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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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손해 끼친 경영인…처벌만이 능사일까?

배임죄는 수능 모의고사 등에서 종종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논쟁적이기도 하고, 내용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제로 만들기 딱 좋습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되기도 한 만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배임죄란 남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회사 임원이 회사 최대주주의 친인척 회사에 특정 물건을 싸게 팔도록 지시했어요. 그 친인척 회사가 이익을 보고 회사와 주주는 손해를 보죠. 그 임원은 최대주주를 간접적으로 챙겨준 명목으로 자신의 자리를 보장받고요. 이런 경우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꼭 경영인만 배임행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상장사 직원이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사거나 팔아요. 여기서 얻는 이익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가 적용될 소지가 생깁니다.배임죄는 얼핏 들어도 ‘나쁜 경영인’을 처벌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처음 생겨난 이유도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주식회사가 처음 생기면서 경영과 소유가 분리됐죠. 주주는 직접 경영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세웠어요. 전문경영인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경영상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배임죄가 도입됐죠. 특히 대규모로 다른 사람의 자산을 다루는 금융업에서 대리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배임과 횡령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어요.배임죄를 적용하는 건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선 타인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야 해요. 그 임무는 내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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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한 이유는?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달러(약 7조원)를 투자해 개인용 컴퓨터(PC)·데이터센터용 칩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인텔 살리기’ 행보로 해석된다.-2025년 9월 20일자 한국경제신 -시가총액이 무려 4조300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엔비디아가 한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였지만 최근 경영난에 빠진 인텔의 구원 투수로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텔은 중앙처리장치(CPU)의 강자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요.얼핏 보면 그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단순한 소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는 두 기업의 협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하는 팹리스인 엔비디아가 인텔과 차세대 반도체 설계를 함께하는 것을 넘어 개발한 칩 생산을 인텔의 파운드리에 맡긴다면 업계의 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그런데 ‘팹리스’와 ‘파운드리’ 같은 단어가 다소 생소하지요.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반도체 산업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산업의 생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먼저 반도체는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차단되기도 하는 성질을 지닌 물질입니다. 이 특성을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거나 계산하고 처리하는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뿐 아니라 자동차와 비행기, 공장과 발전소, 데이터센터까지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반도체 산업은 워낙 방대하고, 분야마다 요구하는 기술과 전문성이 달라 산업이 세분화돼 있습니다.팹리스(F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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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평에 등장…AI 연관 개념들 정리해보세요

지난 9월 실시한 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국어 영역에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지문이 출제됐죠. 수능에서는 9월 모의고사에 나온 주제와 비슷한 내용이 출제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에서 파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념을 알아두면 좋겠죠. 어떤 개념들이 파생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생성형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결과물을 보여주는 AI를 말합니다. 배운 내용을 조합해서 새로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죠. AI가 수많은 책과 인터넷 내용을 학습해요. 이를 토대로 미로에서 길을 찾듯, 다음 따라올 말을 찾아내요. 마치 바둑을 둘 때 다음 수를 어떻게 둬야 할지 고민하는 AI처럼요. 어떤 말이 어울릴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초고속으로 반복하면서 최적의 표현을 찾아가요. 즉 사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말을 이어 붙이는 기술인 겁니다.정보를 모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학습된 지식을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이미 AI가 외우고 있는 것이죠. 점점 학습량이 늘어나면서 학습된 지식도 방대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실시간 검색으로 내용을 더해요. 최신 정보를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 정리하는 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AI가 정리한 내용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100%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검증 방법을 동원해요.다중 검증 전략이라는 방식입니다. 우선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출처에서 확인해요. 정부 통계 사이트에서 찾은 정보가 언론 기사에도 자주 등장했다면, ‘참’으로 정보를 판단하는 식이죠. 숫자가 나온다면 그 숫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검색해봐요. 그리고 다르게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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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루이 비통, 롤렉스…한정판은 왜 더 비쌀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45년 G클래스 역사를 기념하는 한정판 모델 ‘G클래스 스트롱거 댄 더 1980 에디션’을 4일 출시했다. 1980년대 G클래스의 상징적 색상과 디자인 요소를 반영했다. G450d와 G500 두 가지 버전으로 460대 생산하는데, 한국에는 G450d 25대가 배정됐다. -2025년 9월5일자 한국경제신문-많은 이가 ‘드림카’로 꼽는 벤츠의 SUV ‘G클래스(G바겐)’ 한정판 모델이 공개됐다는 뉴스입니다. 주문 후 인도까지 2년이 걸릴 정도로 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차인데, 한국에 단 25대만 배정됐다고 하니 애호가 간 경쟁이 상당했을 것 같네요..이처럼 우리는 매일 자동차뿐 아니라 시계, 카메라, 위스키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한정판 출시를 알리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기업들은 왜 한정판을 내놓는 것일까요. 오늘은 ‘한정판의 경제학’을 주제로 희소성·베블런 효과·리셀 시장 등 다양한 개념을 풀어보겠습니다.경제학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가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가 널리 구할 수 없고 수량이 제한적일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물은 생존에 필수지만 흔하기 때문에 값이 싸고,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희소하기 때문에 비쌉니다.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G바겐은 원래부터 생산량이 제한적이지만, 이번처럼 기념 에디션으로 숫자를 더 줄이면 그 자체가 ‘부의 상징’이 됩니다. “나만 가질 수 있다”는 희소성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행동경제학에선 한정판이 ‘희소성 효과’와 ‘소유 효과(endowment effect)’를 자극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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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적다고 최대주주의 경영권 규제하면?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에 대한 지문은 수능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주의 종류와 역할 등 기본 개념에 대한 것이 비문학 지문으로 나올 수 있죠. 헷갈리는 부분이 꽤 있는 개념인 만큼 시험 문제 내기에도 좋은 주제입니다.주식회사는 회사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들고 있어요. 회사의 주인이 여러 명인 셈이죠. 이는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회사 지분을 나눠주면서 생긴 일입니다. 과거 대항해시대를 떠올려볼게요. 멀리 떠나는 배는 무역에 성공하고 돌아오면 큰 부를 안겨주지만, 사건·사고로 배가 침몰하기라도 한다면 그 손해는 막심했어요. 한번 배를 보냈다가 다시는 재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투자자를 모아요. 여러 명이 무역선 하나에 걸려 있는 위험 부담을 분산한 겁니다. 그리고 이익은 투자한 만큼 나눠 가졌죠. 그게 주식회사의 시작입니다. 동인도 주식회사가 유명했죠.여기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도 생겨나요. 어떤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배를 몰고 무역을 하는 일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무역에 밝은 한 선장을 고용하죠. 그 선장이 무역을 총괄하고, 투자자는 배에 타지 않고 돈을 대면서 위험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성공하면 선장에게 더 큰 보상을 주고 실패하더라도 선장은 최소한의 월급을 챙기죠. 현대에선 전문경영인이 이와 동일한 사례입니다.처음엔 선원 20명만 태우던 배가 있는데, 점차 규모를 키웠어요. 이번엔 100명의 선원을 태워 대형 무역을 하려고 해요. 그만큼 투자금도 많이 들겠죠. 더 많은 투자자를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역선에 대한 지분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이게 주식회사의 성장입니다.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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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어디까지가 적정선?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투자, 대출, 공공 입찰 참여 등에서 강도 높은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기업에 경영 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자칫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주주 개입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5년 8월21일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기업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하게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에 나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경영 개선,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입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239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해 있습니다.이 가운데 정부의 입김이 닿는 곳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이지요. 금융권에선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연기금이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화두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스튜어드(steward)는 집사를 뜻하지요. 개인투자자 또는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마치 집사처럼 책임감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실제로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또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이 이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운용할 때 제1원칙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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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정해 물가관리…금융위기땐 '관제탑' 역할

