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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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배당금, 무상원조도 경상수지에 포함되죠
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이 네 가지로 구성된다. 앞서 경상수지를 재화와 서비스가 수출·수입되는 거래를 측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 안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외에 본원소득수지와 이전소득수지 등 총 네 가지 항목이 있다. 자금의 이동을 측정한 자본수지는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나뉘어 기록된다. 금융계정은 다시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준비자산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국제수지를 세분화해 기록하는 것은 국제수지가 하나의 통계수치라기보다 여러 개의 통계수치를 집합적으로 일컫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국제수지표의 항목들은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수지가 50억 달러 흑자가 되었다는 표현보다는 국제수지표를 보았더니 경상수지가 50억 달러 흑자였다거나, 금융계정에서 순자산이 50억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번 주에는 먼저 경상수지를 중심으로 국제수지표를 살펴보고 국제수지표의 나머지 항목에 대해 다음 주에 설명하겠다.상품수지상품수지는 상품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말한다. 국제수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므로 국제수지표의 항목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한다. 상품수지는 수출과 수입 시점의 물건 가격으로 측정한다. 여기에 상품 운임과 운송 관련 보험료 등과 같은 비용도 포함해 상품수지를 계산한다. 많은 사람이 상품수지·경상수지·국제수지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상품수지는 경상수지를 대표하는 항목일 뿐이지 경상수지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이는 경제 이론 수업에서 경상수지를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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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에 6400억…'공급탄력성 0' 미술품의 경제학
프리즈, 테파프 등 유명 아트 페어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뉴욕에서는 5월 한 달 동안만 10개가 넘는 아트 페어가 열린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 미술시장도 불황을 겪고 있지만, 유명 작가의 작품은 수십억~수백억 원에 팔려 세상을 놀라게 한다. 국내에서도 투자 대상으로서 미술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미술 작품은 왜 때때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거래되는 것일까. 미술시장을 움직이는 경제 원리를 살펴보자.공급 탄력성이 0인 시장미술시장에서도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한다. 그러나 미술시장의 수요·공급은 일반적인 재화의 수요·공급과 조금 다르다. 보통의 재화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난다.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도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을 제한한다.반면 미술품은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은 늘어나기 어렵다. 그림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작가가 갑자기 그림을 여러 개 그려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미술품의 공급 탄력성은 0에 가깝다. 따라서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공급 곡선과 달리 미술품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 형태가 된다. 이런 시장에서는 수요가 조금만 증가해도 가격이 급등한다.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다는 것도 미술시장의 특징이다.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화하는 정도를 말한다. 소득이 늘어 의식주 욕구가 충족되면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반대로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어들면 미술시장에도 찬 바람이 분다.미술시장의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해 큰돈을 번 경제학자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다. 케인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가격이 폭락한 프랑스 예술가들의 그림을 사 모았다. 전쟁이 끝나고 경기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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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도 와인 값이 떨어진 진짜 이유는?
프랑스 고급 와인으로 꼽히는 ‘보르도 와인’ 가격이 최근 11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보르도 지역 와인 양조장(와이너리)인 샤토 라피트 로칠드와 샤토 앙젤루스는 2024년산 와인의 판매 가격을 기존 판매가 대비 30% 이상 낮췄다. 라피트 로칠드의 가격은 최고 병당 288유로, 앙젤루스의 가격은 최고 병당 180유로로 2014년 후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2025년 5월 5일 자 한국경제신문 -전 세계 와인 수요 감소로 콧대 높던 프랑스 보르도산 명품 와인마저 줄줄이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최근 마트나 백화점의 와인 매장에서 예전만큼 활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와인 붐’이라 할 정도로 인기를 끌던 와인의 인기가 사그라지면서 프랑스에선 와인메이커들이 가격 방어를 위해 애써 만든 와인을 폐기 처분을 한다는 뉴스까지 들리고 있습니다.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와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수요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경제학에서 ‘수요’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합니다.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늘어납니다.와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와인, 특히 10만원 이상 고급 와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고급 와인의 가격은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올랐지만, 1만~3만원대 와인을 중심으로 와인 전체의 평균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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兆단위 공약들, 국가재정 '공유지 비극' 만든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다. 각 당 대선 주자들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스케일도 전보다 훨씬 커졌다. 100조원짜리가 나오더니 200조원짜리도 나왔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식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약이라고 믿고 싶지만,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100조원 단위 공약은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잠겨 있지 않은 나라 곳간공유지의 비극이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원을 과다하게 사용해 고갈되는 현상을 말한다.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도 한다. 공유 자원은 소비의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바닷속 물고기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쉽다. 누군가가 물고기 잡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바닷속 물고기는 배제성이 없다.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만큼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줄어든다는 점에서 경합성이 있다.국가 재정도 이런 성격을 띤다. 국민이라면 누구든 복지를 비롯해 정부 예산으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배제성이 없다. 그러나 누군가가 예산을 가져가는 만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경합성이 있다.공유 자원을 잘 관리하면 여러 사람이 오래도록 편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의 미래보다 눈앞의 사익을 챙기는 것이 인간 본성이다. 내가 아껴봤자 남이 다 써 버리면 나만 손해다. 그러느니 내가 먼저 쓰는 것이 낫다. 그렇게 너도나도 쓰다 보면 공유 자원은 고갈되고 만다.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해지는 것, 공공 기물이 쉽게 파손되는 것 등이 공유지의 비극 사례다. 정치인과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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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모든 대외거래, 한눈에 알 수 있죠
