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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기엔 통화량 늘려도 이자율 하락하지 않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며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늘며 총수요가 증가되므로 총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경기가 회복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화폐 공급량이 증가된 이후에 이자율이 반드시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가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번 주에는 유동성 함정에 대해 살펴보자.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로 구분된다. 명목이자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시중 이자율로, 저축을 했다가 이자를 받게 되는 시점에서 물가가 상승해서 받는 이자까지 모두 이자로 보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실질이자율은 받은 이자에서 물가가 상승한 부분을 차감 후 실제 순수하게 수령한 이자만으로 계산된 이자율이다. 따라서 명목이자율에서 저축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차감하면 저축을 통해 실제 받게 되는 실질이자율을 구할 수 있다.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 실질이자율은 음수가 될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을 포함시키는 명목이자율은 0 이하로 낮아질 수 없다. 명목이자율이 0이 되면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해도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므로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예치하지 않고 화폐로 보유하게 된다.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방문한다거나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암묵적 비용도 들게 되므로 명목이자율이 0까지 낮아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더 이상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예치하지 않을 수 있다.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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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급감?…AI 시대엔 사람 역할 달라질 수도

인구 변화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죠. 인구구조의 변화는 비문학 지문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 논술 등에서도 꼭 알아야 할 주제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인구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2070년 고령 인구 비율 세계 1위한국은행에 따르면 2070년 한국의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은 45%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2위인 일본이 40%에 못 미치고, 대부분 선진국이 30~35% 선에 머무는 것과 달리 고령화비율이 높아요. 2024년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죠.생산연령인구(15~64세) 변화를 예상한 값의 중윗값은 2042년 76.4%에서 2072년 45.1%로 급락해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부분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죠.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익히 들어온 고령화 문제일 겁니다. 문제는 이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토론 등이 수능 또는 논술 논제로 나올 수 있죠. 고령화에 대한 착각우선 가장 큰 오해는 현재 고령인구와 미래 고령인구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생산성이 중요했어요. 나이가 들어 신체 능력이 저하되면 곧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고령인구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또 신체 능력보다는 디지털 등 다양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생산성은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고령인구와 미래의 고령인구는 완전 다르다는 뜻이죠.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래의 고령인구는 해방 이후의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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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시켜 투자 활성화

경제안정화 정책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다. 지난주까지는 재정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주부터는 화폐 공급량에 변화를 주는 통화정책이 한 나라의 생산량과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통화정책은 화폐 공급량을 통해 시장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 기관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 이자율을 의도하는 수준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도 재정정책의 효과를 설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를 가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물가가 경직적인 단기에서 통화량은 시중 이자율에 영향을 준다. 현재 이자율에서 화폐 공급량이 증가해 시중 통화량이 많아지면 늘어난 통화량을 사용하기 위해 은행 등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면서 시중 이자율도 함께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화폐 공급량이 줄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대출할 자금이 부족해지므로 대출 이자율이 오르면서 시중 이자율도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통화량이 변동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자율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시중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면서 투자가 증가해 화폐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자 증가로 통화 화폐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면 이후 기업의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총수요의 증가는 총공급을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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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휘는' 학원비가 기대만큼 효과 못내는 이유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은….”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나온 이른바 킬러 문항의 일부다. 이런 글을 읽고 정답을 찾기 위해 전국의 학부모들이 자녀 사교육에 돈을 들인다. 지난해에만 27조1144억원이었다. 사교육도 경제행위다. 경제학에선 인간을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가정한다. 삼성전자 연구개발비(약 28조3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쏟아붓는 사교육은 과연 합리적 의사결정일까. 행복은 성적순이잖아요합리적인 인간은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진다. 초·중·고교생의 80%가 1인당 월 50만원 넘는 비용을 들여 사교육을 받는 것은 학부모가 투입하는 돈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교육은 돈값을 한다(Education Pays).’ 미국 노동통계국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보고서의 제목이다. 지난해 5월에 나온 자료를 보자. 2022년 25세 이상 미국인 중 대졸자의 주간 소득 중위값은 1432달러로 고졸자(853달러)의 1.7배였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3만 달러(약 39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주간 소득 중위값은 2083달러로 대졸의 1.4배, 고졸의 2.4배였다.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6년에 발표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학력(학벌)의 비경제적 효과 추정’이란 논문이 있다. 성인 994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3095명으로 31.1%였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입학 성적 상위 10개 대학) 출신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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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없앤 야구 '마태효과'…노동시장에도 적용될까

