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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로'…국민 부담,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를 아우른 사회보장제도의 40년 뒤 재정 전망을 추계해 오는 10월께 공개하기로 했다.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각종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2024년 7월 9일 자 한국경제신문-정부가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총점검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정부 스스로가 그들이 운영 중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2055년으로 예고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국민이 익히 들어본 뉴스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1755조원까지 증가하지만 이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 완전 고갈됩니다.기금이 고갈되는 2055년 이후 보험료를 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26.1%로 높아지고, 매년 점점 높아져 2078년 35.0%까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이 바닥난 뒤엔 그해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은퇴자들의 연금 지급을 충당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기초연금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최대 33만4810원(2024년 기준)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소요 재정액은 2014년 출범 당시 6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24조4000억원으로 10년 만에 4배가 늘었습니다.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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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중간목표 설정 안 하고 물가안정에 최우선

통화정책은 고용이나 물가 또는 수출입 등의 변동이 심해 국민들이 경제 불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화를 최종 목표로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경로가 길기 때문에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이 잘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자 중앙은행이 이자율이나 통화량 같은 중간목표를 설정해놓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지난주에 설명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간목표를 설정해놓던 통화정책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자율이나 통화량과 같은 중간목표를 아예 설정해두지 않고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도입과 의미물가안정목표제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캐나다·영국·스웨덴 등이 연이어 이 제도를 채택해 1998년 기준으로 91개 국가의 중앙은행 중 54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중간목표 없이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이자율이나 통화량과 같은 중간목표를 생략하고 물가상승률만을 통화정책의 유일한 목표로 채택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통화정책의 또 다른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이나 국제 거래 등의 안정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물가안정 이외의 다른 최종 목표는 물가안정을 이룬 이후에 추구한다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도입 이유많은 국가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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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에 매기는 종부세…세입자에게도 전가된다

“나도 종합부동산세 내고 싶다.”종부세가 이슈가 될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소리다. 2023년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5193명. 대한민국 상위 1% 수준의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세금이니, 그 세금 나도 내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그런데 훨씬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종부세를 내고 있다. 종부세를 납부하고 싶다는 사람 중에 이미 종부세를 낸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어떻게 된 걸까.아이스크림에 세금을 매기면?일찌감치 시작된 폭염에 아이스크림 판매가 늘어났을 것이다.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이스크림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치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소비자보다 아이스크림을 팔아 돈을 번 기업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아이스크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가격은 2000원이고, 정부는 기업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판매할 때마다 세금 5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이제 아이스크림의 공급 곡선은 위쪽으로 500원만큼 이동한다. 즉 아이스크림 공급이 감소한다.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은 오른다. 세금 부과 후 아이스크림의 새로운 균형가격은 2300원이 됐다. 여기서 5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제 기업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팔아서 버는 돈은 1800원으로 줄었다.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아이스크림 한 개에 500원을 세금으로 냈는데 기업이 버는 돈은 200원밖에 줄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 300원은? 이 300원은 소비자가 부담했다. 2000원이던 아이스크림 가격이 세금 부과 후 2300원으로 올랐으니 소비자도 세금으로 300원을 낸 셈이다. 정부가 기업에 매긴 세금 500원 중 200원만 기업이 내고 300원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렇게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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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로 불평등 해소?…투자·고용 감소 부작용 커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세 가지라고 한다. 대기업 집단(속칭 재벌)과 연예인, 건물주 걱정. 그중 대기업 집단 걱정을 으뜸으로 친다. 정말 그럴까. 작년 삼성 대주주 일가 세 모녀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2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상속세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아직도 6조원 넘는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은 넥슨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넘겼다.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것이다. 이들뿐 아니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팔고,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일도 벌어진다. 이제 상속세는 극소수 부자뿐 아니라 나라 경제 차원에서 걱정해야 할 현안이 되고 있다. 상속세 없애면 일자리 늘어난다상속세 명분은 부의 재분배를 통한 구조적 불평등 해소다. 그러나 상속세가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보다는 소비·투자·고용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다. 지난 2월 국제 출판 기업 와일리 블랙웰이 발행하는 학술지 <퍼시픽 이코노믹 리뷰>에 한국의 한 경제학자가 쓴 논문이 실렸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이 쓴 ‘가업 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라는 논문이다. 라 원장은 논문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50% 감면하면 일자리가 0.13%, 총실질투자가 1.88%, 매출은 0.15% 증가한다고 분석했다.또 상속세 인하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의 소비와 저축을 늘려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미국 비영리단체 택스파운데이션은 상속세를 폐지하면 10년간 일자리가 약 15만 개 생기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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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해관계자 만족시킬 최상의 해법은?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제도들은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2025년 6월 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수능모의평가 국어영역에서 수험생들에겐 생소할 수 있는 경영 관련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수능에서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이 종종 출제됐던 만큼 기출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개념을 확장해둘 필요가 있겠죠. 1인 1표와 1원 1표정치인이 국민을 대표해 정치하는 것과 기업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대표를 뽑는 방식이 다르겠죠. 정치는 1인 1표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1표를 행사하죠. 기업은 다릅니다. 사유재산이기에 1원 1표입니다. 회사 지분을 가진 만큼 영향력을 갖습니다.지문은 민주적 절차를 거친 정치조차도 결과적으로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떨까요?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밖에 없겠죠. 기업이 커질수록 의사결정권도 강력해집니다. 이러한 형태를 ‘과두제적 경영’이라고 지문은 설명했습니다.한국의 대기업들은 사실상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 있어요. 이른바 ‘재벌 경영’이라도 하죠. 다만, 재벌이 소유하되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 맡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거죠. 하지만 완전히 분리하긴 어렵습니다. 소유자이기도 한 경영인이 기업을 독점해 운영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지문에서는 기업 전략 수립, 과감한 투자, 신속한 위기 극복 등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기업가 정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엔 좋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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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정 등 최종목표 달성 위해 이자율·통화량 점검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제 안정화, 경제의 지속적 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이다. 정책당국은 이 같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정책마다 차이를 보이기는 해도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일부 경제정책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종 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정책의 진행 과정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검을 위해 정책당국은 최종 목표와 정책 수단 사이에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중간 목표를 설정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중간 목표로 설정하는 대상은 최종 목표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종 목표와 큰 관계가 없다면 중간 목표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중간 목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당국에 의해 쉽게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달성하기 어려운 대상을 중간 목표로 정하면 중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중간 목표를 잘 통제하기 위해 중간 목표의 대상이 쉽게 측정되어 정책이 집행되는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통화정책은 경기변동 중에서 특히 물가변동을 줄여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경제 안정화 정책인 재정정책에 비해 통화정책은 전달경로가 많이 길다. 전달 경로가 길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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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길어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수난을 겪고 있다. 태국에선 총리가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가 하면 미국 의회에서는 중앙은행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브라질 중앙은행(BCB) 총재는 여당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다. 학계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4년 6월 21일 자 한국경제신문 -고(高)물가가 이어지고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세계 곳곳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도전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현대 국가는 대부분 중앙은행에 정부의 간섭 없이 통화정책의 핵심 운용 수단인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중앙은행 폐지 법안이 나올 정도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1951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지낸 윌리엄 마틴의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펀치볼은 과일 칵테일인 펀치를 담는 그릇으로, 미국 파티에선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펀치볼을 치운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기가 과열되기 전 금리를 올려 시장의 과열을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경기가 한창 좋은데 그릇을 치우는 것을 좋아할 정부는 많지 않겠지요.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라 불리지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이자율(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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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뛴 공연 티켓값…암표에 순기능도 있다는데

