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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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반영해 지급액 조절…연금제도 유지에 필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국회 승인 후 발동’ 조건을 달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정부와 여당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자동조정장치에 민주당은 “‘연금 삭감 장치’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해왔지만 이 대표가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 2025년 2월22일자 한국경제신문 -전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간 답보 상태이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뉴스가 전해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내비친 반면 민주당이 핵심 지지층인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들은 “연금 개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그간 연금개혁 논의는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좌우하는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많은 전문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그 하나만으로 중요도가 모수개혁에 맞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자동조정장치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이 오랜 기간 지속 가능하도록 재정을 안정화하는 장치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점점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만 늘어난다면 그 연금은 오래갈 수 없겠지요. 따라서 가입자 수와 수명 변화 등에 따라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자동조정장치의 핵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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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주가 올라도 환율 따라 수익 차이 나죠

지난해 한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인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상 최대지요. 이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문제는 해외투자에 ‘환율’이란 변수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 변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 간 교환 비율이죠. 1달러가 1450원인 게 대표적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1000달러, 약 145만원을 해외 기업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주가가 오르면서 주식 가치는 1200달러가 됐습니다. 그럼 174만원을 번 것일까요? 그 사이 환율이 1달러에 1450원에서 1300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주식 가치는 156만원이죠. 환율 차이로 이득을 보면 ‘환차익’, 손해를 보면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해외 주식은 주식 자체가 오르고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죠.환율은 예측할 수 있을까요? 환율을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환율은 단순한 교환 비율이 아니라 각 나라의 경제 혹은 정치 상황 등을 예민하게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환율 변동을 줄이기 위해 고민했어요. 그렇게 내놓은 게 ‘환헤지(hedge)’입니다. 헤지는 원래 울타리를 뜻하는데, 위험을 막는다는 뜻이 담겨 있죠. 환헤지는 미래의 환율 변동을 방어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1450원에 달러를 사서 투자한 사람은 2년 후에 달러를 1400원에 그대로 팔 수 있는 계약(선물환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해요. 금융기관에는 일정 부분 수수료를 주고 위험을 파는 것이지요.만일 1450원에 1000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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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가 안보 핵심"…AI시대 농축우라늄 확보戰

신냉전과 자원무기화한국수력원자력이 13년여 만에 원전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미국에서 들여온다. 핵연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용 연료를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수원은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핵연료 공급사인 센트루스와 농축우라늄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원전 연료인 우라늄 구매처를 프랑스·러시아·영국·중국 4개국에서 미국을 포함한 5개국으로 확대했다.-2025년 2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이 원자력발전 원료인 농축우라늄의 수입처를 기존 4개국에서 넓혀 미국까지 다변화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간 농축우라늄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국제 정치 이슈에서 주로 거론되던 소재인데요, 위 기사에선 핵연료 공급망의 다변화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용 연료 확보 등 경제적 측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농축우라늄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연료입니다. 농축은 우라늄 원석에서 핵분열이 가능한 원소인 ‘우라늄-235’의 비율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보통 자연 상태의 우라늄에는 우라늄-235가 0.7% 정도 들어 있는데, 이를 3~5% 수준으로 높여야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을 비롯해 다수 국가가 운영하는 경수 원자로에 투입되는 연료는 농축도 5% 이하의 ‘저농축우라늄’입니다. 5%보다 농축도를 높여 최대 20%까지 높인 것을 ‘고순도저농축우라늄’이라고 하는데요, 발전 용량이 기존 원자로보다 30%가량 작지만 입지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에는 농축도 20% 수준의 고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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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보다 실력…'스킬 이코노미'가 뜬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앞으로는 직업을 구할 때 실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스킬 이코노미(Skill Economy)’입니다. 스킬 이코노미는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전통적인 학위보다 실무 능력과 기술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뜻해요.왜 패러다임이 달라졌을까요. “기술만 배워도 평생 먹고살 수 있다.” 한국 경제 고성장기를 겪은 기성세대 어른들이 주로 하는 말이죠. 요즘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기술 가치의 반감기’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정 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단 얘기죠.예를 들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코볼(COBOL)이나 파스칼(Pascal)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높은 연봉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죠. 최근 몇 년 사이 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기술이 급부상하면서 해당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몸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엔 한번 익힌 기술이 20년을 갔다면 이젠 5년도 채 가지 못해요. 오늘의 인기 기술도 몇 년 후에는 일반적인 기술이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젠 명문 대학 졸업장이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 개발에 반드시 박사학위가 필요하진 않아.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상관없어. 그래도 어려운 코딩 테스트는 통과해야 해”라고 말하기도 했죠.스킬 이코노미에서는 기술마다 가치가 달라요. 스킬 피라미드로 이를 분류합니다. 크게 코모디티(Commo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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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할인율 대동소이…지역경기 부양효과 적어