한국은행,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 그대로 한국의 중앙은행입니다. 각 나라에는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있어요. 이 중앙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역할이 바뀌고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중앙은행의 역사와 역할에 대한 지문이 출제된 적도 있어요.“중앙은행은 파티가 과열될 때 ‘펀치볼’을 치우는 사람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윌리엄 마틴이 1955년에 남긴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중앙은행은 한 나라의 돈의 가치를 안정시키고, 금융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기준금리 등을 정해서 물가를 관리하고 은행 간 대금결제가 잘 이뤄지도록 지급결제 시스템을 운영·감독하지요. 급할 때는 은행들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까지 맡고 있고요.물가 관리하고 위기 대응해요어떻게 물가를 관리할까요.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도 안 되고, 너무 안 올라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 2%를 물가 관리 목표로 세우는데, 이를 조절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대표적인 게 기준금리 조절입니다. 금리는 쉽게 말해 빌리는 돈에 붙이는 이자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은 서로 짧게 빌리고 갚는 콜금리를 따라 올리게 됩니다. 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거든요.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오르니 당연히 은행은 다른 이자도 높이겠죠. 돈을 빌리기가 어려우면 시중에 풀리는 돈의 총량도 덜 늘어나게 됩니다. 시중에 돈이 더 풀리지 않으면, 물가상승 가능성이 낮아지죠.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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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석유화학 산업 '위기'…중동에 경쟁력 밀려

비교우위의 상실정부와 업계 의뢰로 석유화학 재편 컨설팅을 맡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전남 여수산업단지 생산시설을 24% 줄여야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과잉생산에 따른 업계 공멸을 막기 위해 현재 7개인 여수 에틸렌 공장 중 2~3개를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2025년 8월 11일 자 한국경제신문-최근 국내 3위 에틸렌 제조업체인 여천NCC가 부도 위기를 맞으면서 석유화학 산업 위기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동, 미국 등에서 들여온 석유를 정제, 가공해 휘발유와 경유 같은 연료부터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가 되는 ‘산업의 쌀’ 나프타, 이를 통해 만든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을 만들어내며 한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것이 우리의 석화 산업이지요.한때 석화 산업이 발전한 여수에선 “벌교에선 주먹 자랑 말고 여수에선 돈 자랑 하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석화 산업은 ‘땅 짚고 헤엄치는’ 안정적인 산업의 대표 주자로 꼽히곤 했습니다. 그토록 강고해 보이던 석화 산업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여수와 울산, 서산 등에 위치한 석화 산업 단지에 가보면 은빛의 철로 만들어진 수십 층 아파트 크기의 설비와 이를 혈관처럼 연결하고 있는 수십만 개의 배관으로 가득 찬 공장의 규모에 압도당하곤 합니다. 한국의 석유화학 업체들은 ‘세계 최대’, ‘동양 최대’ 규모의 설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투자금을 투입해 거대한 설비를 짓고,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회수하는 ‘장치산업’이자 ‘규모의 경제’ 산업인 석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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