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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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팀별 성과 측정하면 서로 감시하는 긍정효과 생겨
비대칭적 정보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상황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이번 주에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본질적 이유는 대리인의 감춰진 행동이므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는 시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시장별로 구분해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대리인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 서비스 상품은 비용을 나중에 지급해야상품시장 중 서비스의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용의 지급을 최대한 나중에 해야 한다. 서비스 구매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공급 과정을 자주 살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서비스 사용료를 서비스의 공급 이전에 지급하면 서비스 공급자는 더 이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도덕적 해이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사용료를 가능한 나중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운동시설이나 놀이공원 같은 대다수 서비스가 사용료를 미리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서비스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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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국가·기업 이해관계 따라 관세·비관세로 경쟁하죠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서 값싼 전기료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유보가 통상 문제로까지 비화한 것이다. - 2023년 10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 - 미국 정부가 한국이 산업용 전기료 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불공정’ 교역을 했다며 1.1%의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업들은 미국의 판정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세계경제에서 관세와 무역장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도 20여 년이 흘렀는데, 마치 벌금 같은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자유무역의 시대에도 존재하는 무역정책들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무역정책을 이해하려면 우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은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극대화되고, 모든 나라의 후생도 커질 것이란 것이 자유무역주의자의 생각이지요. 반면 보호무역은 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유무역 이론은 현존하는 국가 간 자원, 산업구조, 사회 발전도 등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기에 후발 국가들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국가가 무역에 개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해외시장에서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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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첨단제품에 쓰이는 희귀광물…전략자원 부상
석유나 희토류 등 전략자원과 관련된 문제는 수능 비문학 지문이나 토론형 지문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문학 지문에서는 해당 자원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다루거나 그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룰 수 있죠. 희토류는 한자어 의미 그대로 ‘드문 흙 종류’입니다. 사실 그 자체로 희귀한 금속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광물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추출해 비슷한 종류끼리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스칸듐(Sc), 이트륨(Y), 세륨(Ce), 란타넘(La), 네오디뮴(Nd) 등을 비롯한 17개의 원소로 구성돼 있어요. 주로 모나자이트와 바스트네사이트 광석에 네오디뮴, 란타넘, 세륨 등 경희토류와 같은 희토류 성분 함유량이 많아요. 희토류 원소는 화학적으로 안정돼 있고, 열전도율이 높아요. 첨단 제품의 핵심 소재로 쓰이죠. 하드디스크, 반도체, 전기차, 풍력 터빈 등 21세기 핵심 소재에서 빠지지 않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입니다. 원소 번호와 무게에 따라 경희토류, 중희토류로 크게 나뉘어요.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경희토류는 세륨, 란타넘, 네오디뮴 등이 많이 생산됩니다. 이들은 강화유리나 페인트 등으로 쓰임새가 제한적입니다. 중희토류는 희토류 전체 생산량의 10%가 안 되는데 이트륨, 테르븀, 홀뮴, 툴륨, 루테튬 등이 대표적이죠. 영구자석, 레이저, 합금첨가제, 석유화학 촉매, X선 방출원 등 첨단 소재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중희토류입니다.국가별 자원 무기화 경쟁 시대희토류는 석유처럼 특정 지역에 매장량이 높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희토류 매장량 규모는 35%로 가장 비중이 높아요. 베트남(17.5%), 러시아(16.7%),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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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한글, 왜 소중할까요
