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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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민스키 모멘트'…과도한 빚이 부른 강세장의 끝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다.” 근대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이 주식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고 한 말이다. 천체의 움직임보다 예측하기 힘든 게 주가란 얘기다. 코스피가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불과 1년 2개월 만에 3000, 4000, 5000, 6000을 연이어 돌파하더니 미국·이란 전쟁 소식에 지난 4일 하루에만 12% 넘게 하락했다. 인간 심리에 내재한 탐욕과 공포를 꿰뚫어보고, 자산시장은 필연적으로 불안정성을 지닌다는 점을 일찍이 경고한 경제학자들이 있었다.시장에 내재한 불안정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따라 균형을 찾아간다는 주류 경제학의 주장에 의심을 품었다. 그는 시장경제엔 불안정성이 내재해 있어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고, 자산 가격 또한 급등과 급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그의 논리는 이렇다. 경기가 좋을 때 기업들은 미래를 낙관하고, 생산 설비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빌린다. 금융회사 또한 경기를 낙관해 예전 같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위험한 기업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 수요와 이를 충족시키는 예금 수요가 함께 늘면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다 어느 순간 높아진 금리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 생겨난다. 불안해진 은행은 대출 회수에 나선다. 빚을 못 갚아 도산하는 기업이 생기고, 자금시장이 경색돼 불황과 금융위기가 찾아온다.민스키는 이런 현상이 자산시장에도 나타난다고 봤다. 주가와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돈을 빌려 투자에 나선다. 가격 상승세가 길어질수록 대출 규모도 커진다. 그러나 자산 가격이 끝없이 오르지는 못한다. 가격이 꺾일 조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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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지원금 뿌려도 소비 부진…돈 안쓰는 이유 뭘까
“먹거리, 옷, 화장품 다 줄였다.”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최근 기사 제목이다. 지난해 승용차 판매를 제외한 소매 판매가 전년보다 0.7% 줄어 4년 연속 감소했다고 한다. 승용차를 포함해도 소비 증가 폭은 0.5%에 그친다. 작년 3분기 소비 쿠폰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내 사그라졌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소비가 부진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짜 돈’까지 나눠줬는데도 소비가 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돈이 있으면 쓴다상식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소득과 소비의 당연해 보이는 관계를 이론화한 것이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절대소득가설이다. 케인스는 가처분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고 봤다.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돈을 많이 쓴다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직관적인 가설이다.절대소득가설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지지한다. 소득과 소비가 정비례한다면 경기 부양책, 그중에서도 소비 쿠폰처럼 가계 가처분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정책은 소비 증가로 즉각 연결될 것이다.절대소득가설은 케인스가 활약한 대공황 시기의 산물이다. 케인스가 보기에 가계소비가 위축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다. 대량 실업으로 소득이 줄었으니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케인스는 절대소득가설을 근거로 정부가 돈을 쓰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그래서 완벽한 것 같았던 절대소득가설의 허점이 드러났다. 우선 소득 변동 폭에 비해 소비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소득이 늘거나 줄어도 소비는 비교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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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돈 더 줘도 일 안 한다? 노동공급의 후방 굴절 [경제야 놀자]
요즘 직장인들은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말을 종종 한다. 회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적당히 눈치껏 일하려 한다는 얘기다. 이런 세태를 가리키는 ‘조용한 퇴사’라는 말도 있다. 진짜 사표를 내고 퇴사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심리적 거리를 둔다는 의미다. 기업 경영자들은 조용한 퇴사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조직 문화를 해칠까 걱정한다. 해법이 없을까. 월급 더 주면 더 열심히 일할까조용한 퇴사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 사례다. 기업 경영자와 관리자는 직원들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직원들은 눈에 띄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일을 적게 하려고 한다. 일부에선 조용한 퇴사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비롯해 젊은 층의 특성인 것처럼 말하지만 적당히 눈치껏 일하려는 것은 직장인의 일반적인 속성이다.이에 대해 경제학이 제시하는 해법 중 하나는 효율 임금이다. 효율 임금 이론은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높은 임금이 근로자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열심히 일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월급을 많이 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기 쉬워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과거 포드자동차 사례가 효율 임금 이론을 뒷받침한다. 포드는 근로자에게 경쟁사의 두 배가 넘는 하루 5달러의 임금을 줬다. 포드의 정책은 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충성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저서 <규칙 없음>에서 “최고 인재에게 고액 보수를 지급하고 계속 올려주는 것이 훌륭한 인재를 얻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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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반도체공장 놓고 표 계산…경제 망치는 '바보 정치' [경제야 놀자]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전문가들의 강한 반론에 부딪혀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대통령실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공사 중인 산업단지를 자기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의심하게 한다. 공익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과 공무원이 사실은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집단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을 통찰한 이론이 있으니, 바로 공공선택론이다.고기를 가져오는 정치인들정치인의 최대 관심사는 선거다. 국익을 해치더라도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정치인에겐 합리적 행동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정치인이 유능한 정치인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포크배럴(pork barrel)’에 몰두한다. 포크배럴은 돼지 먹이를 담는 커다란 통을 뜻하는 말이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자기 지역구에 ‘고기(pork)’를 갖다주는 행태를 돼지들이 몰려들어 먹이를 먹는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여기서 고기는 주로 예산이다. 수도 이전이나 신공항 건설 같은 대형 국책사업일 때도 있다. 이번에 일부 정치인은 반도체산업을 고기로 삼았다.고기를 한 지역에만 주면 다른 지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자기 지역에도 고기를 달라는 요구가 터져 나온다. 그래서 정치인끼리 거래가 이뤄진다. 당신이 우리 지역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법안에 찬성하면 나는 당신 지역구에 의대를 설립하는 법안에 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다.