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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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기 살릴 열쇠? 또 다른 부실의 서막?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민간 채무탕감 기관 ‘주빌리은행’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면서다. -2025년 6월10일자 한국경제신문-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조정, 탕감하는 ‘배드뱅크(Bad bank)’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 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해 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금융권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대출금액은 약 50조원에 달합니다. 이 빚은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으로 만들어진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 탕감이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제학계 일각에선 일회성 채무조정이 오히려 자영업자의 자활과 실물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배드뱅크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이를 정리·재조정하는 특수목적기구입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민간 재단 등 공공기금이나 비영리법인을 핵심 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취약계층 부실 대출을 싸게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론 주빌리은행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출범시킨 주빌리은행은 채무 탕감을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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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배당·자사주소각이 대표적 주주친화 정책이죠
주주환원과 관련된 문제는 수능에 나오기 딱 좋은 경제 개념입니다.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내용도 수능 문제로 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죠. 요즘 뉴스를 보면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처음 들으면 어렵지만 알고 보면 간단해요.‘주주환원’은 말 그대로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그걸 다 쌓아두지 말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도 일부를 나눠주자는 거죠. 주주는 그 회사를 믿고 돈을 넣은 사람이니까요.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고요.주주환원은 어떻게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주가 보유량에 따라 배당해 현금이나 주식을 주는 방식이 있고, 주가 자체가 오르도록 해 시세차익을 주주에게 안겨주는 방식이 있겠죠. 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추가 주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주는 지난해 1446원의 배당을 받았어요. 주당 6만원에 100주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600만원을 투자하고 1년 배당금으로 세금 적용 전 기준 2.41%의 배당 수익률을 올렸단 뜻입니다.두 번째는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대표적입니다. 회사가 회사의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들여요. 그러면 수요 공급에 따라 매수 수요가 더 높아지며 가격을 방어할 수 있죠. 그렇게 사들인 주식을 소각, 즉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겠죠. 주당 가치가 올라갑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주주환원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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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연기금 영향력 막강…주식시장 왜곡 우려도
국민연금공단이 내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14.4%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해외 주식과 대체투자를 확대해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포트폴리오 조정이 국내 자산 투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국민연금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이 안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2025년 5월30일자 한국경제신문-국내 300여 개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투자 비중을 줄이지만 투자액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높이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당초 1882조원(2041년)이던 기금 규모 ‘정점’이 3659조원(2053년, 기금운용수익률 4.5%→5.5% 가정 시)으로 2배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국민연금이 이 중 10%만 국내 주식에 투자해도 366조원으로, 올해 투자액(153조원) 대비 2배가 넘습니다. 연금개혁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더 커지게 만드는 셈입니다.보험료 인상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동시에, 적극적 투자로 수익률을 높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연금 개혁이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른바 ‘연기금 거대화의 문제’입니다.문제의 시작은 거대해진 연기금이 ‘가격’을 매개로 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메기&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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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테슬라 무인택시 등장…산업 생태계 바꾸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등 우리 실생활을 변화시키는 기술은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토론형 지문이나 영어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로보택시(Robo-taxi)’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택시를 말합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택시와 다르죠.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어요지난 5월 20일, 테슬라는 6월 말부터 무감독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로보택시를 선보이겠다고 했어요.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으로 택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는 한발 앞서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죠.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오스틴 등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 중입니다. 지금도 차량을 부르면 차가 혼자 운전해서 이용자 앞까지 찾아오고 목적지에 데려다주죠. 운전 실력이 좋아 실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해요.로보택시는 단순히 ‘자동차의 진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게 됩니다. 기존 차량 산업은 완성차를 팔고 끝나는 ‘소유 중심’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로보택시는 구독형 서비스와 플랫폼 기반의 ‘이용 중심’ 모델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차량을 언제든 불러서 타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도심 이용자들은 비싼 주차료와 유지비를 내면서 굳이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져요.또 자신의 차량을 대여하는 로보택시 사업도 가능해져요. 출퇴근에는 자신이 차량을 사용하고 차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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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AI가 돌리는 공장, 경제 지형 어떻게 바꿀까
