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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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수익증권 등 4500조…5년 전보다 50% 급증

요즘 뉴스에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유동성은 시중에서 돈이 얼마나 쉽게,그리고 빨리 결제·이체에 쓰일 수 있는지를 뜻해요. 시중에 돈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느냐는 거지요. 문제는 돈이 다 같은 돈이 아니란 겁니다. 모습이 다양하죠. 지갑 속 현금도 돈이고, 통장 잔액도 돈이고, 예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도 사실 돈입니다.어떻게 돈을 분류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돈을 언제 쓸 수 있는지에 따라 구분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구분이 M1, M2입니다. 우선 M1은 오늘 바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협의 통화＇라 부릅니다. 현금(지폐·동전),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등),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입출금통장 성격) 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들어온 입출금통장 잔액이나 지갑 속 현금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결제하는 데 쓸 수 있죠. 이런 돈이 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결제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M2는 조금 더 기다리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광의통화＇라고 해요. 정기예금이나 수익증권 등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하는데 이 M2가 급증세입니다. 현재 4500조원에 다가섰어요. 5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돈이 풀린 만큼 돈의 가치도 떨어지는 셈이죠. M2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이 많아지면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자산 가격 역시 상승하죠.부동산 가격이 유동성 영향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은 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뺀다고 했어요. ETF는 주식을 묶어서 사고파는 패키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M2의 증가폭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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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안정 → 규제 완화 → 부실 증가 → 위기' 반복

자금 중개라는 금융의 기능이 갑자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라고 한다. 현대의 금융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금융위기는 곧 금융시장에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해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도 주가 폭락이라는 시작된 금융위기 시작됐다. 그 이후에도 전 세계는 몇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위기 전후로 금융 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현재의 금융 환경도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주에는 금융위기의 발생과 문제점, 전 세계가 가장 최근에 겪은 금융위기인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살펴보겠다.금융위기의 발생금융위기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아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금융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해진다. 규제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면 감독과 규제가 느슨해지고 다시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금융기관도 다른 일반 기업들처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금융규제와 감독이 느슨해지면 금융기관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은행의 경우 부실한 기업에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증권회사들은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을 구매하면서 방만한 운영을 한다. 이를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도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 감독을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다. 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따라서 위기의 발생은 감독과 규제의 강화를 가져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금융의 안정화가 되면 감독과 규제의 완화로 연결돼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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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 저격' 어려운 선물…차라리 현금이 낫다?

곧 크리스마스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산타의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이다. 연인들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다. 한 달 반 뒤엔 설이 있다. 가족, 친지들에게 줄 선물을 골라야 한다. 고민 끝에 고른 선물이 받는 사람에겐 실망을 안겨주기 일쑤다. 취향에도 안 맞고 쓰지도 않을 물건을 선물로 받아 난처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다. 주는 입장에선 골머리를 썩이는데 받는 사람을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은 선물.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일까.All I want for Christmas is cash?선물의 경제적 비효율성과 관련해 고전처럼 인용되는 논문이 있다. 조엘 왈드포겔 미국 미네소타대 칼슨 경영대학원 교수가 1993년 발표한 ‘크리스마스의 사중손실’이라는 논문이다. 당시 예일대 교수였던 왈드포겔은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 86명을 상대로 지난 1년간 받은 선물의 가격을 조사했다. 평균 438.2달러였다. 그런 다음 그 선물을 본인이 직접 샀다면 얼마의 값을 치렀을지를 물었다. 평균 313.4달러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받은 선물의 가치를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게 평가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10만원짜리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느끼는 경제적 효용은 7만원에 그친다는 얘기다.미국인의 52%는 매년 한 개 이상의 원치 않는 선물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83억 달러다. 그래서 선물 시즌이 지나면 ‘반품 시즌’이 찾아온다. 물류기업 UPS는 크리스마스 1주일 후인 1월 2일을 ‘반품의 날’이라고 부른다.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을 반품하는 물량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런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이다. 선물 대신 현금을 주면 받는 사람은 그 돈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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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통합화로 국경 장벽 사라져

