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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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에서 완전경쟁시장으로…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

세계 최초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한국에 조성됐다. 판매자·구매자가 온라인에서 24시간 거래하는 전국 단위 시장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전체 도매시장의 20%에 해당하는 3조7000억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3~4단계에 달하던 복잡한 유통 단계가 단축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줄고, 농산물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12월 1일 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농산물도매시장을 온라인에 옮겨놓은 이른바 ‘온라인 가락시장’을 만들었다는 기사입니다. 많은 소비자가 대형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요즘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몰을 이용해 ‘도매시장’에 대해선 생소한 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수험생이라면 “공부가 지겹고 나태해질 때면 이른 새벽 도매시장에 가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 산더미처럼 쌓인 과일과 채소를 놓고 벌어지는 경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치열함’을 느껴보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지역별로 농산물이 한데 모여 그곳에서 경매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전국의 대형 마트, 슈퍼마켓 등 소매 점포로 퍼져나가게 하는 ‘허브’ 기능을 하는 것이 도매시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온라인 공간에 옮기면 유통 단계를 줄여 비용이 줄어들고, 생산자인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여기에도 경제학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은 1985년 국내 첫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개장 전후로 나뉩니다. 전국에는 가락시장 같은 공영도매시장이 32개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생산된 과일과 채소의 5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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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급변동 시 통화량·금리 등으로 조절해요

물가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 현상인 만큼 수능에서 언제든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물가 산정에 관한 방법론이 비문학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 물가 지표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죠. 물가는 말 그대로 물건의 가격, 넓게는 서비스나 재화의 가격을 말합니다. 흔히 “물가가 너무 올랐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물건들의 값이 올랐다는 의미죠. 통상 말하는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뜻해요. 올해 10월 물가상승률이 3.8%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보다 3.8%가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작년에 4000원 하던 김밥이 올해 5000원(25%)이 됐는데, 무슨 3.8%냐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실제 물가와 물가 지표 간 격차가 왜 이렇게 큰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물가지수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물가는 경제 전체의 총공급과 총수요의 영향을 받아요. 총수요는 통화량과 가계소득이, 총공급은 임금이나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 다양한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제1차 거래 단계에서 거래되는 가격 변동을 측정해요. 예를 들어 무 농사를 지은 농민이 경매시장에 넘긴 가격 등이죠. 전반적인 상품의 물가 수준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체감 물가를 파악하기에 좀 더 용이해요.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을 주로 담아 측정하죠.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지수’입니다. 쌀·달걀·배추·두부·소주 등 142개 품목을 포함해요. 총 481개 품목을 반영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범위가 작죠. 우리가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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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 일할 의사 없으면 실업자 통계서 빠져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별다른 활동 없이 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구직 활동에 뛰어들지 않아 고용률이나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흐름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와 실업자에 속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15~29세 청년은 36만6000명에 달했다. - 2023년 11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 -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일 정도로 ‘고용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취업 준비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은 되려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지표와 달리 고용시장에서 ‘훈풍’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지표와 체감이 차이가 나는지, 고용 지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표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고용률은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역대 최고·최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4%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고, 전체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34만6000명이 늘어 3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뜯어보면 마냥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높은 고용률과는 달리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자체는 1년 전보다 8만2000명이 줄었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층을 의미하는 ‘쉬었음’ 인구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41만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에 달합니다. 저출산 추세로 5년 전인 2018년 31만3000명(3.4%)보다 3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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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처럼 경제적 충격에도 변동성 적은 자산이죠

2020년 수능 국어 영역에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BIS 비율 문제가 나왔습니다.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뜻하는 용어인데, 이 문제는 ‘킬러 문항’으로 많은 수험생을 당황케 했죠. 위험자산이 키워드로 제시된 만큼, 반대 용어인 안전자산이 무엇인지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안전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아는 건 앞으로의 경제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지요.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중 안전자산은 무엇일까요. 현금, 미국 달러, 미국 장기채권, 일본 엔화, 금, 비트코인, 서울 강남 아파트. 답을 공개하기 전에 우선 안전자산이 어떤 개념인지 먼저 살펴보죠. 모든 자산의 가격은 변합니다. 현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이나 환율의 차이로 하루하루 가치가 변하는 자산이죠. 다른 모든 자산도 가치가 변합니다. 그럼 금은 어떨까요. 금은 인류의 ‘화폐 수단’으로 가장 오래된 물건이죠. 희소한 데다가 성질이 잘 변하지 않아요. 각 국가는 오랜 시간 금을 보유하려 애썼고, 금 보유량이 곧 국력이었습니다. 미국이 8133톤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은 금 보유량이 103톤(30위)에 불과해요. 미국 달러는 가장 강력한 화폐죠. 달러만 들고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굶을 일은 없습니다. 금만큼이나 통용되는 재화지만 달러의 가치 역시 바뀝니다.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 유로 등 주요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장기국채는 어떨까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표시된 수익률을 지급하는 게 채권이죠. 하지만 그 역시 달러의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면 완전한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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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소비자 부담 커져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기에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갑질을 많이 하고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2023년 11월 2일 자 한국경제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택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은행들을 독과점 기업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예고했다는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학의 ‘독과점 이론’을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할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독과점 기업에 대해선 ‘예외’란 것입니다. 오늘은 독과점이 무엇이고, 정부의 말처럼 제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은 경쟁의 강도와 생산자 수에 따라 크게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은 상품의 생산자가 무수히 많고,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진입장벽’이 전혀 없어 누구도 초과이윤을 거둘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와 반대의 개념이 단 1개 기업만 상품을 공급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독점시장입니다. 독점시장에선 대체재가 없어 기업이 가격의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며 상품을 공급하는 곳을 과점시장이라고 합니다. 과점기업들은 독점시장만큼은 못하지만 꽤나 큰 가격 결정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점은 한 기업이 원료 등 중요 투입 요소의 전체 공급을 장악하고 있거나, 잠재적 경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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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 탄소를 모아 만드는 친환경 연료죠

