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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스곡선

    [문제 1] A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글을 읽고, A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고르시오.A국 국민은 인플레이션에 너그럽지만 높은 실업률을 몹시 싫어한다. A국 경제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 A국 정부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1) 국공채 매입(2) 소득세 인하(3) SOC 예산 축소(4) 추가경정예산 편성(5) R&D세액공제 확대[해설] 필립스곡선은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임금상승률에 인플레이션율을 넣어서 말해도 실업률과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국 국민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라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호한다. 필립스곡선에 따르면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SOC 예산 축소는 투자를 위축시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③[문제 2]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 상충관계(trade-off)를 나타낸다.(2) 예상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필립스곡선은 아래로 이동한다.(3)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필립스곡선의 불완전성을 입증했다.(4) 자연실업률 가설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정책당국이 실업률을 통제할 수 없다.(5) 합리적 기대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통화팽창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해설]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필립스(A. W. Phillips)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실업률이 높고,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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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폭등에 고용 악화까지…'최악 조합' 스태그플레이션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함정에 빠졌다는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in)을 합친 경제 용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불황을 뜻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쉽게 대응하기 어렵다.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를 더 자극할 것 같고,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더 침체하는 정책 딜레마 때문이다. 블룸버그·WB·OECD의 경고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9.2%로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1998년 9월(9.3%) 이후 최고치다. G7(주요 7개국) 회원국 중 일본을 제외한 6개 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1980년대~1990년대 초 이후 가장 높다. 미국은 지난달 40년 만에 최고치인 8.6%를 기록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세계은행(WB)은 올해의 세계 경제 성장률(GDP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4.1%에서 2.9%로 낮췄다. OECD도 4.5%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OECD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4.8%, 경제성장률은 2.7%다. 경제 전망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저성장과 고물가가 겹치는 최악의 조합,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필립스 곡선 깨뜨린 스태그플레이션세계은행은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세계 경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함정에 빠졌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생산비용이 폭등했다. 경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어 실업률을 끌어올렸다. 원유가격 폭등→비용 상승→고용 악화→불경기 심화 사이클이 나타났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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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의 감세 vs 바이든의 증세…세금으로 물가를 잡는다고 ?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해법으로 ‘증세’를 들고나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감세’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과 미국 경제는 5%대와 8%대 높은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상태다. 증세와 감세, 고(高)물가를 잡는 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물가 대책으로 떠오른 조세 정책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위터에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싶은가? 가장 부유한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자”고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대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도 “억만장자가 교사와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공정한 세제를 고쳐야 한다”며 증세 방침을 재확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이사회 의장)는 “법인세 인상 논의는 좋다. 인플레이션 완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둘을 엮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돼지고기 대두유(콩기름) 등의 관세와 김치 된장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0%로 깎았다. 법인세율 인하도 검토 중이다. 일부에선 생산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소비자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증세는 공급 억제→물가 상승증세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은 총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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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성

    [문제1]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조세(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탄력성이 작을수록 후생 손실이 크다.(2)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작다.(3) 판매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4)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해설] 탄력성은 조세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능력과 같다. 조세 부과로 인해 판매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면 소비자는 수요량을 크게 줄일 것이다. 조세의 총액은 구매한 물건의 개수에 비례하는데, 소비자는 구매량을 줄였으므로 세금 부담이 작다. 거래량 감소 폭이 크면 후생손실(=초과 부담)이 커진다. 이는 조세로 인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 왜곡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력성이 작다면 조세를 부과해도 거래량을 별로 줄이지 못하므로 세금 부담이 크며, 후생손실은 작게 발생한다. 정답 ①[문제2] 다음 그림의 A~D는 서로 다른 과세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A 제도는 B 제도보다 조세 저항이 작다.(2) B 제도는 A 제도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3) C 제도에서는 조세의 역진성이 나타난다.(4) D 제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액이 부과된다.(5) C 제도는 D 제도보다 경기 자동안정장치의 효과가 더 크다.[해설] A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짐에 따라 세액도 늘어난다. B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과 상관없이 세금이 일정한 정액세다. C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다. D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다. A 제도는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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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거의 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2023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란 예상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계는 “물가를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을 29.5%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코로나 위기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경제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며 인상 자제를 요구한 상태다. 주변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의 최저임금 협상에 적대적이다. 가격하한제의 하나인 최저임금제를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낳기도임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원리를 따른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임금은 <그림1>에서처럼 노동 공급(근로자)과 수요(고용주)가 만나는 ‘균형임금’에서 결정된다. 균형임금은 시장 임금이 된다. 만일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균형임금보다 높이면 <그림2>처럼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한다. 노동 공급량이 초과한 만큼 실업이 발생한다.최저임금이 시급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도 생산성이 시간당 1만원을 넘으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곳은 쉽게 생산성을 올리기 어렵다. 1만원 이하를 주면 불법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가족을 투입하려는 인센티브에 노출된다.결국 최저임금이 9000원이었다면 고용됐을 근로자의 소득 기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높인다는 ‘선의’가 실업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임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작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는 것도 같은 결과다. 美 흑인 실업률 높인 최저임금제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

