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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마구 풀면 경기 회복?…때론 기업 지갑 닫게 해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가 좋아질까. 경기가 좋지 않을 땐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나온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솟아나듯 정부가 돈을 뿌려 민간의 경제활동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지출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불황일 땐 땅이라도 파라”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계산식부터 살펴보자. GDP는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로 나타낸다. 편의상 순수출은 빼고 소비, 투자, 정부지출만 생각해보자.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라도 돈을 써야 경기침체를 완화할 수 있다.정부 역할을 강조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땅을 파고 돈을 묻은 뒤 다시 파내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경기 침체기엔 정부가 땅이라도 팠다 덮었다 하면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재정지출은 정부가 지출한 금액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 A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해보자. A는 이 중 50만 원을 B의 가게에서 쓴다. B는 이 50만 원 중 25만 원을 C의 가게에서 쓴다. C도 B로부터 받은 돈을 소비한다. 이렇게 돌고 돌면 정부가 지출한 100만 원보다 훨씬 큰 지출 효과가 경제 전체에 나타난다. 재정지출이 최초 지출 금액보다 큰 폭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것을 ‘승수효과’라고 한다. 승수효과는 국민이 추가로 얻은 소득 중 얼마를 소비하느냐, 즉 한계소비성향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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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알테쉬'처럼 손실 감수하고 시장확대 주력

국내 유통사들은 알리의 공세에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알리처럼 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자마저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e커머스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 유통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고 말했다.-2024년 3월15일자 한국경제신문-최근 이른바 ‘알테쉬’가 유통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알테쉬는 알리바바와 테무, 쉬인 등 최근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를 말합니다. 국내 판매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파격적인 가격과 물량 공세에 나서면서 국내 유통업체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위기감이 나옵니다.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알테쉬가 제시하는 파격적 가격은 그저 중국산 제품의 높은 가격경쟁력 덕에 가능한 것일까요. 유통업계는 알테쉬의 가격 공세 이면에 일시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경쟁자를 몰아내고 시장을 장악한 뒤 교묘하게 가격을 올려 수익을 채우는 ‘약탈적 가격’ 전략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경제학에서 약탈적 가격 전략은 어떤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단기적 손실을 각오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론 손실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사라지고 난 뒤 독점 또는 과점 기업으로 남아 가격을 높인다면 장기적으로 이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독점기업으로 남은 기업이 가격을 급격히 올리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더 이상 시장에 남아 있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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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공매도…"폭락장 주범" vs "투자과열 제동"

살다 보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주식시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공매도 세력이다. 이들은 남이 투자한 주식에 대해 ‘고평가’됐다며 험담을 하고 다닌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기까지 한다. 팔아치운 주식은 값이 폭락한다. 그러다 보니 공매도 세력은 주식투자자, 특히 개인투자자에게 미움을 받는다. 하지만 증오와 혐오만큼 오해와 편견도 적지 않다. 정말 공매도는 개미들의 계좌를 털어가는 악마일까. 공매도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주식이 없어도 가능한 주식투자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 방식이다.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어떻게 팔까. 빌려서 판다.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것이다.일반적인 주식투자와 반대로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가야 이득을 본다. 삼성전자 주식 1주를 7만 원에 공매도했다고 하자. 다음 날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으로 떨어지면 6만 원에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다. 1만 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본다. 7만 원에 공매도한 삼성전자 주식이 8만 원으로 오르면 8만 원에 사서 주식을 갚아야 한다. 1만 원 손해를 보는 것이다.‘무차입 공매도’도 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이다. 빌리지도 않고 파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주식은 매매한 후 2영업일이 지나 대금 결제가 이뤄진다. 매도 주문부터 해놓고 2영업일 안에 주식을 빌리면 된다. 그런데 이 기한 내에 주식을 빌리지 못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공매도의 상대방, 즉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대금을 결제했는데도 주식을 받지 못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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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지폐, 금과 바꿔주면서 널리 사용돼

화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화폐가 어떻게 사용되어왔는지 살펴보자. 화폐는 시장경제가 확립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화폐는 자급자족하며 살던 시대에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등장한다. 남는 물품을 다른 사람과 대량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인류가 화폐를 사용한 것은 그 시작 시기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만큼 오래전 일이다. 초기 화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인류의 역사에서 지폐나 동전 같은 현금을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폐보다 역사가 긴 동전도 수천 년 정도의 역사를 지녔을 뿐이다. 지폐의 경우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사람들이 교환의 매개물로 처음에 사용한 것은 쌀이나 밀, 소금, 옷감 등의 상품이었다.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물건을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하는 것을 ‘상품화폐(commodity money)’라고 부른다. 어떤 물건이 상품화폐로 쓰이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으로 다른 상품을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우선 상품화폐로 사용하는 물건이 작고 가벼워 운반하기 편리하면서 작은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내구성이 있어 오래 보관해도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또 너무 귀하거나 흔한 물건도 안 된다.그런데 교환 규모가 커지면서 쌀이나 베 같은 상품화폐를 통한 교환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이를 대신해 등장한 것이 금·은·구리 등의 금속화폐(metallic money)다. 금속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크게 보면 상품화폐의 범위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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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함정…왜 자꾸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될까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다.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다. 다수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에 썩 만족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다. 정치인만의 잘못도 유권자의 잘못도 아니다. 사실은 다수결이라는 제도 자체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선거와 메이저리그 MVP 투표한국의 주요 공직 선거는 단순 다수결을 택한다. 유권자가 한 사람에게 표를 던져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이다. 유권자가 21명이고 후보자는 A, B, C 세 명인 가상의 선거를 살펴보자. 투표 결과 A가 8표, B가 7표, C가 6표를 얻었다. 승자는 8표를 얻은 A다.그런데 이 투표 결과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전체 유권자 중 A를 지지한 사람은 40%도 안 된다. 과반수 유권자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 후보자도 일부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허점을 발견하고 이론화한 사람이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장 샤를 드 보르다다.보르다가 발견한 허점은 단순 다수결 투표가 개별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다. 이에 보르다는 모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선호도를 반영한 투표법을 제안했다. 후보가 세 명이라면 1순위는 A, 2순위는 B, 3순위는 C 하는 식으로 투표하고, 1순위 표에는 3점, 2순위 표에는 2점, 3순위 표에는 1점을 부여해 합산하는 것이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최우수선수(MVP)를 이렇게 뽑는다. 이런 투표 방법을 ‘보르다 투표법’이라고 한다.보르다 투표법에도 맹점은 있다. 2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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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을 고체로…에너지밀도 높고 안전성 뛰어나

