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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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실 뺑뺑이'로 드러난 의료 격차

얼마 전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해야 하는 산모가 병원을 잡지 못해 부산까지 가는 와중에 태아가 끝내 숨진 사건이 있었다. 이 산모는 충북·충남·대전·세종의 상급 병원 6곳에 연락했지만, 모두 받아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고 3시간 반이 지나서야 헬기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이 사건은 지방의 응급의료 상황과 출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준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에는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없다. 이 때문에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낳아야 하는 ‘원정 출산’이 이뤄지고 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뢰한 보고서 ‘한국의 분만 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 재정립’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분만 인력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를 합쳐 2471명이다. 2024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출생아 1000명당 분만 인력은 10.4명이다.문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서울이 14.9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가장 적은 전남은 6.2명에 불과했다. 두 지역의 격차가 두 배가 넘는다. 분만 인력 1명이 담당하는 출생아 수는 전국 평균 96.4명인데, 서울은 67.1명, 전남은 161.3명이다.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도 많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병원이 아예 없는 지역이 84곳으로 전체의 3분의 1이다.지역 간 의료 격차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할 뿐 아니라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임산부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김은우 생글기자(경주정보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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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스님이 맞이한 '부처님 오신날'

지난 16일, 부처님 오신 날을 8일 앞두고 휴머노이드 로봇 스님들이 서울 동대문 인근에서 연등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석가모니가 탄생한 이 날은 음력 4월 8일이어서 ‘사월초파일(初八日)’로도 불린다. 석가모니는 기원전 544년 탄생해 올해는 불기 2570년의 해이다. 불교 경전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로봇이 법문을 대중에게 전하는 시대가 됐음을 연등행렬에서도 느낄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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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은 황무지인데 해외출장 간 공무원들…경제학에선 이렇게 부릅니다 [경제야 놀자]

개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행사장이 황무지로 남아 있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박람회 준비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107건이나 다녀온 사실까지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경남 밀양시 공무원들은 지난해 ‘마라톤 대회 활성화 방안 연구’를 명목으로 프랑스 파리 출장을 다녀오면서 외유성 일정을 채워 넣어 도마 위에 올랐다. 공무원과 건설회사, 공사 발주기관과 설계·감리 업체가 얽히고설킨 대형 부실 공사도 이따금 드러난다. 이런 모습은 공공선택이론에서 말하는 지대추구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땅을 갖고 있으면 좋은 점지대(地代, rent)의 원래 의미는 토지 사용료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토지의 면적을 늘리거나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고도 임대료를 올려 소득을 늘릴 수 있다. 그게 가능한 것은 토지라는 생산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경제학에서는 토지의 이런 특성에 착안해 공급이 제한된 생산요소를 통해 공급자가 얻는 이익을 ‘경제적 지대’라고 한다. 토지 사용료를 뜻하는 말에서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또 경제적 지대를 얻기 위한 일에 자원을 투입하는 행위를 ‘지대추구’라고 한다.택시업계가 ‘타다’와 같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막으려고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 변호사 등 전문직 단체가 인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 기업들이 사업 인허가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부에 로비하는 것 등이 지대추구의 사례다. 한마디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줄여 손쉽게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지대추구다.명문대에 가기 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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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경상흑자에도…환율 왜 안 꺾이나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위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반도체 슈퍼 호황에 경상수지 흑자가 매달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속속 상향 조정되지만, 환율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와 세계 인플레이션이 촉발한 강달러 현상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통상 경상수지 흑자와 높은 경제성장률은 원화 가치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성장률이 높을수록 원화 자산 투자 매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 같은 공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737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배 수준에 달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역시 전 분기 대비 1.7%로 추정치(0.9%)를 크게 웃돌았다.전문가들은 최근 환율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달러 자본의 국경 이동’을 지목하고 있다. 해외와 국내 증시를 오가는 투자 자금 규모가 급격히 커져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됐다. 연초까지는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키우며 원화 약세를 유발했다.최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급 요인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매도세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10거래일 동안 국내 증시에서 28조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연초 이후 누적 순매도 규모는 82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순매도 규모(약 7조원)의 12배에 이른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수익률이 급등하자 차익 실현 움직임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포트폴리오 내 한국 주식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자 ‘리밸런싱’에 나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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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비문학 단골 손님…10분 만에 끝내는 노동3권과 기업 방어권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EBS나 수능 모의고사 등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논란이나 노동조합의 경제적 배경을 다룬 지문들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수능이 시대의 중요한 쟁점을 다루기도 한다는 점에서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죠. 노동쟁의 뉴스를 보면 ‘노동3권’이나 ‘대항권’ 같은 생소한 법률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곤 합니다. 노동3권이 뭐길래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자에게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합니다. 자본을 가진 거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첫째, 단결권은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노조)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힘을 모을 수 있게 해준 것이죠. 둘째, 단체교섭권은 이렇게 만든 노조가 노동자 전체를 대표해 회사와 임금이나 복지에 대해 당당하게 대화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요. 대화로도 해결이 안 될 때를 위한 게 세 번째, 단체행동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파업이나 태업이 여기에 속합니다. 찬반투표 등 법적 절차를 거친 정당한 파업은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강력한 헌법상 무기입니다. 회사의 방어권회사 입장에서는 경영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대항권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원칙이 ‘무노동 무임금’ 입니다. 노동조합법 제44조에 명시된 이 원칙은 파업 기간 중 일을 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동차 공장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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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 터널' 같은 미래가 펼쳐진다면…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지난 15일 개막했다. ‘5월의 여왕’으로 불리는 장미는 꽃잎이 커 탐스럽다는 말에 딱 어울린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꽃’ 1위라는 설문 결과도 있다. 행사장인 서울 중랑구 중랑장미카페 인근 장미 터널 5.5km 구간에서 시민들이 꽃구경을 하고 있다. 화사한 장미 터널과 같은 인생이 펼쳐지길 소망하는 마음일 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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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했는데 집주인도 웃는 '보조금 역설'

