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 생글생글

정부가 세금 부과하면…소비·생산자 잉여 줄어

세금 부과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영향을 준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해야 하고 생산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가격 상승에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낮아진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일 때 얻었던 잉여를 일부 잃는다. 반면 정부는 조세 수입을 얻게 된다. 세금 부과로 시장의 균형 거래량도 줄어든다. 이전보다 줄어든 거래량의 결과로 사회적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증가한다. 사회적 후생손실을 사중손실(死重損失)이라고도 부른다.이를 수요와 공급곡선을 통해 나타내면 삼각형 모양이 되는데 이를 ‘하버거의 삼각형’이라 한다. 이것을 주장한 미국 경제학자 아널드 하버거의 이름을 땄으며 이 개념은 후생경제학에 사용된다. 삼각형 발생 원인으로는 가격 통제, 세금 부과, 독점가격, 외부효과 등이 있다. 삼각형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경제 주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국 시장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 사회적 후생손실이 커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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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냐, 아니냐…쓰레기 배출량·구리값으로도 알 수 있죠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진 않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연착륙 가능성은 거의 없다.”(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경기(景氣) 논쟁이 뜨겁다. 미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지구촌 전체가 그렇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경제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복합불황,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들었다’고 봤다. 41%는 ‘인플레이션은 있지만 경기 부진은 아니다’고 했다. 크게 보면 비관론과 낙관론이 부딪친다. 경제 주체들은 불안할수록 경기변동론에 의지하려 한다.회복→확장→후퇴→수축 반복경기란 국민경제의 총체적 활동 수준과 분위기를 말한다. 이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 ‘경기변동’이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이론화하면 경기변동론이 된다. 경기변동을 모델화하면 물결 모양의 곡선이 그려진다. 경기순환 곡선이다. 국내총생산(GDP)이 장기 추세선을 따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경기변동은 네 가지 국면으로 나뉜다. 경기가 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회복기, 경제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정점으로 가는 확장기, 정점을 찍고 둔화하기 시작하는 후퇴기, 경제 활동이 더욱 둔해져 저점을 향해 가는 수축기다.통계청은 1970년부터 각종 지표를 종합해 경기순환에 관한 자료를 내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70년 이래 10차례 경기순환을 겪었으며, 지금은 11번째 순환기에 있다. 상승 국면은 평균 31개월, 하강 국면은 평균 18개월 지속됐다. 마지막 경기 저점은 2013년 3월, 마지막 정점은 2017년 9월이었다.총수요·총공급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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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입해 해결" vs "시장자율에 맡겨야"

케인스 학파경제학계에는 경기 변동을 대하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은 경기는 변동하므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기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 수단이 바로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확대해야 하고,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인스 경기변동론은 경기가 나쁠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승수효과를 일으키는 동시에 유발투자를 증가시키는 가속도 효과를 낸다고 본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이런 점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죄악시하지 않는다. 폴 새뮤얼슨은 승수효과와 가속도 원리를 이용해 ‘동태적 경기변동이론’을 제시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이 정부의 재정지출 또는 통화량 증가는 ‘비즈니스에 좋고’, 예산을 깎고 화폐량을 줄이는 것은 ‘비즈니스에 안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정지출을 선호한다. 오스트리아 학파케인스주의 경기변동 시각과 대척점에 선 쪽이 오스트리안 경기변동론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를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학파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해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정부가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시각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신용을 더 많이 창출하면 할수록 경기변동 폭은 더 크고 장기화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돈 풀기 때문이고 이로 인한 경기 불안은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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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