배터리란 뭘까요. 흐르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죠. 배터리가 발달한다는 건 에너지를 그만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배터리의 기술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 등은 비문학 지문을 통해 언제든 출제될 수 있습니다. 수능은 종종 기술변화에 대한 지문을 다루니까요. 전고체 배터리란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무선 청소기, 심지어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자제품은 대부분 리튬이온전지(배터리)를 씁니다. 이를 ‘2차전지’라고 하죠. 먼저 전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면, 전지라는 건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전자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 물질은 양극,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물질은 음극에 놓죠. 물이 높은 곳에서 위치에너지를 갖는 것처럼 전자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며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문제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자가 한 번 넘어간 다음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1차전지인 건전지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충전해봐도 소용이 없지요반면 2차전지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음극으로 간 전자가 양극으로 돌아가죠. 전자를 내보내는 양극에 어떤 물질을 놓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에 리튬이 들어 있는 양극재를 놓아요. 리튬은 알칼리성금속으로 전자를 쉽게 내놓습니다. 그렇게 양극을 떠난 게 리튬이온이에요. 음극으로 갔던 리튬이온은 외부의 전기에너지(충전)를 통해 다시 양극으로 이동해요. 왔다갔다(충전과 방전)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죠.‘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전지는 2차전지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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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치저장·가치척도 기능 가져야 화폐

그동안 소개한 다양한 경제학 원론은 주로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었다. 실물경제는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상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 현상을 말한다.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현상은 미시경제학 분야에서 소개했고, 상품의 생산 규모와 관련된 현상은 거시경제학에서 살펴봤다. 상품과 관련된 경제 분야를 실물경제라고 분류하는 경우 이와 대비되는 경제 분야는 ‘화폐경제’라고 부른다. 화폐경제는 쉽게 생각하면 돈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누구나 돈이 무엇인지 알고,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음에도 돈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 현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워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주부터는 몇 주에 걸쳐 화폐경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화폐경제는 실물경제와 별도로 작동하는 경제 현상이라기보다 동전의 앞뒤와 같이 함께 발생하는 현상이다. 즉 화폐경제 현상도 실물경제 현상처럼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럼에도 경제학에서는 화폐에 대한 설명을 거시경제 부문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화폐가 경제성장이나 불황과 호황에 영향을 미쳐 한 나라의 생산량과 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화폐가 생산량과 물가에 미치는 효과나 정도에 대해서는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가 서로 설명을 달리하지만 그 효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학파나 장기와 단기의 관점으로 화폐경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화폐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화폐의 일반적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우리에게는 화폐보다 돈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다. 하지만 돈이나 화폐, 통화 모두 같은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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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려 통화주권 포기…'양날의 검' 달러라이제이션

“페소는 배설물만 한 가치도 없다. 그런 쓰레기는 비료로도 못 쓴다.”지난해 12월 10일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말이다. 그는 자국 통화 페소를 배설물과 쓰레기에 비유하며 미국 달러를 아르헨티나 공식 통화로 채택하겠다고 공약했다. 자기 나랏돈을 없애고 남의 나랏돈을 쓰겠다니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나라가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에 공짜는 없다. 달러라이제이션 역시 효과만큼이나 치러야 할 대가가 따른다.아르헨도 달러, 북한도 달러달러라이제이션은 어느 나라가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 중 달러를 법정통화로 채택한 나라가 많다. 달러가 공식 통화는 아니지만 자국 통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일정 비율로 고정해놓는 나라도 있다. 홍콩이 대표적이다. 현재 60여 개국이 달러를 법정통화로 쓰거나 페그제(특정 국가의 통화에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달러라이제이션이 일어나기도 한다. 경제주체들이 자국 통화를 믿지 못해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도 그런 사례다. 한국은행은 작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북자 289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23.7%가 달러를 사용해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위안화를 써본 북한 주민 비율도 15.7%로 추산됐다. 북한에선 달러라이제이션과 위아나이제이션(중국 위안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현상)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아르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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