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경제 기타
채무 상환 능력 파악해 주는 금융시장의 등대죠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부채 한도와 관련해 정치권의 교착 상태가 반복되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 2023년 8월 3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지난 1일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중 하나로 꼽히는 피치(Fitch Ratings)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는 뉴스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전망 속에 상승세를 이어 가던 주요국 증시는 1일 이후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나서서 “피치의 이번 결정은 자의적”이라고 공식 반발할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들썩거리게 한 ‘신용 등급’이란 무엇일까요? 신용 등급을 매기는 신용 평가사는 어떤 곳이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 등급은 개인이나 회사, 또는 국가가 채무 상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채무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나라 경제의 성장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토대로 측정한 ‘국가신용 등급’부터 개별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신용도를 매긴 ‘기업신용 등급’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신용 등급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과연 차입자(빌린 사람)가 제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을 제일 잘 아는 건 차입자 본인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신용 평가 회사(CRA: C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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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업데이트 통해 스스로 진화하는 자동차죠

수능에서는 신기술과 관련한 기술 설명, 또는 그 기술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 등에 관한 지문이 종종 나옵니다. 최근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알아 둔다면 수능뿐 아니라 논술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는 시동을 걸고 내연기관에서 얻는 에너지에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내부의 작은 배터리를 충전해 전기를 저장, 사용합니다. 기존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움직인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는 거대한 전자 제품처럼 바뀌었고, 소프트웨어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가 될 것으로 전망하죠.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 볼까요. 스마트폰이 등장한 건 2010년대 이후입니다. 이전에 쓰던 휴대폰은 ‘피처폰’이라 부르며 통신수단의 역할이 컸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작은 컴퓨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결국 스마트폰 격인 SDV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SDV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진화하듯 업데이트됩니다. 주행 성능뿐 아니라 편의 기능, 안전 사양까지 모두 업데이트하듯이 바꿀 수 있죠. 지금 내 차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기존에는 고속도로만 운전이 가능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집부터 직장까지 모든 도로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없던 인공지능(AI) 비서 기능이 생기면서 말만으로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전력 효율화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500㎞였던 주행 가능 거리가 600㎞로 늘어나는 겁니다. 기존 하
경제 기타
예금 인출 '불안감' 만으로 은행이 파산할 수 있어요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차단을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중도에 해지한 예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중략) 정부는 개별 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 7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최근 지역 새마을금고가 집행한 부동산 사업장 대출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지점에서 예금주들이 돈을 빼는 인출 폭주 현상, 즉 ‘뱅크런(bank-run)’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비상 대응단을 꾸리고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란 발표까지 하며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특정 금융회사에 벌어진 일에 정부가 이토록 민감하게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최근 금융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뱅크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뱅크런은 은행을 뜻하는 ‘bank’와 달린다는 의미의 ‘run’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이 자신의 돈을 찾으려 은행으로 뛰어가는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죠. 다수의 예금자가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 그간 저축한 돈을 단기에 대량 인출하면, 은행으로선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게 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은행은 실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뱅크런은 신용협동조합, 기사에 언급된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 형태로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뱅크런이 무서운 이유는 실제 부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고, 일단 발생하
경제 기타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업의 친환경 경영의무죠

기후 관련 문제는 비문학뿐 아니라 토론형 발표형 지문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인 만큼 관련 개념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기후 스튜어드십이란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5월 세계 기후 전망을 업데이트하면서 최근 5년 내 전 지구 기온이 기록적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향후 5년(2023~2027)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에 비해 1.1~1.8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이 엘니뇨 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죠. 기후 변화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기후 변화의 책임을 기업들에 물으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후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처럼 타인의 자산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기관이 투자 대상 기업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관여하고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기관들이 그저 돈을 모아 투자하는 데 그쳤습니다. 투자 대상인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집중했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더 자세히 보고, 필요하면 경영에 개입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나온 게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2012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면서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기후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를 위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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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4년후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커져요

