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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은행 건전성 관리, 대출 규제가 중요 수단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평가에서는 경제 관련 지문이 나올 때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이 종종 출제됐습니다.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가장 무난한 경제 지문이기도 하지요. 이번엔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금융 안정이란금융은 무엇일까요. ‘금전의 융통’을 줄인 말입니다. 즉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가 금융인 셈이죠. 정부, 개인, 기업 등 모든 이가 금융 활동의 주체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돈을 잘 빌리고, 또 빌려주는 사람은 그 돈을 이자 쳐서 잘 돌려받으면서 금융은 원활히 돌아가죠. 실물경제 곳곳에 필요한 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금융 안정’이라고 합니다.금융시스템은 은행·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채권·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인프라로 구성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금융 안정이 달성되죠. 그런데 금융기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바로 그 경우였어요. 부실한 빚덩어리들을 묶어서 그럴듯한 빚덩어리인 것처럼 꾸며 금융상품으로 판매했지만, 결국 부실이 터져버린 것이죠.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이 줄줄이 무너진 경험이 있어요. 금융 안정을 위해선 금융정책 당국이 적절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금융기관이 충분한 자본을 쌓아두도록 합니다. 이를 ‘자기자본비율규제’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8%의 자기자본은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금융안정을 위한 조치국제결제은행(BIS)에

  • 경제 기타

    저축은 자본량을 늘려 1인당 GDP 증가시키죠

    이번 주에 살펴볼 솔로(Solow)의 경제성장 모형은 지난주에 배운 맬서스(Malthus)의 모형과 함께 외생적 성장 모형으로 분류되는 개념이다. 외생적 성장 모형은 생산요소의 투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맬서스가 살던 시절에는 농업이 가장 큰 산업이었다. 노동을 주요 투입 요소로 한정하여 식량의 생산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설명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는 노동과 더불어 자본도 생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좀 더 현실적인 성장 모형이 필요해졌다. 많은 경제학자가 노동과 자본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경제성장 모형을 제시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솔로가 1956년에 발표한 성장 모형이다. 솔로의 시각현대 경제에서 자본은 중요한 생산요소다. 거의 모든 생산과정에 노동과 함께 투입되면서 경제성장에도 큰 역할을 한다. 노동과 달리 자본은 생산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생산요소다. 한 번 사용하면 소멸하는 대부분의 소비재와 달리 자본은 생산에 투입되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들이 일정한 주기로 지속해서 자본을 구매하면 자본축적이 이루어져 생산과정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다. 자본이 꾸준히 증가하면 노동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평균생산성이 올라가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다. 노동이 증가하면서 한계생산이 감소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 자본축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이를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의 한계생산이 체감함으로써 더 이상 1인당 생산량이 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줄어들 수도 있는 맬서스 성장과정의 한계를 자본이 극복할 수 있다고 솔로는

  • 경제 기타

    채솟값·외식비 다 올랐는데…물가상승률은 1%대?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3%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1%대이자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장을 보다 보면 ‘헉’ 소리가 난다. 외식 가격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은 낮아지고 있다니 어떻게 된 것일까. 주부의 물가, 직장인의 물가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 지표와 개개인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물가 사이엔 차이가 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 2.6%에서 8월 2.0%, 9월 1.6%, 10월 1.3%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체감물가는 다르다. 한국은행은 매달 ‘물가 인식’을 조사한다. 일반인이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지난 7월 3.6%에서 8월 3.5%, 9월 3.4%, 10월 3.3%로 큰 변화가 없다. 마트에서, 식당에서, 공공요금 고지서에서 느끼는 물가상승률도 1%대는 아니다.공식 물가와 체감물가의 차이는 많은 부분이 심리적·주관적 요인에서 비롯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58가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해 산출한다. 반면 소비자 개개인은 연령, 직업, 가족 구성원 등에 따라 주로 구입하는 품목이 다르다. 따라서 어떤 품목을 많이 구입하느냐를 토대로 체감물가에 차이가 생긴다.주부는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다가 배춧값이 두 배가 된 것을 보고 물가가 두 배로 뛰었다고 생각한다. 직장인은 7000원이던 김치찌개가 9000원으로 오른 것을 보고 ‘3%는 무슨, 20%는 더 올랐구먼’이라고 판단한다.또 사람들은 물가가 내린 것보다 오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1년 전과 비교해 치킨 가격이 크게 올랐고,

  • 경제 기타

    제동 걸린 코치·베르사체 M&A…'수요독점' 판단

    미국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 태피스트리가 마이클코어스, 베르사체 등을 운영하는 카프리홀딩스를 85억 달러(약 12조원)에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연방법원이 합병 거래를 중단한다는 가처분명령을 내리면서 카프리홀딩스 주가는 반토막 났다.-2024년 10월26일자 한국경제신문미국 연방법원이 명품 브랜드 ‘코치’를 보유한 기업 태피스트리의 동종 업계 인수합병(M&A) 시도를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막아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합병이 초고가 명품 핸드백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합병 기업이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이에 태피스트리 측은 명품 시장은 매우 경쟁적일 뿐 아니라 유럽의 고가 상표와 경쟁하기 위해선 합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사는 법정에서 한 경제학자의 분석을 인용해 “두 회사 시장점유율이 59%에 이르는데, 시장에서 위험 수준으로 간주하는 비율인 30%보다 훨씬 높다”며 FT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이 사건은 정부의 반독점정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세계 각국은 특정 기업이 M&A 등을 통해 시장 내 독과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반독점법(Antitrust laws)’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독점법에 따라 시장 내 독과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독점정책’이라 합니다.반독점정책은 말 그대로 독점의 폐해를

