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생글생글.

경제 기타
잘못 설계된 보험 제도가 도덕적 해이·시장실패 불러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갱신 시점에 할인·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다면 보험료를 5%가량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고 300%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비급여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6월7일자 한국경제신문 -정부가 과잉 진료 문제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꾼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으로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립니다.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실손보험은 대표적 만성 적자 상품으로 꼽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조9700억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상품의 수익 구조를 보여주는 손해율은 103.4%를 기록했습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실손보험은 보장률이 치료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중증 질환에 걸린 환자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9년에 도입했습니다. 보장률이 전체 의료비의 60% 수준에 그치는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이란 ‘불운’을 막아준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하지만 한국의 실손보험은 설계 당시부터 적자가 예견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출시된 시기에 따라 1세대에서 4세대로 나뉩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
경제 기타
확장재정정책 쓰면 이자율 상승하고 투자는 줄어

지난주에 살펴본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로 나타나는 총생산과 국민소득의 변동은 기대한 것만큼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민간부문의 투자나 소비에 영향을 주어 예상한 만큼의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같은 효과를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부른다. 구축효과는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재정정책에서만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다. 구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세력 등을 몰아서 쫓아낸다는 것으로, 처음 생각한 효과가 다른 효과에 의해 상쇄돼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때 구축효과가 발생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구축효과라는 단어는 경제 현상 중 재정정책의 효과를 다루는 부분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사용되는 예를 찾기 어렵다. 이번 주에도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축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경제가 불황인 경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정부지출 증대정책이나, 지출은 그대로 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세금 감면정책을 실시한다. 정부가 정부지출 증가나 세금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야 한다. 정부가 돈을 빌리면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투자의 감소는 총수요의 감소를 불러와 한 나라의 총생산을 감소시키면서 재정정책으로 인한 생산 증가를 상쇄하게 만드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킨다.재정정책의 구축효과는 국채 발행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
경제 기타
색상·질감 뛰어난 고내식 강판 '포스아트'…포스코, 문화유산 복원 현장 예쁘게 꾸민다

포스코가 고유의 기술로 개발한 고내식(高耐蝕) 강판 포스맥(PosMAC)을 기반으로 제작한 포스아트(PosART) 강판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포스아트 강판은 생생한 색상과 섬세한 질감 표현이 가능하고, 기존 제품 대비 해상도가 최대 4배 이상 높은 프리미엄 잉크젯 프린트 강판이다. 포스코는 최근 이를 활용해 국가유산청의 궁·능 유산 복원 현장을 공공 예술과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꾸미고 있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4월 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오도길 포스코 강건재가전마케팅실장, 윤석철 포스코스틸리온 컬러마케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덕수궁 선원전 권역과 포스아트로 만든 ‘아트펜스’ 가림막 공개 행사를 열었다. 이에 앞서 포스코그룹과 국가유산청은 궁·능 복원 현장의 디자인 개선과 강재 사용 및 순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디자인 환경 개선을 위한 아트 펜스용 강판 후원, 강재절감 등을 위한 구조설계 검토 지원, 강재의 재활용 활성화, 궁·능 전통 철물의 보존·연구 활용 등 네 가지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해왔다.이번에 공개된 포스아트 아트펜스는 포스코그룹과 국가유산청 간 협업의 첫 성과물이다.문화유적 복원 현장의 가림막을 플라스틱 패널과 시트지 대신 부식에 강한 특수 철강재인 포스맥(PosMAC) 위에 포스코스틸리온의 포스아트 기술을 적용, 공공디자인 환경을 개선한 새로운 시도다.덕수궁에는 선원전 터 내부(길이 79m)와 선원전 터 외(길이 85m)에, 경복궁에는 영훈당 3곳에 포스아트 아트펜스를 설치했다. 궁능유적본부 홍보대사인 이명호 사진작가가 선원전 터에 남아
경제 기타
암석 틈 원유·가스가 세계 에너지 패권 바꿔

최근 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발표를 하면서 한국도 ‘산유국’이 되느냐는 기대가 커졌어요. 수능에서는 뉴스와 직접 관련된 시험은 나오지 않지만, 과거에도 중요한 첨단기술 관련 지문이 여럿 나왔습니다. 암석층에서 추출한 ‘셰일 오일’은 무엇이고, 어떤 기술인지 알아두면 좋아요. 셰일 오일이란 무엇일까땅속에 있는 석유를 어떻게 뽑아낼까요. 바위 틈새 우물처럼 고인 원유에 시추공을 꽂고 뽑아내는 게 가장 기초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생산량이 제한적이었어요. ‘셰일(Shale)’이라 불리는 퇴적암 사이사이에 스며든 원유까지 뽑아낼 수 없었죠. 예전부터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뽑아내기도 어렵고 뽑아낸다 한들 경제성이 떨어졌죠. 암석을 땅 위까지 꺼내서 열을 가하는 방식이었거든요.그러던 중 미국의 한 채굴업자가 1998년 ‘수압파쇄법’을 개발해내요. 셰일 오일이 있는 암석층에 수평으로 파이프를 넣고, 500℃에 달하는 고온의 기체를 내보내요. 여기에는 계면활성제, 부식제, 프로판트라 불리는 알갱이들이 포함됩니다. 이 중 프로판트는 오일과 가스가 암석 사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틈새를 유지시켜요. 지반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초기에는 호두 껍질, 모래, 유리 등이 프로판트로 쓰였어요. 이제는 고품질 철반석(보크사이트)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암석 틈 사이에 있는 오일과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거죠.만약 포항 앞바다에 있는 매장 예상지에 원유와 천연가스가 경제성 있는 수준으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압파쇄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기술이 동원되겠죠. 하지만

