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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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 어벤져스' 생글생글 연구교사 떴다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중·고교생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을 연구·발전시킬 교사 모임이 출범했다. 한경 경제교육연구소(소장 박수진)는 지난 16일 서울 중림동 본사에서 현역 중·고교 교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글생글 연구교사 위촉식을 열었다. 연구교사들은 앞으로 생글생글 콘텐츠 개발, 학교 현장의 생글생글 신문 활용도 제고, 경제·금융교육 강화 방안, 생글 커뮤니티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활동을 벌인다. 한경은 청소년의 시장경제 이해와 균형 잡힌 경제·사회관 정립을 위해 2005년부터 주 1회, 24쪽의 타블로이드판 신문 생글생글을 발행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전국 1350개 중·고교와 100여 개 도서관에 매주 12만5000부를 배포하고 있다. 연구교사들은 간담회에서 한목소리로 지난 18년간 생글생글을 제작·발행해온 한경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심상민 교사(대일외국어고)는 “국내에 생글생글을 대체할 청소년 경제교육신문은 없다”며 “806호까지 생글을 발행한 한경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교사(정신여고)는 “인터넷에 근거 없고 논리도 빈약한 자료가 많이 떠돌고 있는데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생글생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구교사들은 경제 기초 개념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와 함께 창업교육, 경제금융퀴즈 등이 더 보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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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탈중국’
806호 생글생글은 ‘탈(脫)중국’ 이슈를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어떻게 높아졌는지 정리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경제에 ‘1원 1표’가 아닌 ‘1인 1표’를 적용하자는 주장을 다뤘다. 1원 1표 시스템을 내버려두면 격차가 심해진다는 입장과 시장에서 1인 1표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라며 선동 정치가 개입하지 않아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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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속 '마케팅 비밀'을 찾아서
주니어 생글생글 67호 커버 스토리는 편의점을 주제로 다뤘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의 모습을 지면에 펼쳐 놓고 진열대와 냉장고 곳곳에 숨은 마케팅 요소를 분석했다. 작은 편의점에도 경제 원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이양구 오리온 창업자의 삶을 소개했다.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은 ‘나의 베프’를 소개하는 글과 사진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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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젠 우주산업도 'G7'
805호 생글생글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이번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우주 강국 G7)가 됐다. 우주를 놓고 그동안 주요 국가가 벌인 경쟁을 정리했고, 우주 활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소개했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기업 자사주 강제 소각 법제화 문제를 다뤘다. 소액주주 이익 지키기, 대주주나 경영진의 악용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투기자본 등에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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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문제1] 조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세는 국세이며 직접세다. (2)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다. (3) 한국은 지방세가 국세보다 비중이 더 크다. (4) 세율을 계속 높이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계속 증가한다. (5) 조세를 부과할 때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 [해설] 상속세는 사망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다. 상속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일치하는 직접세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된다. 한국은 국세가 지방세보다 비중이 더 크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진다. 세율이 계속 높아지면 민간의 경제 활동이 위축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다. 정답 ① [문제2]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탄력성이 클수록 후생 손실이 커진다. (2)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 (3)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 (4) 소비자와 생산자 중 탄력성이 더 큰 쪽의 세금 부담이 크다.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해설] 정부가 한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세금만큼의 간격이 생긴다. 공급곡선은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수직 이동한다. 따라서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감소한다.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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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팔고 빌리는 부동산
주니어 생글생글 66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부동산이다. 주택 매매, 전세, 월세의 개념부터 시작해 수요·공급과 시중 통화량, 금리, 세제 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면을 꾸몄다. 깡통 전세, 역전세, 전세 사기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도 설명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창업자 팜녓브엉 회장의 이야기를 실었다.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인터뷰 기사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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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
804호 생글생글은 잇달아 터지고 있는 경제 관련 사기 사건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전세 사기에 이어 증권 사기(주가 조작)와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 등이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변리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의 공동 대리권 문제를 다뤘다. 변리사가 특허 전문가이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송 대리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한 법조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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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의 법칙
[문제1] (A)∼(C)의 상황과 관련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모든 재화는 수요·공급 법칙을 따른다.)(A) X재의 원자재 가격 상승 (B) X재 생산에 부과되는 세금 감소 (C) X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 (1) (A)만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이 감소한다. (2) (B)만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3) (C)만 발생하면, X재의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4) (A)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5) (B)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해설] (A)만 발생하면, 기업 생산 비용의 증가로 X재의 공급이 감소한다. (B)만 발생하면, 기업 생산 비용의 감소로 X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C)만 발생하면, 소비자의 선호 증가로 X재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하므로 X재의 판매 수입은 늘어난다. (A)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X재의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해 X재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B)와 (C)가 동시에 발생하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 모두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X재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정답 ③ [문제2] 수요·공급의 법칙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2)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한다. (3)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족된다. (4)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 (5)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해설] 수요·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에서 시장거래량과 시장가격이 정해진다. 이를 수요·공급의 법칙이라 한다.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