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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수요 주는데도 가격 상승…식량안보 고민 때문이죠

    수입 멸균우유가 인기를 끄는 것은 국내 생산 우윳값이 턱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아닌 생산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면서 우윳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산 우유에 들어가는 원유(原乳) 가격은 젖소를 키우는 낙농가와 유업계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2024년 1월25일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매출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 수입 멸균우유의 인기 비결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인기의 핵심 원인은 단연 ‘가격’입니다. 1L에 3000원이 넘어간 국산 흰 우유에 비해 신선한 맛은 떨어지지만 반값이 안 되는 저렴한 가격,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특성 등을 무기로 국산 우유의 입지를 흔들고 있습니다.오늘은 국산 우유 가격이 높은 이유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내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축은 ‘쿼터제(할당제)’와 ‘생산비 연동제’입니다. 먼저 알아둘 단어는 젖소에서 채취한 우유 원재료인 ‘원유(原乳)’입니다. 석유를 뜻하는 원유(原油)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아이들이 넘쳐나던 2000년 초반까지, 마시는 흰 우유(음용유) 소비량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유가 잘 팔리니 농가들이 너도나도 젖소를 키우면서 2000년대 초반 원유 공급과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등장한 것이 유업체들이 할당 범위 내에서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전량 정상 가격에 매입하는 쿼터제입니다. 당시 230만~240만t에 달하던 원유 생산량보다 적은 220만t만 정상 가격을 받게 해 과잉생산을 줄인다는 것이지요.하지만 그

  • 경제 기타

    고소득자에 열등재 된 '아이'…돈 많이 벌수록 안 낳는다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50만~100만 원, 8세 미만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 아이 한 명당 최대 수천만 원의 출산 지원금. 현재 시행 중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들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낳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돈과 출산율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저소득 고출산, 고소득 저출산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낳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리어 아이를 덜 낳는 경향이 나타난다.2022년 11월 1일 기준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하인 부부의 소득 구간별 자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인 부부의 유자녀 비율이 60.1%로 가장 높았다. 연소득 7000만~1억 원 미만 부부는 46.2%만 아이가 있었다. 연소득 1억 원 이상 부부도 유자녀 비율이 48.4%로 아이가 없는 집이 더 많았다. 자녀가 둘 이상인 부부의 비율도 연소득 1000만 원 미만 부부가 15.1%로 가장 높았고, 연소득 1억 원 이상 부부는 7.9%만 둘째가 있었다.국민소득과 출산율도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명에 불과하다. 한국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녀를 열등재로 보기도 한다. 열등재란 소득이 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은 자가용에 비해 열등재다. 돈을 많이 벌면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타듯이 잘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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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요에서 순수출 비중 작지만 영향력은 커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은 모두 국내에서 발생한다.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은 해외에서 발생한 수요다. 해외와 교류가 없는 폐쇄 국가가 아닌 이상, 한 나라에서 생산된 대다수 상품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만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생기기 때문에 한 나라의 총수요에는 국내의 총수요와 수출된 상품의 가치도 포함해야 한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한 나라의 총수요에 해외로 수출된 부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순수출을 포함해야 한다.국내에서 생긴 수요와 순수출을 총수요에 포함하는 것은 국내 수요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에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 수요뿐 아니라 수입품에 대한 수요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총수요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이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도 해외에서 생산된 물건을 중간재로 사용해 최종재로 생산한 경우라면 해외에서 생산된 부분이 빠져야 한다. 해외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제외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요라고 할 수 없다.이처럼 해외에서 제작된 중간재를 제외하고 오직 국내에서 생산된 부분만 계산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 투자, 정부지출을 계산하는 것이 국내 수요를 측정하는 정확한 방법이지만 이와 같은 계산은 거의 불가능하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을 더한 후 한 나라의 전체 수입을 차감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을 계산한 결과를 얻게 된다.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에 대해 개별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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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 심하다는데…美 소득불평등은 줄어들었다?

    부자들의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진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원 교수가 2013년 출간한 <21세기 자본>의 핵심 내용이다.피케티 교수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불평등 해소가 각국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됐다. 그런데 통념과 달리 부의 불평등이 오히려 덜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말일까.“불평등에 대한 기존 지식 틀렸다”불평등이 해소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데이비드 오터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가 작년 5월에 발표한 논문 ‘팬데믹과 관련된 저임금 노동시장의 변화’에서다.논문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국에서 소득 하위 10%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6.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10%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7% 감소했다.저소득층 임금은 늘고, 고소득층 임금은 줄었으니 격차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오터 교수는 2020년 이후 저소득층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40년간 생겨난 임금 불평등의 40%가 해소됐다고 분석했다.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오터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이런 제목의 특집기사를 냈다. “대박 난 육체노동자들, 불평등에 관한 기존 지식은 왜 틀렸나.”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피케티 교수에 대해 “마르크스보다 큰 연구성과”라고 평가했으나 10년 만에 불평등에 대한 정반대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미국 재무부의 제럴드 오텐과 미 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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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돈을 조달한 비용 <코픽스 금리>에 수수료를 더하죠

