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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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설계된 보험 제도가 도덕적 해이·시장실패 불러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갱신 시점에 할인·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다면 보험료를 5%가량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고 300%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6월7일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과잉 진료 문제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으로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립니다.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실손보험은 대표적 만성 적자 상품으로 꼽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조9700억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상품의 수익 구조를 보여주는 손해율은 103.4%를 기록했습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실손보험은 보장률이 치료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중증 질환에 걸린 환자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에 도입했습니다. 보장률이 전체 의료비의 60% 수준에 그치는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이란 ‘불운’을 막아준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하지만 한국의 실손보험은 설계 당시부터 적자가 예견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출시된 시기에 따라 1세대에서 4세대로 나뉩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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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 틈 원유·가스가 세계 에너지 패권 바꿔

최근 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발표를 하면서 한국도 ‘산유국’이 되느냐는 기대가 커졌어요. 수능에서는 뉴스와 직접 관련된 시험은 나오지 않지만, 과거에도 중요한 첨단기술 관련 지문이 여럿 나왔습니다. 암석층에서 추출한 ‘셰일 오일’은 무엇이고, 어떤 기술인지 알아두면 좋아요. 셰일 오일이란 무엇일까땅속에 있는 석유를 어떻게 뽑아낼까요. 바위 틈새 우물처럼 고인 원유에 시추공을 꽂고 뽑아내는 게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생산량이 제한적이었어요. ‘셰일(Shale)’이라 불리는 퇴적암 사이사이에 스며든 원유까지 뽑아낼 수 없었죠. 예전부터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뽑아내기도 어렵고 뽑아낸다 한들 경제성이 떨어졌죠. 암석을 땅 위까지 꺼내서 열을 가하는 방식이었거든요.그러던 중 미국의 한 채굴업자가 1998년 ‘수압파쇄법’을 개발해내요. 셰일 오일이 있는 암석층에 수평으로 파이프를 넣고, 500℃에 달하는 고온의 기체를 내보내요. 여기에는 계면활성제, 부식제, 프로판트라 불리는 알갱이들이 포함됩니다. 이 중 프로판트는 오일과 가스가 암석 사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틈새를 유지시켜요. 지반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초기에는 호두 껍질, 모래, 유리 등이 프로판트로 쓰였어요. 이제는 고품질 철반석(보크사이트)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암석 틈 사이에 있는 오일과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거죠.만약 포항 앞바다에 있는 매장 예상지에 원유와 천연가스가 경제성 있는 수준으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압파쇄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기술이 동원되겠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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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급할 땐 보조금 지급이 효과 더 빨라

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반도체 기업에 직접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달리 세액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에 주력하기로 한 점은 한계란 지적도 나온다.-2024년 5월24일자 한국경제신문-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국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한 기사입니다.한동안 국내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등 경쟁국처럼 기업들의 반도체 공장 유치·건설·연구개발(R&D)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에 현금과 같은 보조금을 직접 쥐여주기보다 이들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최대 투자액의 최대 25%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지원 방식을 고수해왔지요.이번 대책은 세액공제에 더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고(17조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용수·전력 등 인프라를 지원(2조5000억원)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종의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각에선 적기·신속 투자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에서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보조금과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조금과 세액공제는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 수단 또는 정책 도구입니다.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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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저금리 등 영향…수출·관광수지 좋아져

요즘엔 일본 엔화가 원화(한국돈) 대비 저렴해지다 보니 “제주도 대신 일본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실제 일본을 여행하면 ‘엔저(엔화의 약세)’ 효과가 크다는 걸 체감하곤 합니다. 수능에서는 환율 변화에 관련된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곤 했습니다. 엔저의 이유 그리고 효과를 알아두면 달러나 다른 환율 변화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이 넓어진답니다.엔이 왜 이렇게 싼가요엔이 얼마나 싸졌는지 보려면 기축통화, 즉 다른 나라와의 비교 기준이 되는 달러와 비교해야겠죠. 1달러당 엔은 최근 160엔을 넘어가기도 했어요. 1980년대 후반에나 있던 일이죠. 어쩌다가 엔은 이렇게 싸졌을까요.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우선 한 국가의 환율 가치가 높아지려면 그 환율의 값어치가 높아져야 해요. 어떻게 하면 값어치가 높아질까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면(무역 흑자), 자국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거예요. 반대로 무역적자를 지속한다면 돈의 값어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일본은 2022년 회계연도까지 무역수지가 적자였어요. 수출 부진 영향이죠.하지만 이는 원인 중 일부입니다. 더 큰 이유는 금융정책입니다. 일본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며 돈을 묶을 때, 여전히 완화정책을 유지했어요. 한마디로 돈을 계속 푼 거죠. 단기적으로 금리는 -0.1%로 마이너스고, 장기적으로는 0%대예요. 무슨 얘기냐. 일본 사람이 저축하면 실제 돈은 1년에 물가상승률만큼 값어치가 깎인다는 겁니다. 그럼 돈이 모이겠어요? 모두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시중에 엔이 많아지고 값어치가 낮아져요. 이는 일본이 장기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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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름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표현한 말이죠

