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경제 기타
거래 편의성 높지만 통화정책 무력화 우려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인정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어지고 국가 재정 건전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암호화폐 시장은 돈세탁과 범죄가 난무할 뿐 아ㄷ니라 이를 규제할 보안관이 거의 없는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와 비슷하다”고 했다.- 2023년 12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 중 하나인 IMF 총재가 경제에 미치는 암호화폐의 영향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발언은 지난 1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IMF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 환경 탐색’ 콘퍼런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가 통화정책 등 국가의 경제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그토록 우려의 목소리가 큰지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해 분산 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입니다. 지폐나 동전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화폐의 일종이지요.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나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 금융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탈중앙화’를 지향합니다.반면 법정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인정한 공식적 화폐입니다. 법정화폐의 공신력은 발행자인 중앙은행, 나아가 국가가 보장하죠.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쓰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도 법정화폐에 기반을 두고 있지요. 국가라는 중앙 권력이 화폐 발행의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화’된 금융입니다.정부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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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문제가 생기죠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는 잊을 만하면 뉴스에 나오는 소재입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단기 실적을 위해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죠.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대리인 문제’입니다. 수능에서는 비문학 지문이나 토론형 문제 등으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주인-대리인 문제란주인-대리인 문제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을 주인이라 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해요. 은행을 예로 들면, 은행이 주인이고 영업창구에 앉아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 은행의 대리인인 셈이죠. 대부분의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문제는 이 관계에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할 때 발생합니다. 금융상품 판매자가 자신의 단기 실적이란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정한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하는 것도 그중 하나의 사례죠.주인-대리인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근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됩니다. 대리인은 자신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계약대로 일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하지만 주인은 대리인의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에 따른 손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이 비용은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실제 사례는주인-대리인 문제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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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에서 완전경쟁시장으로…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

세계 최초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한국에 조성됐다. 판매자·구매자가 온라인에서 24시간 거래하는 전국 단위 시장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전체 도매시장의 20%에 해당하는 3조7000억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3~4단계에 달하던 복잡한 유통 단계가 단축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줄고, 농산물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년 12월 1일 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농산물도매시장을 온라인에 옮겨놓은 이른바 ‘온라인 가락시장’을 만들었다는 기사입니다. 많은 소비자가 대형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요즘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몰을 이용해 ‘도매시장’에 대해선 생소한 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수험생이라면 “공부가 지겹고 나태해질 때면 이른 새벽 도매시장에 가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 산더미처럼 쌓인 과일과 채소를 놓고 벌어지는 경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치열함’을 느껴보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지역별로 농산물이 한데 모여 그곳에서 경매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전국의 대형 마트, 슈퍼마켓 등 소매 점포로 퍼져나가게 하는 ‘허브’ 기능을 하는 것이 도매시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을 온라인 공간에 옮기면 유통 단계를 줄여 비용이 줄어들고, 생산자인 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여기에도 경제학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은 1985년 국내 첫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개장 전후로 나뉩니다. 전국에는 가락시장 같은 공영도매시장이 32개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생산된 과일과 채소의 5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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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급변동 시 통화량·금리 등으로 조절해요

물가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 현상인 만큼 수능에서 언제든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물가 산정에 관한 방법론이 비문학 지문으로 나올 수 있고, 물가 지표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죠. 물가는 말 그대로 물건의 가격, 넓게는 서비스나 재화의 가격을 말합니다. 흔히 “물가가 너무 올랐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물건들의 값이 올랐다는 의미죠. 통상 말하는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를 뜻해요. 올해 10월 물가상승률이 3.8%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보다 3.8%가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작년에 4000원 하던 김밥이 올해 5000원(25%)이 됐는데, 무슨 3.8%냐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실제 물가와 물가 지표 간 격차가 왜 이렇게 큰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물가지수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물가는 경제 전체의 총공급과 총수요의 영향을 받아요. 총수요는 통화량과 가계소득이, 총공급은 임금이나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 다양한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제1차 거래 단계에서 거래되는 가격 변동을 측정해요. 예를 들어 무 농사를 지은 농민이 경매시장에 넘긴 가격 등이죠. 전반적인 상품의 물가 수준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체감 물가를 파악하기에 좀 더 용이해요.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을 주로 담아 측정하죠.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지수’입니다. 쌀·달걀·배추·두부·소주 등 142개 품목을 포함해요. 총 481개 품목을 반영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범위가 작죠. 우리가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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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 일할 의사 없으면 실업자 통계서 빠져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별다른 활동 없이 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구직 활동에 뛰어들지 않아 고용률이나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흐름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와 실업자에 속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15~29세 청년은 36만6000명에 달했다. - 2023년 11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 -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일 정도로 ‘고용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취업 준비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은 되려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지표와 달리 고용시장에서 ‘훈풍’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지표와 체감이 차이가 나는지, 고용 지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표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고용률은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역대 최고·최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4%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고, 전체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34만6000명이 늘어 3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뜯어보면 마냥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높은 고용률과는 달리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자체는 1년 전보다 8만2000명이 줄었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층을 의미하는 ‘쉬었음’ 인구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41만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에 달합니다. 저출산 추세로 5년 전인 2018년 31만3000명(3.4%)보다 3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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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처럼 경제적 충격에도 변동성 적은 자산이죠