공격 전 부문 상위권을 달리며 기아타이거즈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 김도영(20). 고비마다 홈런을 터뜨리며 삼성라이온즈의 중심타자로 활약 중인 김영웅(20). 시속 150km대 속구를 무기로 두산베어스 필승 계투진에 들어간 김택연(19). 시즌 3분의 1을 소화한 올해 한국 프로야구에선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여느 해보다 두드러진다. 뛰어난 선수들이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류현진은 왜 부진할까젊은 선수들의 활약상을 좀 더 살펴보자. 지난 3일 현재 내국인 타자 OPS(출루율+장타율) 상위 30명 중 13명이 29세 이하 선수다. 작년엔 30위 내 20대 선수가 7명에 불과했다. 내국인 투수 평균자책점 10위권에 든 20대 선수도 작년 5명에서 올해 7명으로 증가했다.야구계 안팎에서는 올 시즌 도입된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이 영건의 약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BS로 야구계의 ‘마태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마태 효과는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머턴이 1969년 주창한 개념이다. 머턴은 무명 과학자가 저명한 과학자와 비슷한 연구 성과를 내도 연구비 지원은 저명한 과학자가 많이 받는 현상을 마태 효과라고 했다. 그런 현실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마태복음 구절에 빗댄 것이다.야구계의 마태 효과는 심판이 유명 선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정하는 경향을 뜻한다. 제구력이 좋기로 유명한 투수가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모호한 공을 던졌을 때 대충 들어왔겠거니 하고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ABS는 누가 유명 선수인지 모른다. 따라서 유명 선수에게 유리하게 판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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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설계된 보험 제도가 도덕적 해이·시장실패 불러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갱신 시점에 할인·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다면 보험료를 5%가량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고 300%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6월7일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과잉 진료 문제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으로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립니다.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실손보험은 대표적 만성 적자 상품으로 꼽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조9700억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상품의 수익 구조를 보여주는 손해율은 103.4%를 기록했습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실손보험은 보장률이 치료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중증 질환에 걸린 환자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에 도입했습니다. 보장률이 전체 의료비의 60% 수준에 그치는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이란 ‘불운’을 막아준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하지만 한국의 실손보험은 설계 당시부터 적자가 예견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출시된 시기에 따라 1세대에서 4세대로 나뉩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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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정책 쓰면 이자율 상승하고 투자는 줄어

지난주에 살펴본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로 나타나는 총생산과 국민소득의 변동은 기대한 것만큼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민간부문의 투자나 소비에 영향을 주어 예상한 만큼의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같은 효과를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부른다. 구축효과는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재정정책에서만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다. 구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세력 등을 몰아서 쫓아낸다는 것으로, 처음 생각한 효과가 다른 효과에 의해 상쇄돼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때 구축효과가 발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구축효과라는 단어는 경제 현상 중 재정정책의 효과를 다루는 부분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사용되는 예를 찾기 어렵다. 이번 주에도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축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경제가 불황인 경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정부지출 증대정책이나, 지출은 그대로 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세금 감면정책을 실시한다. 정부가 정부지출 증가나 세금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야 한다. 정부가 돈을 빌리면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투자의 감소는 총수요의 감소를 불러와 한 나라의 총생산을 감소시키면서 재정정책으로 인한 생산 증가를 상쇄하게 만드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킨다.재정정책의 구축효과는 국채 발행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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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질감 뛰어난 고내식 강판 '포스아트'…포스코, 문화유산 복원 현장 예쁘게 꾸민다

포스코가 고유의 기술로 개발한 고내식(高耐蝕) 강판 포스맥(PosMAC)을 기반으로 제작한 포스아트(PosART) 강판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포스아트 강판은 생생한 색상과 섬세한 질감 표현이 가능하고, 기존 제품 대비 해상도가 최대 4배 이상 높은 프리미엄 잉크젯 프린트 강판이다. 포스코는 최근 이를 활용해 국가유산청의 궁·능 유산 복원 현장을 공공 예술과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꾸미고 있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4월 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오도길 포스코 강건재가전마케팅실장, 윤석철 포스코스틸리온 컬러마케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덕수궁 선원전 권역과 포스아트로 만든 ‘아트펜스’ 가림막 공개 행사를 열었다. 이에 앞서 포스코그룹과 국가유산청은 궁·능 복원 현장의 디자인 개선과 강재 사용 및 순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디자인 환경 개선을 위한 아트 펜스용 강판 후원, 강재절감 등을 위한 구조설계 검토 지원, 강재의 재활용 활성화, 궁·능 전통 철물의 보존·연구 활용 등 네 가지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해왔다.이번에 공개된 포스아트 아트펜스는 포스코그룹과 국가유산청 간 협업의 첫 성과물이다.문화유적 복원 현장의 가림막을 플라스틱 패널과 시트지 대신 부식에 강한 특수 철강재인 포스맥(PosMAC) 위에 포스코스틸리온의 포스아트 기술을 적용, 공공디자인 환경을 개선한 새로운 시도다.덕수궁에는 선원전 터 내부(길이 79m)와 선원전 터 외(길이 85m)에, 경복궁에는 영훈당 3곳에 포스아트 아트펜스를 설치했다. 궁능유적본부 홍보대사인 이명호 사진작가가 선원전 터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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