대부분의 가계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쓴다. 기업은 수입과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장부를 작성한다. 국가도 생산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국내총생산(GDP)을 측정하고 외국과 교역한 내용은 국제수지표(balance of payment accounts)로 나타낸다. 국제수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간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상품이나 자금이 이동한 모든 대외 거래를 기록한 표다. 개방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 데 GDP와 함께 필수적 요소다.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다.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한다면 다른 나라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대외 거래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국제수지표의 구성과 작성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으로 나눈다. 외국과 상품을 사고파는 거래는 경상수지에 기록하고, 자금만 거래되는 경우는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에 포함한다. 국제수지표에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이외에 오차 및 누락이라는 항목도 있다. 이는 통계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계상의 불일치를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국제수지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해 작성한다. 국제수지표는 3단으로 나뉘어 있다. 국가 간 상품 거래인 경상거래를 맨 위에 놓고 중간에 자본거래를, 가장 마지막에 금융거래를 기록한다. 모든 계정은 다시 좌우로 나뉘어 오른쪽은 수취란이 되고, 왼쪽은 지급란이 된다. 상품 거래든 자산 거래든 외국으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거래는 수취란에 기록한다. 수취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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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로 생긴 차액…투자·차관도 포함 추세
자본수지는 국제수지 항목 중 하나로 이론상으론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통해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자본유입이 자본유출보다 많으면 자본수지는 흑자가 되고 그 반대면 적자가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수지를 기록하는 매뉴얼을 발표한다. IMF에서 발표하는 자본수지는 이론에서 사용하는 자본수지와 다른 개념이다. IMF도 과거에는 경제이론처럼 국제수지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만 구분했다. 그러나 2009년에 새로운 매뉴얼을 발표하고 나서 국제수지를 구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기존의 자본수지를 자본수지와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의 2개 항목으로 분리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자본수지 개념은 경제이론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해 지금도 경제학 교과서나 수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2개로 분리된 자본수지IMF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 작성 매뉴얼은 모든 국가가 통일된 기준으로 체계적인 국제수지표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지침이다. 통일되고 체계적인 기준이 있어야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IMF의 매뉴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자본수지의 개념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2009년에 새로운 기준이 발표되자 우리나라도 기존 하나의 자본수지를 변경된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구분하여 국제수지표를 작성했다. 한국은행이 새로운 자본수지 개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지만, 여전히 변경 이전과 이후의 개념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향후 IMF가 자본수지 개념을 원래대로 변경할 것이라는 소문도 계속 나오고 있다. 자본수지와 금융계정IMF가 자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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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비 줄어도 생산 늘어…시장 왜곡하는 보조금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미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쌀값을 안정시켜 농민 소득을 보장한다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법안이지만, 그러잖아도 전국 쌀 창고에 안 팔린 쌀이 가득한 상황에서 남는 쌀을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농업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稅 감면·저리 대출 등 다양한 보조금보조금이란 정부가 특정 상품의 생산 또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을 말한다.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세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 방식도 있다.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저금리 대출 등 정책금융도 보조금의 한 종류다. 복지 혜택도 넓은 의미의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보조금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적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는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학교 운영에 큰 비용이 들어 시장에만 맡겨두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정부가 학교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교육 서비스의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특정 산업 발전을 촉진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보호하는 것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다. 한국의 고속 경제 성장도 산업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속에 이뤄졌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 보조금을 산업 정책의 주요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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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줄고 물가는 하락…투자까지 위축 '악순환'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Inflation)과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경제 개념입니다. 수능에 디플레이션 관련 지문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디플레이션, 좋은 거 아냐?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디플레이션이죠. 흔히 인플레이션은 나쁘고 디플레이션은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경제에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디플레이션은 사실 더 무서운 현상일 수도 있답니다.디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고 기업들도 투자나 생산을 줄이며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말해요. 단순히 가격이 하락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하락으로 인한 파생 효과가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수요와 공급을 먼저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미래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당장 소비부터 줄일 겁니다. 소비 수요가 줄어요. 단기적으로 공급과잉 상태가 되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여야겠죠. 생산을 줄이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떨어집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실업이 늘어나고 임금은 더 이상 올려주기 어려워요. 그렇게 근로자의 소득이 떨어지면 또 소비를 줄입니다. 돌고 도는 악순환인 셈이에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에서는 나선형으로 경제가 침체한다고 합니다.일본이 1990년대 초부터 겪은 ‘잃어버린 20년’도 디플레이션 문제였답니다.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폭락하자 사람들은 소비를 급격히 줄였어요. 기업들도 투자하지 않고 긴축에 들어갔죠. 물가도 오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