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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부유와 빈곤 사이…'불평등 측정하는 법' 지니계수

“부자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부자가 돈을 더 많이 가졌다는 사실뿐이다.”문학 평론가 메리 컬럼이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에게 했다는 말이다.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얘기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의 빈부 격차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분위(하위 20% 계층) 소득이 1년 전보다 1.5% 감소한 반면 5분위(상위 20%) 소득은 5.6% 증가했다. 상·하위 20%의 격차는 5.98배에서 6.32배로 벌어졌다. 불평등은 언제나 민감한 문제다. 정부 정책도 많은 경우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한다.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지니계수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소득 분배 지표다.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이탈리아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가 1912년 창안했다.지니계수를 이해하려면 로렌츠 곡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로렌츠 곡선의 가로축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서로 인구의 누적 비율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소득의 누적 비율이다.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로렌츠 곡선은 기울기가 45도인 정비례 직선이 된다. 이를 완전 평등선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경우는 없다. 실제 로렌츠 곡선은 그래프의 가로축 방향으로 볼록하게 처진 형태가 된다.이때 완전 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공간을 불평등 면적(A)이라고 한다. 지니계수는 이 불평등 면적을 완전 평등선 아래 직각삼각형(BCD)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소득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아래로 볼록해진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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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의 교훈

코스피지수가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허니문 랠리(정권 초 증시 강세)다. 미국 뉴욕 주식시장의 S&P500지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언제 또다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투자 전문가와 경제학자들은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지,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은 가능한지 연구를 거듭했다.종목 분석이 의미 없다는 이론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는 1970년 발표한 논문 ‘효율적 자본시장’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을 제시했다. 이 가설은 합리적 기대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 경제 주체들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 미래를 예측한다. 이를 주식시장에 적용하면 투자자는 공개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알려진 모든 정보가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다.공개된 모든 정보가 주가에 반영된다면 주가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A 기업이 내일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자. 주가가 상한가로 갈 정도의 좋은 실적이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를 안 투자자는 당장 A 기업 주식을 사려고 달려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A 기업 주가는 오늘 이미 가격제한폭까지 오른다. ‘선반영’이다. 내일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실적 발표 후 새로 나올 정보에 달렸다. 그런데 내일 새로 나올 정보는 오늘 시점에선 알지 못한다. 따라서 내일 주가는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주가는 예측할 수 없고, 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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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가 가격결정?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다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때아닌 커피 원가 논란이 있었다. “커피 한 잔에 8000~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알아보니 원가가 120원이더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불렀다. 커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우리가 폭리를 취한다는 거냐”며 반발했고, “인건비와 임차료는 원가에 안 들어가느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 후보나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원가, 가격, 이윤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그들은 무엇을 착각하고 있을까.커피 원가는 얼마일까커피 원가부터 따져보자. 자영업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커피점에서 사용하는 원두는 저렴한 것도 1㎏짜리 한 팩에 1만7000원이다. 아메리카노 한 잔(더블샷)에는 원두 20g이 들어간다. 사용 과정에서 버려지는 양을 감안하면 원두 1㎏으로 커피 40잔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커피 한 잔당 원두 가격은 최소 425원이다. 고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원두 가격은 ㎏당 3만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3만원으로만 잡아도 한 잔당 750원이다.라테에는 우유가 추가된다. 라테 한 잔에 보통 우유 200mL를 넣는다. 우유 가격을 L당 2000원으로 잡으면 잔당 400원이다. 생두를 사서 로스팅하면 원두 원가를 낮출 수는 있다. 그러나 로스팅 장비 하나에 수천만원이 들어간다.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소규모 카페는 오히려 손해다.또 있다. 원두와 우유는 커피 판매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 즉 가변 비용이다. 이것 말고 고정 비용이 있다. 아무리 작은 카페도 전기요금이 한 달에 수십만원 들고, 임차료도 내야 한다. 카페 인테리어에 1억원은 우습게 깨진다. 이런 것은 커피를 한 잔도 못 팔아도 들어가는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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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도 잘한 송중기, 왜 배우의 길 선택했을까

