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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국가·기업 이해관계 따라 관세·비관세로 경쟁하죠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 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가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서 값싼 전기료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유보가 통상 문제로까지 비화한 것이다. - 2023년 10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 - 미국 정부가 한국이 산업용 전기료 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불공정’ 교역을 했다며 1.1%의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업들은 미국의 판정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세계경제에서 관세와 무역장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도 20여 년이 흘렀는데, 마치 벌금 같은 상계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자유무역의 시대에도 존재하는 무역정책들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무역정책을 이해하려면 우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은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각국이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이 극대화되고, 모든 나라의 후생도 커질 것이란 것이 자유무역주의자의 생각이지요. 반면 보호무역은 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유무역 이론은 현존하는 국가 간 자원, 산업구조, 사회 발전도 등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기에 후발 국가들이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국가가 무역에 개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해외시장에서 자국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 경제학 보호무역은 경기침체 유발…국제사회 협력해야

17세기 영국과 네덜란드가 해외 무역을 통해 성장하면서 프랑스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루이 14세 시절 재상이었던 콜베르는 프랑스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외국 제품의 수입을 억제했죠. 이는 금·은의 유입을 늘려 정부 곳간을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육성해 해외 식민지 개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중상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상업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부(富)를 늘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주변 국가의 반발을 불러와 서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늘리려는 제로섬 게임이 되었죠. 경제가 어려우면 이런 갈등은 빈번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고개 드는 보호무역미국은 1929년 발생한 대공황으로 불황에 빠지게 되죠. 이때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외국 상품의 수입을 막습니다. 2만여 개의 수입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죠. 미국이 이 같은 정책을 펼치자 세계 주요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이전투구식 무역 다툼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보호무역에 따른 무역 분쟁은 결국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죠.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립니다. 하지만 1970년대 미국은 달러가치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오일쇼크가 더해져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졌죠. 이쯤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결과는 전쟁이나 더 깊은 침

커버스토리

자유무역이 국가를 살 찌우는 이유

대한민국이 지난달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RCEP은 한국 호주 중국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15개국이 참여하며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 명의 시장을 포괄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26조200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활짝 열린다는 점에서 수출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RCEP은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협력체지만 한국도 협상 마무리 단계에 조정자 역할을 맡는 등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무역은 20세기 후반 이후 인류에 경제·산업적 발달과 풍요를 가져다준 체제다. 근세 이후 서구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에 골몰하면서 국가 간 충돌이 수시로 빚어졌고,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유무역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결과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이 보호무역보다 모두에게 이롭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비교우위(比較優位)란 A국이 모든 상품에서 B국보다 절대우위에 있지만 각각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제품(비교우위가 있는)에 주력해 서로 교환하면 두 국가 모두 이익이 된다는 논리다.한국이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의 세계적 흐름에 적극 부응한 덕분이다. 한국은 WTO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 정도를 더 높이기 위한 국가 혹은 지역 간 FTA에도 적극 참여해 세계적으로 FTA 체결 상위 국가로 부상하기도 했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대두된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midd

커버스토리

'한강의 기적' 일군 자유무역…세계 78%가 한국의 경제영토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에서 현재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선 것은 자유무역의 물결을 타고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구축한 덕분이다. 천연자원도 없고 축적된 자본도 없었지만 가발부터 시작해 신발, 섬유, 가전제품을 거쳐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을 수출하는 등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의 경제력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 확대에 나섰고 그 세계적 흐름에 한국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한강의 기적’을 일군 원동력이 됐다. 세계 GDP의 78%가 우리의 ‘경제영토’한국은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규범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1967년 가입하면서 세계 통상 무대에 등장했다. GATT는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관세 장벽을 없애고 수출입 제한을 완화하자는 국제규약으로 1947년 출범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 위주이고 공산품 개방이 주된 의제였던 GATT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바뀌었는데 이때 한국은 논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현재 164개국이 참여하는 WTO는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까지 포괄하는 개방을 강조할 뿐 아니라 국가간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WTO에서 조정하는 등 GATT보다 강한 구속력을 가진 범세계적인 자유무역기구다. 하지만 국제통상에서 지식재산권 등 무역장벽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기에 이후로도 분야별 다자간 협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과 환경보호 등 의제를 담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2003년 결렬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취소하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콩사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에 홍콩은 목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홍콩 시위대는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독립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시위를 방치하다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독립국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만이 진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할지도 모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벳 자치구 등 무력으로 눌러 놓고 있는 식민지들이 독립 투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내심 홍콩인들의 시위를 당장 무력을 써서라도 진압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후폭풍이 너무 거셀 것이기 때문입니다.중국 성장하면서 홍콩의 경제적 비중 작아져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홍콩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가 어떤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될 당시 홍콩의 국내총생산(GDP)은 177억달러로, 962억달러인 중국의 17.0%였습니다. 작은 섬에 불과한 홍콩이 경제적으로는 중국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했습니다. 20년 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8년 현재 홍콩의 GDP는 3630억달러로서 13조6080억달러인 중국의 2.7%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한 결과죠.홍콩을 중국의 도시들과 비교하면 이런 상황이 실감납니다. 2017년 중국의 도시별 지역총생산을 살펴보면 상하이가 4500억달러로 1위, 2위인 베이징이 4100억달러, 3위 선전이 3400억달러입니다. 홍콩은 3300억달러로 4위입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던 당시에는 당연히 홍콩이 압도적 1위였겠죠.그래도 무역에서는 홍콩이 아직도 꽤 중요합니다. 2018년 중국의 전체 수출 중에서 홍콩에 대한 수출

경제 기타

곡물 수입규제→가격 상승→임금인상 압박→경제 악화…리카도 "자유무역하면 가격도 내려가"…곡물법 폐지 주장

경제학에서 비교우위란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생산자에 비해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비교우위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이다. 리카도는 당시 영국의 곡물법을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비교우위론을 들었다.리카도가 곡물법 반대한 이유곡물법은 1815년에 영국에서 시행된 법으로, 외국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밀에 관세를 부과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곡물법에 따르면 밀 1쿼터(약 12.7㎏)당 80실링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산 밀의 수입이 금지됐고 법으로 지정한 금액보다 싸게 수입할 수 없었다. 당연히 영국 국민은 법으로 정해진 가격 이상을 주고서야 겨우 곡물을 살 수 있었다. 즉, 곡물법은 영국 정부가 외국의 값싼 곡물에 맞서 자국 내 곡물가격을 유지하고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겠다며 시행한 법으로, 일종의 보호무역이었다.곡물법은 보호무역하지만 곡물법은 제정 이후 영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진행되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나폴레옹 전쟁(1803∼1815년)으로 곡물 수요가 극도로 높아져 있었다. 그런 와중에 외국산 곡물이 제대로 수입되지 않으니, 영국 내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나폴레옹 전쟁 전에는 밀 1쿼터당 가격이 46실링 수준이었지만 나폴레옹 전쟁 중에는 177실링까지 올랐다. 그러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자 60실링까지 내리기는 했으나 곡물법 시행으로 여전히 전쟁 발발 이전보다는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