경제 기타
정부지출 규모보다 국민소득은 더 크게 늘어

재정정책이 균형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정책의 규모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라고 한다. 승수효과는 민간 부문의 소비나 투자, 수출이 소득이나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하지만 소비나 투자 또는 수출이 소득이나 이자율의 변동 없이 독립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승수효과는 주로 재정정책과 연관된 효과로 언급된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승수효과가 발생하면 경기침체기에는 균형국민소득을 많이 증가시키고, 경기 호황으로 물가가 불안한 경우에는 균형국민소득을 많이 감소시켜 경제를 안정화한다. 이번 주에는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승수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경기침체기에 국채를 발행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누군가의 소득이 늘어나므로 정부지출과 동일한 규모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지출 증가로 늘어난 국민소득이 다시 가계의 구매력을 높여 소비수준을 증가시킨다. 소비수준이 늘어난 만큼 생산이 늘면서 다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소비수준의 증가로 늘어난 국민소득은 다시 가계의 소비수준을 증가시켜 생산과 국민소득을 또 증가시키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실질 GDP와 국민소득을 정부지출의 규모보다 훨씬 크게 만드는 승수효과를 발생시킨다.정부지출을 통한 승수효과는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반대로 증가한 국민소득이 저축으로 이어진다면 승수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경기침체기에는 저축이나 절약이 좋은 선택
경제 기타
'저신뢰 사회'의 경제적 비용은 얼마나 들까

“미친 소, 너나 먹어.”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나온 구호다. 지금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불만을 듣기 힘들다. 2016년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가 성주 참외 농사를 망칠 것이라는 낭설이 돌았다. 올해 성주 참외 수출이 사상 최대다. 지난해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논란에 전국 횟집이 문을 닫을 지경이라며 아우성이었다. 그럴듯한 선동에 휩쓸리는 저신뢰 사회의 단면이다. 경제학에선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 본다. 인적자본, 물적자본처럼 신뢰가 경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경제에서 불신은 곧 비용이다. 거래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면 사기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 거래 비용이 커지는 것이다. 그런 위험과 비용을 정부가 나서 제도적으로 해결하려 들면 규제가 된다. 신뢰가 높은 사회라면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규제 필요성도 줄어든다.우리는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신뢰 부족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옷 한 벌을 사기 위해 여러 매장을 돌며 발품을 팔고, 10원이라도 싸게 파는 곳을 찾아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판매자를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이다. 판매자보다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탐색 비용’을 치른다. 리뷰 할인을 하는 이유이런 사정을 간파한 기업들은 ‘리뷰 할인’을 한다. 제품 구매 후 인터넷에 후기를 올리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매자의 리뷰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여준다. 소비자는 다른 구매자의 리뷰를 통해 탐색 비용을 아끼고, 판매자는 소비자 신뢰를 높여 구매
경제 기타
투자 시급할 땐 보조금 지급이 효과 더 빨라

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반도체 기업에 직접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달리 세액공제를 통한 간접 지원에 주력하기로 한 점은 한계란 지적도 나온다.-2024년 5월24일자 한국경제신문-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국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한 기사입니다.한동안 국내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등 경쟁국처럼 기업들의 반도체 공장 유치·건설·연구개발(R&D)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에 현금과 같은 보조금을 직접 쥐여주기보다 이들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최대 투자액의 최대 25%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지원 방식을 고수해왔지요.이번 대책은 세액공제에 더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고(17조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용수·전력 등 인프라를 지원(2조5000억원)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종의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각에선 적기·신속 투자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에서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보조금과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조금과 세액공제는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책 수단 또는 정책 도구입니다.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경제 기타
불황 땐 정부지출 늘리고 세금 감면해줘요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한 경제안정화정책은 총공급이나 총수요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시행하지만, 총공급은 단시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거의 총수요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봐도 될 것이다. 따라서 총수요관리정책은 국가 경제의 두 가지 목표인 경제 안정화나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총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지만, 대부분 경제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경제안정화정책과 총수요관리정책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총수요관리정책은 정부의 주도로 시행하는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통화정책으로 구분된다. 불황과 호황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불황과 호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국가가 무조건 개입해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립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다룰 내용에서는 국가가 불황과 호황을 줄이기 위해 개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선 재정정책부터 살펴볼 것이다.재정은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수행하는 경제활동이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세금과 기타 재정수입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수입을 어디에 지출할 것인지에 대해 용도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나간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규모나 세금의 구성 또는 규모를 조절해 총수요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지출과 세금의 크기를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정부는 경제가 불황이면 총수요를 증가시켜 불황에서 탈피하고, 경제가 호황이면 총수요를 감소시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 한다. 총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직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