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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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
804호 생글생글은 잇달아 터지고 있는 경제 관련 사기 사건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전세 사기에 이어 증권 사기(주가 조작)와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 등이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변리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의 공동 대리권 문제를 다뤘다. 변리사가 특허 전문가이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송 대리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한 법조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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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의 법칙
[문제1] (A)∼(C)의 상황과 관련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모든 재화는 수요·공급 법칙을 따른다.)(A) X재의 원자재 가격 상승 (B) X재 생산에 부과되는 세금 감소 (C) X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 (1) (A)만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이 감소한다. (2) (B)만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3) (C)만 발생하면, X재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4) (A)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5) (B)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해설] (A)만 발생하면, 기업 생산 비용의 증가로 X재의 공급이 감소한다. (B)만 발생하면, 기업 생산 비용의 감소로 X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C)만 발생하면, 소비자의 선호 증가로 X재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하므로 X재의 판매 수입은 늘어난다. (A)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해 X재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B)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X재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정답 ③ [문제2] 수요·공급의 법칙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2)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한다. (3)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 (4)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 (5)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해설] 수요·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에서 시장거래량과 시장가격이 정해진다. 이를 수요·공급의 법칙이라 한다.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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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문제1]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 향후 나타날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 (2)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 효과 (3)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 (4) 향후 재정 팽창 정책에 대한 제약 (5)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주식시장 과열 [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의 증가로 연결된다.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할수록 국채의 추가 발행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줘 향후 확장 재정정책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시장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을 침체로 이끌 수 있다. 국채 발행으로 국채 금리는 상승해 시중 이자율이 오르면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⑤ [문제2] 아래 나열한 경제 현상 중 한 나라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르면? (1) 국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 (2)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3) 단기에 갚아야 할 외채의 규모가 늘었다. (4) 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하락했다. (5) 국채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하락했다. [해설] 한 나라가 갚아야 할 단기 외채 규모가 늘어나면 외화를 급히 조달해야 하므로 단기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해당 국가의 경제가 불안정해진다. 그 나라 국채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국채 금리는 하락하지만, 반대면 상승한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외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다.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외화 유입보다 유출이 많으므로 환율 변동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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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약인가 독인가
802호 생글생글은 구글 인공지능(AI) 챗봇 ‘바드’의 등장을 계기로 치열해지고 있는 AI 규제 논란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1950년대 등장 후 지금까지의 AI 역사를 알아봤다. AI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AI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남발을 다뤘다. 지자체 살림을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 간섭으로 자치행정을 흔들어선 곤란하다는 의견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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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배우는 생활 속 환율
이번주 주니어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환율이다. 해외 직구, 해외여행, 주유소의 기름값 변화 등 생활 속에서 환율을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을 일러스트와 함께 제시해 환율의 개념을 쉽게 풀어 봤다. 환율이 기업 실적과 무역수지, 해외 주식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설명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창업과 성공 스토리를 소개했다.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단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인터뷰 기사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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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
[문제1]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물가보다 과대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 (1)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 간 대체성을 무시한다. (2) 신제품이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3)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만 포함한다. (4) 가격이 상승한 재화를 덜 구매하는 소비자 성향을 무시한다. (5)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물품의 질적 향상이 무시될 수 있다. [해설] 소비자물가지수란 일반 가계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물가지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통계청은 2020년 기준 458개 대표 품목을 선정한 뒤 가중평균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산한다. 현실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물가를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는 소비자의 상품 간 대체 가능성 무시, 신제품의 등장, 재화의 품질 변화 등이 있다. 품질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상품의 가격 상승만 반영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과대 평가된다. 정답 ③ [문제2]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GDP디플레이터는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다. (2) GDP디플레이터에 수입품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3)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상승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4)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GDP디플레이터에 포함된다. (5) 석유파동과 같은 해외 부문의 충격은 생산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준다. [해설]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GDP디플레이터가 대표적이다. CPI는 고정된 상품 조합으로 측정한 물가로 ‘라스파이레스지수’라고 한다. 라스파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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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문제1]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나타나기 가장 어려운 경제 현상은? (1) 통화량 증가 (2) 투자 증가 (3) 물가 하락 (4) 이자율 하락 (5) 국민소득 증가 [해설] 국채는 한 나라의 정부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위해 사용하는 공개시장조작 수단 중 하나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돼 통화량이 증가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자율 하락은 소비와 투자의 증가를 가져와 경기가 부양되고 물가는 상승한다. 이와 반대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이자율은 상승하고 물가는 하락한다. 정답 ③ [문제2]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시장은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2)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에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한다. (3)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더 상승한다. (4)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5) 금융시장은 자금 중개와 금융자산 가격 결정, 유동성 제공,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의 기능을 한다. [해설]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 자금을 중개하고,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규정한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를 BIS 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한다. 이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위험에 일정 수준 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낮아진다. 기업은 채권이나 주식시장의 발달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직접금융이 활성화해 은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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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화
[문제1] 미국 달러화는 대표적인 ‘이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통화를 뜻하는 ‘이것’은? (1) 선도통화 (2) 기축통화 (3) 페그통화 (4) 통화스와프 (5) 특별인출권 [해설] 기축통화는 국제 무역 거래나 금융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본통화로 통상 미국 달러화를 가리킨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 통화 가치의 신뢰성, 금융 부문 발달 등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하고, 통화 가치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산업이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해당 나라의 화폐가 국제적으로 기축통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답 ② [문제2] 트리핀 딜레마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물은 사용 가치가 높지만,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역설 (2) 부양정책의 효과는 느리게, 긴축정책의 효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 (3) 경상수지 흑자면 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져 다시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현상 (4) 기축통화국은 국제유동성을 공급하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현상 (5) 고용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경기가 위축되는 현상 [해설] 1944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우즈에서 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결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브레턴우즈 체제를 탄생시켰다. 이 협정에 따라 각국은 국제결제를 위해 달러화를 일정 규모 보유해야 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이 체제에 맞춰 설립됐다. 브레턴우즈 체제 시기에는 미국이 달러화 공급을 계속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