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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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막을 대책
796호 생글생글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주요 국가에서 인구 형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봤다. 출산이 만드는 긍정적 외부효과에 적절한 보상과 비용 지불이 이뤄져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문제를 다뤘다. 이제 전기차 보급이 시장원리에 따라 탄력을 받고 있으므로 보조금과 지원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과, 보조금을 늘려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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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문제1]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무엇이라 하는가?(1) 잠정세율(2) 등가세전수익률(3) 조세부담률(4) 국민부담률(5) 사회보장부담률[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평균 세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면도 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답 ③[문제2] 조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이다.(2) 누진세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3) 우리나라는 지방세에 비해 국세의 비중이 더 작다.(4)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해 재정 적자를 완화한다.(5)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해설] 우리나라는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보다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간접세다. 누진세는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정부 지출 또는 조세 수입이 변화해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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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리
[문제1] 가영은 뷔페에서 첫 번째 접시에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채워서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가영은 두 번째 접시에서 다음 세 번째 접시로 갈수록 배가 불러 그 전보다 음식이 맛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경제원리와 해당하는 사례를 바르게 짝지으면?◆경제원리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 비교우위의 법칙◆사례A. 가영은 치킨 한 마리에는 20,000원, 두 마리에는 37,000원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B. 가영은 식사 준비를 맡고, 나영은 청소를 담당한다.C. 가영은 동네 편의점 대신 대형 할인점에서 우유를 저렴하게 구매했다.(1) ㉠ - A(2) ㉠ - B(3) ㉠ - C(4) ㉡ - A(5) ㉡ - B[해설] 가영의 소비패턴을 통해 소비하는 재화의 양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줄어든다. 좋아하는 음식을 한 그릇 먹을 때 느끼는 효용에 비해 두 번째 그릇을 먹을 때 느끼는 효용이 작은 것이다. 경제학에선 이를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한계효용은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이다. 가영은 한계효용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치킨 두 마리엔 40,000원이 아닌 37,000원만 지불할 생각을 가진다. 정답 ①[문제2] 가영은 노트와 펜을 구매하는 데 용돈을 모두 사용한다고 한다. 노트의 가격은 권당 1,000원, 펜의 가격은 개당 500원이다. 가영이 구매한 노트의 마지막 한 권이 가영에게 주는 한계효용이 4,000이라면 마지막으로 구매한 펜이 가영에게 주는 한계효용은 얼마인가?(단, 합리적 소비자인 가영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1) 500(2) 1,000(3) 2,000(4) 4,000(5) 8,000[해설] 두 재화를 동시에 소비하는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구매한 재화가 주는 한계효용을 재화의 가격으로 나눠 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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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전략 성공 조건
795호 생글생글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에서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을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문제를 다뤘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22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과 금융권별 ‘돈쏠림’ 및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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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로 지구를 살리는 방법
794호 생글생글은 ‘시장 원리’로 지구를 살리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알아보고,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시장 원리를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전기요금에 끼워 징수하는 KBS 수신료 문제를 다뤘다. 자칭 공영방송이라는 KBS에 대한 다수 국민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수신료를 강제로 낼 수 없다는 입장과 전체 국민(시청자)이 수신료로 공영방송을 지원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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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문제1] 아래 지문에서 밑줄 친 기관과 성격이 다른 기관을 고르면?S&P는 A국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한 계단 내렸다고 발표했다. A국의 국채는 이미 투기등급이지만 한 계단 더 아래로 끌어내린 것이다. S&P는 “A국 화폐 가치 급락이 A국 대외 부채를 확대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압력을 키워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등급 강등 이유를 밝혔다.(1) 피치(2) 무디스(3) NICE신용평가(4) 골드만삭스(5) 한국기업평가[해설] 신용평가는 증권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기업·금융기관 등의 재무 상황, 경제적 여건 등 정치·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해 발행 주체의 신인도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금융상품 발행 주체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때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을 신용평가사라고 한다. S&P는 대표적인 세계 3대 신용평가사다. 무디스, 피치,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도 신용평가사에 속한다. 정답 ④[문제2] 직접금융, 간접금융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직접금융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2) 은행통장, 예금증서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은 간접금융에 속한다.(3)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직접금융에 해당한다.(4) 직접금융이 활발해지면 기업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아진다.(5) 간접금융이란 금융기관을 매개로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자금이 이전되는 금융 거래다.[해설] 직접금융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주식이나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 공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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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문제1] 아래 대화 내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가영 : 나는 은행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했어.나영 : 그렇구나. 난 ○○ 기업의 주식을 샀어.(1) 가영이 선택한 금융상품은 요구불예금에 해당한다.(2) 나영이 선택한 금융상품은 만기가 있다.(3) 나영이 선택한 금융상품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4) 가영보다 나영이 선택한 금융상품의 안전성이 높다.(5) 가영, 나영이 선택한 금융상품 모두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해설] 정기예금은 예금주가 일정한 저축 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환급받지 않는 기한부 예금으로 증서 또는 통장이 발행된다. 정기예금은 저축성 예금에 해당한다. 요구불예금은 예금 후 언제든지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금자가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주식 소유자는 주식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주식은 정기예금과 달리 만기가 없다. 금융상품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예금이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다. 은행의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주식은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③[문제2] 밑줄 친 ㉠에 따라 보호받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받는다. 이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을 보호하고 있다.(1) 은행의 정기예금(2) 은행의 외화예금(3) 보험회사의 퇴직보험(4)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5) 새마을금고의 정기적금[해설]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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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과 기득권의 갈등 해법
793호 생글생글은 ‘혁신’ 플랫폼과 기득권 집단의 잇단 갈등과 관련, 그 해법을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플랫폼과 기존 업계의 주장을 살펴보고, 갈등 해결을 위해선 기존 제도의 안정성과 혁신의 사회적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시사 이슈 찬반 토론에서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공무원도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점심시간은 민원인이 더 몰리므로 휴무를 확대해선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