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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상한제

    [문제1]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면 나타날 현상을 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주택 임대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ㄴ. 규제 이후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 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로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고 배급제가 시행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반드시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이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형성을 유발한다. 또한,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돼 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선착순, 배급제와 같은 배분 방법이 시행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2)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 발생한다. (3)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이다. (4) 시장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때 사용되는 수단이다. (5) 생산요소시장이나 농산물시장에서 주로 적용된다. [해설]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이는 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요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시장 중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저임금제

  • 규모의 경제

    [문제1] 규모의 경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독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2)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진다. (3) 분업에 따른 전문화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4)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진다. (5)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한다. [해설] 규모의 경제란 생산 주체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장기평균비용의 감소에는 분업에 따른 전문화도 하나의 요인이다. 기업의 생산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장기평균비용이 하락하여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초기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이후 추가적인 생산에 따른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자연독점의 상황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범위의 경제다. 정답 ④ [문제2] 정상재인 재화 X를 소비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한계효용이 0일 때 총효용이 극대화된다. (2) 한계효용이 0보다 크면 총효용은 증가한다. (3) X재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한계효용이 0보다 크다면 총효용은 증가한다. (4) X재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총효용이 감소한다면 한계효용은 0보다 작다. (5) X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소비자의 총효용이 감소한다면 한계효용은 0보다 크다. [해설]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란 재화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 총효용의 변동분을 말한다.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총효용이 증가하면 한계효용은 0보다 크고 한계효용체증이라 한다. 반면, 총효용이 감소할 경우 한계효용은 0보다 작고 한계효용체감이라 한다. 재화의 소비를 늘리더라도 한계효용이 일정한 경우는

  • 클래식 음악의 매력 속으로

    주니어 생글생글 72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클래식 음악이다. 한국인 음악가들이 최근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어 입상하면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오케스트라의 구성과 현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등 악기 종류를 설명하고, 바흐와 헨델에서부터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으로 이어지는 클래식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명품 시계의 대명사 롤렉스를 창업한 한스 빌스도르프의 삶을 소개했다.

  • 정비 필요한 외국인 고용정책

    810호 생글생글은 대대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정책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 원칙과 정주화 방지 원칙을 소개하고,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따져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를 확대하는 문제를 다뤘다. 민간의 축적된 자금이 세대 간에 이전되도록 정책적 물꼬를 터야 한다는 입장과 부의 대물림으로 경제적 격차가 커질 것이란 입장을 들여다봤다.

  • 재미있는 선박의 세계

    주니어 생글생글 71호는 커버스토리에서 세계 1위 한국 조선업에 대해 얘기했다. LNG선, 유조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화물선의 종류와 특징, 생김새를 살펴보고 한국이 조선업 세계 1위에 오른 과정도 알아봤다. 내 꿈은 기업가의 주인공은 방위산업 기초를 닦은 고(故)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대한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의 의견도 들어봤다.

  • 포퓰리즘과 국가경쟁력

    809호 생글생글은 ‘돈풀기’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순위에 미친 영향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국가재정 운영 결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재정 경쟁력 추락으로 나타난 것을 소개했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친시장적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정부가 개별 기업 총수를 직접 지정하는 문제를 다뤘다. 실질적 기업 지배자에게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과 기업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구시대적 기업 정책은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 화이트 스완

    [문제1] 과거 경험상 충분히 예상되는 위기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용어는? (1) 콘탱고 (2) 쇼트커버링 (3) 스파게티볼 효과 (4) 서킷브레이커 (5) 화이트 스완 [해설] 화이트 스완(White Swan)이란 반복되는 위기라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예방할 수도 있으나 제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011년 처음 사용한 용어다. 그는 역사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화이트 스완이라고 이름 붙였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블랙 스완(Black Swan)과 대비된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것을 일컫는다. 정답 ⑤ [문제2] 어떤 재화에 대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라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요곡선은 수직선 모양의 직선이다. (2)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3) 공급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수요자가 모두 부담한다. (4) 공급이 감소해도 재화의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5)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가 일부만 부담한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평선 모양의 직선이다.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감소한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크기는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이유는 조세

  • 광우병·사드·오염수…거짓 선동의 경제적 비용

    “미친 소, 너나 먹어.”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나왔던 구호다. 지금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불만을 듣기 힘들다. 2016년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가 성주 참외 농사를 망칠 것이라는 낭설이 돌았다. 올해 성주 참외 수출이 사상 최대다. 이번엔 수산물 차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논란에 전국 횟집이 문을 닫을 지경이라며 아우성이다. 그럴듯한 선동에 휩쓸리는 저신뢰 사회의 단면이다. 경제학에선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 본다. 인적 자본, 물적 자본처럼 신뢰가 경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리뷰 할인을 하는 이유경제에서 불신은 곧 비용이다. 거래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면 사기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 거래 비용이 커지는 것이다. 그런 위험과 비용을 정부가 나서 제도적으로 해결하려 들면 규제가 된다. 신뢰가 높은 사회라면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규제 필요성도 줄어든다. 우리는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신뢰 부족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옷 한 벌을 사기 위해 여러 매장을 돌며 발품을 팔고, 10원이라도 싸게 파는 곳을 찾아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판매자를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이다. 판매자보다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탐색 비용’을 치른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기업들은 ‘리뷰 할인’을 한다. 제품 구매 후 인터넷에 후기를 올리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매자의 리뷰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여준다. 소비자는 다른 구매자의 리뷰를 통해 탐색 비용을 아끼고, 판매자는 소비자 신뢰를 높여 구매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