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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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 늘리고, 국가 재정 튼튼히 해주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근로자 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한국 투자·여행 데스크'(KIT 데스크)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을 열었다. 대기업 협력 업체 직원도 KIT 창구를 통해 원활하게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귀화 요건과 영주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내건 외국인 규제 강화 일환입니다." -2025년 12월6일자 한국경제신문-같은 날 미국과 일본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얼핏 미국은 이민을 반기고, 일본은 통제하려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두 국가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지요. 제조업의 몰락, 저출산·고령화로 두 나라 모두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시에 외국인 유입이 가져온 사회·문화적 갈등과 복지비용 증가가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두 뉴스엔 “일손은 필요하지만 아무나 받지는 않겠다”는 이들 정부의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한국으로서도 이민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과 어촌을 비롯해 전국의 공장과 건설 현장에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5%를 넘어서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정의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도 했지요. 오늘은 이민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첫째, 노동시장에서 이민은 일할 사람(노동공급)을 늘립니다. 수요·공급 곡선으로 보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총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합니다.내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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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1%P 인상…부자 증세냐, 서민 증세냐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p 오른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로 인상된다. 주택 보유세는 세율은 오르지 않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 증세 드라이브다. 세금은 정부가 국방, 치안 등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 연방 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델 홈스는 “세금은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이라고 했다. 그러나 세금은 종종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부자를 겨냥한 세금이 서민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증세를 목표로 한 정책이 오히려 세금 수입을 줄이기도 한다. 세금 부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전가월세 50만원짜리 임대주택이 있다고 하자. 집주인들이 얻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가 재산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집의 1년 치 재산세가 50만원 올랐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월세를 55만원으로 높였다. 그리고 재산세를 50만원 더 냈다.이때 세금을 ‘낸 사람’은 집주인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부담한 사람’은 누구일까. 집주인은 재산세를 50만원 더 냈지만, 월세 수입도 60만원 늘었다. 세입자는 월세를 60만원 더 냈다. 집주인이 더 낸 세금 50만원은 따지고 보면 세입자가 낸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분명히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실제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갔다.이렇게 세금 부담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옮겨가는 것을 조세 전가라고 하고, 조세 전가의 결과로 세 부담이 여러 경제 주체에게 나뉘는 것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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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의 역설…서민 집 마련 더 힘들어진다

“뉴욕 유권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에서 밀려난 요리사, 배달원, 택시 운전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지난달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의 승리 연설 중 일부다. 뉴욕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맘다니의 핵심 공약이 100만 가구 임대료 동결이다. 뉴욕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을 도시 바깥으로 더욱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임대료 규제의 오랜 역사맘다니의 임대료 규제 공약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뉴욕에는 오래전부터 임대료 규제가 있었다. 시작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였다. 전쟁 특수로 많은 근로자가 뉴욕으로 밀려들었는데 건설사들이 군수 지원에 집중하느라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 이에 뉴욕시는 세입자가 임대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합리성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엔 미국 연방 정부가 식료품과 연료, 원자재 가격 그리고 주택 임대료를 통제했다. 참전 군인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미국 전역의 주택 임대료를 동결했다. 전쟁이 끝난 뒤 연방 정부는 가격 통제를 해제했지만, 뉴욕시는 임대료가 계속 오르자 시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정했다.1969년엔 임대료 안정화법을 제정해 임대인 대표와 세입자 대표, 공공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했다. 1990년대 이후 규제를 완화한 시기도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임대료 인상률을 1.5~2.5%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자기 집에 불을 지른 집주인이런 규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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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효과, 시장 변수 예측할 때 모형 활용

올해 실시한 수능 국어의 높은 난도로 인해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문학 지문은 원래 배경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도록 출제되지만,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오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특히 경제·금융 관련 지문이 수험생으로선 더 생소할 텐데요, 오늘은 경제 전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경제는 어떻게 전망할까요. 경제 전망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겠다고 예측하는 겁니다. 하지만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그 숫자가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하는 게 전망의 목적이죠. 예를 들어 내년 경제성장률을 2%로 예상한다고 했을 때 왜 그런 전망이 나왔는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등 현재 상황을 토대로 한 전망이 중요하죠.문제는 경제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데이터가 쌓여서 그 데이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쌓여도 정답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경제 전망을 ‘주사위 굴리기’라고도 해요. 확률의 문제인 셈이죠. 이렇게 복잡한 경제를 조금이라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경제모형입니다.경제모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론에 맞는지를 따지는 모형, 다른 하나는 데이터에 부합하는지를 중시하는 모형입니다. 이론 관련 모형에는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이 있어요. 경제의 흐름을 수학적으로 따지는 접근 방식이죠.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소비하고 투자하는지,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숫자로 따져가며 균형점을 찾으려고 애쓰죠. 모든 게 수학 공식처럼 움직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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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블록체인이 금융시스템 혁신하고 있죠"

