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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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흔들'…FTA 대안으로 떠오른 EPA

주요 공략 지역은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의 신흥시장 거점국들이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EPA(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해 서남아 통상 벨트를 구축한다. EPA는 FTA와 유사하지만 관세 철폐보다 자원, 에너지 등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이다.-2024년 8월23일자 한국경제신문-지난 8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통상 전략 로드맵’의 한 부분입니다. 이날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수준에서 90%까지 넓힌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자유무역 기반의 공급망 세계화가 퇴보하고, 각국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FTA 외에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보입니다. 정부는 자원이 풍부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FTA가 아닌 EP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흥 경제 권역에 무역, 투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23개국과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확대해나간다고 합니다.EPA와 TIPF는 시장 개방, 관세 철폐가 핵심인 FTA와 달리 ‘협력’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포스트 FTA’라고도 불리는 EPA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지만, 이보다는 자원과 에너지 등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입니다. 10여 년 전 한·미 FTA 추진 당시 저렴한 미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우려한 농민 단체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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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티켓만큼 비싼 팝콘…영화관에 숨은 경제 원리

배우 최민식이 최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극장 값(영화 티켓 가격) 좀 내려라. 그렇게 확 올리면 나라도 안 간다”고 말해 영화 티켓값에 대한 논란이 불붙었다. 관련 기사에는 영화 푯값이 너무 비싸다는 댓글이 넘쳐난다. 하지만 통신사 할인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영화관 관객이 줄어든 것이 과연 티켓 가격 때문일까. 티켓 가격을 올린 영화관들이 다른 한편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 티켓을 할인 판매한다면 영화관의 진짜 수익원은 무엇일까. 영화관에 숨은 경제 원리를 살펴보자.영화 티켓 ‘실질 가격’은 9768원영화 티켓값은 상영관 종류와 요일, 시간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중에서 주말 2D 상영관 요금을 기준으로 해보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의 주말 2D 요금은 1만5000원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만 해도 1만2000원이던 가격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0원씩 인상됐다.그러나 영화 티켓을 정가에 사는 관객은 많지 않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영화관의 객단가는 9768원이었다. 티켓 정가는 1만원대 중반이지만, 관객들은 각종 할인 제도를 활용해 평균 1만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내고 영화를 본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전과 비교한 객단가 상승률 역시 15.7%로 티켓 정가에 비해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 올해 객단가는 작년보다 3.1% 하락했다. 이런 사정은 영화관 매출에서도 확인된다. 상반기 CJ CGV의 티켓 판매 수익은 463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다. 관객은 늘었으나 객단가가 낮아진 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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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으면 투기 '꿈틀'…너무 옥죄면 '내 집 마련' 타격

수험생 입장에서 대출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중요한 경제 상식입니다. 중요성을 생각하면 관련 지문이 언제 출제되더라도 이상하지 않고, 출제가 안 되더라도 인생의 경제 상식으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죠. 대출을 둘러싼 어려운 용어를 오늘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LTV·DTI가 뭐죠대출을 받으려면 어디로 갈까요? 주로 은행에 가죠. 은행에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신용점수를 보고 신용 대출을 해줄 수도 있지만 집을 구매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는 신용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담보가 되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돈을 빌려줘야 겠죠.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가 최근 3개월간 평균 10억원에 거래됐어요. 그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대출을 10억원만큼 해주면 될까요? 그러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 중 대출 가능 금액을 비율로 정해요. 이를 ‘LTV(Loan To Value ratio)’라 합니다. 10억원의 집이라면 6억~7억원 정도까지만 대출해주는 거죠.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끝일까요? 아니죠. 받는다고 해도 그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빌려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DTI예요. DTI는 연간 대출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로 2000만원을 낸다면, DTI 비율은 40%가 되는 셈이죠. 대표적인 대출 규제입니다. “네가 받을 물건의 값어치 중 일부만 대출해줄 거야. 그리고 네가 그걸 갚을 능력이 되는지도 살펴볼 거야” 이겁니다. DSR이 스트레스야LTV와 DTI만 적용하면 만사형통일 것 같지만, 문제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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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주면 재산 늘고 건강해진단 건 '착각'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일종의 기본소득이다. 민주당은 당 강령 전문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명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강령엔 이미 “국가는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본소득은 과연 여야 정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평등을 극복하고 전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효과적 수단일까. 공돈 줬더니 소비 늘고 자산 감소기본소득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지난달 나왔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후원한 연구로도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이다. 대상은 미국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주에 사는 21~40세 성인 1000명이었다. 이들의 연간 가계소득은 미국 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300% 미만으로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연구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간 이들에게 월 1000달러(약 132만원)를 조건 없이 지급했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 2000명에게는 같은 기간 월 50달러를 줬다.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은 월평균 지출이 310달러 늘었다. 식료품, 집세, 교통비 지출이 특히 많이 증가했다. 공돈이 생겼으니 소비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재산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외 소득이 생겼으면 재산이 늘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저축이 좀 늘긴 했지만, 부채가 더 크게 증가해 순자산은 오히려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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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단기적으론 '역의 관계'

