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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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도덕적해이 부르는 문제, AI가 해결할까?

국내 대형 캐피털업체의 자동차 담보대출이 2년 새 150% 넘게 증가했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차 담보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으로 내몰리고 있다.-2026년 4월 10일자 한국경제신문-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을 제한했더니 오히려 자동차 담보대출이 급증했다는 기사입니다. 비교적 금리가 낮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규제가 덜한 대신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이동한 풍선효과를 보여줍니다. 서민을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려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고금리의 늪과 차량 경매라는 파산 위기로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그렇다면 정부의 규제만 없다면 자유로운 대출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경제학의 가장 기초적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수요를 줄이고, 생산자는 공급을 늘립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시장 참여자에게 최적의 수요·공급량이 얼마인지 신호를 보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합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른 이유도 그래서입니다.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곳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융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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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옷도, 반찬통도 석유라고? 버릴 게 1도 없는 까만 액체의 비밀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수능에서 석유는 꽤 자주 언급된 소재입니다. 2018년 6월 고3 모의고사에서 나일론 합성 관련 지문이 나왔고,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화석연료 관련 지문이 등장했죠. EBS 수능특강도 석유 관련 지문이 매년 등장하는 데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석유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관련 지식을 공부해두면 좋지요.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원유석유제품은 우리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휘발유 경유를 비롯해 플라스틱, 나일론, 합성고무 등 석유제품 없이는 현대문명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예요. 석유의 시작은 ‘원유(Crude Oil)’입니다. 석유의 기원은 다양한 설이 있지만, 수억 년 전 바다 생물이 퇴적되어 엄청난 지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혼합물이라고 보는 게 우세합니다.정유사들은 이 원유를 시추해 거대한 유조선에 싣고 우리나라 등의 정유 단지로 가져옵니다. 갓 뽑아낸 원유는 끈적거리는 검은 액체일 뿐 그대로는 쓸모가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 ‘분별증류’입니다.정유공장에는 아파트 20층 높이의 거대한 원통형 기둥인 ‘상압증류탑’이 서 있습니다. 원유를 섭씨 350℃ 이상으로 가열해 이 탑에 넣으면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요. 원유 속에 섞여 있는 수많은 탄화수소 성분이 기체로 변하는 온도, 즉 ‘끓는점’이 저마다 다르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증류탑 내부에는 수십 개의 선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체가 된 성분들이 각 층에서 다시 액체로 변해 고이게 됩니다.꼭대기 층에서는 가장 가벼운 성분인 액화석유가스(LPG)가 나옵니다. 주로 가정용 취사 연료나 택시 연료로 쓰이죠. 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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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중 식료품비가 30%, 뒷걸음질 친 삶의 질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뒤 잊혀진 엥겔계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비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가 지난해 31년 만에 30%를 넘어섰다. 고령화와 경기 부진으로 전체 소비는 위축됐는데 식료품과 외식 물가가 올라 식비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얇아진 지갑에도 외식과 배달은 줄이지 않는 등 생활 양식이 변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6년 3월 19일 자 한국경제신문-지난해 한국의 엥겔계수가 30.3%를 기록하면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엥겔계수는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엥겔계수는 어떻게 태어났고, 왜 중요한 지표일까요.엥겔계수라는 개념의 기원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57년 독일 작센 지역 통계국장이던 에른스트 엥겔은 벨기에 노동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조사를 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벨기에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라는 논문에서 발표했고, 이후 이 같은 현상은 ‘엥겔의 법칙’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또 전체 지출 대비 식료품비 비중은 그의 이름을 따 ‘엥겔계수’로 불립니다. 최근에는 엥겔계수를 산출할 때 경우에 따라 식료품비에 외식비까지 포괄하기도 합니다.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낮더라도 식비를 완전히 줄일 수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식사량이 무한정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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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보험료' CDS 프리미엄…한국은 얼마일까요?

2020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BIS 자기자본비율’ 지문이나 2018학년도의 ‘통화정책’ 지문처럼 수능에 가끔 등장하는 경제지표 관련 문제는 수험생을 긴장시킵니다. 관련 지식을 접해본 경험이 있으면 시험장에서 덜 당황할 수 있을 거예요.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며 각종 수치를 재듯 시장에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위기 징후를 알려주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표를 보면서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 여부를 정하고 그 수치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개인에게는 신용등급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기업과 국가,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도 이와 같은 ‘위험지표’가 있답니다.가장 먼저 살펴볼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쉽게 말해 ‘부도 보험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스마트폰도 떨어뜨려 액정이 깨질까 봐 보험을 가입하듯 경제에도 같은 보험이 있어요. 어떤 나라나 기업이 돈을 빌릴 때(채권을 발행할 때)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는 늘 걱정이죠. 그 나라가 망해서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같은 사례가 있잖아요. 이때 제3의 금융기관이 나타나 보험을 들라고 제안해요. 그 나라가 망하면 돈을 대신 내줄 테니 보험료를 우리에게 내라는 거죠. 그 보험료가 CDS 프리미엄입니다. 보험료가 높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국가나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평가한다는 뜻일 겁니다.실제 CDS 프리미엄을 보면 이집트·튀르키예·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스위스·스페인·영국 등이 낮죠. 한국은 일본보다는 높고 미국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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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효율 vs 물가안정' 경제엔 무엇이 득일까