2020년 수능 국어 영역에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BIS 비율 문제가 나왔습니다.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뜻하는 용어인데, 이 문제는 ‘킬러 문항’으로 많은 수험생을 당황케 했죠. 위험자산이 키워드로 제시된 만큼, 반대 용어인 안전자산이 무엇인지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꼭 수능이 아니더라도 안전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아는 건 앞으로의 경제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지요.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중 안전자산은 무엇일까요. 현금, 미국 달러, 미국 장기채권, 일본 엔화, 금, 비트코인, 서울 강남 아파트. 답을 공개하기 전에 우선 안전자산이 어떤 개념인지 먼저 살펴보죠. 모든 자산의 가격은 변합니다. 현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이나 환율의 차이로 하루하루 가치가 변하는 자산이죠. 다른 모든 자산도 가치가 변합니다. 그럼 금은 어떨까요. 금은 인류의 ‘화폐 수단’으로 가장 오래된 물건이죠. 희소한 데다가 성질이 잘 변하지 않아요. 각 국가는 오랜 시간 금을 보유하려 애썼고, 금 보유량이 곧 국력이었습니다. 미국이 8133톤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은 금 보유량이 103톤(30위)에 불과해요. 미국 달러는 가장 강력한 화폐죠. 달러만 들고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굶을 일은 없습니다. 금만큼이나 통용되는 재화지만 달러의 가치 역시 바뀝니다.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 유로 등 주요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장기국채는 어떨까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표시된 수익률을 지급하는 게 채권이죠. 하지만 그 역시 달러의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면 완전한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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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기업이 시장 지배…소비자 부담 커져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이기에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갑질을 많이 하고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2023년 11월 2일 자 한국경제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택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은행들을 독과점 기업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예고했다는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학의 ‘독과점 이론’을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할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독과점 기업에 대해선 ‘예외’란 것입니다. 오늘은 독과점이 무엇이고, 정부의 말처럼 제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은 경쟁의 강도와 생산자 수에 따라 크게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은 상품의 생산자가 무수히 많고,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진입장벽’이 전혀 없어 누구도 초과이윤을 거둘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와 반대의 개념이 단 1개 기업만 상품을 공급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독점시장입니다. 독점시장에선 대체재가 없어 기업이 가격의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며 상품을 공급하는 곳을 과점시장이라고 합니다. 과점기업들은 독점시장만큼은 못하지만 꽤나 큰 가격 결정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점은 한 기업이 원료 등 중요 투입 요소의 전체 공급을 장악하고 있거나, 잠재적 경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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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 탄소를 모아 만드는 친환경 연료죠

2019년 수능 영어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련된 3점짜리 영어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탄소 제로와 관련된 환경 문제는 중요한 논제였던 만큼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비문학 지문 대비뿐 아니라 논술 등을 위해서라도 탄소제로의 필수 에너지원으로 최근 주목받는 재생합성연료(E-fuel)에 관해서 공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탄소배출 없는 에너지 사용 가능재생합성연료, 전기기반 연료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E-fuel은 물을 전기 분해해 얻은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생산하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수전해 기술에 사용해서 물을 전기분해 합니다. 그러면 물이 산소와 그린수소로 분리되죠. 또 대기 중에서 탄소포집 기술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모아요. 이 둘을 고온·고압 환경에서 정제하고 증류 과정을 거치면 연료 형태로 가공된 E-fuel을 생산할 수 있어요. E-fuel은 대기 중에서 탄소를 모아서 만들죠. 많이 만들수록 대기 중 탄소농도를 떨어뜨려요. 연료를 다시 연소하면 탄소가 배출되겠죠? 하지만 원래 공기중에 있던 것이니, 탄소 순배출량은 ‘0’입니다. 그린수소로 E-fuel을 만들면 이론적으로 탄소배출 없는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화석연료와 비슷하면서 활용처 넓어E-fuel은 기존 휘발유, 디젤 등 석유 연료와 성질이 비슷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요. 또 이 같은 방식은 거의 모든 종류의 연료를 생산할 수 있죠. e-암모니아까지 생산할 수 있어서 비료마저 대체 가능해요. 활용처가 광범위하고 친환경적이란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다면 왜 E-fuel이 주목받게 된 걸까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제로 실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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