수도권의 이른바 ‘부자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다. 반면 재정 형편이 빠듯한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고 할인율도 축소하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의 지역화폐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자체 간 ‘제로섬게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5년 1월17일자 한국경제신문 -지역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결제액의 최대 10%를 할인해주거나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인 지역화폐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역화폐 확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로 매년 예산철마다 증액 또는 삭감을 두고 논쟁이 펼쳐지는 이슈도 그래서지요.시민들 입장에선 식비나 학원비 등 필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비용을 10% 절감할 수 있으니 지역화폐가 나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덴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은 지역화폐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되고, 전통시장·소규모 상점·동네 음식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역화폐엔 액면가 대비 5~1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할인율이 10%이면 10만원권 지역화폐를 소비자가 9만원에 구매하는 식입니다. 할인율만큼의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턴 국비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한창이던 2021년엔 국비 지원액이 1조2522억원에 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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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력 보여주는 환율…수출과 연관성 약해져

원·달러 환율이 IMF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달러가 오르고 내리는 환율 변화는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쉬운 듯 어려운 환율의 세계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능에는 환율 관련 지문이 다양한 형태로 출제돼왔습니다. 환율이 왜 중요할까1달러와 한국 원화의 교환 비율을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지요. 사실 1달러당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 달러·원 환율이라 해야 더 정확하지만 통상 원·달러 환율이라 불러요. 원·달러가 올랐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단 뜻이죠. 1200원이면 살 수 있던 1달러를 이젠 1400원 주고 사야 한다는 뜻이니까요.환율은 금리와 주가와 더불어 현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가격변수로 꼽혀요. 환율을 매개로 수출입, 증권 투자 유출입, 해외여행 공급 및 수요 등이 결정됩니다. 기본 원리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할 때 수출기업은 수출이 늘어나요. 수입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환율이 상승한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 구조가 흔들리고 성장이 둔화하면서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것이라면, 수출이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입 물가 급등으로 내수경기가 더욱 힘들어지죠. 지난 10년간 튀르키예가 보여준 모습이 그런 사례입니다. 환율의 결정 방법한국은 1997년 12월부터 자율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환전한다고 칩시다. 점심시간 전과 후에 가격이 당연히 다르겠죠?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외환시장이 있습니다. 은행끼리 열리는 시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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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잠재성장률 0%대 하락…'창조적 파괴' 필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5년 후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9일에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2024년 12월20일자 한국경제신문-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한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한은은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잠재성장률이 2025∼2029년 5년간 연평균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 등으로 하락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5%의 성장잠재력을 지니던 나라가 이제 모든 동력을 다 써도 1%대, 20년 후엔 0% 성장에 그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한국은 어쩌다 이런 저성장의 수렁에 빠진 것일까요.일단 잠재성장률의 기반이 되는 것은 GDP입니다.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로, 국가의 경제 규모와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GDP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수출-수입, NX) 등 경제활동의 네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GDP가 늘어나려면 수출과 투자로 돈을 벌어 가계와 정부가 소비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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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자율주행택시 경쟁…韓도 규제 풀고 지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자율주행 택시가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도 없이 차가 오고,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식이죠. 조만간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대도시 곳곳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도 1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 것일까요. 수능 기술 지문을 대비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란자율주행은 차량에 탑재된 센서나 라이다 등을 통해 차량이 현재 차량 주변 상황을 스스로 확인하고 차량을 그에 맞춰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크게 인지, 판단, 제어 순서로 이뤄지죠. 차가 움직이다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인지), 차를 멈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차에 브레이크를 작동하는(제어) 식입니다.자율주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독립 자율주행과 협력 자율주행입니다. 독립 자율주행은 차량이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차량이 스스로 컴퓨터를 탑재하고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이죠. 이 경우 차량이 외부 환경을 인지하는 단계부터 차량을 제어하는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책임도 차량 자체에 있죠. 테슬라가 이 방식을 써요. 그동안의 차량 주행 빅데이터를 차량 소프트웨어에 학습시킨 결과죠.협력 자율주행은 차량이 상대적으로 덜 똑똑해도 통신을 통해 연결된 스마트 도로의 도움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협력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는 차량이 통신 장비만 탑재하면 도로의 다양한 정보를 차량에 전송하고 차가 이를 기반으로 운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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