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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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감한 정책은 비공개 논의가 많을까?
민감한 금융시장 이슈의 경우 안건과 회의록이 공개되면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전직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비공식 논의를 위한 별도 간담회를 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년 7월 14일 자 한국경제신문-이재명 정부가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당국 수장들이 비공개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의 안건 및 회의록 공개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 측 생각이지만 시장에선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걸까요. 중요한 정책을 꼭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시장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가 주창한 ‘효율적 시장 가설’은 금융시장에서 자산의 가격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투자자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초과수익을 얻기 어렵고, 시장가격은 오로지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만 변동합니다.정보가 공개되기만 하면 시장이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도 정보의 공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공개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지요. 한편으론 중요한 정보가 미리 공개될 경우 필요한 시점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합니다.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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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넓은 의미의 유동성은 국가부채도 포함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유동성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유동성은 시중에 돈이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를 설명해주는 지표인데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어떻게 측정한다는 걸까요. 수능에서도 유동성 관련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시중에 돌고 있는 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내 지갑에 든 돈도 유동성에 포함되죠. 내가 3년짜리 정기예금을 들면 그것 또한 유동성에 들어갑니다. 다만 시중에 풀려 있는 건 같더라도 묶인 돈과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유동성의 정도가 다르겠지요. 유동성이 높은 현금은 빠르게 돌고, 유동성이 낮은 정기예금은 천천히 도는 돈입니다.이렇게 성질이 다른 유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국제 경제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요. M1, M2, Lf, L 같은 지표가 대표적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M1은 가장 좁은 의미의 범위를 포함하는 유동성 지표입니다. 지폐, 동전, 당장 꺼내쓸 수 있는 수시입출식 예금이죠. 개인으로 보자면 당장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돈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M1은 전월 대비 0.6% 줄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들고 있는 현금이 줄어들었단 얘기가 되죠.M2는 무엇일까요. M1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다루는 지표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수익증권 등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해요. M1보다 당연히 넓죠. 한국의 M2는 현재 4200조원을 넘어섰어요. 5년 전보다 40% 이상 늘어난 수준이죠.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Lf는 금융기관 유동성이라 부르는데, 여기엔 보험·연금·펀드까지 다 포함해요. 더 넓은 개념이죠. 사람들이 투자한 돈도 여기에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각 개인이 당장 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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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장기금리 단기금리' 땐 경기침체 우려
일본 정부가 20~40년 만기 국채 발행을 줄이기로 했다.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과 일본 정치권의 ‘돈 풀기’ 공약에 초장기 국채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날 국채시장 특별 참가자(프라이머리 딜러) 회의에서 만기 10년 초과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2025년도 국채 발행 계획 수정안’을 제시했다. 초장기 국채금리 상승(가격 하락)에 따라 단기자금 조달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2025년 6월21일자 한국경제신문-일본 정부가 만기 20년 이상의 초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국채는 경제 기사를 볼 때 ‘알쏭달쏭’한 분야 중 하나지요. 지금 왜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알려진 일본의, 그중에서도 장기 국채금리가 뛰는 걸까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왜 국채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나서는 걸까요. 국채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일까요. 오늘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신호등’ 역할을 하는 국채금리에 담긴 경제학적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발행 당시 정해진 이자(표면금리)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국채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국채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미래에 받을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로 계산됩니다. 이때 금리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격으로 바꿔주는 할인율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금리가 5%라면 1년 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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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정부 481개 품목 조사…CPI·PPI 등 지수화
요즘 물가가 화두입니다. 수능에서 경제 지문이 나올 때는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하지만 그 이면의 경제 원리를 다루는 지문은 연계해 출제될 수 있어요. 금리, 환율 등이 단골 주제인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물가에 관심이 높은 만큼 물가가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물가는 물건값의 평균을 말해요. 물건, 서비스 등에 지불하는 모든 종류의 가격이죠. 물가를 측정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물가는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 현상이고, 이에 따라 수많은 경제정책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매달 발표하는 물가지수에 항상 시선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정부에서는 대표적인 물가지수를 정해서 측정하는데요, 바로 소비자물가지수(CPI)입니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생활물가지수 등도 있어요. 소비자물가지수는 쉽게 말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노는 것과 관련한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총 481개 품목을 조사해요.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주 사는 쌀·라면·교통비·전기요금·병원비 같은 것을 ‘대표 물품’으로 정해놓고 그 가격 변화를 조사하죠. 이를 바탕으로 1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CPI가 3% 올랐다는 것은 1년 전보다 평균이 3% 올랐단 뜻이에요. 