2019년 수능 영어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련된 3점짜리 영어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탄소 제로와 관련된 환경 문제는 중요한 논제였던 만큼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비문학 지문 대비뿐 아니라 논술 등을 위해서라도 탄소제로의 필수 에너지원으로 최근 주목받는 재생합성연료(E-fuel)에 관해서 공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탄소배출 없는 에너지 사용 가능재생합성연료, 전기기반 연료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E-fuel은 물을 전기 분해해 얻은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생산하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수전해 기술에 사용해서 물을 전기분해 합니다. 그러면 물이 산소와 그린수소로 분리되죠. 또 대기 중에서 탄소포집 기술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모아요. 이 둘을 고온·고압 환경에서 정제하고 증류 과정을 거치면 연료 형태로 가공된 E-fuel을 생산할 수 있어요. E-fuel은 대기 중에서 탄소를 모아서 만들죠. 많이 만들수록 대기 중 탄소농도를 떨어뜨려요. 연료를 다시 연소하면 탄소가 배출되겠죠? 하지만 원래 공기중에 있던 것이니, 탄소 순배출량은 ‘0’입니다. 그린수소로 E-fuel을 만들면 이론적으로 탄소배출 없는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화석연료와 비슷하면서 활용처 넓어E-fuel은 기존 휘발유, 디젤 등 석유 연료와 성질이 비슷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요. 또 이 같은 방식은 거의 모든 종류의 연료를 생산할 수 있죠. e-암모니아까지 생산할 수 있어서 비료마저 대체 가능해요. 활용처가 광범위하고 친환경적이란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다면 왜 E-fuel이 주목받게 된 걸까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제로 실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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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업 이해관계 따라 관세·비관세로 경쟁하죠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서 값싼 전기료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유보가 통상 문제로까지 비화한 것이다. - 2023년 10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 - 미국 정부가 한국이 산업용 전기료 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불공정’ 교역을 했다며 1.1%의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업들은 미국의 판정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세계경제에서 관세와 무역장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도 20여 년이 흘렀는데, 마치 벌금 같은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자유무역의 시대에도 존재하는 무역정책들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무역정책을 이해하려면 우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은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극대화되고, 모든 나라의 후생도 커질 것이란 것이 자유무역주의자의 생각이지요. 반면 보호무역은 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유무역 이론은 현존하는 국가 간 자원, 산업구조, 사회 발전도 등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기에 후발 국가들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국가가 무역에 개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해외시장에서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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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제품에 쓰이는 희귀광물…전략자원 부상

석유나 희토류 등 전략자원과 관련된 문제는 수능 비문학 지문이나 토론형 지문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문학 지문에서는 해당 자원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다루거나 그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룰 수 있죠. 희토류는 한자어 의미 그대로 ‘드문 흙 종류’입니다. 사실 그 자체로 희귀한 금속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광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추출해 비슷한 종류끼리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스칸듐(Sc), 이트륨(Y), 세륨(Ce), 란타넘(La), 네오디뮴(Nd) 등을 비롯한 17개의 원소로 구성돼 있어요. 주로 모나자이트와 바스트네사이트 광석에 네오디뮴, 란타넘, 세륨 등 경희토류와 같은 희토류 성분 함유량이 많아요. 희토류 원소는 화학적으로 안정돼 있고, 열전도율이 높아요. 첨단 제품의 핵심 소재로 쓰이죠. 하드디스크, 반도체, 전기차, 풍력 터빈 등 21세기 핵심 소재에서 빠지지 않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입니다. 원소 번호와 무게에 따라 경희토류, 중희토류로 크게 나뉘어요.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경희토류는 세륨, 란타넘, 네오디뮴 등이 많이 생산됩니다. 이들은 강화유리나 페인트 등으로 쓰임새가 제한적입니다. 중희토류는 희토류 전체 생산량의 10%가 안 되는데 이트륨, 테르븀, 홀뮴, 툴륨, 루테튬 등이 대표적이죠. 영구자석, 레이저, 합금첨가제, 석유화학 촉매, X선 방출원 등 첨단 소재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중희토류입니다.국가별 자원 무기화 경쟁 시대희토류는 석유처럼 특정 지역에 매장량이 높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희토류 매장량 규모는 35%로 가장 비중이 높아요. 베트남(17.5%), 러시아(16.7%),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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