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지자체 할인율 대동소이…지역경기 부양효과 적어

지역화폐

수도권의 이른바 ‘부자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다. 반면 재정 형편이 빠듯한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고 할인율도 축소하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의 지역화폐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자체 간 ‘제로섬게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5년 1월17일자 한국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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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결제액의 최대 10%를 할인해주거나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인 지역화폐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역화폐 확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로 매년 예산철마다 증액 또는 삭감을 두고 논쟁이 펼쳐지는 이슈도 그래서지요.

시민들 입장에선 식비나 학원비 등 필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비용을 10% 절감할 수 있으니 지역화폐가 나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덴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은 지역화폐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되고, 전통시장·소규모 상점·동네 음식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엔 액면가 대비 5~1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할인율이 10%이면 10만원권 지역화폐를 소비자가 9만원에 구매하는 식입니다. 할인율만큼의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턴 국비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한창이던 2021년엔 국비 지원액이 1조2522억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했지만 여전히 3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발행액은 20조원에 달합니다.

지역화폐 확대를 주장하는 측의 경제학적 근거는 ‘승수효과’입니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제시한 승수효과는 경기가 침체했을 때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부양하면 이것이 보다 큰 규모의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10% 싼 가격에 치킨을 먹을 수 있게 된 소비자가 치킨 소비를 늘리면 동네 치킨집 주인은 그만큼 소득이 늘어납니다. 주머니가 두둑해진 치킨집 주인이 고생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면, 직원들은 기념으로 동네 고깃집에 가 삼겹살 파티를 하겠지요. 이런 식으로 정부는 조금만 지출을 늘려도 돈이 경제주체 사이에서 돌고 돌며 그 이상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득을 높인다는 것이 지역화폐 확대론자의 생각입니다.

2020년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도입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57% 늘어났고, 지역화폐 결제가 없던 점포에서 결제가 생길 경우 115만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먼저 지역화폐가 새로운 소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비를 대체할 뿐이라는 ‘소비의 대체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기존엔 신용카드로 구매하던 것을 지역화폐로 전환했을 뿐으로, 전체 소비 총량은 늘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역외 소비지출을 막아 지역 내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만 남게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역화폐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4%인 229개가 지역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옆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소비를 뺏기는 셈이지요. 할인율이 다를 경우 할인율이 낮은 곳으로 소비가 몰릴 수 있기에 각 지자체가 제시하는 할인율도 대동소이해지고, 그 결과 지역 경기 부양 효과는 반감됩니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역외 소비지출 차단이라는 단기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정확하게 동일한 규모의 인접 지자체 경제 위축을 대가로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비용,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남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NIE포인트

1. 승수효과의 원리와 의미를 이해해보자.

2. 지역화폐 도입 찬반론을 정리해보자.

3.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를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