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경제 기타
탄소배출량 많은 수입제품에 더 높은 관세

수능에서는 종종 환경 관련 비문학 지문이 출제되곤 했습니다. 최근 환경 관련 이슈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그중에서도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올해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탄소국경세란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선진국들은 그동안 이산화탄소 등을 비롯한 배출가스 규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둔감했죠.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를 받았습니다. 환경 규제를 맞추려면 각종 설비가 필요하고 또 규제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 비용도 늘 수밖에 없어요. 반면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만든 물건은 그런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인 셈이에요. 그러다 보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물건이 시장에서 더 잘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일부 선진국 기업은 아예 생산기지를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말이에요. 이걸 ‘탄소 누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진국 입장에선 ‘나 혼자 탄소 줄이려니 손해야’라며 칼을 빼든 셈이죠. 논의는 예전부터 계속돼왔습니다. 2021년 7월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서 기후 대응 법안 패키지(핏포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했죠. 이후 미뤄지다가 올해 10월부터 잠정 발효하기로 했어요. EU가 역내로 수입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 EU의 탄소배출권거래재(ETS)와 연계된 탄소
경제 기타
돈 쓸 곳 더 생기고 세수 줄었을 때 늘리는 예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국세 수입 부족 현상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법인세,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두드러지게 덜 걷혔다”며 “앞으로 일정 기간 내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실적과 부동산·주식시장 회복이 기대에 못 미쳐 ‘세수 펑크’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며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는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 2023년 5월 30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걸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원래 정했던 예산에 더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짧게 줄여 추경예산, 추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듯, 정부도 한 해 동안 살림을 어떻게 꾸릴지를 계획합니다. 세금으로는 얼마나 들어올지, 이걸 어디에 쓸지를 계획하는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거나, 돈을 써야 할 곳이 생기면 원래 계획을 변경해야겠죠. 그럴 때 편성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나랏돈을 어디에 쓸지는 정부가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동의해야 합니다.
경제 기타
인구 줄면 경기도 침체…로봇·AI로 생산성 높여야

요즘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하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많은 경제적 변화를 야기합니다. 수능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지문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토론형 지문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만큼 평소에 이슈를 둘러싼 여러 의견과 내용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란세계적으로 1946~1964년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은퇴를 앞두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경제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할 사람(노동가능인구)이 부족해진다는 점인데요. 더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순자산 규모가 100조달러로 추정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가계의 총순자산 규모가 약 140조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베이비붐 세대에 부가 집중됐다고 볼 수 있죠. 미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1970~1990년대 부동산 및 주식의 장기 호황 덕입니다. 1983년 이후 40년간 미국의 주택 가격은 평균 5배, 대표적 주가지수인 S&P500은 28배나 올랐어요. 저성장과 구조적 인플레이션부를 축적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노동력 부족 문제뿐 아니라 부의 불균형 문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가 기존과 달라지면서 경제도 그에 따라 바뀝니다. 이들은 축적한 자산을 물건 사는 데 쓰지 않습니다. 재화 소비보다는 헬스케어나 레저 등 서비스 소비에 더 할애하죠.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이 예전처럼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 같은 제조업 국가들의 장기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경제 기타
시장·정치·사회 등 다양한 논리 반영해 조정해요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리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다. 주택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5.5%, 가스요금은 5.3% 오르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20원, 가스요금은 월 4431원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 기준 kW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32kWh)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은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인상된다. (중략) 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지난 3월 말 정부와 여당이 국민 부담을 이유로 2분기 요금 결정을 미룬 지 45일 만에 이뤄졌다. 이 장관은 “과거부터 누적돼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신문 2023년 5월 16일 자 기사 - 한국전력이 2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중요한 뉴스로 다룹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전기요금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논리가 섞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기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번에 오른 전기 요금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경제 기타
인간이 협력 못 하고 갈등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게임이론은 경제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학문 영역임에도 수능에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많은 사설 모의고사에서 소재로 다루기도 했죠. 너무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안 나온 경제 상식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개념인 ‘죄수의 딜레마’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막상 정확히 설명하고 다른 사례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악을 선택하는 이유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기도 하죠. 승자의 이익과 패자의 손실을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윈-윈(win-win) 게임’이라 하죠. 합이 0이라면 ‘제로섬(zero sum)게임’이라 표현합니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겠죠. 이를 다루는 개념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인간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게임이론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미국의 군사 전략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1950년 고안해 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두 명의 용의자가 검사 앞에 앉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한 증거는 있는데, 큰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자백은 없는 상태입니다. 검사는 심증과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함을 알고, 두 용의자를 분리한 채 설득하죠. 두 사람이 모두 입을 다물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해 각각 징역 1년 형을 구형한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백하면 자백한 측은 징역을 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 사람 혼자 독박을 쓰고 징역 10년을 구형받을 것이라는 조건을 내밀죠. 이때 두 용의자는 각자 상대의 배신이 두려워 먼저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경쟁을 위해 생산을 늘리면서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이 실제 사례
경제 기타
주가 수익·손실 2.5배로 커지는 파생상품이죠

