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정부는 돈 푸는데…서민 지갑은 왜 얇아지나

'벼락 거지' 낳는 인플레와 정부 정책
시중에 돈 많으면 화폐 가치 하락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구매력 '뚝'

돈풀기 정책 '빈익빈 부익부' 심화
부자들, 본격적인 물가상승 전
주식·부동산 등 매입해 자산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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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숨을 고르던 코스피지수가 다시 4000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집도 주식도 없는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될까 불안에 떤다. 나만 뒤처질까 불안해지는 ‘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이다. 열심히 일하며 월급 받아 알뜰하게 살았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비밀은 인플레이션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현대 화폐 시스템과 순진한 당신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앗아가는 정부 정책에 있다. 숨만 쉬고 살아도 가난해지는 이유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같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돈의 양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돈을 늘리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닐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현대 화폐경제에서 돈이 늘어나는 메커니즘은 이렇다. 김 씨가 A 은행에서 100만원을 빌린 뒤 이 돈을 같은 은행의 예금 계좌에 넣어뒀다고 하자.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0%로 가정한다. A 은행은 김 씨의 예금 100만원 중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이 씨에게 대출해준다. 이 씨는 이 90만원을 B 은행에 예치한다. B 은행은 90만원 중 9만원을 제외한 81만원을 박 씨에게 빌려준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최초의 100만원은 1000만원까지 불어난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다. 돈은 새로 생겼지만, 이자는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출금리가 연 5%라면 김 씨, 이 씨, 박 씨 등이 갚아야 할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50만원이다. 그런데 이 경제의 통화량은 1000만원뿐이다. 이자를 갚을 돈이 없다.

이런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이다. 또 다른 누군가가 빚을 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국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런 세상에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만 들고 있다가는 벼락 거지가 되기 십상이다.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치를 설명한 것이 화폐수량설이다. 화폐수량설은 한 경제에 돌아다니는 화폐의 양이 물가 수준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대한민국에서 1년간 생산되는 재화가 치킨 10마리뿐이고 치킨 한 마리 가격은 2만원, 통화량은 10만원이라고 해보자. 치킨 10마리가 모두 거래되려면 1만원짜리 지폐 열 장이 두 번씩 돌아다녀야 한다. 2만원×10마리=10만원×2회다.

이를 일반화한 것이 화폐수량방정식 MV=PY다.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가격, Y는 산출량이다. 이 가운데 산출량 Y와 화폐유통속도 V는 단기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화량 M이 증가하면 물가 P가 오른다.

화폐수량방정식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통화 공급이 적절하게 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통화량 증가는 불가피하다. 서민에겐 25만원, 부자에겐 25억원통화량 확대의 결과는 인플레이션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의 불평등을 심화한다. 정부가 재정·통화정책으로 돈을 풀 때 특히 그렇다. 18세기 초반 프랑스의 경제학자 리샤르 캉티용은 정부가 돈을 풀면 불평등이 심해지는 현상을 관찰하고 개념화했다. 그는 통화 증발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등 자산시장이 과열됐다가 버블이 터져 경제가 가라앉는 것을 지켜봤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푼 돈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균등하게 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은 정부와 직접 거래하는 일부 기업과 금융회사에 먼저 간다. 이들은 아직 물가상승이 본격화하기 전에 가치가 높은 돈을 사용한다. 또 그 돈으로 주식, 부동산 등을 매입한다. 시간이 지나면 일반 서민에게도 돈이 흘러간다. 하지만 이때는 돈이 풀린 영향으로 물가가 오른 뒤다.

이렇게 정부가 돈을 풀었을 때 자산 가격이 상승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구매력이 하락해 더 가난해지는 현상을 ‘캉티용 효과’라고 한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는 정책은 종종 가난한 사람을 더욱 궁지로 내몬다. 300년 전에도 그랬다. NIE 포인트

유승호 한국경제신문 기자

1. 화폐경제에서 돈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살펴보자.

2.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필연적인 이유는 뭘까.

3. ‘캉티용 효과’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