이런 행태를 ‘로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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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남는 장사? 밑지는 장사?…결혼의 경제학 [경제야 놀자]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한다. 과거엔 그래도 해보고 후회하자는 사람이 많았다면 요즘엔 후회할 일을 뭐 하러 하느냐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30~34세 남성의 74.7%, 여성의 58.0%가 결혼하지 않았다. 결혼이 줄어드니 출산도 감소한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산이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일이다. 결혼이 줄어드는 이유도 경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은 남는 장사일까결혼을 경제학 이론으로 분석한 학자로는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가 유명하다. 신성한 결혼에 돈이나 따지는 경제라니…. 동료 경제학자들조차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베커는 아랑곳하지 않고 결혼에 편익과 비용이라는 잣대를 들이댔다.베커는 “따로 살 때에 비해 두 사람 모두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결혼이 이뤄진다고 봤다.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라는 판단이 설 때 비로소 결혼한다는 얘기다. 그는 가정을 일종의 기업으로 가정했다. 기업이 생겨나는 것은 분업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도 비슷하다. 각각 월세로 살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보증금을 합쳐 전세로 갈 수 있다. 두 사람이 청소와 설거지를 나눠 하면 집안일도 빨리 끝낼 수 있고, 한 사람이 먹을 요리를 두 번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먹을 요리를 한 번 하는 게 경제적이다.결혼은 보험 효과도 있다. “세월이 흘러서 병들고 지칠 때 지금처럼 내 곁에서 위로해줄 수 있나요”(한동준 ‘사랑의 서약’)라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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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매번 빗나가는 경제 전망…결과보다 근거 살펴야 [경제야 놀자]
경제학자들은 종종 “침팬지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경제학자들의 경제 전망이 침팬지가 다트를 던져서 맞힌 수치보다 적중률 면에서 나을 게 없다는 비아냥이다. 그럴 만도 하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경제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을 비교하면 크게 빗나갈 때가 많다. 2025년의 경우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은 한국 경제가 2% 안팎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성장률은 1.0%에 그쳤다. 침팬지와 비교돼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하지만 틀릴 게 뻔한 전망도 잘 살펴보면 그 나름의 쓸모가 있다.뒤로 앉아서 앞을 내다보기경제학자들은 경제 전망을 ‘종합 예술’에 비유한다. 환율, 물가, 금리 등 다양한 변수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인간의 경험과 직관까지 더해야 경제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은 계량 모형을 경제 전망에 활용한다. 계량 모형은 경제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한 고차원의 함수 또는 연립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어떻게 되는지,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어떻게 되는지, 금리가 오르면 소비와 투자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수식화한다. 모형에 들어가는 변수만 수십 가지에 이른다.계량 모형이 결괏값을 내놓으면 10~20년간 경제 전망 작업을 해온 베테랑 분석가들이 타당성을 검증한다. 과거 경제성장률 추이와 최근 경기 상황 등을 토대로 계량 모형의 수치가 신뢰할 만한지 따져본다. 하지만 과거를 기초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그래서 경제 전망은 KTX 역방향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한다. 지나간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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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골 휘는 '고환율'…원인은 정부에? [경제야 놀자]
개인과 기업이 5대 시중은행에 예치한 달러 예금이 지난해 12월에만 12% 늘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자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달러 저가 매수 기회로 파악하고 달러를 더 사들였다. 시중의 달러 매수 심리가 그만큼 강하다. 정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를 환율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더니 수출기업, 은행, 증권사에까지 화살을 돌렸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치솟은 환율. 누구 탓일까. 환율을 움직이는 세 가지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귀신도 모른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 국제수지, 국내외 금리 차, 물가의 영향을 받는다. 수출이 늘거나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달러가 유입돼 환율이 하락한다. 수출이 줄고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면 달러가 빠져나가 환율이 상승한다.그다음으로 국내외 금리 차가 있다. 자본 이동에 제약이 없고 세금도 없다고 가정하면 돈은 수익률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 환율이 오른다.국가 간 물가상승률 차이도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무역장벽이 없고 운송비도 안 든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 물가가 갑자기 두 배가 되면 같은 물건을 미국에서 싸게 구입해 한국에서 파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즉 수입이 증가해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환율상승 요인이라는 뜻이다. 물가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과 같다는 점에서 통화량 증가가 곧 환율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최근 한국의 광의통화(M2)는 미국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율은 한국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이다. 한국 돈이 많이 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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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새해 살빼기 결심이 또 작심삼일인 까닭은?
새해가 됐다. 올해도 많은 사람이 야심 찬 목표와 함께 한 해를 시작했을 것이다. 학생들은 하루 몇 시간 공부하기 혹은 내신등급 얼마 올리기 같은 목표를 세우고, 어른들은 운동·금연·금주·어학 공부·저축 등을 다짐한다. 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 1월 1일의 다짐이 설까지만 이어져도 꽤 오래간 것이다. 왜 우리는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가 얼마 안 가 포기하고 중단하기를 반복할까.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왜 그런지 이유라도 좀 알아보자.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경제학자들은 작심삼일의 원인을 시간 비일관성에서 찾는다. 시간 비일관성이란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의 선호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동태적 비일관성이라고도 한다.우리가 새해 시작과 함께 이런저런 목표를 세우는 것은 그런 목표를 최적의 선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해 살을 빼고, 새벽마다 외국어 공부를 해 어학 능력을 키우고, 저축해 자산을 늘리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진다. 살다 보면 다이어트보다 중요한 일이 생긴다. 새벽 운동보다 아침잠 30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 바로 이런 때 어제 야근을 했으니 오늘은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존재가 인간이다.정부 정책에도 시간 비일관성이 종종 나타난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다가도 선거가 다가오면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돈 풀기에 나서고,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없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결국 정책 효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