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나선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금융위 등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이른바 ‘작전 세력’이 CFD를 악용해 주가 조작 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금융위는 우선 종목별 CFD 잔액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특정 종목에 CFD 물량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투자자가 알 수 없는 ‘깜깜이 구조’다. 금융위는 이날 CFD에 대해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 미비’를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 2023년 5월 3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차액결제거래(CFD)라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방식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CFD는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에게도 낯선 개념입니다. 주식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자 구조가 훨씬 복잡한 파생상품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아무나 투자하기도 어렵습니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잔액이 5000만원을 넘거나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전문투자자 자격을 받은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CFD는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주식에 투자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1000원만 가지고 있어도 2500원어치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수익도 많이 나지만 손실도 2.5배 많이 납니다. 주가가 오르면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가 큽니다. CFD에 투자하면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는 최악의 경우
경제 기타
글로벌 경제패권 쥔 나라의 화폐가 하는 역할

수능 국어에서는 브레턴우즈 체제와 트리핀의 딜레마 등 달러를 둘러싼 다양한 지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생소한 데다 변별력 있는 문제가 포함된 지문으로 출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흔들리는 달러 패권?통화는 상대적 가치에 의해 변합니다. 각국의 통화정책, 재정정책, 경제상황, 에너지 문제, 지정학적 문제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하루에도 수백 번 숫자가 변하죠. 지난해 달러는 유례없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통화정책이었어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올해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강달러를 넘어선 ‘킹달러’ 흐름이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문제를 이유로 달러 패권 자체가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흐름을 멈췄고, 미국의 정부 부채 규모가 커진 탓이죠. 여기에 중동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은 약해졌고, 중국과의 갈등 문제도 악화될 조짐을 보입니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면 달러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기축통화 역사 보니정말 미국 달러의 시대는 저물까요? 먼저 기축통화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며 바뀌는지 역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인류 최초의 기축통화는 금이죠. 금은 희소하고 쉽게 나눌 수 있고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안정적인 실물 자산으로 꼽히죠. 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부를 측정하는 요소였어요. 금 보유량과 화폐의 가치를 연동한 것을 금 본위 체제라 합니다. 무역을 통해 부를 쌓는 나라가 곧 금을 많이 가지게 됐고, 그 나라 화폐가
경제 기타
경기 상황에 맞춰 돈의 흐름을 조절하죠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 중앙은행(Fed)의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은행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Fed가 오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을 깬 발언이라 주목된다. 반면 월가 거물들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히 높아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23년 4월 17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이 꼭대기여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옐런 장관이 근거로 든 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들의 위기가 금리인상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건데요. 대체 은행의 위기와 금리인상 효과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지금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난해 초부터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물가 상승, 영어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그렇다면 물가는 왜 오를까요? 물건이 부족하거나, 돈이 너무 많거나 할 때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의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랐던 영향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있는 돈을 은행 안으로 모이게 하려는 게 중앙은행들의 목적입니다.시장에 흩어져 있는 돈을 은행 안으로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에 들어오는 예금이 많아지고, 대출은 줄어들면 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후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엄격하게 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