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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없고, 강아지 안 키웁니다!" 세입자의 슬픈 자기소개서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최악의 전세난 속에 집주인이 ‘갑(甲)’으로 군림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 있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기피하는 일은 심심찮다. 조그만 오염이나 낙서에도 집 전체 도배 비용을 변상하게 하는 특약을 강요하고, 계약 직전 조건을 변경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세입자의 통장 사본과 신분, 직업까지 면접 보듯 검증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2026년 5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늘리고 줄이면서 최적의 균형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 규제로 가격을 통한 수급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 가격 이외의 다른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비가격경쟁’이 발생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가격경쟁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세시장에서 고장난 가격 기능과거에 부동산 전세시장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가격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전셋값이 오르고, 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매매로 돌아서는 동시에 전세 공급도 늘어나면서 최적의 균형을 찾았습니다.하지만 각종 정부 정책으로 가격 조절 기능이 고장 났습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가격 인상 폭을 묶은 상황에서, 지난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이내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이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대출받았든 안 받았든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이주비 대출도 최대 6억원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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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은행'도 못 쓰는데 전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슈퍼갑 [경제야 놀자]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발명품 세 가지가 있다. 불, 바퀴, 그리고 중앙은행이다.”20세기 초 미국 배우이자 칼럼니스트 윌 로저스가 한 말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새뮤얼슨이 자신의 책에 인용하면서 유명해졌다. 중앙은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그중에서도 미국 중앙은행(Fed)은 세계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오는 15일 케빈 워시 Fed 의장이 새로 취임한다. 전 세계 정책 결정자와 기업, 투자자들은 Fed의 통화정책과 의장의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운다.‘은행’ 이름 안 쓰는 중앙은행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강력한 연방정부와 중앙은행이 새로운 나라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가 심했다. 초대 국무장관이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반대파의 중심이었다.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해밀턴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해서 1791년 미합중국 제1 은행이 탄생했다. 다만 반대파의 영향으로 운영 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됐고, 재인가도 받지 못했다. 얼마 안 가 미합중국 제2 은행이 등장했지만, 역시 20년 동안만 운영됐다. 미국에서 중앙은행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은 중앙집권에 대한 거부감과 연방제 전통의 영향이 크다. 뉴욕 등 동부 지역 은행가들에 대한 남부의 반감도 배경에 있었다.19세기 이후 경제 공황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특히 1907년 공황으로 실업률이 3%에서 8%로 높아졌고, 뱅크런이 일어나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당대 최대 금융 자본가 존 피어폰트 모건이 은행가들을 모아 기업과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다음에야 위기가 가라앉았다. 위기 때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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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댓글과 일기로 AI가 돈을 번다고? '데이터 소유권'의 비밀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수능 국어 비문학 영역에서 ‘경제’와 ‘법’이 만나는 지점은 수험생에게 가장 까다로운 난코스입니다. 특히 2024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경제’ 지문은 데이터가 공유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과 법적 권리의 충돌을 다뤄 많은 수험생을 당혹하게 했죠.최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론 머스크와 오픈AI(OpenAI)의 법정 공방은 이 수능 지문이 현실로 튀어나온 듯한 사건입니다. 인류를 위해 ‘착한 AI’를 만들겠다던 비영리 단체가 거대한 영리 기업이 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사건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AI 기술을 독점하게 두면 안 된다”며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누구나 기술을 볼 수 있게 공개(Open)하고, 비영리로 운영해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하겠다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유료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계약 위반’이자 ‘인류에 대한 배신’이라며 최대 1340억 달러(약 19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류의 자산이 되어야 할 기술이 특정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게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제 개념은 ‘외부효과’입니다.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 즉 정(+)의 외부효과나 손해, 다시 말해 부(-)의 외부효과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일상에서 외부효과는 생각보다 우리 곁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이득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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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나만 아는 꿀정보'는 없다? 경제학자의 뼈 때리는 팩폭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코스피지수가 21일 미국·이란 전쟁 전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넘어 640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다. 종전 협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잇달아 발표되며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분석된다. (중략) 23일 실적을 발표하는 SK하이닉스가 4.97% 올라 ‘120만닉스’ 고지를 밟으며 신고가를 썼고, LG에너지솔루션(11.42%)·삼성SDI(19.89%) 등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했다. 현대차(3.61%)·SK스퀘어(2.43%)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했다.-2026년 4월 22일 자 한국경제신문-최근 우리 증시가 뜨겁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이 거둔 성적표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매일 주식을 사고팔며 가격을 만들어냅니다. 주식 가격이 결정되는 경제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주가는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주식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경제학적 모형으로는 배당할인모형(DDM)과 현금흐름할인법(DCF)이 있습니다. 이 모형을 이해하려면 우선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친구가 “오늘 1만원 줄까, 아니면 1년 뒤에 1만원 줄까?” 묻는다면 누구나 지금 받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돈을 받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뒤엔 이자도 챙길 수 있죠.