제82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 주제는 한글입니다. 577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 창제와 보급, 발전에 기여한 역사 속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한글이 우리 국민의 교육 수준을 높여 경제 성장에 이바지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도요타자동차의 창업자 도요타 기이치로를 소개했습니다. 원래 방직기 제조회사였던 도요타를 자동차회사로 탈바꿈해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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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보험 믿고 부주의운전 하는 경우죠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있다. 이는 거래나 계약이 이뤄진 이후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하는 현상으로, 대개 본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본인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대리인은 대신 일을 처리하도록 부탁받은 사람을 뜻한다. 만약 본인과 대리인이 보유한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면 대리인의 행동에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게 된다.감추어진 행동이 원인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에 의한 것이냐다. 역선택은 거래나 계약 이전부터 있는 비대칭적 정보 상황으로 인해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특성을 알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다. 반면 도덕적 해이는 거래나 계약을 하고 나서야만 알 수 있는 거래 대상의 감추어진 행동으로 생겨난다. 따라서 거래 전에는 분명 역선택이 없었지만, 거래 이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역선택 피했어도 도덕적 해이 가능도덕적 해이는 역선택과 마찬가지로 상품·노동·보험시장에서 나타나지만, 주로 노동시장과 보험시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상품시장의 경우 재화보다는 서비스 관련 상품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서비스 관련 상품의 판매자는 서비스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서비스를 시작하면 처음 얘기한 것과 다른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판매자의 도덕적 해이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감추어진 행동에 대해 거래 이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도덕적 해이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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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의료과소비 만연…도덕적 해이 줄여야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가 1%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을 동결한다면 내년에는 건보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 뻔하다”고 했다. - 2023년 9월 15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건보)의 재정 악화 문제를 다룬 기사입니다. 건보 재정에 무슨 일이 있기에 건보 이사장까지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 오늘은 고령화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건보 재정 문제와 그 속에 담겨 있는 경제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는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감기로 병원을 찾더라도 약 수령까지 비용이 1만 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많게는 80%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대신 내주기 때문이지요. 미국에선 고액의 민간 보험 없인 단순 감기에도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공짜’는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약 3440만 명(올해 6월 기준)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직장인 기준 건보료율은 월급의 7.09%에 달합니다. 이렇게 걷히는 보험료는 약 80조 원 수준으로, 여기에 약 10조 원의 국고 지원까지 더해져 514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그 이름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위험을 개인이 모두 짊어지지 않고 다수가 나눠 갖는 방식으로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보험의 대상은 의료서비스로, 연령이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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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신호 발송'과 '선별'이 정보 비대칭 문제 줄이죠
시장에 정보가 완전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경제주체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이 발생해 역선택의 문제가 생기고,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정보가 부족한 경제주체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려면 비용을 들여야 하므로 현실에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다. 하지만 역선택 발생 상황을 전혀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대상의 감춰진 특성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차이를 줄임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판매자는 신호 발송, 구매자는 선별역선택이 발생하면 정보를 적게 보유한 경제주체만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많은 동시에 좋은 품질의 거래 대상을 가진 경제주체도 자신의 거래 대상이 시장에서 매매되지 못하면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제주체는 자신의 거래 대상이 가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하는데, 이를 ‘신호 발송(signaling)’이라고 한다. 그러면 경제주체들이 가진 정보의 격차는 자연스럽게 좁혀지고, 정보를 적게 보유한 경제주체는 정보 획득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좋은 것을 고르는 ‘선별(screening)’에 힘쓰게 된다. 신호 발송과 선별에 더해 정부도 시장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게 되면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이 줄어들고 역선택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다. 다음은 각 시장별로 이뤄지는 신호 발송과 선별에 대해 살펴보겠다.품질보증제·브랜드·사고 이력 ‘신호’상품시장의 대표적인 신호 발송과 선별은 ‘품질보증제도’이다. 지난주 예로 든 필기구의 경우를 보자. 좋은 품질의 필기구 판매자는 자신의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품질보증서를 발행하고, 품질에 만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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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추석 명절의 의미는
제81호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 스토리 주제는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몇몇 나라의 대표적인 명절 음식을 살펴보면서, 각 민족과 종교, 문화에 따라 명절에 담긴 역사와 풍속이 다양하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 코너에서는 스스로 운동을 즐긴 아디다스의 창업자, 아돌프 다슬러 얘기를 다뤘습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든 다슬러의 스토리가 흥미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