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자국 산업 지키려 관세, 무역의 이득은 줄어

보호무역 수단 '관세'

AP 연합뉴스

보호무역을 위해 나라마다 자유무역에 규제를 가한다. 무역규제를 하면 수입품 가격은 상승하고 수입량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래 들어 무역규제 방식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관세(tariff)다.

관세는 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구분한다. 재정관세는 정부 재정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걸 말한다. 물론 선진국에도 재정관세가 있지만 저개발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관세는 거의 보호관세 위주다. 관세는 수입품과 경쟁하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정책이다. 이번 주에는 우선 관세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관세 이외의 보호무역 수단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유무역과 관세 부과두 나라가 자유무역을 할 경우 외국 생산 상품이 국내 생산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면 국내로 수입될 것이다.

수출국의 상품은 수입국의 동일한 상품보다 수출국에서 낮은 가격에 판매되므로 수출을 통해 더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 국내 수입품 증가로 해당 상품 가격이 하락해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처럼 어떤 상품에 대해 국가 간 교역이 발생하면 수출국의 소비자는 상품 수출로 국내 판매가 감소하여 가격이 오르고 소비량이 줄어드니 불만이 생기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전체 생산량이 늘어나 무역의 이득이 발생한다.

수입국의 경우 수입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수입이 많아져 소비자는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므로 무역의 이득이 생긴다. 양국 모두 무역의 이득이 생기는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국내 소비자뿐 아니라 국내 생산자와 해외 생산자까지 영향을 받는다. 관세 부과의 문제점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수입량이 줄면 당연히 수출국의 수출량도 감소한다. 그러면 수출국의 수출품 가격은 내려가고 생산은 줄어들게 되므로 무역 이득은 감소한다. 무역 이득의 감소는 가격의 하락 정도에 따라 다르다. 만약 수입국 관세가 매우 높아 수출품 가격이 자유무역 이전 수준까지 하락한다면 형식적으로만 개방경제가 될 뿐 실질적으로는 국가 간 교역이 발생하지 않아 무역의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입국 역시 수입을 하나도 하지 않게 돼 무역의 이득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가 부과되지만, 관세는 무역의 이득을 줄이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관세 부과로 얻게 되는 보호무역이 무역의 이득보다 효과가 확실히 더 큰지 잘 판단하고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관세의 유형지금까지 설명한 관세는 수입 상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세다. 현실에서 부과되는 관세는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 추가로 특별한 목적을 지닌 다양한 관세가 있다. 현실에서 많이 부과되는 특별한 관세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상계관세는 기본 관세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부과되는 관세 중 하나다. 수출국이 수출장려금을 통해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인 것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보복관세는 어떤 나라가 특정 국가의 수출품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할 경우 특정 국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자국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보복 차원에서 부과하는 관세다. 긴급관세는 단기간에 특정 상품이 너무 많이 수입되어 자국에서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피해가 큰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부과하는 관세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원가 이하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덤핑 이전의 가격이 되도록 부과하는 관세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수입량이 줄면 당연히 수출국의 수출량도 감소한다. 그러면 수출국의 수출품 가격은 내려가고 생산은 줄어들게 되므로 무역 이득은 감소한다. 무역 이득의 감소는 가격의 하락 정도에 따라 다르다. 만약 수입국 관세가 매우 높아 수출품 가격이 자유무역 이전의 수준까지 하락한다면 형식적으로만 개방경제가 될 뿐 실질적으로 국가 간 교역이 발생하지 않아 무역의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