반면 1년 뒤에 1만원을 받으면 이자도 없는 데다 친구가 마음이 변해 돈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원래 금액보다 작아지는데, 이를 ‘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식의 가치를 구하는 것도 “이 회사가 미래에 벌어다 줄 돈을 지금 가치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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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vs 국채 vs 돈 찍기… 정부가 돈 구하는 3가지 마법과 그 대가 [경제야 놀자]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 중 일부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이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한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즉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로 증세도 없었고 나랏빚이 늘지도 않았으니 ‘착한 추경’이라고도 한다. 정부가 돈을 마련하고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따져보자.정부가 돈을 버는 세 가지 방법정부가 쓸 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거나, 중앙은행을 동원해 돈을 찍는 것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좋아할 국민은 없다. 그래서 정부는 정치적 저항이 적은 수단으로 국채 발행을 택할 때가 많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늘리면 나라 경제의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는 경기를 활성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하지만 이러한 경기부양을 제약하는 요인도 존재한다. 정부 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늘릴 뿐 총공급은 증가시키지 못한다.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늘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상승은 수요를 가라앉힌다. 또한 물가상승은 장기적으로 임금을 포함한 생산요소 가격을 밀어 올려 총공급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기팽창 효과는 사그라들고 물가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세금을 늘리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도 국채를 발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단기적 경기팽창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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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찾지 말라고요?…'착한 가격'의 배신..!(⊙_⊙) [경제야 놀자]

“대기 줄이 길어요.” 맛집 리뷰에 올라온 글이 아닌 주유소 방문 후기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급등한 탓에 기름값이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에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진다. 정부는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최고가격제, 즉 가격상한제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균형가격이 뭔가 공정해 보이지 않을 때 정부가 손쉽게 꺼내 드는 수단이다. 그러나 가격상한제는 종종 뜻하지 않은 결말을 맞곤 했다. 고대 로마부터 대한민국까지고대 로마제국의 43대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가혹하게 탄압했다. 기독교뿐 아니라 물가에도 단호했다. 전쟁과 토목 공사, 관료 기구 확대로 부족해진 재정을 메우기 위해 돈을 찍었는데, 그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오르자 서기 301년 가격통제칙령을 발표했다. 가격 상한선을 정해서 어기는 상인은 엄하게 처벌하는 제도였다.대혁명이 일어난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혁명으로 집권한 로베스피에르는 우유와 곡물, 고기, 가죽, 종이 등에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휘발유, 육류, 의복 등을 대상으로 배급제를 도입했다. 생필품 배급제와 함께 시행한 뉴욕시의 건물 임대료 규제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1971년 8월 “미국 전역의 모든 가격과 임금을 90일간 동결한다”고 선언했다. 얼마 뒤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1973년 6월 석유 가격상한제를 도입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2022년 마스크와 자가 진단 키트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 가격상한제 효과와 부작용가격상한제는 가격을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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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능 비문학에 나올지도 몰라요👀 1등급 가르는 'MLCC'의 비밀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수험생을 긴장시키는 단골손님은 ‘첨단 기술’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의 ‘반도체와 논리 회로’ 지문이나 ‘전력 수송의 원리’를 다룬 지문처럼 보이지 않는 미세 공정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하는 문제는 늘 1등급을 가르는 결정적 한 방이 되곤 하죠.최근 인공지능(AI) 열풍이 불고 있어요. AI 기술은 많은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엔 숨은 주인공이 있어요. ‘전자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입니다. AI 시대를 돌아가게 만드는 MLCC는 어떤 것일까요?스마트폰 하나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모래알보다 작은 부품이 수천 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부품이 바로 MLCC입니다. 전기는 물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너무 안 오면 가뭄이 들듯, 전자기기 내부에서도 전기가 갑자기 많이 흐르거나 끊기면 정밀한 반도체칩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MLCC는 이때 ‘댐’ 역할을 합니다. 전기가 많이 들어올 때는 저장해두었다가, 전기가 부족할 때는 내보내며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죠. 또한 전자기기 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해 깨끗한 신호만 흐르도록 돕는 신호등 역할도 수행합니다.많은 양의 전기를 담아두면서 안정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흐르도록 하는 게 MLCC의 핵심 기능입니다. 이는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걸까요? MLCC의 이름에 들어 있는 적층(Multi-Layer)이라는 단어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전기를 저장하는 능력(정전용량)을 키우려면 전기가 저장되는 면적을 넓혀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점점 얇아지고 작아지는데, 부품을 반대로 키울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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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뽑았는데 호구 당했어요(⊙_⊙)" (feat. 정보 비대칭성)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국내 대형 캐피털업체의 자동차 담보대출이 2년 새 150% 넘게 증가했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차 담보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으로 내몰리고 있다.-2026년 4월 10일자 한국경제신문-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을 제한했더니 오히려 자동차 담보대출이 급증했다는 기사입니다. 비교적 금리가 낮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규제가 덜한 대신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이동한 풍선효과를 보여줍니다. 서민을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려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고금리의 늪과 차량 경매라는 파산 위기로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그렇다면 정부의 규제만 없다면 자유로운 대출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경제학의 가장 기초적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수요를 줄이고, 생산자는 공급을 늘립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시장 참여자에게 최적의 수요·공급량이 얼마인지 신호를 보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합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른 이유도 그래서입니다.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곳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융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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