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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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태양광·풍력 공급 의무화로 국민 부담 7조 더 늘어
지난 5년간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달성을 위해 투입된 국민 부담이 7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등을 목적으로 강화된 ‘신재생공급 의무화제도(RPS)’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4년 10월14일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발전 사업자들에게 매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지난 5년간 7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인간 활동에 따른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전국에 태양광발전소가 난립하면서 전기 생산 원가는 늘고 국민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RPS부터 REC까지 알 수 없는 용어에 혼란스러운 독자가 적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RPS 등 한국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Feed in Tariff, FIT)를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FIT 제도는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면 기준가격과 전력 거래 가격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전기료의 3%가량을 모아 만든 전력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입니다.여기서 우리나라의 발전 사업자는 일단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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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트리핀 딜레마·공정거래법…핵심 개념 체크를
수능 국어영역의 비문학 지문은 기본적으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금융 관련 지문은 출제되면 고난도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잦다 보니,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한답니다. 또 출제된 지문의 개념들은 과거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개념에 기반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수능 한 달여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나온 것들을 가볍게 정리해두는 게 좋은 이유도 그래서죠.트리핀의 딜레마가장 최근에 경제 관련 지문이 나온 것은 2021년도에 실시한 2022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입니다. 이전에도 기축통화와 관련된 지문이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었죠.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트리핀의 딜레마와 관련된 지문이 나왔는데, 높은 지문 난도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같은 해 7월 생글생글에 나온 것과 거의 비슷해서, 평소 생글생글을 본 학생이라면 훨씬 마음 편히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기축통화의 개념과 트리핀의 딜레마는 다시 복습해볼게요. 우선 기축통화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말해요. 미국 달러죠.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달러를 들고 있으면, 환전해 사용하기가 용이해요. 기축통화의 시작은 금입니다. 금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곧 부의 척도였어요. 그 때문에 금 보유량과 화폐의 가치는 연동돼 있었죠. 이를 ‘금본위제’라고 합니다.무역을 잘해서 돈을 벌면 금을 모을 수 있었죠. 15세기 무역업을 잘한 포르투갈이 그때는 지금의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이었어요. 16세기엔 스페인, 그 이후로 네덜란드, 영국 등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넘겨받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무너지자, 기축통화국의 지위는 미국으로 넘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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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AI·양자컴 수출통제 확산…한국의 선택은
잠재 적국으로의 첨단 기술·자원 유출을 막는 수출통제가 신(新)냉전시대 도래로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담당 조직인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국)의 인력은 34명에 불과하다.-2024년 10월 1일 자 한국경제신문-미·중 패권 경쟁 등 신냉전이 본격화하면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마치 ‘전쟁’과도 같은 국가 간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대량살상무기 하면 흔히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가 떠오르지만 2024년 현재 수출 통제의 핵심은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같은 최첨단 기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기 자체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넘어 경쟁국의 경제적 잠재력 자체를 꺾는 것이 곧 ‘안보’라는 생각이 깔린 것이지요.이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는 수출로 먹고사는, 특히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 한국으로선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의미하는 ‘안미경중’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격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수출 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수출 통제는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수출규제 정책의 하나입니다. 안보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 기술의 수출을 금지 및 제한하는 조치로 경제보다 안보에 방점이 찍힌 개념이지요.수출 통제는 그 자체로 냉전의 산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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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탈중앙화' 암호기술, 금융·경제에 파급력 커
지난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기술 관련 비문학 지문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기술 관련이긴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과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칩니다. 6월 또는 9월 모의고사에 나온 비문학 지문과 비슷한 내용의 지문이 같은 해 혹은 이듬해 수능에 출제된 사례가 종종 있는 만큼 알아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뭐길래9월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본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이를 여러 대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것인데요, 특정 데이터 체인이 만들어지면 ‘노드’라 불리는 각 컴퓨터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맞는지 컴퓨터가 상호 검증을 하는데 알고리즘이 이 역할을 수행해요. 누군가 데이터를 조작하려고 해도, 수많은 컴퓨터에 중복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검증해야 하니 쉽지 않죠. 무결성이란 장점이 있고, 보안 수준이 높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데이터가 저장된 컴퓨터가 망가졌다고 가정해봐요. 그렇다 해도 데이터는 보존됩니다. 다른 컴퓨터에 중복 저장된 데이터로 복구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데이터를 쥐고 있는 ‘중앙 컴퓨터’가 없고, 분산화된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각자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탈중앙화’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를 상호 검증해야 하는데, 검증을 맡는 컴퓨터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성능이 낮아지겠죠. 