필리핀산 바나나를 아침밥으로 먹는다. 출근길 손에 든 것은 브라질산 커피다. 저녁엔 호주산 소고기를 먹고, 칠레산 와인을 곁들인다. 요즘 한국인의 식문화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한국산 승용차를 타고, 한국산 스마트폰을 쓰며, 한국산 TV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다. 무역 덕분에 지구촌 사람들은 직접 생산하기 어려운 상품을 손쉽게, 그리고 싼값에 소비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을 가능케 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절대우위와 비교우위애덤 스미스는 국가 간 무역을 절대우위론으로 설명했다. 절대우위란 어느 나라가 특정 재화를 다른 나라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러 나라가 각자 절대우위를 가진 상품을 생산해 서로 교역하면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스미스는 설명했다. 그러나 절대우위론에는 한계가 있다. 어느 나라가 모든 재화에 대해 절대우위를 가진 경우 교역의 발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절대우위론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다. 비교우위에서 비교의 기준은 기회비용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한 시간에 자동차를 40대 생산하거나 소고기를 50t 생산할 수 있고, 미국은 자동차를 50대 생산하거나 소고기를 100t 생산할 수 있다고 하자. (표1)자동차와 소고기 모두 미국이 절대우위를 가진다. 비교우위는 다르다. 자동차 생산에서 한국의 기회비용은 소고기 1.25t이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소고기 1.25t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미국의 자동차 한 대당 기회비용은 소고기 2t이다. 즉, 한국은 자동차를 미국보다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자동차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 미국은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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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가 나쁘다고?…美경제는 '플러스 효과' 누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미국)는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 우방과 적국으로부터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수탈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에서 대미 무역흑자국의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약탈(loot), 강탈(pillage), 수탈(plunder)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정말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미국을 약탈했을까. 미국의 최고 수출 상품은?작년 미국 무역적자는 9184억달러였다. 웬만한 중진국의 국내총생산(GDP)보다 큰 규모다. 미국은 1975년 무역흑자를 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거의 50년간 줄곧 적자를 기록했다. 규모도 점점 커져서 1980년대 초반 연간 1000억달러 정도였던 것이 최근엔 1조달러에 가까워졌다.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무역적자가 커지면 통화 가치가 하락해 그 나라의 수출품 가격이 세계 시장에서 저렴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수출이 늘어나 무역적자가 줄어든다.하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 통화인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이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국제 결제 통화인 달러를 갖고 싶어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최고 인기 수출 상품은 달러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져도 달러 가치는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약탈한 결과라기보다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강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무역적자가 미국에 주는 이득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무역적자는 미국에 큰 이득이 된다.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돈이 미국에 유입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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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에 6400억…'공급탄력성 0' 미술품의 경제학

프리즈, 테파프 등 유명 아트 페어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뉴욕에서는 5월 한 달 동안만 10개가 넘는 아트 페어가 열린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 미술시장도 불황을 겪고 있지만, 유명 작가의 작품은 수십억~수백억 원에 팔려 세상을 놀라게 한다. 국내에서도 투자 대상으로서 미술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미술 작품은 왜 때때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거래되는 것일까. 미술시장을 움직이는 경제 원리를 살펴보자.공급 탄력성이 0인 시장미술시장에서도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한다. 그러나 미술시장의 수요·공급은 일반적인 재화의 수요·공급과 조금 다르다. 보통의 재화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난다.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도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을 제한한다.반면 미술품은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은 늘어나기 어렵다. 그림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작가가 갑자기 그림을 여러 개 그려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미술품의 공급 탄력성은 0에 가깝다. 따라서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공급 곡선과 달리 미술품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 형태가 된다. 이런 시장에서는 수요가 조금만 증가해도 가격이 급등한다.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크다는 것도 미술시장의 특징이다.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화하는 정도를 말한다. 소득이 늘어 의식주 욕구가 충족되면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반대로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어들면 미술시장에도 찬 바람이 분다.미술시장의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해 큰돈을 번 경제학자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다. 케인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가격이 폭락한 프랑스 예술가들의 그림을 사 모았다. 전쟁이 끝나고 경기가 회복
경제 기타
兆단위 공약들, 국가재정 '공유지 비극' 만든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다. 각 당 대선 주자들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스케일도 전보다 훨씬 커졌다. 100조원짜리가 나오더니 200조원짜리도 나왔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식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약이라고 믿고 싶지만,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100조원 단위 공약은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잠겨 있지 않은 나라 곳간공유지의 비극이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원을 과다하게 사용해 고갈되는 현상을 말한다.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도 한다. 공유 자원은 소비의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바닷속 물고기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쉽다. 누군가가 물고기 잡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바닷속 물고기는 배제성이 없다.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만큼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줄어든다는 점에서 경합성이 있다.국가 재정도 이런 성격을 띤다. 국민이라면 누구든 복지를 비롯해 정부 예산으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배제성이 없다. 그러나 누군가가 예산을 가져가는 만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경합성이 있다.공유 자원을 잘 관리하면 여러 사람이 오래도록 편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의 미래보다 눈앞의 사익을 챙기는 것이 인간 본성이다. 내가 아껴봤자 남이 다 써 버리면 나만 손해다. 그러느니 내가 먼저 쓰는 것이 낫다. 그렇게 너도나도 쓰다 보면 공유 자원은 고갈되고 만다.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해지는 것, 공공 기물이 쉽게 파손되는 것 등이 공유지의 비극 사례다. 정치인과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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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비 줄어도 생산 늘어…시장 왜곡하는 보조금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미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쌀값을 안정시켜 농민 소득을 보장한다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법안이지만, 그러잖아도 전국 쌀 창고에 안 팔린 쌀이 가득한 상황에서 남는 쌀을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농업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稅 감면·저리 대출 등 다양한 보조금보조금이란 정부가 특정 상품의 생산 또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을 말한다.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세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 방식도 있다.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저금리 대출 등 정책금융도 보조금의 한 종류다. 복지 혜택도 넓은 의미의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보조금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적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는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학교 운영에 큰 비용이 들어 시장에만 맡겨두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정부가 학교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교육 서비스의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특정 산업 발전을 촉진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보호하는 것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다. 한국의 고속 경제 성장도 산업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속에 이뤄졌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 보조금을 산업 정책의 주요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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