서울의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가 보증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70만원을 넘었다. 아파트 월세도 상승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금을 늘리고 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착한 정책’으로 보인다. 월세 지원금은 정책의 취지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까.지원금 혜택은 누구에게?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해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수준과 다를 때가 있다. 그럴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그 수단 중 하나가 월세 지원금 같은 보조금이다.월세의 시장 균형 가격이 50만원인데, 정부가 세입자 부담을 덜고자 1인당 2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보자. 이제 수요자는 월세로 20만원씩 더 낼 능력이 생겼다. 이에 따라 수요곡선이 20만원만큼 위로 이동한다. 수요곡선이 이동하면서 월세가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림 1>에서 보조금 지급 후 형성된 월세의 새로운 균형 가격은 60만원이다. 다만 2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니 수요자의 실질 부담은 40만원으로 전보다 줄었다.흥미로운 점은 보조금 지급 후 월세가 오르면서 월세 공급자, 즉 집주인의 수입도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입자에게 준 20만원 중 절반인 10만원은 엉뚱하게도 집주인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정부 보조금의 실질 혜택이 여러 경제주체에 분배되는 것을 ‘보조금의 귀착’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줬을 때도 똑같이 일어난다. 정부가 집주인을 지원해주면 월세의 시장 균형 가격이 내리면서 세입자 역시 보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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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없고, 강아지 안 키웁니다!" 세입자의 슬픈 자기소개서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최악의 전세난 속에 집주인이 ‘갑(甲)’으로 군림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 있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기피하는 일은 심심찮다. 조그만 오염이나 낙서에도 집 전체 도배 비용을 변상하게 하는 특약을 강요하고, 계약 직전 조건을 변경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세입자의 통장 사본과 신분, 직업까지 면접 보듯 검증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2026년 5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늘리고 줄이면서 최적의 균형을 찾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 규제로 가격을 통한 수급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 가격 이외의 다른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비가격경쟁’이 발생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가격경쟁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세시장에서 고장난 가격 기능과거에 부동산 전세시장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가격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전셋값이 오르고, 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매매로 돌아서는 동시에 전세 공급도 늘어나면서 최적의 균형을 찾았습니다.하지만 각종 정부 정책으로 가격 조절 기능이 고장 났습니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가격 인상 폭을 묶은 상황에서, 지난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이내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이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대출받았든 안 받았든 아파트를 사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이주비 대출도 최대 6억원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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