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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수요 주는데도 가격 상승…식량안보 고민 때문이죠

    수입 멸균우유가 인기를 끄는 것은 국내 생산 우윳값이 턱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아닌 생산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면서 우윳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산 우유에 들어가는 원유(原乳) 가격은 젖소를 키우는 낙농가와 유업계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2024년 1월25일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매출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 수입 멸균우유의 인기 비결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인기의 핵심 원인은 단연 ‘가격’입니다. 1L에 3000원이 넘어간 국산 흰 우유에 비해 신선한 맛은 떨어지지만 반값이 안 되는 저렴한 가격,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특성 등을 무기로 국산 우유의 입지를 흔들고 있습니다.오늘은 국산 우유 가격이 높은 이유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내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축은 ‘쿼터제(할당제)’와 ‘생산비 연동제’입니다. 먼저 알아둘 단어는 젖소에서 채취한 우유 원재료인 ‘원유(原乳)’입니다. 석유를 뜻하는 원유(原油)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아이들이 넘쳐나던 2000년 초반까지, 마시는 흰 우유(음용유) 소비량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유가 잘 팔리니 농가들이 너도나도 젖소를 키우면서 2000년대 초반 원유 공급과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등장한 것이 유업체들이 할당 범위 내에서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전량 정상 가격에 매입하는 쿼터제입니다. 당시 230만~240만t에 달하던 원유 생산량보다 적은 220만t만 정상 가격을 받게 해 과잉생산을 줄인다는 것이지요.하지만 그

  • 경제 기타

    은행이 돈을 조달한 비용 <코픽스 금리>에 수수료를 더하죠

    요즘 경제신문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지요. 왜 은행마다 금리가 차이 나는 걸까요? 또 대출받을 때는 어떤 금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당장 대출받을 일은 없는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대출 금리의 원리는 비문학 지문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지요. 결국엔 평생 알아야 할 핵심 금융 상식이기도 합니다.대출금리는 이렇게 정해져요대출금리는 내가 내는 이자를 말해요. 연 5%라면 빌린 돈의 5%를 매년 이자로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 은행이 그 돈을 모두 금고에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은행도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서 수수료를 붙인 다음 고객들에게 대출해주죠. 은행이 ‘얼마 뒤에 이만큼 이자 붙여 돌려줄게’라고 약속하는 증표인 채권을 발행하든지, 고객들에게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 비용을 감안한 금리가 코픽스라고 해요.코픽스 금리는 정해져 있어요. 매달 15일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데요. 15일에 대출받는 것과 15일 발표된 금리가 적용되는 16일 대출받을 때 금리가 달라진다는 사실! 코픽스는 8개 은행 데이터를 모아서 정해요.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신규취급액, 잔액, 신 잔액, 단기 등입니다. 신규취급액은 은행이 한 달간 새로운 예금 등으로 돈을 모으면서 쓴 금리의 평균 금리입니다. 매달 반영이 빠르겠죠? 잔액은 그동안 돈을 모았던 것의 평균 금리라 변동 폭이 적어요. 그 중간이 신 잔액 기준입니다. 단기는 3개월간의 비용을 감안한 금리에요.각 은행은 이 코픽스 금리에다가 가산금

  • 경제 기타

    글로벌 물류 '대동맥'…군사적 충돌로 교역 차질 우려

    중동 정세가 격화하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규모 수출 중단, 에너지 수급 위기 등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 국내 산업계는 사태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전·석유화학 등 이집트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 다수는 이미 한 달 가까이 물류 차질을 겪고 있다.-2024년 1월 15일 자 한국경제신문-미국과 영국이 작년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민간 상선을 공격해온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에 나서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또다시 글로벌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 앞 바다가 바로 글로벌 물류의 ‘대동맥’이라 볼 수 있는 수에즈운하로 통하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세계경제는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해운사들이 홍해와 수에즈운하를 피해 운송 시간이 2주일은 더 걸리는 아프리카 남단 우회 항로로 선단을 돌리면서 중국에서 주요 부품을 조달해온 독일 내 테슬라 공장은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유가도 반등하며 안정세를 찾던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에즈운하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869년 개통한 수에즈운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무역의 주요 통로입니다. 길이 약 190km, 폭 205m의 수에즈운하는 지중해와 인도양으로 가는 관문인 홍해를 연결합니다.화물을 실어 나르는 해운사 입장에서 15시간이면 통과가 가능한 수에즈운하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경유하는 기존 항로 대비 운항 거리를 1만km, 소요 시간은 10~14일을 줄여주기 때문입니

