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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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귀착 큰 법인세…세율 올리면 서민 부담 커져

법인세가 또 논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4%다.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올린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 낮췄다. 그것을 다시 25%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법인세율을 낮춰봤자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세금 수입만 줄었다는 것이 이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고 소비도 투자도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 실제 현실과도 다르다. 법인세 인상은 서민 증세법인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지부터 따져보자. 가상의 아이스크림 시장이 있다. 아이스크림의 시장 균형 가격은 1500원이라고 하자. 정부가 공공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기업에 개당 50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세금이 부과된 만큼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은 오른다. 다만 세금 500원을 모두 판매가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하면 수요가 확 줄어 아이스크림 기업이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 부과 후 아이스크림 가격은 1800원이 됐다.세금 부과 전과 비교하면 소비자 부담은 300원 늘었고, 아이스크림 기업이 가져가는 돈은 200원 줄었다. 결국 소비자가 300원, 기업이 200원의 세금을 부담했다. 정부는 분명 기업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세금 500원 중 300원을 부담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여러 경제주체에 분배되는 현상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법인세는 조세 귀착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법인세 부담은 배당 감소, 급여 인하,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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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GDP 늘고 물가 올라

어떤 나라의 경제가 호황인지 불황인지 또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관계도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외 관계까지 고려하면 국가경제를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국가경제를 분석할 때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대외 경제 관계를 제외하고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이 지면에서 국가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국내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국내경제를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살펴본 후 이어서 개방경제에 대해 지난주까지 알아보았다. 이제 개방경제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개방거시경제다. 개방거시경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한 국가경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개방거시경제에 대해 몇 주에 걸쳐 살펴볼 것이다. 개방거시경제개방거시경제학에서는 국내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외환시장과 환율을 추가로 포함해 국가 전체의 생산량과 물가수준이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변동하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변화하여 국내 생산량과 국내 물가가 새롭게 결정되고, 이러한 생산량과 물가의 변동은 다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 구조가 반복된다. 이와 같은 상호연관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번 주에는 우선 환율의 변화가 총수요와 총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국내의 생산량과 물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다. 환율과 총수요한 나라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과 순수출로 구성된다. 이 중 환율의 변화는 주로 순수출의 변화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시간에 따른 순수출의 변동을 설명해주는 J-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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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석유화학 산업 '위기'…중동에 경쟁력 밀려

비교우위의 상실정부와 업계 의뢰로 석유화학 재편 컨설팅을 맡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전남 여수산업단지 생산시설을 24% 줄여야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과잉생산에 따른 업계 공멸을 막기 위해 현재 7개인 여수 에틸렌 공장 중 2~3개를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2025년 8월 11일 자 한국경제신문-최근 국내 3위 에틸렌 제조업체인 여천NCC가 부도 위기를 맞으면서 석유화학 산업 위기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동, 미국 등에서 들여온 석유를 정제, 가공해 휘발유와 경유 같은 연료부터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가 되는 ‘산업의 쌀’ 나프타, 이를 통해 만든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을 만들어내며 한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한 것이 우리의 석화 산업이지요.한때 석화 산업이 발전한 여수에선 “벌교에선 주먹 자랑 말고 여수에선 돈 자랑 하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석화 산업은 ‘땅 짚고 헤엄치는’ 안정적인 산업의 대표 주자로 꼽히곤 했습니다. 그토록 강고해 보이던 석화 산업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여수와 울산, 서산 등에 위치한 석화 산업 단지에 가보면 은빛의 철로 만들어진 수십 층 아파트 크기의 설비와 이를 혈관처럼 연결하고 있는 수십만 개의 배관으로 가득 찬 공장의 규모에 압도당하곤 합니다. 한국의 석유화학 업체들은 ‘세계 최대’, ‘동양 최대’ 규모의 설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투자금을 투입해 거대한 설비를 짓고,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회수하는 ‘장치산업’이자 ‘규모의 경제’ 산업인 석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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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뛸때, 일자리는 증발…최저임금의 두 얼굴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이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2300원 정도다. 최저임금제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제도도 드물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날카롭게 부딪친다. 진실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고,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 최저임금최저임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가격하한제의 대표적 사례다. 다른 모든 시장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도 수요(고용주)와 공급(근로자)이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결정되는 균형 가격(균형임금)이 있다. 이 균형임금이 근로자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다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인식될 때 정부는 가격하한제, 즉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된다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다면 복잡해진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원리가 노동시장에도 적용된다. 노동의 공급 과잉이 발생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큼 실업이 생긴다.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2024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5%로 프랑스(62.5%) 영국(61.1%)과 비슷하고, 호주(53.9%) 독일(50.6%) 일본(46.8%)에 비하면 훨씬 높다. 적지 않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선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12.5%인 276만 명이 최저임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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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올라도 초기엔 경상수지 악화될 수 있죠

