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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소비자 부담 커져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기에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갑질을 많이 하고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2023년 11월 2일 자 한국경제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택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은행들을 독과점 기업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예고했다는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학의 ‘독과점 이론’을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할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독과점 기업에 대해선 ‘예외’란 것입니다. 오늘은 독과점이 무엇이고, 정부의 말처럼 제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은 경쟁의 강도와 생산자 수에 따라 크게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은 상품의 생산자가 무수히 많고,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진입장벽’이 전혀 없어 누구도 초과이윤을 거둘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와 반대의 개념이 단 1개 기업만 상품을 공급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독점시장입니다. 독점시장에선 대체재가 없어 기업이 가격의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며 상품을 공급하는 곳을 과점시장이라고 합니다. 과점기업들은 독점시장만큼은 못하지만 꽤나 큰 가격 결정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점은 한 기업이 원료 등 중요 투입 요소의 전체 공급을 장악하고 있거나, 잠재적 경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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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과 할인의 비밀

제87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의 주제는 유통업과 할인입니다. 11월은 미국에서 시작된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등 세계 각지에서 할인 행사가 많이 벌어지는 쇼핑 시즌입니다. 19세기 중반 백화점이 파리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아울렛과 쇼핑몰, 온라인·모바일 쇼핑몰까지 유통업의 변천을 시대 상황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내꿈은 기업가에서는 PC 조립으로 출발해 서버와 스토리지 사업을 성공시킨 마이클 델 델컴퓨터 창업주의 삶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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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하면 실업자, 안 하면 비경제활동인구

실업과 관련된 경제지표는 앞서 설명한 GDP, 물가상승률과 함께 국가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그런데 경제지표와 관련한 실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경제지표에서의 실업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희망하지만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실업 상태는 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벌이가 없어서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이라는 생산요소가 사용되지 못하므로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만든다. 통계청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을 발표한다. 실업률을 중심으로 이들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만 15세 이상이면 생산가능인구실업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실업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한 나라 안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 중 나이가 너무 어려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으로 구분해야 한다. 일할 능력을 갖춘 이들을 생산가능인구 또는 노동가능인구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5세 이상이 되면 생산가능인구로 본다. 만 15세 이상이라고 해도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제외한다.일할 의사 있으면 경제활동인구실업자 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를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자는 단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실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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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장기 추세는 근원인플레이션율 봐야

경제 불안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물가 불안이다. 물가가 불안해지면 경제성장이 둔화될 뿐 아니라 경기변동도 크게 발생한다. 물가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거시경제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살펴보고,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지표 중 하나인 물가와 관련된 지표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물가변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물가지수가 먼저 작성되어야 한다. 물가지수가 작성되면 물가지수의 변화량인 물가변동률을 구해 물가 불안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물가변동률을 측정해보면 물가 하락을 나타내는 음수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양수만 발생하므로 물가변동은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률은 ‘인플레이션율(inflation rate)’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여러 상품 가격을 요약해 물가지수 작성물가는 모든 상품의 가격 수준이다. 물가가 급격하게 높아지면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된다. 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더라도 가격이 상승하는 정도는 상품마다 다르고, 어떤 상품 가격은 심지어 하락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요약해 작성한 물가지수(price index)라는 지표를 이용한다. 물가지수란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잡고 다른 시점의 물가를 백분비로 표시한 지수다. 물가지수를 구할 때 모든 상품의 가격 변동을 동등하게 반영하지 않고 거래량이 더 많은 상품일수록 더 큰 가중치를 적용해 물가지수에 반영한다. 생산량을 측정하는 GDP와 달리 물가를 측정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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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사고력 키우는 독서

제86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 주제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문해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대한 기업가와 정치인 등 남다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릴 적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 등의 사례를 들어 독서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한국에 펀드 투자의 시대를 몰고 온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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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 탄소를 모아 만드는 친환경 연료죠

2019년 수능 영어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련된 3점짜리 영어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탄소 제로와 관련된 환경 문제는 중요한 논제였던 만큼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비문학 지문 대비뿐 아니라 논술 등을 위해서라도 탄소제로의 필수 에너지원으로 최근 주목받는 재생합성연료(E-fuel)에 관해서 공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탄소배출 없는 에너지 사용 가능재생합성연료, 전기기반 연료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E-fuel은 물을 전기 분해해 얻은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생산하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수전해 기술에 사용해서 물을 전기분해 합니다. 그러면 물이 산소와 그린수소로 분리되죠. 또 대기 중에서 탄소포집 기술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모아요. 이 둘을 고온·고압 환경에서 정제하고 증류 과정을 거치면 연료 형태로 가공된 E-fuel을 생산할 수 있어요. E-fuel은 대기 중에서 탄소를 모아서 만들죠. 많이 만들수록 대기 중 탄소농도를 떨어뜨려요. 연료를 다시 연소하면 탄소가 배출되겠죠? 하지만 원래 공기중에 있던 것이니, 탄소 순배출량은 ‘0’입니다. 그린수소로 E-fuel을 만들면 이론적으로 탄소배출 없는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화석연료와 비슷하면서 활용처 넓어E-fuel은 기존 휘발유, 디젤 등 석유 연료와 성질이 비슷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요. 또 이 같은 방식은 거의 모든 종류의 연료를 생산할 수 있죠. e-암모니아까지 생산할 수 있어서 비료마저 대체 가능해요. 활용처가 광범위하고 친환경적이란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다면 왜 E-fuel이 주목받게 된 걸까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제로 실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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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나라 돕는 이면엔 국익 확보 경쟁

“아프리카에 한국의 벼 농업 기술과 종자 등을 전수하는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에 코트디부아르와 시에라리온이 참여하기로 했다. 애초 8개국이던 참여국은 10개국으로 늘었다. K라이스벨트는 한국이 통일벼를 아프리카 기후에 맞게 개량한 신품종과 재배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해 쌀 증산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 2027년까지 연 30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200만t의 쌀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2023년 10월 21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정부가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에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주로 한국과 같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공적개발원조(ODA)’라고 합니다.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니 ODA가 ‘착한 일’로 느껴지는데요, 그 이면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익’을 확보하려는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OD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DA에서 도움을 주는 국가를 ‘공여국’, 원조를 받는 국가를 ‘수원국’이라고 합니다. 공여국은 주로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입니다. 그중에서도 공여국 협의체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들어가 있는 30개국이 ODA를 주도하고 있지요.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최초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했고, 2010년 DAC 회원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곤국에서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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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보여주는 지표…금융상품 등은 제외하죠

국가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경제이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지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경제지표는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다. 1차적인 경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인위적인 조사를 통해 얻게 되는 수치다. 경제지표는 여러 종류가 있다. 주로 한국은행이 만든다. 국가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지표로는 국내총생산(GDP), 물가지수, 실업률 등이 있다. 이번 주에는 GDP에 대해 살펴보자. GDP는 ‘Gross Domestic Product’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국내총생산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GDP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되어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총합이다.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양만큼 그 나라 국민들에게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GDP에는 국민소득이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다. GDP는 반기·분기·월별로도 측정되지만, 1년 단위로 측정된 GDP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생산이라는 것은 노동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중고품 거래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새로 건설되어 매매되는 건물이 아닌 부동산 거래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은 생산된 상품이 아니므로 역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종재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가치를 국내총생산 계산에 포함시키면 상품의 가치가 이중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재의 가치도 GDP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중간재와 최종재의 구분은 상품이 갖는 고유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신차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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