  • 경제 기타

    노동만으로는 1인당 GDP 늘리는 데 한계

    경제성장의 과정을 동태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경제성장 모형이 있다. 경제성장 모형은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장점이 있어 많은 경제학자가 다양한 모형으로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해왔다. 다양한 경제성장 모형 중에서 앞으로 소개할 모형은 외생적 성장 모형이라고 불리는 맬서스(Malthus) 및 솔로(Solow)의 모형과 내생적 성장 모형의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모형은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과정과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과정, 그리고 기술과 인적자본을 통한 성장 과정을 대표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우선 노동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과정을 다루는 맬서스의 성장 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다른 모들을 찾아볼 것이다.맬서스의 시각맬서스는 경제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학자다. 많은 학생이 그의 대표 저서인 <인구론>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밖에 증가할 수 없어 지구상에 식량부족은 필연적이라고 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도 식량의 증가 속도가 빠르면 식량부족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토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인구는 계속 증가하므로 결국 식량부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맬서스의 경제성장 모형도 맬서스가 <인구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전제로 경제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노동 중심의 경제성장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인적자본의 개념은 없던 시대, 자본축적이나 기술 발전마저 빠르지 않았던 시기에 맬서스는 노동을 유일한 경제성장 요인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는 노동이 유일한 경

  • 경제 기타

    한·미·일·중 "하늘 나는 자동차 내년 상용화"

    다가올 미래 변화상에 관련한 기술 지문은 수능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비문학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화법과 관련해 나올 가능성도 염두해야 하지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기술이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인데요, 쉽게 말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먼 미래 이야기 같나요? 아주 먼 미래도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수년 내로 우리가 직접 마주할 미래 기술이죠.UAM이 뭐길래UAM은 전기수직이착륙(eVTOL)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교통체계를 말해요. 사람이 탑승 가능한 드론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기체들이 날아다니는 상상을 해보세요. 먼 미래 이야기 같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UAM 경쟁이 치열해요. 2025년부터 글로벌 상용화를 하겠다며 미국·유럽·중국·일본·한국 등 주요 선진국이 기체 개발 및 인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1차 실증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2040년대에는 글로벌 eVTOL 운용 대수가 22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혼잡한 도심 교통에서 벗어나 UAM을 통해 빠르게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UAM을 상용화하려면 항공 기체, 이착륙 시설,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와 직결된 항공 기체입니다. UAM용 항공 기체 유형은 크게 VTOL과 STOL로 구분할 수 있어요.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은 수직이착륙 타입으로 활주로가 필요한 STOL(Short Take-off and Landing) 대비 도심 운행에 유리해요. 그래서 대부분 업체는 VTOL을 개발 중이죠.eVTOL도 형태와 추진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비행에 필요한 날개가 있는지로 고정익(비행기 같은 날개가 있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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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관중 프로야구…실적도 '홈런' 쳤을까

    올해 한국프로야구(KBO)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관중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정규리그 720경기에 1088만7705명이 입장해 지난해보다 34.4% 증가했다. 종전 최고 기록이던 2017년 840만688명을 가볍게 넘어섰다. 포스트시즌 경기도 매진 행진 중이다. 그렇다면 기업으로서 프로야구단의 경영 실적은 어떨까. 흥행만큼이나 프로야구는 돈이 되는 사업일까.흥행 대박, 존속 능력엔 의문KBO 10개 구단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라는 말이 다소 무색해진다. 작년 10개 구단의 총매출은 6150억원, 평균 615억원으로 중소기업 수준에 그친다. 기아 타이거즈, LG트윈스, KT 위즈, 한화이글스 등 네 곳이 영업적자를 냈다. 흑자 구단 중에서도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는 영업이익이 각각 3억3000만원과 5억60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전년도인 2022년에는 6개 구단이 적자였다.키움 히어로즈를 제외한 9개 구단은 결손금을 안고 있다. 야구단을 운영하면서 돈을 까먹고 있다는 뜻이다.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한화이글스는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즉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SSG랜더스의 작년 감사보고서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달려 있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80억원 초과합니다. 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모기업 지원을 빼면 사정은 더 나빠진다.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 선수 유니폼, 헬멧, 모자 등에 그룹 계열사 이름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제작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특수관계자 거래다. 모기업이 없는 키움 히어로즈 외에 9개 구단은 특수관계자 매출이 전체의 30~50%에 이른다.뉴욕 양키스 > KBO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는 다르다. 뉴욕 양키스의 작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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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기술 습득한 근로자 많아져야 경제성장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거나 기술의 진보로 성장한다. 그중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늘어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양적성장’이라고 하고, 기술이 발전해 성장하는 것을 ‘질적 성장’이라고 부른다.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는 경제성장의 정도를 요인별로 분해해 각 요인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성장회계는 경제성장 요인을 노동, 자본, 기술로 한정해 노동과 자본의 투입, 기술 발전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한다. 물론 노동과 자본의 투입, 기술 진보도 중요한 경제성장 요인이지만 최근에는 이 세 가지 요인 외에 인적자본(human capital)도 또 다른 성장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주는 기존의 성장회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적자본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인적자본과 노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노동은 사람의 신체만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생산에 투입된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투입 노동이 10명이고, 각 노동자의 개인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 생산에 투입된 노동자의 생산성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에 함께 투입된 자본의 양과 질에 차이가 나거나 한 나라의 기술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최근엔 경제성장 요인으로 신체 중심의 개념인 노동과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적자본을 분리해 인적자본을 별도의 경제성장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인적자본과 자본인적자본이 경제성장 요인으로 새롭게 등장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