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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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법·제도 뒷받침 돼야 지속적 성장 가능

저축과 투자의 부족으로 저성장에 빠졌다면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게 해법이다. 이게 어렵다면 국가는 또 다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저축과 투자가 높은 수준에서도 저성장이 나타났다면 극복하기 힘들다.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것만으론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주에는 저축과 투자 외에 어떤 성장정책이 있는지 살펴보겠다.해외자본과 경제성장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먼저 해외의 자본유입을 들 수 있다. 저축만이 유일한 투자 재원은 아니다. 외국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투자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 자본의 유입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공장이나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직접(foreign direct) 투자와 외국 투자금을 가지고 공장이나 매장을 만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포트폴리오(foreign portfolio)투자가 있다. 해외에서 국내 투자로 이득을 봤다면 일부는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도 투자 덕분에 국내 자본량이 증가해 생산이 늘면서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게다가 국내에 없는 기술의 유입 효과도 누릴 수도 있다.그러나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은 개인이나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에 자발적 교류가 없지는 않겠지만 해외자본을 좀 더 체계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나쁜 목적을 지닌 투기적 해외자본이 아니라면 공장이나 매장 운영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없애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교육과 경제성장교육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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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 위해 정부 개입…과도하면 美 제재 가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에 새로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2024년 11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이 미국 정부가 주시하는 환율관찰대상국에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도입니다.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은 이번엔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부합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는데요, 환율관찰국에 선정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무역 당국으로부터 관세 부과, 무역규제 강화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이는 한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환율 개입’이 그 나라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정부의 환율 개입의 방법과 필요성, 한계에 관해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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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과 투자, 함께 늘어야 경제가 성장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가 경제가 잘 작동한다는 것은 경기변동이 최소한으로 나타나고 지속해서 성장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경기변동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처럼 공급 측면의 원인으로도 발생하지만, 투자나 수출입의 변동과 같은 수요 측면의 원인으로 나타나기에 평상시에는 그 변동 폭이 크지 않다. 하지만 그 변동이 커서 국민이 경제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부가 재정이나 통화정책과 같은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 경기변동 폭을 줄인다. 경제는 많은 나라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가지만, 갑자기 성장률이 낮아지는 저성장에 빠지기도 한다. 저성장을 막고 안정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총공급과 경제성장경제성장은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다. 그러려면 총공급이 많아져야 한다. 총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총수요를 늘리면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또 나라마다 잠재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총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총수요와 상관없이 총공급 자체가 증가해야 한다. 이를 총수요(AD)곡선과 총공급(AS)곡선으로 설명하면 수직의 장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하락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때 총생산량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크면 1인당 실질 GDP가 늘어나는 경제성장이 이뤄진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시작된 이후 대다수 나라는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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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불러온 강달러…기축통화 지위 언제까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우는 자국 우선주의가 달러 강세를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무역에서 자국통화인 위안화 사용 비중을 높이면서 달러를 위협하고 있다. 달러는 과연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위안화는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빚을 져도 달러 빚을 진다기축통화란 국가 간 무역 거래와 금융결제에서 기본이 되는 통화를 말한다. 기축통화국은 여러 이점을 지닌다. 외환위기에 대한 걱정 없이 필요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한 금융 제재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미국 달러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며 기축통화로 부상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세계 총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압도적 최강대국이자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었다.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미국이 금 온스당 35달러로 교환 비율을 정하고,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의 환율을 달러에 고정하기로 했다. 이를 ‘브레턴우즈 체제’라고 한다.미국이 1960년대 베트남전을 치르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각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의 금 보유량은 급격히 줄었다. 이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1년 금 태환 포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브레턴우즈 체제는 무너졌지만, 그 후로도 달러는 기축통화의 위상을 유지했다. 국제 결제의 45%가 달러로 이뤄진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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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이 '올·다·무' 유치 열 올리는 까닭