평균이다 보니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한 줄에 3000원인 김밥값이 3500원으로 올랐다면 16.7% 상승한 것이지만, 실제 지표가 10% 넘게 오르는 일은 거의 없지요.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체적인 물가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좋지만, 각 개인의 체감 물가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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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기 살릴 열쇠? 또 다른 부실의 서막?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민간 채무탕감 기관 ‘주빌리은행’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면서다. -2025년 6월10일자 한국경제신문-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조정, 탕감하는 ‘배드뱅크(Bad bank)’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 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해 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금융권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대출금액은 약 50조원에 달합니다. 이 빚은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으로 만들어진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 탕감이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제학계 일각에선 일회성 채무조정이 오히려 자영업자의 자활과 실물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배드뱅크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이를 정리·재조정하는 특수목적기구입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민간 재단 등 공공기금이나 비영리법인을 핵심 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취약계층 부실 대출을 싸게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론 주빌리은행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출범시킨 주빌리은행은 채무 탕감을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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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배당·자사주소각이 대표적 주주친화 정책이죠
주주환원과 관련된 문제는 수능에 나오기 딱 좋은 경제 개념입니다.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내용도 수능 문제로 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죠. 요즘 뉴스를 보면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처음 들으면 어렵지만 알고 보면 간단해요.‘주주환원’은 말 그대로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그걸 다 쌓아두지 말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도 일부를 나눠주자는 거죠. 주주는 그 회사를 믿고 돈을 넣은 사람이니까요.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고요.주주환원은 어떻게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주가 보유량에 따라 배당해 현금이나 주식을 주는 방식이 있고, 주가 자체가 오르도록 해 시세차익을 주주에게 안겨주는 방식이 있겠죠. 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추가 주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주는 지난해 1446원의 배당을 받았어요. 주당 6만원에 100주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600만원을 투자하고 1년 배당금으로 세금 적용 전 기준 2.41%의 배당 수익률을 올렸단 뜻입니다.두 번째는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대표적입니다. 회사가 회사의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들여요. 그러면 수요 공급에 따라 매수 수요가 더 높아지며 가격을 방어할 수 있죠. 그렇게 사들인 주식을 소각, 즉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겠죠. 주당 가치가 올라갑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주주환원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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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연기금 영향력 막강…주식시장 왜곡 우려도
국민연금공단이 내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14.4%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해외 주식과 대체투자를 확대해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포트폴리오 조정이 국내 자산 투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국민연금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이 안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2025년 5월30일자 한국경제신문-국내 300여 개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투자 비중을 줄이지만 투자액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높이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당초 1882조원(2041년)이던 기금 규모 ‘정점’이 3659조원(2053년, 기금운용수익률 4.5%→5.5% 가정 시)으로 2배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국민연금이 이 중 10%만 국내 주식에 투자해도 366조원으로, 올해 투자액(153조원) 대비 2배가 넘습니다. 연금개혁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더 커지게 만드는 셈입니다.보험료 인상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동시에, 적극적 투자로 수익률을 높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연금 개혁이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른바 ‘연기금 거대화의 문제’입니다.문제의 시작은 거대해진 연기금이 ‘가격’을 매개로 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메기&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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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테슬라 무인택시 등장…산업 생태계 바꾸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등 우리 실생활을 변화시키는 기술은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형 지문이나 영어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로보택시(Robo-taxi)’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택시를 말합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택시와 다르죠.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어요지난 5월 20일, 테슬라는 6월 말부터 무감독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로보택시를 선보이겠다고 했어요.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으로 택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는 한발 앞서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죠.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오스틴 등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 중입니다. 지금도 차량을 부르면 차가 혼자 운전해서 이용자 앞까지 찾아오고 목적지에 데려다주죠. 운전 실력이 좋아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해요.로보택시는 단순히 ‘자동차의 진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게 됩니다. 기존 차량 산업은 완성차를 팔고 끝나는 ‘소유 중심’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로보택시는 구독형 서비스와 플랫폼 기반의 ‘이용 중심’ 모델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차량을 언제든 불러서 타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도심 이용자들은 비싼 주차료와 유지비를 내면서 굳이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져요.또 자신의 차량을 대여하는 로보택시 사업도 가능해져요. 출퇴근에는 자신이 차량을 사용하고 차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