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 산책] 변동환율제에선 재정확대 효과 크지 않아

환율 변동과 재정정책

뉴스1

이번 주부터는 개방경제에서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개방경제에서 경제정책의 효과는 개방 정도와 환율 결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드러낸다. 현실 경제에서 나타나는 개방 정도와 환율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나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경제학에서는 몇 가지 극단적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현실 경제의 모습은 이처럼 극단적 상황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개방 정도와 환율 결정 과정을 극단적 사례를 통해 잘 이해한다면 실제 전개되는 경제정책의 효과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는 환율정책으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을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자금이동 정도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폐쇄경제와 재정정책재정정책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지출과 세금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경기침체 시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면 총수요가 증가해 경기가 좋아진다. 반대로 경제 호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경우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려 총수요를 감소시키면 인플레이션 정도도 줄어든다. 상품이나 자금의 국가 간 이동이 전혀 없는 폐쇄경제의 재정정책 효과는 이미 거시경제 부분에서 살펴봤지만, 결과만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경기침체 시 확대재정정책을 펼치면 GDP가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침체를 벗어나고, 반대로 긴축재정을 시행하면 GDP와 물가가 하락해 경제가 안정화된다.변동환율제도와 확대재정정책

개방경제 국가의 재정정책 효과는 폐쇄경제와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일률적이지 않다. 재정정책을 하면 개방경제에서는 환율 변화가 동반된다. 환율이 어느 정도 변동하는지에 따라 재정정책의 최종 효과가 달라진다. 환율의 변화는 환율 결정 과정에 국가가 얼마나 개입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변동환율제도는 국가의 개입 없이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다. 변동환율제도에서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일단 폐쇄경제와 마찬가지로 총수요가 늘어나 GDP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나 정부지출의 증가는 구축효과로 이자율을 높이고, 그 결과 해외자본이 국내로 유입된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공급이 늘어나 환율이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순수출이 줄어 총수요가 감소하고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므로 총공급은 증가한다. 이를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하면 왼쪽의 그림과 같다. 균형점이 Eo에서 E*로 이동한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변동환율제도에서도 확대재정정책이 GDP와 물가를 상승시키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폐쇄경제에 비해 작아진다. 물론 환율하락에 따른 총공급의 증가가 클수록 재정정책 효과가 커질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총수요 감소가 총공급 증가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이미 살펴봤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개방경제에서 확대재정정책의 효과는 예상보다 작아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자금이동 정도와 확대재정정책개방경제라도 국가 간 자금이동은 상품 이동과 달리 나라의 제도에 따라 많은 제한을 받는다. 해외자금 유입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나라도 있지만, 이를 투기성 자금으로 보고 제약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변동환율제도라도 자금이동에 제약이 크면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자금 유입이 제한된다. 이 경우 환율 하락 폭이 작아 그 효과가 미미해지므로 재정정책의 결과는 폐쇄경제와 유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변동환율제도에서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일단 폐쇄경제와 마찬가지로 총수요가 늘어나 GDP가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나 정부지출의 증가는 구축효과로 이자율을 높이고, 그 결과 해외자본이 국내로 유입된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공급이 늘어나 환율이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순수출이 줄어 총수요가 감소하고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므로 총공급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