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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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높이는 기술 발전, 경제 성장동력이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기술과 자원이 중요하다. 노동과 자본 투입이 많아지면서 기술이 발전하면 당연히 생산은 증가한다. 그리고 자원 투입량까지 꾸준히 늘어난다면 경제는 지속해서 성장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자원은 유한하고 희소하다. 자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없던 자원이 갑자기 발견된다면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다. 설령 운이 좋아 자원이 발견된다고 해도 그 나라가 자원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노동, 자본, 기술만을 경제를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도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노동 투입노동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이 늘어나려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가 줄어들면 된다.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유인책을 제공하고 일할 의지가 생기도록 한다거나 실업 대책을 통해 노동 투입을 늘릴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거나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해 생산가능인구 자체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그런데 늘어난 노동 투입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는 것은 맞지만, 1인당 실질 GDP까지 늘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현재 일을 하는 노동자보다 추가 투입된 노동자의 평균생산성이 낮다면 실질 GDP는 증가하더라도 1인당 실질 GDP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경제성장이 1인당 실질 GDP의 증가라고 한다면 노동 투입 증가만으로 경제를 성장시킨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 투입의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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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핀 딜레마·공정거래법…핵심 개념 체크를

수능 국어영역의 비문학 지문은 기본적으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금융 관련 지문은 출제되면 고난도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잦다 보니,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한답니다. 또 출제된 지문의 개념들은 과거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개념에 기반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수능 한 달여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나온 것들을 가볍게 정리해두는 게 좋은 이유도 그래서죠.트리핀의 딜레마가장 최근에 경제 관련 지문이 나온 것은 2021년도에 실시한 2022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입니다. 이전에도 기축통화와 관련된 지문이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었죠.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트리핀의 딜레마와 관련된 지문이 나왔는데, 높은 지문 난도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같은 해 7월 생글생글에 나온 것과 거의 비슷해서, 평소 생글생글을 본 학생이라면 훨씬 마음 편히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기축통화의 개념과 트리핀의 딜레마는 다시 복습해볼게요. 우선 기축통화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말해요. 미국 달러죠.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달러를 들고 있으면, 환전해 사용하기가 용이해요. 기축통화의 시작은 금입니다. 금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곧 부의 척도였어요. 그 때문에 금 보유량과 화폐의 가치는 연동돼 있었죠. 이를 ‘금본위제’라고 합니다.무역을 잘해서 돈을 벌면 금을 모을 수 있었죠. 15세기 무역업을 잘한 포르투갈이 그때는 지금의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이었어요. 16세기엔 스페인, 그 이후로 네덜란드, 영국 등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넘겨받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무너지자, 기축통화국의 지위는 미국으로 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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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과 배신…'카르텔'이 실패하는 이유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에 합의했다.”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의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OPEC 회원국 중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약속을 깨고 석유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사실 OPEC 회원국 간에는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카타르·에콰도르·앙골라는 불만을 품고 탈퇴했다. 한국과 같은 비산유국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OPEC 회원국이 반복하는 담합과 배신은 과점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카르텔과 그 이면에 숨은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 카르텔과점시장이란 소수의 공급자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을 말한다. 철강, 정유 등 초기 투자비가 많고 생산시설 운영에 막대한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산업이 대체로 과점 형태를 띤다. 과점시장에선 적게는 2개, 많아도 5개 정도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시장도 과점 사례다.과점시장 생산자는 ‘전략적 상황’에 놓인다. 전략적 상황이란 상대방의 대응을 생각해가면서 나의 전략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 예를 들어 LG전자가 냉장고를 대폭 할인하기로 했다고 치자. 이때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똑같이 할인 판매로 대응하면 LG전자의 할인 효과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독점시장과 완전경쟁시장에선 이 같은 전략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독점기업은 남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완전경쟁시장에선 경쟁자가 너무 많아 남을 신경 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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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차단 vs 수요억제…마약퇴치 뭐가 더 효과적?

한국은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다. 지금은 옛날 얘기다. 유명 연예인부터 10대 청소년, 명문대 재학생까지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했다는 뉴스가 줄을 잇는다. 비록 불법이지만, 마약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한 종류다. 마약도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하는 시장 원리를 따른다. 마약 퇴치 정책 역시 수요와 공급 양쪽으로 나눠볼 수 있다. 마약 공급을 잡는 것과 수요를 억제하는 것 중 더 효과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마약 단속의 역설공급 억제 정책부터 살펴보자. 마약 단속 인원을 늘리고, 마약 사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약 판매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 부담이 커져 마약 공급이 감소한다. 마약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다만 마약 수요곡선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마약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즉 마약 소비가 줄어든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 마약 공급 억제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마약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다. 마약이 비싸졌다고 해서 중독자가 마약을 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마약 공급이 줄어들면 마약 가격은 크게 오르지만, 거래량은 소폭 감소한다. 그 결과 마약 공급업자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한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구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강도 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커진다.과거 미국의 금주법이 실패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술 제조를 금지하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밀주 시장이 커지고 술 수요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비싼 돈을 주고 밀주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공업용 알코올 등으로 술을 만들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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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실질 GDP 늘어나야 진정한 성장