금융 환경은 현실 경제에서 실제로 금융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일종의 금융 트렌드(trend)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교역은 점점 더 증가하고 국가 사이의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도 점차 풀리면서 각국의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부터 세계의 금융 환경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추세는 금융 자유화, 금융 통합화, 금융 대형화와 겸업화, 금융 증권화, 금융 디지털화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 환경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의 금융 환경을 살펴보려면 금융위기 전후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등장한 금융 환경에 관해 얘기하겠다. 다음 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위기 이후에 나타난 금융 환경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금융 자유화금융 자유화는 금융거래의 질서와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 활동에 부과된 각종 규제 등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전만 해도 신용을 믿고 서로 돈을 빌려주는 거래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에 많은 제약을 가했다. 하지만 일반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기업과 개인의 금융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생겨나면서 금융기관의 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금리 자유화와 같은 금융 자유화가 추진됐다. 금융 자유화는 경쟁 촉진과 가격 기능 제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배분 효율성을 높였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부담, 금융의 경기 순응성 강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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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 늘리고, 국가 재정 튼튼히 해주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근로자 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한국 투자·여행 데스크'(KIT 데스크)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을 열었다. 대기업 협력 업체 직원도 KIT 창구를 통해 원활하게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귀화 요건과 영주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내건 외국인 규제 강화 일환입니다." -2025년 12월6일자 한국경제신문-같은 날 미국과 일본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얼핏 미국은 이민을 반기고, 일본은 통제하려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두 국가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지요. 제조업의 몰락, 저출산·고령화로 두 나라 모두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시에 외국인 유입이 가져온 사회·문화적 갈등과 복지비용 증가가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두 뉴스엔 “일손은 필요하지만 아무나 받지는 않겠다”는 이들 정부의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한국으로서도 이민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과 어촌을 비롯해 전국의 공장과 건설 현장에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5%를 넘어서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정의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도 했지요. 오늘은 이민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첫째, 노동시장에서 이민은 일할 사람(노동공급)을 늘립니다. 수요·공급 곡선으로 보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총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합니다.내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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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1%P 인상…부자 증세냐, 서민 증세냐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p 오른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로 인상된다. 주택 보유세는 세율은 오르지 않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 증세 드라이브다. 세금은 정부가 국방, 치안 등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 연방 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델 홈스는 “세금은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이라고 했다. 그러나 세금은 종종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부자를 겨냥한 세금이 서민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증세를 목표로 한 정책이 오히려 세금 수입을 줄이기도 한다. 세금 부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전가월세 50만원짜리 임대주택이 있다고 하자. 집주인들이 얻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가 재산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집의 1년 치 재산세가 50만원 올랐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월세를 55만원으로 높였다. 그리고 재산세를 50만원 더 냈다.이때 세금을 ‘낸 사람’은 집주인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부담한 사람’은 누구일까. 집주인은 재산세를 50만원 더 냈지만, 월세 수입도 60만원 늘었다. 세입자는 월세를 60만원 더 냈다. 집주인이 더 낸 세금 50만원은 따지고 보면 세입자가 낸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분명히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실제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갔다.이렇게 세금 부담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옮겨가는 것을 조세 전가라고 하고, 조세 전가의 결과로 세 부담이 여러 경제 주체에게 나뉘는 것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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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의 역설…서민 집 마련 더 힘들어진다

“뉴욕 유권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에서 밀려난 요리사, 배달원, 택시 운전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지난달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의 승리 연설 중 일부다. 뉴욕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맘다니의 핵심 공약이 100만 가구 임대료 동결이다. 뉴욕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을 도시 바깥으로 더욱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임대료 규제의 오랜 역사맘다니의 임대료 규제 공약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뉴욕에는 오래전부터 임대료 규제가 있었다. 시작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였다. 전쟁 특수로 많은 근로자가 뉴욕으로 밀려들었는데 건설사들이 군수 지원에 집중하느라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 이에 뉴욕시는 세입자가 임대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합리성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엔 미국 연방 정부가 식료품과 연료, 원자재 가격 그리고 주택 임대료를 통제했다. 참전 군인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미국 전역의 주택 임대료를 동결했다. 전쟁이 끝난 뒤 연방 정부는 가격 통제를 해제했지만, 뉴욕시는 임대료가 계속 오르자 시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정했다.1969년엔 임대료 안정화법을 제정해 임대인 대표와 세입자 대표, 공공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했다. 1990년대 이후 규제를 완화한 시기도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임대료 인상률을 1.5~2.5%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자기 집에 불을 지른 집주인이런 규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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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효과, 시장 변수 예측할 때 모형 활용

올해 실시한 수능 국어의 높은 난도로 인해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문학 지문은 원래 배경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도록 출제되지만,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오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특히 경제·금융 관련 지문이 수험생으로선 더 생소할 텐데요, 오늘은 경제 전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경제는 어떻게 전망할까요. 경제 전망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겠다고 예측하는 겁니다. 하지만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그 숫자가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하는 게 전망의 목적이죠. 예를 들어 내년 경제성장률을 2%로 예상한다고 했을 때 왜 그런 전망이 나왔는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등 현재 상황을 토대로 한 전망이 중요하죠.문제는 경제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경제는 데이터가 쌓여서 그 데이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쌓여도 정답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경제 전망을 ‘주사위 굴리기’라고도 해요. 확률의 문제인 셈이죠. 이렇게 복잡한 경제를 조금이라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경제모형입니다.경제모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론에 맞는지를 따지는 모형, 다른 하나는 데이터에 부합하는지를 중시하는 모형입니다. 이론 관련 모형에는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이 있어요. 경제의 흐름을 수학적으로 따지는 접근 방식이죠.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소비하고 투자하는지,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숫자로 따져가며 균형점을 찾으려고 애쓰죠. 모든 게 수학 공식처럼 움직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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