그렇다고 컴퓨터 수를 줄이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탈중앙성의 성질도 약해지죠. 빠른 데이터 성능을 보여줘야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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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전기료 폭탄'이라는데 1명 통신비보다 싸다?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드는 추석까지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자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냉방 수요 증가 등으로 늘어난 전기 사용량에 맞춰 누진 구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찮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부실이 더 악화해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2024년 1월 15일 자 한국경제신문-어느 해보다 끈질기던 올여름 무더위로 지난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13%나 오르면서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각에선 “올여름이 다가올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요. 이처럼 바뀌는 기후에 맞춰 쓸수록 더 내는 ‘누진’ 구조인 전기요금 책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절반 이하인 상황에서 누진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누구는 ‘전기료 폭탄’이라 하고, 누구는 너무 싸다고 말하는 전기료에 혼란을 느끼는 독자들이 많을 듯합니다. 오늘은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한국에 전기 보급이 시작된 1961년 이후 12년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가격이 싸지는 ‘체감(遞減) 요금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3년 정반대인 ‘체증(遞增) 요금제’, 즉 누진 요금제로 바뀝니다. 1973년 일어난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원료인 석윳값이 치솟은 가운데, 한창 국가 차원에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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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공정위, 기업 경쟁 보장…경제력 과도한 집중도 규제
지난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9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6월 모의고사 때도 스톡옵션 관련 지문이 포함되었어요. 수능에 경제 관련 비문학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흐름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문이 제시되었던 만큼 이번 지문도 심층적으로 공부해둘 필요가 있겠지요.지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해 규제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개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세부 설명이 따릅니다. 이런 지문은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대비해두는 게 좋죠. 공정위가 ‘어떤 무기’를 들고 규제를 하는지는 지문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빠진 게 있어요. 공정위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며 관련 개념을 확장해보겠습니다. 공정위, 기업 경쟁 보장하기 위한 기관지문에서는 공정위가 기업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란 무엇일까요. 시장지배적 지위란 어떤 사업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50% 이상 가져가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부여됩니다. 독과점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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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자유무역 '흔들'…FTA 대안으로 떠오른 EPA
주요 공략 지역은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의 신흥시장 거점국들이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EPA(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해 서남아 통상 벨트를 구축한다. EPA는 FTA와 유사하지만 관세 철폐보다 자원, 에너지 등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이다.-2024년 8월23일자 한국경제신문-지난 8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통상 전략 로드맵’의 한 부분입니다. 이날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수준에서 90%까지 넓힌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자유무역 기반의 공급망 세계화가 퇴보하고, 각국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FTA 외에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정부는 자원이 풍부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FTA가 아닌 EP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흥 경제 권역에 무역, 투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23개국과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확대해나간다고 합니다.EPA와 TIPF는 시장 개방, 관세 철폐가 핵심인 FTA와 달리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포스트 FTA’라고도 불리는 EPA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지만, 이보다는 자원과 에너지 등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입니다. 10여 년 전 한·미 FTA 추진 당시 저렴한 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우려한 농민 단체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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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규제 없으면 투기 '꿈틀'…너무 옥죄면 '내 집 마련' 타격
수험생 입장에서 대출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중요한 경제 상식입니다. 중요성을 생각하면 관련 지문이 언제 출제되더라도 이상하지 않고, 출제가 안 되더라도 인생의 경제 상식으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죠. 대출을 둘러싼 어려운 용어를 오늘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LTV·DTI가 뭐죠대출을 받으려면 어디로 갈까요? 주로 은행에 가죠. 은행에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신용점수를 보고 신용 대출을 해줄 수도 있지만 집을 구매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는 신용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담보가 되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돈을 빌려줘야 겠죠.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가 최근 3개월간 평균 10억원에 거래됐어요. 그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대출을 10억원만큼 해주면 될까요? 그러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 중 대출 가능 금액을 비율로 정해요. 이를 ‘LTV(Loan To Value ratio)’라 합니다. 10억원의 집이라면 6억~7억원 정도까지만 대출해주는 거죠.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끝일까요? 아니죠. 받는다고 해도 그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빌려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DTI예요. DTI는 연간 대출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로 2000만원을 낸다면, DTI 비율은 40%가 되는 셈이죠. 대표적인 대출 규제입니다. “네가 받을 물건의 값어치 중 일부만 대출해줄 거야. 그리고 네가 그걸 갚을 능력이 되는지도 살펴볼 거야” 이겁니다. DSR이 스트레스야LTV와 DTI만 적용하면 만사형통일 것 같지만, 문제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