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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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문제, 스톡옵션으로 해결 가능할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6월 모의고사에는 수능과 연관성이 높은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6월에 나왔던 경제 관련 내용의 심화나 유사한 내용이 수능에 출제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올해 6월 모의고사에 나온 경제 관련 지문 가운데 ‘스톡옵션’과 ‘주인-대리인 문제’ 관련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스톡옵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소유와 경영이 어떻게 분리됐는지를 살펴볼게요. 소규모 회사는 창업주나 그 자녀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일이 많아요. 소유와 경영이 하나인 셈이죠. 하지만 회사가 커지고 계열사가 많아지면서 회사에는 좀 더 전문적인 경영인이 필요해집니다. ‘월급쟁이 사장’이라고도 불리는 전문 경영인이 등장하는 것이죠.전문 경영인을 세우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좀 더 전문적인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죠. 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보다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어져요. 단점도 있겠죠. 전문 경영인은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언제든 자신도 해고당할 수 있는 직원이죠. 그렇다 보니 회사의 장기적 발전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단기 성과만 추구할 수 있어요. 또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해야 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회사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 스톡옵션그렇다면 어떻게 회사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스톡옵션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사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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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로'…국민 부담,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를 아우른 사회보장제도의 40년 뒤 재정 전망을 추계해 오는 10월께 공개하기로 했다.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각종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2024년 7월 9일 자 한국경제신문-정부가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총점검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정부 스스로가 그들이 운영 중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2055년으로 예고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국민이 익히 들어본 뉴스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1755조원까지 증가하지만 이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 완전 고갈됩니다.기금이 고갈되는 2055년 이후 보험료를 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26.1%로 높아지고, 매년 점점 높아져 2078년 35.0%까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이 바닥난 뒤엔 그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은퇴자들의 연금 지급을 충당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기초연금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최대 33만4810원(2024년 기준)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소요 재정액은 2014년 출범 당시 6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24조4000억원으로 10년 만에 4배가 늘었습니다.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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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해관계자 만족시킬 최상의 해법은?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제도들은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2025년 6월 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수능모의평가 국어영역에서 수험생들에겐 생소할 수 있는 경영 관련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수능에서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이 종종 출제됐던 만큼 기출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개념을 확장해둘 필요가 있겠죠. 1인 1표와 1원 1표정치인이 국민을 대표해 정치하는 것과 기업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대표를 뽑는 방식이 다르겠죠. 정치는 1인 1표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1표를 행사하죠. 기업은 다릅니다. 사유재산이기에 1원 1표입니다. 회사 지분을 가진 만큼 영향력을 갖습니다.지문은 민주적 절차를 거친 정치조차도 결과적으로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떨까요?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밖에 없겠죠. 기업이 커질수록 의사결정권도 강력해집니다. 이러한 형태를 ‘과두제적 경영’이라고 지문은 설명했습니다.한국의 대기업들은 사실상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 있어요. 이른바 ‘재벌 경영’이라도 하죠. 다만, 재벌이 소유하되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거죠. 하지만 완전히 분리하긴 어렵습니다. 소유자이기도 한 경영인이 기업을 독점해 운영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지문에서는 기업 전략 수립, 과감한 투자, 신속한 위기 극복 등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기업가 정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엔 좋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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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길어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수난을 겪고 있다. 태국에선 총리가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가 하면 미국 의회에서는 중앙은행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브라질 중앙은행(BCB) 총재는 여당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다. 학계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4년 6월 21일 자 한국경제신문 -고(高)물가가 이어지고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세계 곳곳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도전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현대 국가는 대부분 중앙은행에 정부의 간섭 없이 통화정책의 핵심 운용 수단인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중앙은행 폐지 법안이 나올 정도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1951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지낸 윌리엄 마틴의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펀치볼은 과일 칵테일인 펀치를 담는 그릇으로, 미국 파티에선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펀치볼을 치운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기가 과열되기 전 금리를 올려 시장의 과열을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경기가 한창 좋은데 그릇을 치우는 것을 좋아할 정부는 많지 않겠지요.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라 불리지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이자율(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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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급감?…AI 시대엔 사람 역할 달라질 수도