“2027년부터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 전망이 나왔다. 4년 뒤부터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5년 전 정부 재정추계 때 예상한 2030년보다 3년 빨라졌다.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투자 자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신문 2023년 6월 3일자 기사- 불과 4년 뒤인 2027년이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줘야 하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많은 독자가 ‘국민연금 적자 전환은 2041년, 고갈은 2055년이라던데 2027년에는 무슨 적자가 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국민에게 생소한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지’ 적자 전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 수지란국민연금의 재정수지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수급자들이 받는 급여액 간 차이인 ‘보험료 수지’와 보험료 수지에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기금운용수입을 포함한 ‘총수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만 65세 이후부터 가입 기간 중 월평균 소득의 최대 4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듬해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지는 기금이 고갈되기 전까지 국민연금이 평균 4.5%의 수익률을 올릴 것이란 가정하에 도출한 수익액과 보험료 수지를 더한 수치입니다. 통상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2041년에는 총수지가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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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끼리 달러 대신 결제할 때 쓰려는 통화죠

화폐와 관련된 문제는 수능 경제 관련 지문 중 단골 소재입니다. 기축통화뿐 아니라 최근에는 공동통화라는 개념까지 언급되는 만큼 관련 개념을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공동통화란5개 개발도상국 모임인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가 공동통화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르면 오는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BRICS 정상회의에 앞서 새로운 공동통화가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공동통화는 무엇이며, 왜 이런 통화가 등장하려 하는 걸까요. 또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공동통화는 특정 국가끼리 함께 사용하는 화폐를 말합니다. 이번 BRICS 공동통화는 실물로 볼 수 있는 유통 통화는 아닙니다. 회원국 사이에서 달러 대신 결제하는 통화수단으로 쓰일 예정이죠. 예전에는 자국 화폐를 달러로 바꾼 다음 무역 상대국에 전달했다면 이제는 공동화폐로 바꿔서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실무는 BRICS가 공동으로 설립한 신개발은행(NDB)이 담당합니다. 달러의 국제통화 결제액을 일부 대체하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입니다. 세계 GDP 중 BRICS 비중은 26%에 달합니다. 세계 무역 내 비중도 20%나 되죠. 올해 회의에서는 주요 3개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의 브릭스 가입이 승인될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공동통화의 역사는 깊습니다. 현재는 유럽 12개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로화가 대표적이죠. 아프리카 중·서부 일부 국가에서 통용되는 세파프랑과 동 카리브해 지역의 동카리브달러도 현존하는 공동통화 중 하나입니다. 중세에는 뤼베크와 함부르크의 통화동맹(1225년)이 있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프로이센 마르크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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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연금 고갈…제도 바꿔야 지속가능해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제200회 밀레니엄포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6%에서 9%로 인상한 뒤 한 번도 높이지 않았고 2007년 이후에는 개혁 시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그간의 연금개혁은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춰서 될 일이 아니며 구조개혁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6월 12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 학생들에게는 ‘연금’이란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 18세를 넘어 소득이 생길 때부터 은퇴를 하고, 언젠가 생을 다할 때까지 연금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친숙한 존재가 됩니다. 대체 연금이 무엇이길래 매일같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보통 연금개혁을 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은 공적연금입니다. 그 대표주자가 국민연금입니다. 국가에서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모두 가입해야 하는 강제적 성격을 띱니다. 국민에게 소득이 있을 때 강제로 저축하게 해 노후를 준비하게끔 해주는 것이 이득이란 게 공적연금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을 왜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의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번 돈의 9%를 내면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의 최대 40%를 매월 보장해줍니다. 연금 지급액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높여줍니다. 지난 3월 정부는 현재 제도가 이어질 경우
경제 기타
탄소배출량 많은 수입제품에 더 높은 관세

수능에서는 종종 환경 관련 비문학 지문이 출제되곤 했습니다. 최근 환경 관련 이슈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그중에서도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올해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탄소국경세란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선진국들은 그동안 이산화탄소 등을 비롯한 배출가스 규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둔감했죠.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를 받았습니다. 환경 규제를 맞추려면 각종 설비가 필요하고 또 규제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 비용도 늘 수밖에 없어요. 반면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만든 물건은 그런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인 셈이에요. 그러다 보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물건이 시장에서 더 잘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일부 선진국 기업은 아예 생산기지를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말이에요. 이걸 ‘탄소 누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진국 입장에선 ‘나 혼자 탄소 줄이려니 손해야’라며 칼을 빼든 셈이죠. 논의는 예전부터 계속돼왔습니다. 2021년 7월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서 기후 대응 법안 패키지(핏포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했죠. 이후 미뤄지다가 올해 10월부터 잠정 발효하기로 했어요. EU가 역내로 수입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 EU의 탄소배출권거래재(ETS)와 연계된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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