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 생글생글

소비자물가지수

[문제1]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물가보다 과대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 (1)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 간 대체성을 무시한다. (2) 신제품이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3)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만 포함한다. (4) 가격이 상승한 재화를 덜 구매하는 소비자 성향을 무시한다. (5)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물품의 질적 향상이 무시될 수 있다. [해설] 소비자물가지수란 일반 가계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물가지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통계청은 2020년 기준 458개 대표 품목을 선정한 뒤 가중평균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계산한다. 현실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물가를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는 소비자의 상품 간 대체 가능성 무시, 신제품의 등장, 재화의 품질 변화 등이 있다. 품질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상품의 가격 상승만 반영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과대 평가된다. 정답 ③ [문제2]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GDP디플레이터는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다. (2) GDP디플레이터에 수입품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3)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상승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4)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GDP디플레이터에 포함된다. (5) 석유파동과 같은 해외 부문의 충격은 생산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준다. [해설]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GDP디플레이터가 대표적이다. CPI는 고정된 상품 조합으로 측정한 물가로 ‘라스파이레스지수’라고 한다. 라스파이레스
중앙은행

[문제1]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나타나기 가장 어려운 경제 현상은? (1) 통화량 증가 (2) 투자 증가 (3) 물가 하락 (4) 이자율 하락 (5) 국민소득 증가 [해설] 국채는 한 나라의 정부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위해 사용하는 공개시장조작 수단 중 하나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돼 통화량이 증가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자율 하락은 소비와 투자의 증가를 가져와 경기가 부양되고 물가는 상승한다. 이와 반대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이자율은 상승하고 물가는 하락한다. 정답 ③ [문제2]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시장은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2)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에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한다. (3)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더 상승한다. (4)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5) 금융시장은 자금 중개와 금융자산 가격 결정, 유동성 제공, 금융거래 비용 감소 등의 기능을 한다. [해설] 금융시장은 경제주체 간 자금을 중개하고, 저축과 투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규정한 자기자본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를 BIS 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한다. 이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위험에 일정 수준 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도가 낮아진다. 기업은 채권이나 주식시장의 발달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직접금융이 활성화해 은행 외
미국 달러화

[문제1] 미국 달러화는 대표적인 ‘이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통화를 뜻하는 ‘이것’은? (1) 선도통화 (2) 기축통화 (3) 페그통화 (4) 통화스와프 (5) 특별인출권 [해설] 기축통화는 국제 무역 거래나 금융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본통화로 통상 미국 달러화를 가리킨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 통화 가치의 신뢰성, 금융 부문 발달 등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하고, 통화 가치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산업이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해당 나라의 화폐가 국제적으로 기축통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답 ② [문제2] 트리핀 딜레마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물은 사용 가치가 높지만,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역설 (2) 부양정책의 효과는 느리게, 긴축정책의 효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 (3) 경상수지 흑자면 환율 하락 압력이 높아져 다시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현상 (4) 기축통화국은 국제유동성을 공급하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현상 (5) 고용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경기가 위축되는 현상 [해설] 1944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미국 뉴햄프셔 브레턴우즈에서 기존의 금 대신 미국 달러화를 국제결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브레턴우즈 체제를 탄생시켰다. 이 협정에 따라 각국은 국제결제를 위해 달러화를 일정 규모 보유해야 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이 체제에 맞춰 설립됐다. 브레턴우즈 체제 시기에는 미국이 달러화 공급을 계속한 결과
경제성장률 반등시킬 방법

799호 생글생글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가 떨어지는 상황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이 무슨 이유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지,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 매입을 다뤘다.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여서 공공 매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어떤 기관이 무슨 돈으로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360조 ‘토큰증권’ 시장

798호 생글생글은 시장 규모가 수년 내 자그마치 3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토큰증권’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을 탄생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에 결합한 새로운 투자상품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증권 덕분에 활성화될 조각투자에 대해 알아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대학의 ‘1000원 아침밥’ 문제를 다뤘다.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는 주장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또래 청년들과의 차별 대우라는 논리를 들여다봤다.
가격차별

[문제1] 가격차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각종 할인권, 쿠폰 등도 해당한다.(2) 영화관의 조조할인이 대표적인 사례다.(3) 수도, 전기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4) 같은 상품에 대해 구매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다.(5)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며, 독점시장에선 찾아볼 수 없다.[해설]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재화를 구매자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거나 동일한 구매자라도 각기 다른 평균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력을 가진 공급자는 가격차별을 통해 소비자잉여의 상당 부분을 귀속한다. 영화관의 조조할인,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 표 가격, 구매량이나 사용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수도, 전기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준을 통과하면 부여하는 각종 할인권과 쿠폰 등도 가격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주로 나타난다. 정답 ⑤[문제2]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2)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3) 일반 독점시장보다 사회적 후생이 더 크다.(4)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 크게 존재한다.(5)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해설]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만큼의 가격을 책정해 완전가격차별이 나타난다.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이에 따라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이 돼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이 일치한다.
인구 감소 막을 대책

796호 생글생글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주요 국가에서 인구 형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봤다. 출산이 만드는 긍정적 외부효과에 적절한 보상과 비용 지불이 이뤄져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문제를 다뤘다. 이제 전기차 보급이 시장원리에 따라 탄력을 받고 있으므로 보조금과 지원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과, 보조금을 늘려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조세부담률

[문제1]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무엇이라 하는가?(1) 잠정세율(2) 등가세전수익률(3) 조세부담률(4) 국민부담률(5) 사회보장부담률[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평균 세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면도 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답 ③[문제2] 조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이다.(2) 누진세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3) 우리나라는 지방세에 비해 국세의 비중이 더 작다.(4)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해 재정 적자를 완화한다.(5)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해설] 우리나라는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보다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간접세다. 누진세는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정부 지출 또는 조세 수입이 변화해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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