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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관악산으로 오픈런하는 2030, 결국 인생은 '운빨'인가요?🤔 [경제야 놀자]

관악산 등산객이 두세 배로 늘었다고 한다. 20·30대 젊은 방문객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올해 초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역술인이 운이 안 풀리면 관악산에 가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점집에도 젊은 손님이 붐빈다고 전해진다. 인공지능(AI)으로 사주를 보는 것은 물론이다. 어느 호텔은 불 기운이 강하고, 어느 호텔은 나무 기운이 강하다며 자기 사주에 맞춰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취업이 어렵고 결혼도, 내 집 마련도 만만치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 결국 인생은 운일까.성공은 실력일까, 운일까현대는 능력주의 사회다. 전근대 사회의 세습주의와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크든 작든 무언가 성취한 사람은 대개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성공과 성취는 대부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의 결과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실력과 노력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빌 게이츠는 1960년대에 컴퓨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명문 사립학교에 다녔다. 게이츠가 언제 어떤 식으로든 컴퓨터를 접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명문 사립학교에 다닐 만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워런 버핏은 “나는 운이 좋았다”며 “‘난소 복권’에 당첨돼 미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났다. 우연히 자본 배분 능력을 지녔고, 그것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시대와 장소에 태어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말했다.세상사 어디까지가 실력과 노력이고 어디서부터가 운의 영역인지, 운이 작용한다면 그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운빨’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아무려면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괜히 있을까.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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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꼭 알아야 할 자본주의 필수 상식: 채권 금리의 모든 것 [경제야 놀자]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 1월만 해도 연 3%가 채 안 되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최근 연 3.7%까지 상승했다. 그 여파로 은행 대출금리도 상승해 돈을 빌린 사람들의 부담이 커졌다. 미국 국채금리도 오름세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고 하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고 나온다. 왜 반대인지 원리를 알아보자.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A가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뒤 돌려받기로 했다. 금리는 연 8%로 정했다. 돈을 빌린 B가 이런 내용을 적어서 A에게 주는 문서가 채권이다. 기업이 돈을 빌리면서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은행채’라고 한다. 국채는 ‘나라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 돈을 빌리고 발행한 채권이라는 의미에서 ‘국고채’라고도 한다. A는 1년 뒤 B로부터 이자를 합쳐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주식보다 안전하다. 그래서 채권을 ‘안전 자산’으로 분류한다.채권 투자에서 리스크가 생기는 것은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 정한 채권의 금리(연 8%)는 불변이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수시로 변한다.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금리는 종전에 발행한 채권의 금리보다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앞의 예에서 시장금리가 연 20%로 올랐다고 하자. 이제 1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후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채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선 연 8%짜리 채권을 팔고 새로 나온 연 20%짜리 채권을 사고 싶다. 그러나 연 8%짜리 채권을 1000만원에 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채권은 900만원에 팔아야 팔린다. 만기에 1080만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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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은 황무지인데 해외출장 간 공무원들…경제학에선 이렇게 부릅니다 [경제야 놀자]

개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행사장이 황무지로 남아 있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박람회 준비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107건이나 다녀온 사실까지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경남 밀양시 공무원들은 지난해 ‘마라톤 대회 활성화 방안 연구’를 명목으로 프랑스 파리 출장을 다녀오면서 외유성 일정을 채워 넣어 도마 위에 올랐다. 공무원과 건설회사, 공사 발주기관과 설계·감리 업체가 얽히고설킨 대형 부실 공사도 이따금 드러난다. 이런 모습은 공공선택이론에서 말하는 지대추구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땅을 갖고 있으면 좋은 점지대(地代, rent)의 원래 의미는 토지 사용료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토지의 면적을 늘리거나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고도 임대료를 올려 소득을 늘릴 수 있다. 그게 가능한 것은 토지라는 생산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경제학에서는 토지의 이런 특성에 착안해 공급이 제한된 생산요소를 통해 공급자가 얻는 이익을 ‘경제적 지대’라고 한다. 토지 사용료를 뜻하는 말에서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또 경제적 지대를 얻기 위한 일에 자원을 투입하는 행위를 ‘지대추구’라고 한다.택시업계가 ‘타다’와 같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막으려고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 변호사 등 전문직 단체가 인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 기업들이 사업 인허가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부에 로비하는 것 등이 지대추구의 사례다. 한마디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줄여 손쉽게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지대추구다.명문대에 가기 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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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했는데 집주인도 웃는 '보조금 역설'