  • 암호화폐의 세계

    이번 주 756호 생글생글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다뤘다. 최근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암호화폐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51조원에 달했던 테라-루나 시가총액이 며칠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은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논제로 삼았다. 경제학원론 산책은 새로 마련한 코너다. 이 코너를 따라가다보면 누구라도 경제학 원론책 한 권을 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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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

    [문제1] 최저임금제(W) 실시에 따른 경제적 총잉여의 순감소(경제적 순손실)를 노동시장 그래프에 바르게 표시한 것은?(1) A+D(2) B+C(3) B+E(4) C+F(5) E+F[해설] 시장이 균형일 때 소비자 잉여는 A+B+E, 생산자 잉여는 C+D+F다. 이때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소비자 잉여 변화분은 -B-E가 되고, 생산자 잉여 변화분은 -F+B가 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을 구하면, E+F 영역이 최저임금제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된다. 정답 ⑤[문제2]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 실업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노동자는?(1)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숙련노동자(2)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인 숙련노동자(3)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비숙련 노동자(4)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인 비숙련 노동자(5) 노동 수요에 상관없이 모든 비숙련 노동자[해설] 노동 수요 측면에서 탄력성에 따라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동 수요가 달라진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다른 노동자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노동 수요가 탄력적인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실업이 증가하고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답 ③[문제3]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재화나 서비스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2) 거래량이 시장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든다.(3)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4) 노동시장에 가격하한제가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5)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다.[해설]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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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Fed '기준금리 스텝' 따라 세계경제도 춤춘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밟는 ‘기준금리 스텝’에 세계 경제가 춤을 춘다. 스텝, 빅 스텝…슬로 슬로 퀵 퀵…. 40여 년 만의 고(高)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단번에 올리고 긴축에 나서면서 Fed의 춤사위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세기 초 미국 배우이자 칼럼니스트 윌 로저스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세 가지 중 하나”라며 치켜세웠던 중앙은행. Fed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은행’ 이름 안 쓰는 중앙은행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Fed의 아버지’로 통한다. 해밀턴은 존 로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인인 존 로는 프랑스 왕가 밑에서 왕립은행을 만들어 화폐 발행, 교역 조건 관리, 공공부채 조절을 주도했다. 왕가의 빚을 기발한 방법으로 털어준 그는 당대 스타가 됐지만, 개인적 탐욕으로 거지가 되고 말았다. 아무튼 그는 오늘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을 1710년대에 선보인 금융 천재였다.독립전쟁으로 엉망이 된 미국에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본 해밀턴은 존 로식 중앙은행을 떠올렸다. 반대가 심했다. 프랑스 왕립은행과 영국 잉글랜드은행이 거대 금융사고를 터뜨린 사실을 안 반대파들이 중앙은행 설립을 저지했다. 그런데도 해밀턴의 주장은 1791년 미합중국 제1 은행을 낳았다. 운영 기간 20년을 전제로 한 설립이었다. 이후 또다시 20년 운영을 전제로 한 미합중국 제2 은행이 등장했다. 각 주의 독립성을 선호하는 미국은 100여 년간 중앙은행 완성에 다다르지 못했다.중앙은행의 필요성은 1837년과 1907년 공황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다시 제기됐다. 특히 1907년 불황으로 실업률이 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