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적자라고 나쁠까?…투자 늘어났다면 긍정적

경상수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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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국제수지는 자율거래만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다. 자율거래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지에 따라 국제수지는 다르게 측정된다. 만약 수출과 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거래만을 자율거래로 본다면 경상수지만이 국제수지가 된다. 경상수지는 국제수지에 포함되는 요소로 대외무역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국제수지로 대외 상품거래의 건전성을 평가하려는 상황에선 경상수지만을 포함해 국제수지를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대외무역이 건실한 상태라고 본다. 반대로 적자면 자국 상품이 대외경쟁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맞는 평가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국민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주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중심으로 경상수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GDP와 경상수지GDP는 국내 생산 상품의 총합이다. 폐쇄경제라면 생산 상품은 국내에서 소비, 투자되거나 정부지출로 사용된다. 개방경제 국가라면 국내소비, 국내투자, 정부지출에 순수출을 더한 것이 GDP와 같아진다. 수출이 아니라 순수출을 더해야 GDP와 같아지는 것은 국내소비, 국내투자, 정부지출에 수입한 상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것을 더해야 GDP와 같다. 이렇게 된다면 순수출은 GDP에서 국내경제에서 총사용 부분을 차감하는 것과 같아진다. 순수출은 경상수지가 되므로 경상수지는 GDP에서 국내경제의 총사용액을 차감한 것이다.

만약 국내경제 총사용액이 GDP보다 크다면 GDP보다 더 많은 국내에서의 상품구매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온 상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이때 국내경제 총사용액이 GDP를 초과하는 부분은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그만큼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반면에 국내경제 총사용액이 GDP보다 작다면 국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상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GDP에서 총사용액을 차감한 부분이 경상수지 흑자가 된다.저축, 투자와 경상수지국내저축이 국내투자보다 많으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보다 구매되는 상품이 적은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개방경제라면 국내에 재고로 남게 되는 상품은 해외로 수출된다. 반대로 국내저축이 국내투자보다 작다면 국내에서 구매되는 상품이 생산된 상품보다 많은 상황이므로 해외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게 된다. 따라서 경상수지의 크기는 GDP와 국내경제 총사용액의 차이뿐만 아니라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도 나타낼 수 있다. 국내저축이 국내투자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경상수지는 흑자가 되고 국내투자가 국내저축보다 많아지면 그 차이만큼 적자가 된다.부정적 경상수지 적자경상수지 적자는 이처럼 GDP보다 국내경제에서의 총사용액이 많거나 국내저축에 비해 국내투자가 많아지면 나타난다. 국내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에 과소비 성향이 커지면 민간 저축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국내투자가 커지게 되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난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정부 재정수지가 적자가 된다면 국내저축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국내투자가 커지게 되므로 역시 경상수지는 적자가 된다. 자국 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GDP가 줄어들어 국내경제에서의 총사용액이 커지게 되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는 경상수지 적자들은 모두 안 좋은 경상수지 적자 상황이다.긍정적 경상수지 적자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저축에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경제의 미래 전망이 좋아져서 국내투자가 증가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적자 상황은 국내경제가 건실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외국의 상품이 수입되어 국내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는 그것이 발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자를 가져온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상수지의 적자는 해외로부터 상품이 수입되어 오면서 해외로부터 자금의 대여도 함께 동반되므로 적자가 너무 커지면 외채상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저축에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경제의 미래 전망이 좋아져서 국내투자가 증가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적자 상황은 국내경제가 건실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외국의 상품이 수입되어 국내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는 그것이 발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자를 가져온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