산업통상부는 12일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 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기 위해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나선 것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처음이다.-2026년 3월 13일자 한국경제신문-이란·이스라엘 갈등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시중에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정유업체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보통 휘발유 최고가격이 리터당 1724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는 각각 리터당 1713원, 1320원이 상한선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1900원에 육박하던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을 1800원 안팎으로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이처럼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정책을 경제학에서는 ‘가격통제’라고 부릅니다. 가격통제는 크게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이번 연료유 가격 규제는 최고가격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경제학에서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비자가 사고 싶어 하는 양(수요)과 기업이 생산하는 양(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떨어질 경우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개입해 가격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설정하기도 합니다.최고가격제는 상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정책입니다. 주로 생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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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모 따라 투자자보호 등 규제 달라지죠

지난해 3월에 실시한 서울시교육청 고3 모의고사 국어 지문에는 자본시장법과 공시제도가 등장했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사모 방식을 택하면 절차가 간편하지만, 나중에 이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규정’ 등을 둔다는 내용이었죠. 공모와 사모 관련 지문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펀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펀드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바구니입니다. 내가 10만 원을 투자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사기엔 부족할 수 있지만, 1만 명이 모여 10억 원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전문 지식을 가진 펀드매니저가 이 돈을 대신 운용해 수익을 내고, 투자한 비율만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누구에게 이 펀드의 돈을 모으느냐, 어떤 법적 규제를 받느냐에 따라 공모와 사모펀드로 나뉩니다.공모의 ‘공(公)’은 공공을 뜻해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는 거지요. 5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투자하는 겁니다.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고 투명하다는 점이 있어요.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생기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요. 상장지수펀드(ETF)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 공모 펀드입니다. 돈을 모은 다음 그 돈을 갖고 ‘기업 묶음’에 투자하는 것이죠.사모펀드는 달라요. ‘사(私)’는 사사로울 사를 뜻해요. 소수끼리 모인다는 얘기죠. 아무나 투자할 수 없어요. 100인 이하의 소수 투자자로 구성되는데, 주로 자산가나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참여해요. 진입장벽이 높죠. 수억 원에 달하는 최소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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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무도 먼저 NCC를 감산하지 않았을까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첫 구조 개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정부 승인을 받았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6000억원을 출자해 재무 개선에 나서고, 정부는 금융 지원을 포함한 2조1000억원 규모 지원 패키지를 가동하기로 했다. -2026년 2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지난해 8월 정부 주도로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된 지 약 반년 만에 첫 통폐합 사례가 나왔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롯데케미칼의 대산 사업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만든 합작사와 합병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에틸렌을 생산하는 연산 110만 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공급이 넘쳐나는 에틸렌 생산을 스스로 줄여 공급과잉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그 대신 합작사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지요.이는 현재 1470만 톤 규모인 국내 NCC 중 370만 톤을 줄이기로 한 구조 조정안의 일환입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자기 살을 잘라내는 구조조정에 나서면 정부가 대규모 대출 등 자금 지원과 취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특구 지정을 통한 전기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이번 구조조정은 지난 50년간 이어진 한국 석유화학 역사상 처음 있는 대규모 생산능력 감축 결정으로 꼽힙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 위기론은 중국의 대규모 증설과 글로벌 경기침체가 맞물린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공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생산량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NCC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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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냐 경기냐…매와 비둘기의 전쟁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수험생을 가장 긴장시키는 것은 아마도 ‘중앙은행’과 ‘금리’에 관한 지문일 것입니다. 과거 2022학년도 수능의 ‘브레턴우즈 체제’ 지문이나 2018학년도 ‘통화 정책’ 관련 지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하는 문제는 늘 1등급을 가르는 결정적 지문으로 등장하죠.최근 뉴스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소식을 전하며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매파와 비둘기파입니다. 왜 갑자기 새가 나오는 걸까요? 매파와 비둘기파는 금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금리라는 건 이자의 비율로, 돈의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매파와 비둘기파의 기원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전쟁을 지속하고 확대하자는 강경파를 ‘매’에 비교했고, 외교적 해결과 평화를 주장하는 온건파를 ‘비둘기’에 비유했죠. 이 비유가 훗날 경제 영역으로 넘어왔어요. 경제 영역에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매파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경제가 너무 뜨거워져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경계하죠. 매가 먹잇감을 낚아채듯,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시중의 돈을 거두어들이는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매파의 논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1979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취임한 폴 볼커입니다. 당시 미국은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물가가 15% 가까이 치솟는 ‘지옥 같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죠. 볼커는 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경제를 흔들었어요. 기업은 줄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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