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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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논란 종지부 찍은 설악산 케이블카
792호 생글생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41년 만에 허가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오랫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배경을 짚었다.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론자들의 주장과 찬성하는 개발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했다. 환경을 중시하는 스위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케이블카를 얼마나 많이 설치해 운영하는지도 살펴봤다. 대입전략은 10개 대학 사범계열의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 규모와 예상 합격선을 분석했다. 인문논술강의노트는 논술고사를 치르는 상위 12개 대학의 시험시간 활용법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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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주사
[문제1] 아래 지문에서 (A)와 (B)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독감 예방주사는 접종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도 독감에 걸릴 확률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예방주사의 접종을 원하는 개인이 모든 접종비용을 부담할 경우 독감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보다 ( A )것이다. 이는 예방주사 접종의 모든 ( B )이 구매자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1) 적을-비용(2) 적을-편익(3) 적을-소득(4) 많을-비용(5) 많을-편익[해설]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예방주사의 한계비용이 한계편익과 같아질 때까지 예방주사를 접종하도록 해야 한다. 예방주사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예방주사를 접종한 사람이 얻는 편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편익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들은 자신이 접종했을 때 얻는 개인적 한계편익이 예방주사의 접종비용(한계비용)과 같아질 때까지만 접종한다. 개인의 한계편익은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으므로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사람의 수는 사회적 최적의 수에 비해 항상 적을 것이다. 정답 ②[문제2] (가), (나)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가) 아프리카 가나에서는 사람들이 모기장을 사용해 말라리아가 확산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나) 아르헨티나에서는 대규모 축산 농가 소들의 분뇨 및 가스 배출 때문에 공기 오염이 심해졌다.(1) (가)는 외부불경제의 사례다.(2) (나)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적다.(3) (가)의 경우 균형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4) (가)의 경우 모기장을 사용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달성될 수 있다.(5) (가)와 (나)에서 각각 소비량과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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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문제1] 아래 지문에서 (ㄱ), (ㄴ)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A국과 B국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이 오직 구매력평가설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때, A국의 물가가 B국의 물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다면, A국의 화폐가치는 B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ㄱ)하지만 (ㄴ)환율은 변하지 않는다.(1) 하락-실질(2) 하락-명목(3) 상승-실질(4) 상승-명목(5) 주어진 정보로 알 수 없음[해설] 구매력평가설은 환율이 양국 통화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기본 가정은 동일한 재화에 대해 하나의 가격만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면 환율은 두 나라 물가수준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라고 한다.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한다면 양국에서 생산된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므로 실질환율은 1이다. A국의 물가가 B국보다 더 오르면 화폐가치는 (ㄱ)하락한다.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물가 변동에 맞춰 명목환율이 변하므로 (ㄴ)실질환율은 언제나 일정하다. 정답 ①[문제2] 지문에서 설명하는 경제용어는?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고안한 지수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판매되는 동질의 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각 나라의 임금 및 물가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선정된 한 프랜차이즈의 상품에서 이름을 땄으며,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간단한 비교를 통해 대략적인 경제현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아직도 종종 인용되는 지수이다.(1) 빅맥지수(2) J-커브 효과(3) 현시선호이론(4) 합리적 기대가설(5) 한계효용체감의 법칙[해설] 해당 지문은 빅맥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빅맥지수는 일물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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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제도의 경제학
791호 생글생글은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정책을 바꾸려다가 소비자 반발로 보류한 일을 계기로 ‘마일리지 제도’를 커버스토리로 올렸다. 기업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와 마일리지 제도가 담긴 약관이 무엇인지, 정부의 약관 규제는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는지를 다뤘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연결차단권)’를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이런 것까지 법제화가 가능하냐는 반대 입장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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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마진, 왜 논란일까?
790호 생글생글은 최근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예대마진’ 문제를 다뤘다. 예대마진이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자로 돈을 많이 버는 은행을 사람들이 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지를 인류 문명사적 관점에서 살펴봤다. 동시에 은행이 경제현장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도 균형감 있게 소개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가 쓰는 대입전략은 2024학년도에 21개 대학이 학생부교과로 선발하는 전체 규모와 세부 유형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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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문제1] ㉠, ㉡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인플레이션 유형에는 ㉠총수요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과 ㉡총공급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있다.(1) ㉠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2) ㉠의 원인으로 민간 소비 지출 감소를 들 수 있다.(3) ㉠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지출 확대를 들 수 있다.(4) ㉡의 원인으로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 인상을 들 수 있다.(5) ㉡은 ㉠과 달리 실질 GDP의 증가를 수반한다.[해설] ㉠은 총수요(AD)가 증가하여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은 총공급(AS)의 감소로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민간 소비 지출 증가, 통화량 증가, 민간투자 증가, 정부지출 증가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 지출 축소 등이 있다. ㉠은 실질 GDP의 증가, ㉡은 실질 GDP의 감소를 수반한다.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 인상은 총공급 감소 요인이므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정답 ④[문제2]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1)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2) 기업의 이윤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3) 실물 대신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불리해진다.(4) 기업들이 재화 가격을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발생시킨다.(5)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리해진다.[해설] 인플레이션으로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 금융 저축이 감소하므로 투자 재원 조달이 감소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채무자는 갚아야 할 원금 가치가 하락하므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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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통화
[문제1]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로 나눈 수치다. 즉,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1단위를 공급했을 때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량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이것은?(1) 기축통화(2) 준비통화(3) 통화승수(4) 통화스와프(5) 통화바스켓[해설] 통화승수는 돈의 총량을 의미하는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로 나눈 수치다. 통화승수는 현금통화비율과 지급준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현금통화비율과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통화승수는 커지고 통화량은 증가한다. 중앙은행은 통화승수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므로 본원통화 공급 규모를 조절하거나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해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한다. 정답 ③[문제2] 아래 지문을 읽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용어는경제 상황 악화로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상태를 우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는 1907년 발생한 니커보커 신탁회사 사건,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발생한 영국 모기지 은행 중 하나인 노던록 은행 사건, 2015년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채무 상환에 실패하면서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어 하루 만에 약 15억유로의 예금이 금융권에서 빠져나간 사건, 한국에선 1997년 종합 금융회사의 연쇄 부도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있다.(1) 볼커룰(2) 뱅크런(3) 로그롤링(4) 시뇨리지(5) 양적긴축[해설] 뱅크런이란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말한다. 은행이 부실해질 것을 두려워한 예금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간다(run)는 데서 유래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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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임금이론
[문제1] 효율성 임금이론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볼 수 없는 것은?(1)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들의 태만을 줄인다.(2) 높은 실질임금으로 노동 고용량이 늘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증가한다.(3) 높은 실질임금을 제공하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커진다.(4)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춰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5) 실질임금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노동력 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불충분할 수도 있다.[해설] 효율성 임금이론은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 열의가 높아지며,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고용량 변화에 따른 노동의 한계생산성 변화는 효율성 임금이론과는 관련성이 없다. 정답 ②[문제2] 지문에 소개된 임금 인상 이후 ‘A의 여가시간 결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소득과 여가로부터 효용을 받는 A는 현재 1만원의 시급을 받고 있다. A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16시간을 여가에 사용하고 있다. 만약 내년부터 임금이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된다면 A는 여가를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릴 것이다. (가정: 여가는 정상재다.)(1)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2)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3)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일하다.(4) 소득효과,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알 수 없다.(5) A는 비합리적인 소비자다.[해설] 임금이 1만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