올 들어 한국 공작기계와 산업용 로봇을 사려는 주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무인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원가 절감 목적의 자동화 투자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2025년 5월12일자 한국경제신문 -미·중 갈등과 관세전쟁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무인·자동화 공장 ‘다크 팩토리’ 구축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크 팩토리는 인공지능(AI)과 로봇, 사물인터넷(IoT)등 첨단 기술을 결합해 공정 100%를 자동화함으로써 사람 없이 불이 꺼진 채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스마트공장을 의미합니다.다크 팩토리를 가동시키는 핵심 기술이 ‘AI 자율 제조’입니다. AI가 제품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생산 계획을 세우고, 로봇 팔이 쉼 없이 부품을 조립하고, 센서가 불량품을 찾아내는 것인데요.AI 자율 제조 확산을 두고 학계에선 생산효율 극대화로 인류를 고된 육체노동에서 벗어나게 할 혁신이라는 긍정론과 극소수 근로자와 기업만이 생산성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AI 자율 제조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AI 자율 제조의 도입은 경제학적으로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통해 ‘공급’에 영향을 끼칩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한 것 이상의 순수한 기술, 효율성, 제도, 혁신 등으로 인한 생산력 향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양의 자원을 사용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다크 팩토리가 실현되면 생산성은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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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당근거래에도 '정보 비대칭' 등 다양한 개념 담겼죠
“당근이신가요?” 이제 개인 간 ‘중고 거래’도 일상화된 시대가 됐습니다. 안 쓰는 물건을 팔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사기도 하죠. 우리 모두 판매자이자 구매자인 세상입니다. 이 과정에는 중요한 경제학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삶과 관련된 경제 개념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중고 거래에는 수요와 공급 원리가 작동합니다. 사는 사람은 정가나 시세보다 더 싸게 사고 싶어 하고, 파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해요. 사는 사람은 적은데,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많으면 공급이 많으니 가격이 낮아지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가격이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균형점을 위해 가격 인하를 하거나 협상을 하죠.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기 위해 더 오랜 시간 기다리기도 해요. 시간을 사용해서 편익을 높이는 행위죠. 하지만 한없이 기다릴 순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이 가격에 사자’라는 결정을 하죠. 한계편익 체감의 법칙입니다. 정보 탐색에 사용하는 한계비용과 정보 탐색으로 얻는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수준까지만 정보를 탐색한다는 겁니다. 생산량이 한정된 물건을 웃돈 주고 사는 사람은 한계비용이 더 높은 사람인 셈이죠.중고 거래에선 상대방이 어떤 물건을 파는지 잘 모르죠.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파는 사람은 물건에 대해 좋은 점을 강조하고 안 좋은 점은 숨기려 합니다. 반대로 사는 사람은 안 좋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 때문에 사는 사람은 물건 정보에 대해 질문을 하고 파는 사람은 답변을 하죠. 중고차 거래에서도 이런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여기서 재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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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보르도 와인 값이 떨어진 진짜 이유는?
프랑스 고급 와인으로 꼽히는 ‘보르도 와인’ 가격이 최근 11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보르도 지역 와인 양조장(와이너리)인 샤토 라피트 로칠드와 샤토 앙젤루스는 2024년산 와인의 판매 가격을 기존 판매가 대비 30% 이상 낮췄다. 라피트 로칠드의 가격은 최고 병당 288유로, 앙젤루스의 가격은 최고 병당 180유로로 2014년 후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2025년 5월 5일 자 한국경제신문 -전 세계 와인 수요 감소로 콧대 높던 프랑스 보르도산 명품 와인마저 줄줄이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최근 마트나 백화점의 와인 매장에서 예전만큼 활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와인 붐’이라 할 정도로 인기를 끌던 와인의 인기가 사그라지면서 프랑스에선 와인메이커들이 가격 방어를 위해 애써 만든 와인을 폐기 처분을 한다는 뉴스까지 들리고 있습니다.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와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수요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경제학에서 ‘수요’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합니다.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늘어납니다.와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와인, 특히 10만원 이상 고급 와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고급 와인의 가격은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올랐지만, 1만~3만원대 와인을 중심으로 와인 전체의 평균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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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소비 줄고 물가는 하락…투자까지 위축 '악순환'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Inflation)과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경제 개념입니다. 수능에 디플레이션 관련 지문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디플레이션, 좋은 거 아냐?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디플레이션이죠. 흔히 인플레이션은 나쁘고 디플레이션은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경제에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디플레이션은 사실 더 무서운 현상일 수도 있답니다.디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고 기업들도 투자나 생산을 줄이며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말해요. 단순히 가격이 하락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하락으로 인한 파생 효과가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수요와 공급을 먼저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미래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당장 소비부터 줄일 겁니다. 소비 수요가 줄어요. 단기적으로 공급과잉 상태가 되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여야겠죠. 생산을 줄이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떨어집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실업이 늘어나고 임금은 더 이상 올려주기 어려워요. 그렇게 근로자의 소득이 떨어지면 또 소비를 줄입니다. 돌고 도는 악순환인 셈이에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에서는 나선형으로 경제가 침체한다고 합니다.일본이 1990년대 초부터 겪은 ‘잃어버린 20년’도 디플레이션 문제였답니다.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폭락하자 사람들은 소비를 급격히 줄였어요. 기업들도 투자하지 않고 긴축에 들어갔죠. 물가도 오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