미국 중앙은행(Fed)에서 대표적 매파(통화 긴축 선호) 인사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방준비은행 총재(사진)가 “현재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둔화)이 계속되는지가 명확해질 때까지 금리를 장기간 동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24년 5월 9일 자 한국경제신문-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언제 금리인하에 나설지는 전 세계 경제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 움직이고, 돈의 이동이 전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이처럼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 앞에 ‘반대’란 의미의 접두사인 ‘dis’가 붙은 것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뜻하지요. 디스인플레이션도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에선 인플레이션과 같습니다. 다만 그 오름폭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말하지요. 7%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3%로 떨어지면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전년 동월 대비 9.1%에 달하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올해 3월 기준 3.5%까지 떨어진 미국은 이미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금리를 인하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카시카리 총재의 판단입니다.여기서 많은 학생이 헷갈려하는 것이 디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deflation)의 차이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예 물가상승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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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가치 떨어지면 단위를 낮춰 조정하죠

요즘 식당에 가면 8000원이 아니라 ‘8.0’식으로 가격을 표시해두는 곳이 많죠. 원화의 단위가 크다 보니 이를 간략히 표기하는 건데요, 화폐단위를 정부 차원에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고 합니다. 화폐와 관련, 비문학 지문에 충분히 나올 만한 소재랍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결과미국 1달러는 한화로 약 1300원 정도지요. 단위로 보자면 무려 1300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베트남의 화폐인 ‘동’은 10만 동이 한화로 5500원가량이니 또 차이가 엄청나지요. 이렇게 나라별로 화폐의 단위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는 화폐의 가치 변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한 나라의 화폐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해요. 예를 들어 고성장하는 국가는 그만큼 돈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만큼 화폐가치는 떨어지겠죠. 성장 속도가 인플레이션 속도보다 빠르다면 화폐가치를 유지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반대일 때예요. 성장은 둔화하는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빨라질 때죠. 당연히 화폐가치는 떨어지죠.이달 초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1만 페소 지폐를 유통한다고 발표했어요. 딱 1년 전 2000페소 고액권을 내놓고 5배짜리 고액권을 또 내놓은 거죠. 연간 인플레이션이 300%에 가까워지면서 지난 5년간 화폐가치가 무려 95%나 급락한 탓이에요. 계속 이렇게 화폐가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어느 순간 화폐단위를 깎을 수밖에 없죠.2008년 아프리카 짐바브웨는 1000억 짐바브웨 달러를 갖고 달걀 3개도 못 샀다고 해요. 돈으로 휴지를 살 바에야 차라리 돈을 휴지로 쓰는 게 낫다고 할 정도였죠. 짐바브웨는 화폐단위에서 무려 ‘0’ 10개를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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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돈만 많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녜요

지난 19일 전북 완주 LS엠트론 센트럴메가센터(CMC)의 한 농지. 트랙터가 50m 거리의 밭을 오가며 두둑을 만들어냈다. 자율 작업 트랙터와 베테랑 농민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트랙터 간 생산성을 비교하는 고수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진 것이다. 평가 기준은 ‘직진 정확도’와 ‘시간’. 결과는 96.4점 대 69.2점으로 자율 작업 트랙터의 압도적 승리였다.-2024년 4월24일자 한국경제신문-국내 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트랙터가 숙련된 농민을 압도하는 생산성을 입증했다는 기사입니다. 자율주행 트랙터와 베테랑 농민 모두 트랙터라는 ‘자본’을 갖고 있지요. 차이가 있다면 농민은 자본을 활용해 ‘노동’으로 생산 활동을 했다면 자율주행 트랙터는 노동 없이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 기존에 달성하지 못했던 높은 생산성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기사에선 인간과 자율주행 트랙터 간 일대일 대결이 다뤄졌지만 이 같은 기술 혁신이 전체 농업, 산업으로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종사자들의 소득이 늘고, 국내총생산(GDP)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 경제의 생산 능력 향상으로 실질적인 국민소득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경제성장’이라 말합니다.오랜 기간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의 요인이 무엇인지 탐구해왔습니다. 다양한 이론이 있었지만 반도체, 인공지능(AI) 패권이란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요즘 기술을 빼놓고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초기의 경제성장 이론은 미국 경제학자 에브시 도마가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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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일본화 현상'…탈출구는 혁신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성장을 이룩한 뒤 낮아진 성장률이 계속되는 현상을 말하죠. 저성장이 이어지면 다양한 사회문제가 따르는데요, 저성장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커지는 만큼 관련 문제를 익혀두면 수능뿐 아니라 논술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022년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전 세계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었죠. 코로나19로 돈을 풀기 시작하고, 그 돈으로 오른 물가를 잡겠다며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표면상으로는 경제가 과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세계는 저성장 국면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속적 경기둔화, 유로존의 일본화(Japanification), 그리고 한국도 저출산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우려가 크고요. 결국 전 세계가 일본화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일본화란 무엇일까요. 일본화는 일본 경제가 겪은 ‘장기 불황 구조’로의 진입을 말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에 접어들어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생산성 악화 등이 겹치면서 디플레이션(물가하락)까지 겪죠. 온 국민이 가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플라자합의’를 꼽기도 해요. 미국 달러의 가치를 일본 엔화 대비 높게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엔저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던 일본 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틈에 한국 수출기업들이 덕을 본 것도 사실이죠.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 디지털로의 혁신 과정에서도 뒤처졌어요. 버블경제에 취해 혁신을 이뤄내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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