[문제1] 그림은 갑국의 경기변동 추세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에서는 소득이 감소한다.ㄴ. ㉡에서는 경제 전반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하락한다.ㄷ. ㉢에서는 투자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ㄹ. ㉣에서는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경기변동에서 ㉠ 호황기, ㉡ 후퇴기, ㉢ 회복기, ㉣ 침체기다. 호황기에는 경제 활동이 활발해 생산·소비·투자 등이 늘어난다. 회복기에는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후퇴기는 활발했던 경제 활동이 어떤 요인 때문에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시기다. 침체기에는 경기 후퇴가 심각해 기업의 이윤이 줄고 파산이 증가하며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 정답 ④[문제2] 우리나라의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1)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2)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했다.(3) 구리·철강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4)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가계의 부가 증가했다.(5) 기업이 긍정적인 전망으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AD)라고 한다.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정부지출은 총수요를 구성하는 한 요소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도 증가한다.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가계의 부가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 총수요가 증가한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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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방어하느라 넉달째 급감한 외환보유액, 적정 규모는?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94억3000만달러 감소했다. 넉 달 연속 감소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고 해서 뉴스가 됐다. 외환보유액(39억달러: 1997년 12월 18일)이 바닥 나 경제 위기를 맞았던 한국으로선 외환보유액 증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 외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외환을 충분히 보유하려고 한다. 급격한 자본 유출이나 대외 차입 불능 사태에 대비하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환율 방어에 얼마 썼나?외환보유액은 작년 10월 4692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6월 말 현재 4382억8000만달러로 8개월 사이 309억달러나 감소했다.가장 큰 감소 원인은 환율 방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말 달러당 1168원60전에서 올 6월 말 1298원40전으로 상승했다. 이달 들어서는 1300원을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외환당국은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외환보유액을 구성하는 통화의 상대적 가치 변동에 따라서도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수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 달러화 비중은 68.3%다. 나머지 30%가량은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 등이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의 가치까지 달러로 환산해 계산한다. 따라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나머지 통화의 달러 환산 가치가 하락해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수 있다.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작년 10월 말부터 올 6월 말까지 11.2% 상승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외환보유액 중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의 달러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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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年 4%, B씨는 10%…대출금리는 어떻게 정해질까

올 것이 왔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렸다. 사상 첫 ‘빅스텝’ 금리 인상이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7월 연 0.5%에서 올 7월 연 2.25%로 1년 만에 1.75%포인트 상승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른다. 문제는 기준금리 오름폭보다 대출 금리 오름폭이 더 크다는 데 있다. 은행이 예대마진을 높여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소비자로선 대출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깜깜이’다. 내 대출 금리 어떻게 정해지나은행 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 금리’로 산출된다. 여기서 대출 기준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와는 다른 것으로, 자금 조달 금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대출의 ‘원재료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은 기준금리도 들어 있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은행채 금리 등이 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다.가산금리에는 인건비를 비롯한 은행의 경영 비용과 일정액의 마진이 포함된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담보의 종류에 따라서도 가산금리가 달라진다. 가감조정 금리는 우대금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금, 신용카드 등 기존에 거래 관계가 있는 고객에게 은행이 깎아주는 금리다.예를 들어 지난 5월 기준 국민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5.07%인데 대출 기준금리가 2.15%, 가산금리가 3.84%, 가감조정 금리가 0.92%다. 고객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가산금리가 낮고 가감조정 금리는 높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이 적용하는 신용 1~2등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4.24%, 9~10등급의 평균 금리는 연 10.49%로 6.25%포인트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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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문제1] 한국에서 각종 금리의 기본이 되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은행은?(1) 산업은행(2) 한국은행(3) 투자은행(4) 수출입은행(5) 중소기업은행[해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됐다.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과 통화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이 주된 업무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또한 통화량 조절과 자금의 효율적 분배 기능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인 재할인율을 조정해 통화량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재할인율 정책,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지급준비율 정책과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공개시장조작 정책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정답 ②[문제2]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1)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2)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3) 해외 자본이 유출돼 국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4)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감소한다.(5)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한다.[해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실물경제와 외환시장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은행에선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를 올린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나 개인은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 수요를 줄인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기타 분야 투자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고 민간 소비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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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

[문제1] <보기> 중 가격상한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ㄱ.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ㄷ.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돼야 효과가 있다.(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높게 설정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이 그대로 지켜져 효과가 없다. 대신 낮아진 가격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해 암시장 거래를 부추긴다. 또한 공급량이 감소해 시장균형 거래량보다 적은 양이 거래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2]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정부는 P1으로 실효성 있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 정책 시행 후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2) 갑국 정부의 가격 정책은 최고가격제다.(3) 정책 시행 후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4) 정책 시행 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5) 정책 시행 후 X재 거래량은 Q0-Q1만큼 감소한다.[해설] 그림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통제하는 최고가격제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료 규제, 아파트 분양가 규제 등이 있다. 최고가격제는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다. 그리고 시장가격보다 판매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정책 시행 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P0×Q0이다. 하지만, 정책 시행 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P1×Q1이다. 따라서 정책 시행 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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