금융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는 금융시장,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다. 직접적으로 자금 중개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각종 제도와 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실물경제에 비유하면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이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간접자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금융하부구조는 금융거래의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는 금융하부구조의 역할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금융하부구조의 역할금융하부구조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우선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칙과 시스템을 제공해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명확한 법규와 규제를 통해 금융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과 시스템 위험 등을 줄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해준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과 빌리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금융중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 금융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금융하부구조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필수 요소다. 금융하부구조가 잘 갖춰져 있으면 금융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고 금융기관이 위험에 직면하는 것을 막아준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성장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탄탄하고 신뢰도 높은 금융하부구조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금융하부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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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물가상승률 목표, 왜 0% 아닌 2%일까

한국은행을 포함해 각국 중앙은행의 최대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고용 안정과 금융 안정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은을 포함해 주요국 중앙은행은 보통 전년 대비 2%를 물가 상승률 목표치로 잡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금리와 통화량 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다. 통화량목표제 폐기·물가안정목표제 도입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의문이 제기된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굳이 물가안정목표제라는 제도가 필요한가.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과거 한국은행은 통화량목표제를 채택했다.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등 통화량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다. 1980년대 이후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가 약해지면서 이 제도의 유효성도 낮아졌다.환율목표제도 있었다. 환율을 특정한 범위에 고정해 물가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율 안정에 집중하다 보면 국내 경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 이 때문에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통화량·환율 관리라는 ‘중간 목표’를 거치지 않고, 물가 상승률 자체를 타깃으로 삼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나라는 뉴질랜드(1990년)다. 한국은 1998년 4월 채택했다. 일본 영국 호주 등 30여 개국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Fed는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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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중개 통해 필요한 곳에 돈 흐르게 하죠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서 자금 거래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와 여유자금을 저축하려는 공급자 사이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상품시장에도 도매상에서부터 대형할인마트나 편의점 같은 다양한 판매업체가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불편을 줄여주어 상품거래를 쉽게 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시장에도 금융기관이 있어 자금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많은 자금 거래가 발생한다. 이번 주는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금융기관의 역할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다. 금융기관의 역할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금 중개 기능이다. 자금 중개는 저축자의 여유자금을 대출자에게 연결해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말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지급결제 역할을 수행한다. 사람들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보유 중인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직접 현금을 들고 이동하는 것은 많은 불편이 따른다. 금융기관은 자금 이동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한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해 저축자가 위험을 분산·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주며, 보유 중인 금융상품을 필요할 때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금융중개기관과 금융투자회사금융기관의 분류는 우선 근거 법률과 같은 제도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도 주된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금융기관끼리 묶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크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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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산업 보호할 수 있지만 소비자 후생은 감소

17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한·미 통상 합의 사항을 점검했다. 양국이 최근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엔 자동차와 농산물, 디지털,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비관세 조치 완화와 관련된 합의 사항이 담겼다.-2025년 11월18일자 한국경제신문-지난 10월 29일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올 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기업을 괴롭히던 불확실성이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업 사이에선 “관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시작일 뿐 수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장벽’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이에 우리 정부의 협상 담당자들이 곧바로 비관세조치 완화를 위한 후속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관세만큼이나 국가와 기업의 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非)비관세장벽’과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기술무역장벽(TB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제무역에서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올려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전통적 방법입니다. 하지만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징되는 관세 철폐 흐름이 이어지면서 각국은 관세를 마음대로 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새로운 보호장치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비관세장벽입니다.비관세장벽은 말 그대로 ‘세금은 아니지만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규제’를 뜻합니다.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 허가제 △엄격한 검역 기준 △기술 기준·인증 △환경·안전 규정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이 가운데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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