입니다. 당시 230만~240만t에 달하던 원유 생산량보다 적은 220만t만 정상 가격을 받게 해 과잉생산을 줄인다는 것이지요.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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