인구 변화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죠. 인구구조의 변화는 비문학 지문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 논술 등에서도 꼭 알아야 할 주제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인구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2070년 고령 인구 비율 세계 1위한국은행에 따르면 2070년 한국의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은 45%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2위인 일본이 40%에 못 미치고, 대부분 선진국이 30~35% 선에 머무는 것과 달리 고령화비율이 높아요. 2024년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죠.생산연령인구(15~64세) 변화를 예상한 값의 중윗값은 2042년 76.4%에서 2072년 45.1%로 급락해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부분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죠.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익히 들어온 고령화 문제일 겁니다. 문제는 이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토론 등이 수능 또는 논술 논제로 나올 수 있죠. 고령화에 대한 착각우선 가장 큰 오해는 현재 고령인구와 미래 고령인구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생산성이 중요했어요. 나이가 들어 신체 능력이 저하되면 곧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고령인구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또 신체 능력보다는 디지털 등 다양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생산성은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고령인구와 미래의 고령인구는 완전 다르다는 뜻이죠.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래의 고령인구는 해방 이후의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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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설계된 보험 제도가 도덕적 해이·시장실패 불러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갱신 시점에 할인·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다면 보험료를 5%가량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고 300%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6월7일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과잉 진료 문제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으로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립니다.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실손보험은 대표적 만성 적자 상품으로 꼽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조9700억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상품의 수익 구조를 보여주는 손해율은 103.4%를 기록했습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실손보험은 보장률이 치료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중증 질환에 걸린 환자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에 도입했습니다. 보장률이 전체 의료비의 60% 수준에 그치는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이란 ‘불운’을 막아준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하지만 한국의 실손보험은 설계 당시부터 적자가 예견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출시된 시기에 따라 1세대에서 4세대로 나뉩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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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 틈 원유·가스가 세계 에너지 패권 바꿔

최근 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발표를 하면서 한국도 ‘산유국’이 되느냐는 기대가 커졌어요. 수능에서는 뉴스와 직접 관련된 시험은 나오지 않지만, 과거에도 중요한 첨단기술 관련 지문이 여럿 나왔습니다. 암석층에서 추출한 ‘셰일 오일’은 무엇이고, 어떤 기술인지 알아두면 좋아요. 셰일 오일이란 무엇일까땅속에 있는 석유를 어떻게 뽑아낼까요. 바위 틈새 우물처럼 고인 원유에 시추공을 꽂고 뽑아내는 게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생산량이 제한적이었어요. ‘셰일(Shale)’이라 불리는 퇴적암 사이사이에 스며든 원유까지 뽑아낼 수 없었죠. 예전부터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뽑아내기도 어렵고 뽑아낸다 한들 경제성이 떨어졌죠. 암석을 땅 위까지 꺼내서 열을 가하는 방식이었거든요.그러던 중 미국의 한 채굴업자가 1998년 ‘수압파쇄법’을 개발해내요. 셰일 오일이 있는 암석층에 수평으로 파이프를 넣고, 500℃에 달하는 고온의 기체를 내보내요. 여기에는 계면활성제, 부식제, 프로판트라 불리는 알갱이들이 포함됩니다. 이 중 프로판트는 오일과 가스가 암석 사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틈새를 유지시켜요. 지반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초기에는 호두 껍질, 모래, 유리 등이 프로판트로 쓰였어요. 이제는 고품질 철반석(보크사이트)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암석 틈 사이에 있는 오일과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거죠.만약 포항 앞바다에 있는 매장 예상지에 원유와 천연가스가 경제성 있는 수준으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압파쇄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기술이 동원되겠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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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급할 땐 보조금 지급이 효과 더 빨라

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반도체 기업에 직접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달리 세액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에 주력하기로 한 점은 한계란 지적도 나온다.-2024년 5월24일자 한국경제신문-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국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한 기사입니다.한동안 국내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등 경쟁국처럼 기업들의 반도체 공장 유치·건설·연구개발(R&D)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에 현금과 같은 보조금을 직접 쥐여주기보다 이들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최대 투자액의 최대 25%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지원 방식을 고수해왔지요.이번 대책은 세액공제에 더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고(17조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용수·전력 등 인프라를 지원(2조5000억원)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종의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각에선 적기·신속 투자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에서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보조금과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조금과 세액공제는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 수단 또는 정책 도구입니다.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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