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국제무역·수지 작동원리 알아야 나라경제 이해

개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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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글을 연재하면서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은 미시경제라 부르는 시장경제와 거시경제라 부르는 국가경제였다.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는 모두 폐쇄경제(closed economy)를 가정한다. 폐쇄경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상품이나 자금 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 경제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다른 나라와 경제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는 없다. 현실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품이나 자금 면에서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현실적 상황인 폐쇄경제에 대해 먼저 살펴본 것은 표준화된 경제학의 설명 방식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단순화된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을 선호한다. 먼저 경제의 각 부분을 살펴보고 점점 복잡한 현실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표준화된 체계로 자리 잡혀 있다. 그래서 폐쇄경제를 가정한 상황에서의 경제원리를 지금까지 설명했다. 폐쇄경제와 달리 한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와 상품 및 자금 거래를 하는 것을 ‘개방경제(open economy)’라고 한다. 이번 주부터는 개방경제의 경제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개방경제란경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폐쇄경제 상황에서의 경제 원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개방경제의 작동 원리까지 알아야 비로소 한 나라의 경제를 잘 이해하게 된다. 개방경제에서는 국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대표적 거래를 상품과 자금 거래로 구분해 살펴본다. 물론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거래도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노동을 상품으로 취급할 수는 없음에도 국제 거래의 경우 노동이나 상품의 국제 간 이동 원리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상품 이동에 준하여 살펴봐도 된다. 그래서 개방경제에서는 생산요소의 이동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자본거래의 경우 자본재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상품거래의 일종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돈으로 이동되는 자본거래인 경우 자금 거래로 간주해 설명해도 되므로 상품과 자금 거래를 개방경제의 대표적 거래라고 해도 된다. 이들 거래 중 국가 사이의 상품거래를 ‘국제무역’이라고 하고 자금 거래를 ‘국제수지’라고 부른다. ‘보호무역’으로 관심 모은 국제무역국제무역은 상품을 중심으로 노동이나 자본재 같은 생산요소의 국가 간 거래를 살펴보는 분야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국제무역의 원리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이번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국제무역에서 다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우선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비교우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국제무역은 크게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자유무역이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최근 세계의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을 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유무역이 주는 이득에 대해 먼저 찾아본 후 왜 세계의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현실적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보호무역 수단으로는 전통적으로 많이 해오던 관세, 관세철폐에 대한 대응으로 근래에 등장한 보호무역 수단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각국의 보호무역에 맞서 자유무역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국제수지의 중요성국제수지에서 다루는 자금 거래는 상품 거래에 동반해 나타나는 자금 거래와 상품의 이동과는 무관하게 자금의 차입과 대여로 발생하는 자금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수지에서는 단순하게 자금 거래의 규모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자금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한편 상품의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자금 거래는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환율은 자국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달러와 교환되는 우리나라 돈의 크기라는 의미로 거의 사용된다. 환율은 국가 간 자금 거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질 정도로 변동성이 높아 국제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이해하려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나아가 국제수지의 변동으로 국가경제의 침체와 호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제수지와 거시경제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국제수지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국제수지에서는 단순하게 자금 거래의 규모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금융 거래를 중심으로 자금 거래가 발생하는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한편 상품의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자금 거래는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환율은 자국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달러와 교환되는 우리나라 돈의 크기라는 의미로 거의 사용한다. 환율은 국가 간 자금 거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질 정도로 변동성이 높아 국제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이해하려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