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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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체력 보여주는 환율…수출과 연관성 약해져
원·달러 환율이 IMF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달러가 오르고 내리는 환율 변화는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쉬운 듯 어려운 환율의 세계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능에는 환율 관련 지문이 다양한 형태로 출제돼왔습니다. 환율이 왜 중요할까1달러와 한국 원화의 교환 비율을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지요. 사실 1달러당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 달러·원 환율이라 해야 더 정확하지만 통상 원·달러 환율이라 불러요. 원·달러가 올랐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단 뜻이죠. 1200원이면 살 수 있던 1달러를 이젠 1400원 주고 사야 한다는 뜻이니까요.환율은 금리와 주가와 더불어 현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가격변수로 꼽혀요. 환율을 매개로 수출입, 증권 투자 유출입, 해외여행 공급 및 수요 등이 결정됩니다. 기본 원리적으로는 환율이 상승할 때 수출기업은 수출이 늘어나요. 수입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환율이 상승한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 구조가 흔들리고 성장이 둔화하면서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것이라면, 수출이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입 물가 급등으로 내수경기가 더욱 힘들어지죠. 지난 10년간 튀르키예가 보여준 모습이 그런 사례입니다. 환율의 결정 방법한국은 1997년 12월부터 자율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환전한다고 칩시다. 점심시간 전과 후에 가격이 당연히 다르겠죠?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외환시장이 있습니다. 은행끼리 열리는 시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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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韓 잠재성장률 0%대 하락…'창조적 파괴' 필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5년 후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9일에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2024년 12월20일자 한국경제신문-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한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한은은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잠재성장률이 2025∼2029년 5년간 연평균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 등으로 하락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5%의 성장잠재력을 지니던 나라가 이제 모든 동력을 다 써도 1%대, 20년 후엔 0% 성장에 그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한국은 어쩌다 이런 저성장의 수렁에 빠진 것일까요.일단 잠재성장률의 기반이 되는 것은 GDP입니다.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로, 국가의 경제 규모와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GDP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수출-수입, NX) 등 경제활동의 네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GDP가 늘어나려면 수출과 투자로 돈을 벌어 가계와 정부가 소비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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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美·中 자율주행택시 경쟁…韓도 규제 풀고 지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자율주행 택시가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도 없이 차가 오고,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식이죠. 조만간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대도시 곳곳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도 1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 것일까요. 수능 기술 지문을 대비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란자율주행은 차량에 탑재된 센서나 라이다 등을 통해 차량이 현재 차량 주변 상황을 스스로 확인하고 차량을 그에 맞춰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크게 인지, 판단, 제어 순서로 이뤄지죠. 차가 움직이다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인지), 차를 멈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차에 브레이크를 작동하는(제어) 식입니다.자율주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독립 자율주행과 협력 자율주행입니다. 독립 자율주행은 차량이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차량이 스스로 컴퓨터를 탑재하고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이죠. 이 경우 차량이 외부 환경을 인지하는 단계부터 차량을 제어하는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책임도 차량 자체에 있죠. 테슬라가 이 방식을 써요. 그동안의 차량 주행 빅데이터를 차량 소프트웨어에 학습시킨 결과죠.협력 자율주행은 차량이 상대적으로 덜 똑똑해도 통신을 통해 연결된 스마트 도로의 도움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협력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는 차량이 통신 장비만 탑재하면 도로의 다양한 정보를 차량에 전송하고 차가 이를 기반으로 운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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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 불안해지면 금·달러·美국채로 돈 몰리죠
국내 투자자의 금 투자 열기가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에 이어 중동 갈등 고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국내외 정국 불안이 이어지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졌다. 금값은 지난 10월 역대 최고를 경신한 뒤 지난달 주춤했지만 최근 중국의 금 매입 재개 소식에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 2024년 12월 12일 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정국 혼란 속에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경제에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글로벌 자금은 주식과 신흥국 채권 등 위험자산에서 금, 미국 국채, 달러, 엔 등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곤 합니다. 이 같은 돈의 흐름에 따라 주가부터 금리, 환율 등 모든 경제지표가 변동하게 되지요. 오늘은 위기 때 주목받는 투자처, 안전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투자자산은 보통 위험한 수준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안전자산은 시장에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가 증가할 때 투자자들이 가치 보존을 위해 선호하는 자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반대로 위험자산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이 큰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식, 원자재, 고수익 채권, 암호화폐 등이 있지요. 위험자산은 경제 상황과 시장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은 정부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합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달러, 미 정부가 발행한 국채, 무디스나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가 최고 등급으로 평가한 기업채 등이 대표적 안전자산인 이유입니다.높은 유동성과 안정성도 안전자산의 특징입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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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美, 반도체 수출 통제에…中 "엔비디아 반독점 위반"