처음 거시경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국가경제의 작동 원리를 총수요·총공급의 개념과 곡선을 통해 살펴보았다. 국가경제의 호황과 불황, 지속적인 성장 등을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내총생산(GDP)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더라도 고용과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고용과 물가 안정은 국가 경제정책의 중요 목표로 자리 잡았다. 이번 주에 살펴볼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초기 필립스곡선필립스곡선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 관계를 보여주는 이론으로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가 창안한 개념이다. 필립스가 처음에 도출한 곡선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가 아니라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줬다. 1861년에서 1957년 사이 영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 필립스곡선의 시초다. 즉 실업률이 낮은 해에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았고 실업률이 높은 해에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후 필립스의 연구를 계승한 경제학자들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도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찾아내면서 현재의 필립스곡선은 명목임금보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필립스를 계승한 경제학자들이 도출한 초기 필립스곡선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 상충관계를 보여주는 모델로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처럼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상충하는 현상은 노동시장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실업률이 높은 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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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에 휘말린 세계경제…中 타격, 韓도 안심못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트레이드마크인 ‘미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두지 않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2024년 7월 20일 자 한국경제신문-바이든을 대신해 대통령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표 몰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대선 향방은 오리무중이지요. 양당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관세’가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미국 내 제조업의 부활과 일자리 보호, 나아가 물가안정을 위해 내건 핵심 공약이 바로 ‘관세장벽’의 복원이기 때문입니다.중국산에 60~100% 관세 부과 공약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보편 관세 10%, 중국산에 대해선 60~100%에 이르는 관세부과를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이지요.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명료합니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의 일자리를 뺐었다고 주장합니다. 관세장벽이 사라지니 기업들로선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 생산 기지를 유지하기보다 멕시코,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이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미국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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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자동조정기능 있어 정책 불필요"…"파인 튜닝으로 경기 변동 조절 가능해"

경제 안정화 정책을 지난 몇 주에 걸쳐 살펴보았다. 경제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려면 경기변동 상황에서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국가 경제 시스템에서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이 잘 작동한다면 안정화 정책은 필요가 없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을 믿기에 안정화 정책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이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와 달리 자동조정 기능을 신뢰하지 않는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경기 불안 상황에서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시장기능 잘 작동한 대공황 이전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대부분 고전학파 경제학자였다. 이들은 경기변동이 발생한다고 해도 임금과 물가의 신축적 조정을 통해 총수요와 총공급 사이 불균형이 곧바로 해소된다고 봤다. 즉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이 작동해 만성적 경기침체가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경제를 안정화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기였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돌아가던 때였기에 경제의 자동조정 기능도 잘 작동했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경제 안정화 정책의 등장경제 안정화 정책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케인스의 주장에서 비롯했다. 잘 작동하던 자본주의 경제는 대공황으로 삐걱거렸다. 극심한 불황이 몇 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금과 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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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떠나는 나라엔 기업·일자리도 사라진다

한국은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치안도 좋으니 돈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느냐는 얘기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에서 유동자산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가 1200명 순유출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부자가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다. 왜 부자들은 한국을 떠나려 할까. 부자가 떠난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부자가 떠나는 나라의 공통점헨리앤드파트너스가 발표한 부자 순유출 상위 10위권 국가엔 공통점이 있다.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치안이 불안하거나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이 그런 나라다.눈에 띄는 예외가 2위 영국과 4위 한국이다. 이 두 나라만의 공통점이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점이다.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7000만원)가 넘는 자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초과분의 40%를 상속세로 부과한다. 영국보다 더한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상속 재산에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배우자 상속세도 있다.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재산을 아내가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한 번 내고, 아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 세입이 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기 쉽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다른 나라로 가 버리기 때문이다. 노르웨이는 2022년 자산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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