요즘 유통업계에서는 ‘올다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통한다고 한다.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의 줄임말이다. 롯데·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은 최근 백화점, 복합 쇼핑몰을 새로 열 때마다 이 세 브랜드를 모시기 위해 공을 들인다. 올다무가 손님을 많이 끌어들여 다른 매장까지 활성화하는 ‘키 테넌트(핵심 점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올다무 외에도 외부효과는 우리 일상 곳곳에서 나타난다.주택가 편의점의 또 다른 역할외부효과란 한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대가나 비용은 지급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다.올다무가 주변 상권을 살리는 것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다. 주택가 골목의 편의점이 24시간 영업하면서 심야 시간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것도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과수원과 양봉업자의 사례가 자주 나온다. 양봉업자의 벌이 사과나무의 수분을 도우면 사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벌은 과수원에 핀 꽃에서 꿀을 채취할 수 있다.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전형적 사례다. 공장 활동으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어도 그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탓에 주변 주민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종종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외부효과와 시장실패외부효과는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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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과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 일깨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제성장 모형은 ‘내생적(endogenous) 경제성장’이라고 불리는 성장 모형이다. 지난주에 배운 솔로 경제성장 모형은 선진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과정을 발전된 기술의 투입으로 설명했을 뿐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은 생산요소의 지속적 투입을 통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과 달리 경제성장의 요인을 경제 내 상호작용에서 찾는 특징이 있다. 이 모형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 중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경제모형으로 나뉜다. 연구개발이나 국제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설명하기도 하고 교육과 인적자본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연구개발과 경제성장연구개발을 통해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가장 대표적인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 중 하나다. 이 모형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을 상품을 생산할 때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부문에도 투입함으로써 기술 발전 수준을 결정한다.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노동과 자본은 한계생산 체감의 특징을 지니지만, 연구개발에 투입해 기술 발전에 사용하는 노동과 자본은 제한받지 않고 생산성을 계속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연구개발의 성과물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나 산업으로 파급되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경제는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국제무역과 경제성장국제무역이 경제성장의 요인이 되는 것도 결국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 무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선진기술을 흡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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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건전성 관리, 대출 규제가 중요 수단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평가에서는 경제 관련 지문이 나올 때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이 종종 출제됐습니다.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가장 무난한 경제 지문이기도 하지요. 이번엔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금융 안정이란금융은 무엇일까요. ‘금전의 융통’을 줄인 말입니다. 즉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가 금융인 셈이죠. 정부, 개인, 기업 등 모든 이가 금융 활동의 주체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돈을 잘 빌리고, 또 빌려주는 사람은 그 돈을 이자 쳐서 잘 돌려받으면서 금융은 원활히 돌아가죠. 실물경제 곳곳에 필요한 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금융 안정’이라고 합니다.금융시스템은 은행·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채권·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인프라로 구성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금융 안정이 달성되죠. 그런데 금융기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바로 그 경우였어요. 부실한 빚덩어리들을 묶어서 그럴듯한 빚덩어리인 것처럼 꾸며 금융상품으로 판매했지만, 결국 부실이 터져버린 것이죠.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이 줄줄이 무너진 경험이 있어요. 금융 안정을 위해선 금융정책 당국이 적절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금융기관이 충분한 자본을 쌓아두도록 합니다. 이를 ‘자기자본비율규제’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8%의 자기자본은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금융안정을 위한 조치국제결제은행(BI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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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 자본량을 늘려 1인당 GDP 증가시키죠

이번 주에 살펴볼 솔로(Solow)의 경제성장 모형은 지난주에 배운 맬서스(Malthus)의 모형과 함께 외생적 성장 모형으로 분류되는 개념이다. 외생적 성장 모형은 생산요소의 투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맬서스가 살던 시절에는 농업이 가장 큰 산업이었다. 노동을 주요 투입 요소로 한정하여 식량의 생산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설명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는 노동과 더불어 자본도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좀 더 현실적인 성장 모형이 필요해졌다. 많은 경제학자가 노동과 자본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경제성장 모형을 제시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솔로가 1956년에 발표한 성장 모형이다. 솔로의 시각현대 경제에서 자본은 중요한 생산요소다. 거의 모든 생산과정에 노동과 함께 투입되면서 경제성장에도 큰 역할을 한다. 노동과 달리 자본은 생산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생산요소다. 한 번 사용하면 소멸하는 대부분의 소비재와 달리 자본은 생산에 투입되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들이 일정한 주기로 지속해서 자본을 구매하면 자본축적이 이루어져 생산과정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다. 자본이 꾸준히 증가하면 노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평균생산성이 올라가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다. 노동이 증가하면서 한계생산이 감소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 자본축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이를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의 한계생산이 체감함으로써 더 이상 1인당 생산량이 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줄어들 수도 있는 맬서스 성장과정의 한계를 자본이 극복할 수 있다고 솔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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