경제를 국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국가경제의 목표는 안정적 경제성장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한 나라 전체의 생산량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에 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보다는 거의 경제안정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는 경제안정이 경제성장보다 중요해서라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경제안정이 좀 더 단기적으로 추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경제안정이 이루어진 뒤에도 지속해서 추구하되는 목표라서 일반적으로 경제안정 뒤에 설명하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유사한 표현으로 경제발전이라는 것도 있다. 성장이나 발전은 유사한 의미이지만 경제학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성장은 양적 의미로만 사용하는 반면 발전은 질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번 주부터는 경제성장을 주제로 얘기하고 난 후 경제발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경제성장의 의미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생산 규모가 증가해 전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구가 그 이상으로 늘어나 생산 규모가 증가한다면 1인당 생산량은 감소해 국민의 생활수준은 오히려 내려갈 것이다. 따라서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 규모의 증가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생활수준까지 고려한 경제성장은 국가 전체 생산 규모가 아니라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 관련 글에서 사용하는 경제성장이라는 표현은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생산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구분 없이 사용하므로 해당 글을 보며 문맥으로 경제성장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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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양자컴 수출통제 확산…한국의 선택은

잠재 적국으로의 첨단 기술·자원 유출을 막는 수출통제가 신(新)냉전시대 도래로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담당 조직인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국)의 인력은 34명에 불과하다.-2024년 10월 1일 자 한국경제신문-미·중 패권 경쟁 등 신냉전이 본격화하면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마치 ‘전쟁’과도 같은 국가 간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대량살상무기 하면 흔히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가 떠오르지만 2024년 현재 수출 통제의 핵심은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같은 최첨단 기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기 자체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넘어 경쟁국의 경제적 잠재력 자체를 꺾는 것이 곧 ‘안보’라는 생각이 깔린 것이지요.이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는 수출로 먹고사는, 특히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 한국으로선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의미하는 ‘안미경중’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격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수출 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수출 통제는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수출규제 정책의 하나입니다. 안보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 기술의 수출을 금지 및 제한하는 조치로 경제보다 안보에 방점이 찍힌 개념이지요.수출 통제는 그 자체로 냉전의 산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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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용 상황에도 자연실업은 존재하죠

고용안정을 완벽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 이루어져야 한다. 완전고용은 당연히 실업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업자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실업률이 0%가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업자가 하나도 없어 실업률이 0%인 경제는 사실상 없다. 그런 상황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실업자도 없어야 한다. 그래서 실업이 없다는 것 자체가 꼭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다.어떤 나라든지 자국 경제 내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업이 있는데 이를 ‘자연실업’이라고 한다. 따라서 완전고용으로 불리는 상황은 자연실업(natural unemployment)만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경제에 자연실업만 존재한다면 완전고용을 이룬 상황이므로 고용이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완전고용의 의미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노동시장도 다른 시장들처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이 나타난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경우 최저 임금제 등과 같은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노동시장의 균형이 달성되면 균형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노동시장에 실업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과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룬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완전고용과 실업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노동자를 찾는 사람의 수가 동일하다고 해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가 끊임없이 생겨나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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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 암호기술, 금융·경제에 파급력 커

지난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기술 관련 비문학 지문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기술 관련이긴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과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칩니다. 6월 또는 9월 모의고사에 나온 비문학 지문과 비슷한 내용의 지문이 같은 해 혹은 이듬해 수능에 출제된 사례가 종종 있는 만큼 알아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뭐길래9월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본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이를 여러 대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것인데요, 특정 데이터 체인이 만들어지면 ‘노드’라 불리는 각 컴퓨터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맞는지 컴퓨터가 상호 검증을 하는데 알고리즘이 이 역할을 수행해요. 누군가 데이터를 조작하려고 해도, 수많은 컴퓨터에 중복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검증해야 하니 쉽지 않죠. 무결성이란 장점이 있고, 보안 수준이 높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데이터가 저장된 컴퓨터가 망가졌다고 가정해봐요. 그렇다 해도 데이터는 보존됩니다. 다른 컴퓨터에 중복 저장된 데이터로 복구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데이터를 쥐고 있는 ‘중앙 컴퓨터’가 없고, 분산화된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각자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탈중앙화’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를 상호 검증해야 하는데, 검증을 맡는 컴퓨터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성능이 낮아지겠죠. 그렇다고 컴퓨터 수를 줄이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탈중앙성의 성질도 약해지죠. 빠른 데이터 성능을 보여줘야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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