지난주 환율의 변화가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시간과 무관하게 최종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품 가격이 하락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품 가격은 올라 수입이 감소하므로 최종적으로 순수출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 경제를 살펴보면 환율이 상승한 경우 초기에는 순수출이 감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결국에는 순수출이 증가한다. 초반에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정반대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현상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다. J커브 현상환율이 상승한 이후 시간에 따른 순수출의 변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왼쪽 <그림>과 같다. 이 그림은 t시점에서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순수출의 변동을 보여준다. 이처럼 세로축을 순수출로 하고 가로축을 시간으로 해서 순수출의 변동을 나타내는 곡선을 그리면 영어 알파벳 J와 유사한 형태가 나온다. 이것을 ‘J커브 현상’이라고 한다. J커브 현상은 환율이 상승한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단순히 늦게 나타나는 정도가 아니라 환율상승 초기에는 경상수지가 반대로 악화되는 현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점까지 드러낸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환율상승이 수출입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 변동이 수출품의 거래량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초기의 환율상승 효과환율상승 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품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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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의 불안 막는 안전핀 역할 기대

수능 국어에서는 가끔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론이 출제됐습니다. 국가 간 통화 거래이자 환율 불안의 안전핀 격인 ‘통화스와프’는 알면 쉽지만 처음 보면 당황할 수 있는 주제인 만큼 공부해두면 좋겠지요.환율은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버리면 각종 수입 등에 부담이 되지요. 반대로 너무 낮아지게 되면 수출기업에 불리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마냥 좋은 게 아니지요. 경제가 불안하면 환율은 요동쳐요.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1달러랑 1995원까지 환율이 치솟은던 적이 있었죠.금융시장이 불안하고 환율이 요동치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통화스와프(Currency Swap)입니다.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나라의 통화를 정해진 환율과 조건에 따라 교환하고 일정 기간 다시 되돌리는 계약입니다. 개인 간 환전 계약과 달리 국가 간 계약이고, 가격을 정해놓고 바꾸는 것이죠.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맺는다고 해봅시다. 한국은행은 미국 중앙은행(Fed)에 원화 1조원을 주고 Fed는 미국 달러 8억 달러를 준다고 해봐요. 일정 기간 뒤 서로 맡았던 통화를 돌려줘요.한국처럼 수출입이 많은 나라는 외국 기업과 거래할 때 주로 달러를 쓰죠. 만약 갑작스럽게 시장 상황이 불안해지고 환율이 급등하면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달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이때 한국은행이 미리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어놓으면 급할 때 달러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죠.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는 안전핀인 셈이죠.2008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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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같은 내 돈 날릴라"…경제 위기때마다 '뱅크런'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금 보호 제도는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고객의 예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다. 역사를 돌아보면 경제가 불안해지고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뱅크런이 데자뷔처럼 반복됐다. 합리적 선택의 비합리적 결과뱅크런은 금융시장 충격이나 은행 건전성 악화 등으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황급히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이 바닥나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요즘에는 은행(bank)에 달려가지(run) 않아도 모바일 뱅킹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2023년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스마트폰 뱅크런’ 혹은 ‘뱅크탭(tap·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다)’이라는 말이 나왔다.뱅크런은 은행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실제 은행 파산으로 이어지는 공포의 자기실현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금자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돈을 꺼내고 나머지는 은행에 넣어둔 채 이자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은행이 부실 징후를 보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둘러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머뭇거리다가는 돈을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뱅크런이 일어나고 은행은 파산으로 치닫는다. 자신의 예금을 지키려는 개인의 합리적 행동이 집단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 구성의 오류다.뱅크런의 또 한 가지 무서운 점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A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A은행에 국한되지 않는다. B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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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오르면 가격경쟁력 향상, 판매수입 증가

앞서 수출과 수입을 중심으로 경상거래가 환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변동환율제도에서 수출이 증가하면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가 늘어 환율이 하락하고, 수입이 증가하면 해외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달러의 수요가 커져 환율이 상승한다는 점을 배웠다. 이번에는 반대로 환율의 변동이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좀 더 정확히 구분하면 앞서 수출과 수입이 원인이 되어 환율 변동이라는 결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 알았다면, 이번 주부터는 환율 변동이 원인이고 수출과 수입의 변동이 결과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만 바뀐 상황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수출과 수입이 원인이 되는 상황과 환율 변동을 원인으로 하는 상황을 잘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환율상승과 상품 수출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의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수출하고 외국에서 달러로 받는 돈은 같지만, 원화 가치는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할 때의 판매 수입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해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면 만 원짜리 국내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10달러에서 5달러로 낮아져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환율상승은 수출량을 증가시키는 기회가 된다. 환율상승과 원자재 수입그런데 환율이 올라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므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예컨대 원유의 국제가격이 1배럴에 100달러인데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원유 1배럴을 수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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