    요즘 경제신문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지요. 왜 은행마다 금리가 차이 나는 걸까요? 또 대출받을 때는 어떤 금리를 선택해야 할까요. 당장 대출받을 일은 없는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대출 금리의 원리는 비문학 지문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지요. 결국엔 평생 알아야 할 핵심 금융 상식이기도 합니다.대출금리는 이렇게 정해져요대출금리는 내가 내는 이자를 말해요. 연 5%라면 빌린 돈의 5%를 매년 이자로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 은행이 그 돈을 모두 금고에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은행도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서 수수료를 붙인 다음 고객들에게 대출해주죠. 은행이 ‘얼마 뒤에 이만큼 이자 붙여 돌려줄게’라고 약속하는 증표인 채권을 발행하든지, 고객들에게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 비용을 감안한 금리가 코픽스라고 해요.코픽스 금리는 정해져 있어요. 매달 15일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데요. 15일에 대출받는 것과 15일 발표된 금리가 적용되는 16일 대출받을 때 금리가 달라진다는 사실! 코픽스는 8개 은행 데이터를 모아서 정해요.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신규취급액, 잔액, 신 잔액, 단기 등입니다. 신규취급액은 은행이 한 달간 새로운 예금 등으로 돈을 모으면서 쓴 금리의 평균 금리입니다. 매달 반영이 빠르겠죠? 잔액은 그동안 돈을 모았던 것의 평균 금리라 변동 폭이 적어요. 그 중간이 신 잔액 기준입니다. 단기는 3개월간의 비용을 감안한 금리에요.각 은행은 이 코픽스 금리에다가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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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타와 경제의 관계는?

    주니어 생글생글 제98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슈퍼스타의 경제학’입니다. 손흥민과 방탄소년단(BTS) 등 정상급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이 수출과 소비 등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슈퍼스타들이 압도적인 소득을 올리는 현상의 이면을 경제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서는 항공사, 철도회사에 이어 우주 산업에 도전하고 있는 영국 기업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창업자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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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출 중 최종재 구매를 위해 쓰는 돈이죠

    이번 주에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중 정부지출에 대해 알아보자. 소비 및 투자가 가계 또는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에 의해 결정된다면 정부지출은 말 그대로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일반 행정과 치안, 국방 같은 기본 임무 외에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를 확충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런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이라고 한다.경제학에서 정부지출은 총수요의 구성항목 중 하나다. 수요의 의미는 경제주체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정부지출도 정부의 상품 구매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지출을 정부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최종재를 구매하는 것만을 정부지출이라고 한다. 정부의 모든 지출은 재정지출(fiscal expenditure)이라고 한다. 재정지출 안에는 최종재 구매를 위해 지출하는 정부지출과 상품 구매와 관계없이 보조금 등으로 지출하는 현금성 지출인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이 있다. 따라서 정부지출은 한 나라의 총수요 중에서 정부에 의해 발생하는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정지출 중 이전지출이 아닌 것만을 의미한다.정부지출을 좀 더 세분화하면 어떤 용도로 지출했느냐에 따라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공무원의 급여나 비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것은 정부소비지출로 간주한다.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부의 소비지출이 되는 것은 공무원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이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한 것으로 봐서 정부의 소비지출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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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사과·금딸기…농산물값은 왜 널뛰기할까

    요즘 과일을 사 먹기가 겁난다는 사람이 많다. 작년 가을 사과와 배 작황이 나빠 가격이 1년 전보다 30%나 오른 탓이다. 딸기도 초겨울 출하량이 줄어 작년보다 20% 정도 비싸졌다. 농산물 가격은 오를 때 크게 오르고 내릴 때도 큰 폭으로 내린다.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아지면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은 인건비도 못 건진다며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다. 그런 점에서는 차라리 흉년이 드는 것이 농민들에게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 폭이 유독 큰 이유는 무엇인지, 농민들에게는 정말 풍년보다 흉년이 좋은 것인지 살펴보자.농부는 풍년을 바라지 않는다?일반적인 상품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난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늘고 공급은 줄어든다. 가격에 따라 수요·공급이 변화하면서 가격 변동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농산물시장에선 이런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 모두 가격탄력성이 작다. 가격이 변동하는 폭에 비해 수요·공급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쌀값이 비싸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 세끼 식사를 두 끼로 줄이지는 않는다. 쌀값이 내렸다고 해서 밥을 한 공기씩 더 먹지도 않는다. 공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사과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과수원에서 당장 사과 수확량을 늘릴 수는 없다. 사과나무를 심고 키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격탄력성이 작은 상품은 공급이 약간만 늘거나 줄어도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한다.이런 이유로 발생하는 현상이 ‘농부의 역설’ 또는 ‘풍년의 역설’이다.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내려간다. 하지만 가격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