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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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소비 만연…도덕적 해이 줄여야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가 1%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을 동결한다면 내년에는 건보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 뻔하다”고 했다. - 2023년 9월 15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건보)의 재정 악화 문제를 다룬 기사입니다. 건보 재정에 무슨 일이 있기에 건보 이사장까지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오늘은 고령화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건보 재정 문제와 그 속에 담겨 있는 경제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는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감기로 병원을 찾더라도 약 수령까지 비용이 1만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많게는 80%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대신 내주기 때문이지요. 미국에선 고액의 민간 보험 없인 단순 감기에도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공짜’는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약 3440만 명(올해 6월 기준)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직장인 기준 건보료율은 월급의 7.09%에 달합니다. 이렇게 걷히는 보험료는 약 80조 원 수준으로, 여기에 약 10조 원의 국고 지원까지 더해져 514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그 이름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위험을 개인이 모두 짊어지지 않고 다수가 나눠 갖는 방식으로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보험의 대상은 의료서비스로, 연령이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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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시대 대표하는 에너지 전략기술이죠

수능에서는 신기술과 관련한 지문이 종종 나옵니다. 2차전지와 관련한 지문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지만, 기술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 자체에 대한 과학 비문학 지문이나 국어 토론 지문, 영어 지문 등으로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극서 양극으로 전자 이동시켜 2차전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1차전지인 건전지를 떠올려봅시다. 건전지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요? 전지는 전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전자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 물질은 양극에 놓고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물질은 음극에 놓아요. 그런데 두 물질을 보면 한 물질에 있는 전자의 높이와 다른 물질의 전자 높이가 달라요. 그러면 전자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위치 변화에 따라 전기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양극의 전위(전자 높이)가 높고 음극의 전위가 낮을수록 전위차가 커지고, 곧 전압이 높아집니다. 전압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건전지는 한번 쓰면 버려지잖아요? 음극으로 넘어간 전자를 다시 양극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구조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차전지는 다릅니다. 충전, 즉 재활용이 가능하죠. 음극으로 간 전자가 어떻게 다시 양극으로 되돌아가는 걸까요? 우선 어떤 소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2차전지의 명칭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리튬이온배터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양극에 놓을 물질을 양극 활물질(양극재)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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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왜 2% 물가 목표에 집착할까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2%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도한 긴축으로 성장 잠재력을 해칠 수 있으니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올리면 고(高)물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 2023년 8월 28일 자 한국경제신문 - 이는 미국 중앙은행(Fed), 유럽중앙은행(ECB)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물가상승률 2%를 넘는 선에서는 금리인상 등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중앙은행은 왜 물가 목표치로 1%도 3%도 아닌, 2%를 제시하는 걸까요. 물가안정만이 통화정책의 목표인 걸까요? 오늘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의 근간인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의 목적은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등 거시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 중 물가안정은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량이나 환율 같은 중간 목표를 두고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정해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 방식입니다. 정책당국이 물가안정에 대해 명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통화량, 이자율, 환율, 기대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최대한 목표에 근접시켜가는 것이죠. 물가안정목표제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1989년 처음 도입한 이후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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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산 침체 '악순환'…부채과잉 중국에 더 문제

중국은 최근 들어 각종 경기지표가 악화하면서 물가 하락 추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물가 하락세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며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빚더미에 앉아 있어 재정 확대 정책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 2023년 8월 7일 자 한국경제신문 -중국의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0.3%)로 전환하며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 인플레이션(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회오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대조적입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달 들어 중국 정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빌미 삼아 빗장을 걸어 잠궜던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지난 10일 전면 허용하며 소비 진작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21일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0.1%p 낮춰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토록 두려워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inflation)과 정반대 개념이죠. 원인은 총수요과 총공급, 양 측면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 발전이나 국제무역의 확산, 규제 완화로 인해 생산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총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기술 진보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생산성이 물가 하락 속도보다 빠르게 높아지면 기업의 이윤도 늘어납니다. 물가 하락과 함께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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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 능력 파악해 주는 금융시장의 등대죠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부채 한도와 관련해 정치권의 교착 상태가 반복되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 2023년 8월 3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지난 1일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중 하나로 꼽히는 피치(Fitch Ratings)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는 뉴스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전망 속에 상승세를 이어 가던 주요국 증시는 1일 이후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나서서 “피치의 이번 결정은 자의적”이라고 공식 반발할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들썩거리게 한 ‘신용 등급’이란 무엇일까요? 신용 등급을 매기는 신용 평가사는 어떤 곳이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 등급은 개인이나 회사, 또는 국가가 채무 상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채무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나라 경제의 성장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토대로 측정한 ‘국가신용 등급’부터 개별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신용도를 매긴 ‘기업신용 등급’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신용 등급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과연 차입자(빌린 사람)가 제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을 제일 잘 아는 건 차입자 본인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신용 평가 회사(CRA: C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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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업데이트 통해 스스로 진화하는 자동차죠