“모든 아이돌과 젊은 가수들은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를 교본 삼아 필수 시청하고 반성해라.”나훈아의 <라스트 콘서트>를 보고 온 한 관람객이 SNS에 올린 글이다. 시니어 팬은 말할 필요도 없고, 30~40대가 봐도 도파민이 폭발한다는 후기가 줄을 잇는다. 인기가 높은 만큼 암표도 기승을 부리는 법. 가장 비싼 R석 티켓이 정가 16만5000원의 다섯 배가 넘는 90만원에 거래됐다고 한다. 슈퍼스타의 공연과 스포츠 빅 매치마다 발생하는 암표. 한국에서 암표 판매는 불법이다. 그런데 암표는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일까.암표는 사는 사람도 이득민지와 윤아가 있다. 둘 다 나훈아를 좋아한다. 다만 좋아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민지는 나훈아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10만원이 넘는 돈을 내면서까지 콘서트를 보러 가고 싶지는 않다. 반면 윤아는 나훈아 콘서트라면 100만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장당 10만원에 티켓 예매가 시작됐다. 두 사람 다 ‘피케팅’(피가 튀길 만큼 경쟁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려는 행위)에 뛰어들었는데 민지는 성공했고, 윤아는 실패했다. 윤아가 민지에게 이렇게 제안한다. “너 그거 나한테 팔아. 값은 다섯 배로 쳐 줄게.”그래서 민지는 50만원을 받고 윤아한테 티켓을 팔았다. 암표를 거래한 것이다. 10만원짜리 티켓을 50만원에 팔았으니 불공정한 거래일까. 그렇지 않다. 민지는 10만원에 산 티켓을 50만원에 팔았으니 당연히 이득이다. 윤아도 손해를 봤다고 할 수는 없다. 100만원을 내고서라도 가고 싶었던 콘서트 티켓을 50만원에 샀으니 오히려 50만원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민지의 암표가 아니었으면 손에 넣을 수도 없던 티켓이다.배추와 암표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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