“인공지능(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 주가가 9일(현지 시간) 중국 반독점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내려앉았다” -한국경제신문 12월 10일 자- 고개 드는 반독점법최근 중국이 미국의 IT 하드웨어 그룹인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는 소식이 나온 뒤여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반독점법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인데요, 나라마다 반독점법에 대한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글로벌 기업에 대해 단일국가들이 가진 강력한 규제 중 하나죠.우선 독점이란 무엇일까요. 기계적으로는 한 기업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50% 이상 차지할 때 이를 독점으로 봐요. 러너지수를 적용해 판단하기도 하는데, 러너지수는 가격과 기업의 한계비용 차이를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업이 어떤 물건을 독점했어요. 근데 이 물건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을 사야 해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고 해요. 생활필수품들이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비싸지면 사람들이 그냥 안 사는 물건도 있어요. 그건 러너지수가 낮아요. 즉 사람들이 꼭 사야 하는 물건을 독점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사야 하는 상황일 때 그 기업을 독점 기업이라 보는 거죠.예를 들어 볼게요.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 사례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를 만든 기업이죠. 윈도를 만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비롯한 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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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성장 초기 양극화 불가피…심해지면 성장 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2024년 11월 24일 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새로운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건전 재정과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하며 나랏빚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한편 1%대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해왔는데요, 이젠 국가부채가 다소 늘더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줄이려 나선다는 측면에서 국정 기조의 상당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선 이 같은 기조 전환이 소득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정부 내부의 인식에서 비롯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극심한 부의 양극화가 오히려 다수 국민의 근로 의지를 꺾고, 그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계층 간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경제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그간 많은 경제학자가 둘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국민소득계정과 국내총생산(GDP) 개념을 개발한 인물로 유명한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경제발전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면 불평등이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자본 소유자와 노동자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후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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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자국 산업 보호하는 장치…글로벌 공급망 흔들 수도
전 세계적으로 관세 문제가 화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도 취임 직후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행정명령 계획을 내놨습니다. 관세 문제는 국가 간 패권 경쟁의 주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국 산업 보호 또는 육성을 위한 방법으로는 보조금도 있지요.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관세가 무엇이길래관세는 수입하는 물건이 세관을 통과할 때 매기는 세금을 말해요. 한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재정관세’라고 해요. 한국에선 휘발유 등에 매기는 관세가 대표적이죠. 한국에서는 생산이 어려운 커피 등을 수입할 때도 관세를 매기죠. 이런 것도 재정관세입니다.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기는 통행세죠. 커피야 한국 내 생산이 거의 없으니 그렇지만, 쌀은 어떨까요. 실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쌀은 한국산보다 싸죠. 하지만 높은 관세가 붙어서 실제 수입하면 가격경쟁력이 없습니다. 바로 ‘보호관세’가 붙기 때문이죠.자동차 생산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자동차에 매기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산업 육성 목적이 있다면 보호관세지만, 없다면 재정관세의 의미가 더 크겠죠. 심지어 국가별로 관세를 달리하기도 하니까 관세 자체가 외교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동남아 국가에 도로를 깔아주고 관세 혜택을 받았죠. 동남아에 일본 차가 많이 보이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관세는 무역의 역사와 궤를 함께했어요. 과거에는 주로 재정수입을 위한 관세가 많았어요. 중세 시대까지도 그랬죠.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는 시대가 되면서 관세는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성을 띠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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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환율안정 위해 정부 개입…과도하면 美 제재 가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에 새로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2024년 11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이 미국 정부가 주시하는 환율관찰대상국에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도입니다.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은 이번엔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부합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는데요, 환율관찰국에 선정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무역 당국으로부터 관세 부과, 무역규제 강화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이는 한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환율 개입’이 그 나라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정부의 환율 개입의 방법과 필요성, 한계에 관해 공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