수능에서는 신기술과 관련한 기술 설명, 또는 그 기술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 등에 관한 지문이 종종 나옵니다. 최근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알아 둔다면 수능뿐 아니라 논술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는 시동을 걸고 내연기관에서 얻는 에너지에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내부의 작은 배터리를 충전해 전기를 저장, 사용합니다. 기존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움직인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는 거대한 전자 제품처럼 바뀌었고, 소프트웨어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가 될 것으로 전망하죠.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 볼까요. 스마트폰이 등장한 건 2010년대 이후입니다. 이전에 쓰던 휴대폰은 ‘피처폰’이라 부르며 통신수단의 역할이 컸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작은 컴퓨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결국 스마트폰 격인 SDV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SDV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진화하듯 업데이트됩니다. 주행 성능뿐 아니라 편의 기능, 안전 사양까지 모두 업데이트하듯이 바꿀 수 있죠. 지금 내 차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기존에는 고속도로만 운전이 가능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집부터 직장까지 모든 도로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없던 인공지능(AI) 비서 기능이 생기면서 말만으로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전력 효율화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500㎞였던 주행 가능 거리가 600㎞로 늘어나는 겁니다. 기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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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업의 친환경 경영의무죠

기후 관련 문제는 비문학뿐 아니라 토론형 발표형 지문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인 만큼 관련 개념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기후 스튜어드십이란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5월 세계 기후 전망을 업데이트하면서 최근 5년 내 전 지구 기온이 기록적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향후 5년(2023~2027)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에 비해 1.1~1.8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이 엘니뇨 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죠. 기후 변화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기후 변화의 책임을 기업들에 물으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후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처럼 타인의 자산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기관이 투자 대상 기업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관여하고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기관들이 그저 돈을 모아 투자하는 데 그쳤습니다. 투자 대상인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집중했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더 자세히 보고, 필요하면 경영에 개입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나온 게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2012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면서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기후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를 위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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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끼리 달러 대신 결제할 때 쓰려는 통화죠

화폐와 관련된 문제는 수능 경제 관련 지문 중 단골 소재입니다. 기축통화뿐 아니라 최근에는 공동통화라는 개념까지 언급되는 만큼 관련 개념을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공동통화란5개 개발도상국 모임인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가 공동통화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르면 오는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BRICS 정상회의에 앞서 새로운 공동통화가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공동통화는 무엇이며, 왜 이런 통화가 등장하려 하는 걸까요. 또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공동통화는 특정 국가끼리 함께 사용하는 화폐를 말합니다. 이번 BRICS 공동통화는 실물로 볼 수 있는 유통 통화는 아닙니다. 회원국 사이에서 달러 대신 결제하는 통화수단으로 쓰일 예정이죠. 예전에는 자국 화폐를 달러로 바꾼 다음 무역 상대국에 전달했다면 이제는 공동화폐로 바꿔서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실무는 BRICS가 공동으로 설립한 신개발은행(NDB)이 담당합니다. 달러의 국제통화 결제액을 일부 대체하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입니다. 세계 GDP 중 BRICS 비중은 26%에 달합니다. 세계 무역 내 비중도 20%나 되죠. 올해 회의에서는 주요 3개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의 브릭스 가입이 승인될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공동통화의 역사는 깊습니다. 현재는 유럽 12개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로화가 대표적이죠. 아프리카 중·서부 일부 국가에서 통용되는 세파프랑과 동 카리브해 지역의 동카리브달러도 현존하는 공동통화 중 하나입니다. 중세에는 뤼베크와 함부르크의 통화동맹(1225년)이 있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프로이센 마르크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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