서울의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가 보증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70만원을 넘었다. 아파트 월세도 상승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금을 늘리고 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착한 정책’으로 보인다. 월세 지원금은 정책의 취지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까.지원금 혜택은 누구에게?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해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수준과 다를 때가 있다. 그럴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그 수단 중 하나가 월세 지원금 같은 보조금이다.월세의 시장 균형 가격이 50만원인데, 정부가 세입자 부담을 덜고자 1인당 2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보자. 이제 수요자는 월세로 20만원씩 더 낼 능력이 생겼다. 이에 따라 수요곡선이 20만원만큼 위로 이동한다. 수요곡선이 이동하면서 월세가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림 1>에서 보조금 지급 후 형성된 월세의 새로운 균형 가격은 60만원이다. 다만 2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니 수요자의 실질 부담은 40만원으로 전보다 줄었다.흥미로운 점은 보조금 지급 후 월세가 오르면서 월세 공급자, 즉 집주인의 수입도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입자에게 준 20만원 중 절반인 10만원은 엉뚱하게도 집주인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정부 보조금의 실질 혜택이 여러 경제주체에 분배되는 것을 ‘보조금의 귀착’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줬을 때도 똑같이 일어난다. 정부가 집주인을 지원해주면 월세의 시장 균형 가격이 내리면서 세입자 역시 보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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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은행'도 못 쓰는데 전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슈퍼갑 [경제야 놀자]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발명품 세 가지가 있다. 불, 바퀴, 그리고 중앙은행이다.”20세기 초 미국 배우이자 칼럼니스트 윌 로저스가 한 말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새뮤얼슨이 자신의 책에 인용하면서 유명해졌다. 중앙은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그중에서도 미국 중앙은행(Fed)은 세계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오는 15일 케빈 워시 Fed 의장이 새로 취임한다. 전 세계 정책 결정자와 기업, 투자자들은 Fed의 통화정책과 의장의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운다.‘은행’ 이름 안 쓰는 중앙은행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강력한 연방정부와 중앙은행이 새로운 나라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가 심했다. 초대 국무장관이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반대파의 중심이었다.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해밀턴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해서 1791년 미합중국 제1 은행이 탄생했다. 다만 반대파의 영향으로 운영 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됐고, 재인가도 받지 못했다. 얼마 안 가 미합중국 제2 은행이 등장했지만, 역시 20년 동안만 운영됐다. 미국에서 중앙은행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은 중앙집권에 대한 거부감과 연방제 전통의 영향이 크다. 뉴욕 등 동부 지역 은행가들에 대한 남부의 반감도 배경에 있었다.19세기 이후 경제 공황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특히 1907년 공황으로 실업률이 3%에서 8%로 높아졌고, 뱅크런이 일어나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당대 최대 금융 자본가 존 피어폰트 모건이 은행가들을 모아 기업과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다음에야 위기가 가라앉았다. 위기 때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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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vs 국채 vs 돈 찍기… 정부가 돈 구하는 3가지 마법과 그 대가 [경제야 놀자]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 중 일부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이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한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즉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로 증세도 없었고 나랏빚이 늘지도 않았으니 ‘착한 추경’이라고도 한다. 정부가 돈을 마련하고 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따져보자.정부가 돈을 버는 세 가지 방법정부가 쓸 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거나, 중앙은행을 동원해 돈을 찍는 것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좋아할 국민은 없다. 그래서 정부는 정치적 저항이 적은 수단으로 국채 발행을 택할 때가 많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늘리면 나라 경제의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는 경기를 활성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하지만 이러한 경기부양을 제약하는 요인도 존재한다. 정부 지출 확대는 총수요를 늘릴 뿐 총공급은 증가시키지 못한다.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늘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상승은 수요를 가라앉힌다. 또한 물가상승은 장기적으로 임금을 포함한 생산요소 가격을 밀어 올려 총공급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기팽창 효과는 사그라들고 물가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다.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세금을 늘리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도 국채를 발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단기적 경기팽창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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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찾지 말라고요?…'착한 가격'의 배신..!(⊙_⊙) [경제야 놀자]

“대기 줄이 길어요.” 맛집 리뷰에 올라온 글이 아닌 주유소 방문 후기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급등한 탓에 기름값이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에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진다. 정부는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최고가격제, 즉 가격상한제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균형가격이 뭔가 공정해 보이지 않을 때 정부가 손쉽게 꺼내 드는 수단이다. 그러나 가격상한제는 종종 뜻하지 않은 결말을 맞곤 했다. 고대 로마부터 대한민국까지고대 로마제국의 43대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가혹하게 탄압했다. 기독교뿐 아니라 물가에도 단호했다. 전쟁과 토목 공사, 관료 기구 확대로 부족해진 재정을 메우기 위해 돈을 찍었는데, 그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오르자 서기 301년 가격통제칙령을 발표했다. 가격 상한선을 정해서 어기는 상인은 엄하게 처벌하는 제도였다.대혁명이 일어난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혁명으로 집권한 로베스피에르는 우유와 곡물, 고기, 가죽, 종이 등에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휘발유, 육류, 의복 등을 대상으로 배급제를 도입했다. 생필품 배급제와 함께 시행한 뉴욕시의 건물 임대료 규제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1971년 8월 “미국 전역의 모든 가격과 임금을 90일간 동결한다”고 선언했다. 얼마 뒤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1973년 6월 석유 가격상한제를 도입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2022년 마스크와 자가 진단 키트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 가격상한제 효과와 부작용가격상한제는 가격을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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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다고 믿으면 진짜 오른다? 물가를 조종하는 '기대심리'의 마법 [경제야 놀자]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물가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2%로 전달(2%)보다 높아졌다. 크게 오른 것은 아니지만, 고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과 각종 공산품에 차츰 반영될 것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 더구나 물가 상승세는 한번 시작되면 쉽사리 꺾이지 않는다. 물가가 오르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그 기대 자체가 자기실현적 예언이 돼 실제 물가를 끌어올린다.설문조사·채권시장 지표로 측정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주관적 전망을 ‘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경제주체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라고도 한다.기대인플레이션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한국은행은 매월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향후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을 파악한다. 지난달 조사에서 향후 1년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에서 전달보다 0.1%P 상승했다. 경제주체들이 앞으로 1년간 소비자 물가가 2.7% 오를 것으로 평균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에서는 뉴욕 연방은행과 미시간대 등이 역시 설문조사를 토대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측정한다.금융시장 지표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BEI(Break-Even Inflation)다. BEI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에서 물가연동국채 금리를 빼 산출한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원리금도 높아지는 채권이다.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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