  • 경제 기타

    AI 탑재 스마트폰 줄줄이…나만을 위한 영상·정보 척척

    수능에서 새로운 기술에 관련된 지문은 종종 출제됩니다. 과거엔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원리에 대한 지문이 나오기도 했죠.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술에 대해서는 알아두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2024년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겨요. 바로 인공지능(AI)폰의 본격적인 확대입니다. 이미 ‘하이 빅스비’를 외치며 기초 수준의 AI 비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가 싶죠. 올해부터 본격 등장하는 AI폰은 온디바이스(On-device) AI폰입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속 AI 기능은 AI에 사용자가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이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서버로 전송되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받은 결과를 스마트폰이 보여주는 식으로 이뤄졌어요. 그러다 보니 처리 속도가 느리거나 각 개인에게 최적화된 결과를 내기 어려웠죠. AI를 이용하려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기반의 AI는 더 많은 관리 비용이 필요해졌어요.올해부터는 AI 전용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줄줄이 출시돼요. 스마트폰 자체에 AI 기능이 들어가면서 처리 속도며 기능이 모두 개선됩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챗GPT 등 거대 언어모델을 이용해 다양한 AI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죠. 외국인과 통화하면 영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서비스도 올해부터 가능해지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의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저해상도 이미지도 버튼 하나로 고화질로 바뀔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더 많은 이미지와 영상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죠. 2027년이 되면 AI폰은 5억대 이상 출고될 전망입니다.혹자는 이 같은 기능이 생겨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반대로 스마트폰의 초기 도입 때처럼 혁신적 변화를 만드

  • 경제 기타

    부실기업, 채권단이 응급처치로 살려내는 과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이르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워크아웃 신청의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2023년 12월 28일 자 한국경제신문 -시공 능력 기준으로 건설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기사입니다. 워크아웃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보이는 단어인데요.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 기업도 자기 힘으로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면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 또는 법원을 찾게 됩니다. 고(高)금리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PF 부실이 불거진 건설업계를 비롯해 기업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채무조정’입니다. 부실 경영이나 예기치 못한 대내외 악재 등 여러 이유로 회사가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데요. 부실기업 가운데서도 아직 기술력 등 역량을 바탕으로 빚만 일부 해소해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채권단은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먼저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을 선택합니다. 채권단이 협의를 통해 채무를 줄여주거나 자금을 좀 더 지원해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빌

  • 경제 기타

    거래 편의성 높지만 통화정책 무력화 우려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인정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어지고 국가 재정 건전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암호화폐 시장은 돈세탁과 범죄가 난무할 뿐 아ㄷ니라 이를 규제할 보안관이 거의 없는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와 비슷하다”고 했다.- 2023년 12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 중 하나인 IMF 총재가 경제에 미치는 암호화폐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발언은 지난 1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IMF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 환경 탐색’ 콘퍼런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가 통화정책 등 국가의 경제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그토록 우려의 목소리가 큰지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해 분산 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입니다. 지폐나 동전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화폐의 일종이지요.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나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 금융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탈중앙화’를 지향합니다.반면 법정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인정한 공식적 화폐입니다. 법정화폐의 공신력은 발행자인 중앙은행, 나아가 국가가 보장하죠.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쓰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도 법정화폐에 기반을 두고 있지요. 국가라는 중앙 권력이 화폐 발행의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화’된 금융입니다.정부로선

  • 경제 기타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문제가 생기죠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는 잊을 만하면 뉴스에 나오는 소재입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단기 실적을 위해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죠.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대리인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는 비문학 지문이나 토론형 문제 등으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주인-대리인 문제란주인-대리인 문제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을 주인이라 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해요. 은행을 예로 들면, 은행이 주인이고 영업창구에 앉아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 은행의 대리인인 셈이죠. 대부분의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문제는 이 관계에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할 때 발생합니다. 금융상품 판매자가 자신의 단기 실적이란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정한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하는 것도 그중 하나의 사례죠.주인-대리인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근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됩니다. 대리인은 자신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계약대로 일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하지만 주인은 대리인의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에 따른 손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이 비용은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실제 사례는주인-대리인 문제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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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에서 완전경쟁시장으로…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

    세계 최초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한국에 조성됐다. 판매자·구매자가 온라인에서 24시간 거래하는 전국 단위 시장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전체 도매시장의 20%에 해당하는 3조7000억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3~4단계에 달하던 복잡한 유통 단계가 단축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줄고, 농산물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12월 1일 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농산물도매시장을 온라인에 옮겨놓은 이른바 ‘온라인 가락시장’을 만들었다는 기사입니다. 많은 소비자가 대형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요즘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몰을 이용해 ‘도매시장’에 대해선 생소한 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수험생이라면 “공부가 지겹고 나태해질 때면 이른 새벽 도매시장에 가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 산더미처럼 쌓인 과일과 채소를 놓고 벌어지는 경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치열함’을 느껴보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지역별로 농산물이 한데 모여 그곳에서 경매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전국의 대형 마트, 슈퍼마켓 등 소매 점포로 퍼져나가게 하는 ‘허브’ 기능을 하는 것이 도매시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온라인 공간에 옮기면 유통 단계를 줄여 비용이 줄어들고, 생산자인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여기에도 경제학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은 1985년 국내 첫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개장 전후로 나뉩니다. 전국에는 가락시장 같은 공영도매시장이 32개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생산된 과일과 채소의 5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