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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과 배신…'카르텔'이 실패하는 이유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에 합의했다.”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의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OPEC 회원국 중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약속을 깨고 석유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사실 OPEC 회원국 간에는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카타르·에콰도르·앙골라는 불만을 품고 탈퇴했다. 한국과 같은 비산유국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OPEC 회원국이 반복하는 담합과 배신은 과점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카르텔과 그 이면에 숨은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 카르텔과점시장이란 소수의 공급자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을 말한다. 철강, 정유 등 초기 투자비가 많고 생산시설 운영에 막대한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산업이 대체로 과점 형태를 띤다. 과점시장에선 적게는 2개, 많아도 5개 정도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시장도 과점 사례다.과점시장 생산자는 ‘전략적 상황’에 놓인다. 전략적 상황이란 상대방의 대응을 생각해가면서 나의 전략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 예를 들어 LG전자가 냉장고를 대폭 할인하기로 했다고 치자. 이때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똑같이 할인 판매로 대응하면 LG전자의 할인 효과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독점시장과 완전경쟁시장에선 이 같은 전략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독점기업은 남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완전경쟁시장에선 경쟁자가 너무 많아 남을 신경 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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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차단 vs 수요억제…마약퇴치 뭐가 더 효과적?

한국은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다. 지금은 옛날 얘기다. 유명 연예인부터 10대 청소년, 명문대 재학생까지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했다는 뉴스가 줄을 잇는다. 비록 불법이지만, 마약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한 종류다. 마약도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하는 시장 원리를 따른다. 마약 퇴치 정책 역시 수요와 공급 양쪽으로 나눠볼 수 있다. 마약 공급을 잡는 것과 수요를 억제하는 것 중 더 효과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마약 단속의 역설공급 억제 정책부터 살펴보자. 마약 단속 인원을 늘리고, 마약 사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약 판매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 부담이 커져 마약 공급이 감소한다. 마약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다만 마약 수요곡선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마약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즉 마약 소비가 줄어든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 마약 공급 억제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마약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다. 마약이 비싸졌다고 해서 중독자가 마약을 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마약 공급이 줄어들면 마약 가격은 크게 오르지만, 거래량은 소폭 감소한다. 그 결과 마약 공급업자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한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구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강도 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커진다.과거 미국의 금주법이 실패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술 제조를 금지하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밀주 시장이 커지고 술 수요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비싼 돈을 주고 밀주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공업용 알코올 등으로 술을 만들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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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행복 살 수 있다…단, 어느 정도까지만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내놓은 ‘2024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6.058점으로 조사 대상 143개국 중 52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최하위권이다. 경제적 수준과 비교해도 한국인의 행복도는 낮은 편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5990달러로 세계 25위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잘사는 나라 국민이 더 행복하다돈과 행복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번 행복도 조사에서 7.741점으로 1위에 오른 핀란드는 1인당 GNI가 5만1178달러로 한국의 1.4배다. 2~5위로 집계된 덴마크·아이슬란드·스웨덴·이스라엘도 1인당 GNI가 5만~7만 달러에 이르는 고소득 국가다. 반면 저소득 국가가 많은 아프리카에서는 행복도가 6점을 넘은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돈이 있으면 의식주 등 기본적인 물질적·생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감을 느끼긴 어렵다. 건강도 돈과 연결된다. 부유한 나라의 국민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다. 이 덕분에 기대수명이 길고 유아 사망률이 낮다.부유한 나라의 국민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더 큰 비용을 쓸 수 있다. 여가에 취미 활동을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물질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스털린의 역설돈과 행복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돈에도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 작용한다. 한계효용 체감 법칙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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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성장도 아슬아슬…우울한 '피크 코리아' 예언

2.2%, -0.7%, 4.3%, 2.6%, 그리고 1.4%.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한국 경제성장률이다.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있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3%를 넘긴 해가 없다. 연평균 2%에 못 미치는 감질나는 성장이다. 그런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즉 한국의 국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일까.한국은 끝났다?피크 코리아의 가장 뚜렷한 징후는 추세적 경제성장률 하락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에도 연평균 7%가 넘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4%대, 2010년대 3%대로 떨어졌다. 최근엔 2% 성장도 쉽지 않다.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4%에 그친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로 뒷걸음쳤다.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나라와 비교해봐도 한국의 성장률 하락세는 심상치 않다. 미국과 일본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각각 2.6%와 1.9%로 한국보다 높다. 잠재성장률마저 1%대 중·후반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이런 추세라면 선진국 따라잡기도 어려워진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194달러였다. 사상 처음 일본을 앞질렀지만, 4만 달러대인 영국·프랑스, 5만 달러대인 독일·캐나다, 7만 달러대인 미국과는 격차가 크다.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는 선진국 따라잡기를 더 어렵게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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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사무관'으로 물가 잡을 수 있다고?

얼마 전 추석을 앞두고 식품 회사들이 내놓은 선물세트가 예년보다 가벼워졌다고 한다. 가격은 올리지 않고 구성품의 크기나 개수를 줄인 것이다. 이처럼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용이 줄어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오른 것과 같은 현상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일종의 꼼수 가격 인상이다. 주요 생활 물가가 급격히 오를 때마다 정부는 품목별 담당 공무원까지 정해 물가 단속에 나선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단속은 종종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이어져 실패로 끝난다. 영수·영호·광수·상철의 소금빵우리나라에 소금빵 생산자가 네 명뿐이고, 소금빵의 시장 균형 가격은 3000원이라고 가정하자. 생산자의 이름은 영수·영호·광수·상철이다. 네 사람이 소금빵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각자 다르다. 영수는 1000원, 영호는 1500원, 광수는 2000원, 상철은 2500원을 쓴다.어느 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인도에 폭우가 내렸다. 밀가루·설탕 등 재료 가격이 급등해 소금빵 생산 비용이 500원씩 높아졌다. 영수·영호·광수·상철은 각각 소금빵 가격을 3500원으로 올렸다. 그러자 소비자들이 “소금빵이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쳤다. 정부는 소금빵 가격을 올리는 사람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소금빵 사무관’도 지정했다.정부의 으름장에 생산자들은 슬그머니 가격을 3000원으로 내렸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상철이다. 소금빵 생산 비용이 3000원으로 높아진 상철은 3000원에 팔아서는 이윤을 낼 수 없다. 고민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소금빵을 아주 살짝 작게 만드는 것이다. 상철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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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티켓만큼 비싼 팝콘…영화관에 숨은 경제 원리

배우 최민식이 최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극장 값(영화 티켓 가격) 좀 내려라. 그렇게 확 올리면 나라도 안 간다”고 말해 영화 티켓값에 대한 논란이 불붙었다. 관련 기사에는 영화 푯값이 너무 비싸다는 댓글이 넘쳐난다. 하지만 통신사 할인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영화관 관객이 줄어든 것이 과연 티켓 가격 때문일까. 티켓 가격을 올린 영화관들이 다른 한편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 티켓을 할인 판매한다면 영화관의 진짜 수익원은 무엇일까. 영화관에 숨은 경제 원리를 살펴보자.영화 티켓 ‘실질 가격’은 9768원영화 티켓값은 상영관 종류와 요일, 시간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중에서 주말 2D 상영관 요금을 기준으로 해보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의 주말 2D 요금은 1만5000원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만 해도 1만2000원이던 가격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00원씩 인상됐다.그러나 영화 티켓을 정가에 사는 관객은 많지 않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영화관의 객단가는 9768원이었다. 티켓 정가는 1만원대 중반이지만, 관객들은 각종 할인 제도를 활용해 평균 1만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내고 영화를 본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전과 비교한 객단가 상승률 역시 15.7%로 티켓 정가에 비해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 올해 객단가는 작년보다 3.1% 하락했다. 이런 사정은 영화관 매출에서도 확인된다. 상반기 CJ CGV의 티켓 판매 수익은 463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다. 관객은 늘었으나 객단가가 낮아진 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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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주면 재산 늘고 건강해진단 건 '착각'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일종의 기본소득이다. 민주당은 당 강령 전문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명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강령엔 이미 “국가는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본소득은 과연 여야 정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평등을 극복하고 전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효과적 수단일까. 공돈 줬더니 소비 늘고 자산 감소기본소득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지난달 나왔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후원한 연구로도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이다. 대상은 미국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주에 사는 21~40세 성인 1000명이었다. 이들의 연간 가계소득은 미국 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300% 미만으로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연구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간 이들에게 월 1000달러(약 132만원)를 조건 없이 지급했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 2000명에게는 같은 기간 월 50달러를 줬다.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은 월평균 지출이 310달러 늘었다. 식료품, 집세, 교통비 지출이 특히 많이 증가했다. 공돈이 생겼으니 소비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재산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외 소득이 생겼으면 재산이 늘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저축이 좀 늘긴 했지만, 부채가 더 크게 증가해 순자산은 오히려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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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떠나는 나라엔 기업·일자리도 사라진다

한국은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치안도 좋으니 돈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느냐는 얘기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에서 유동자산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가 1200명 순유출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부자가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다. 왜 부자들은 한국을 떠나려 할까. 부자가 떠난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부자가 떠나는 나라의 공통점헨리앤드파트너스가 발표한 부자 순유출 상위 10위권 국가엔 공통점이 있다. 권위주의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치안이 불안하거나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이 그런 나라다.눈에 띄는 예외가 2위 영국과 4위 한국이다. 이 두 나라만의 공통점이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점이다.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7000만원)가 넘는 자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초과분의 40%를 상속세로 부과한다. 영국보다 더한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상속 재산에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배우자 상속세도 있다.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재산을 아내가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한 번 내고, 아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 세입이 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기 쉽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다른 나라로 가 버리기 때문이다. 노르웨이는 2022년 자산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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