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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문제1] 한국에서 각종 금리의 기본이 되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은행은?(1) 산업은행(2) 한국은행(3) 투자은행(4) 수출입은행(5) 중소기업은행[해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됐다.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과 통화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이 주된 업무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또한 통화량 조절과 자금의 효율적 분배 기능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인 재할인율을 조정해 통화량 및 이자율을 조정하는 재할인율 정책,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지급준비율 정책과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 또는 매각하는 공개시장조작 정책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정답 ②[문제2]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1) 기업의 투자가 증가한다.(2)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민간 소비가 증가한다.(3) 해외 자본이 유출돼 국내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4)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감소한다.(5)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한다.[해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실물경제와 외환시장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은행에선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해 대출금리를 올린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나 개인은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 수요를 줄인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기타 분야 투자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고 민간 소비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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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

[문제1] <보기> 중 가격상한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ㄱ.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ㄷ. 암시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돼야 효과가 있다.(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높게 설정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이 그대로 지켜져 효과가 없다. 대신 낮아진 가격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해 암시장 거래를 부추긴다. 또한 공급량이 감소해 시장균형 거래량보다 적은 양이 거래돼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2] 그림은 갑국의 X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정부는 P1으로 실효성 있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 정책 시행 후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2) 갑국 정부의 가격 정책은 최고가격제다.(3) 정책 시행 후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4) 정책 시행 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5) 정책 시행 후 X재 거래량은 Q0-Q1만큼 감소한다.[해설] 그림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통제하는 최고가격제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대료 규제, 아파트 분양가 규제 등이 있다. 최고가격제는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다. 그리고 시장가격보다 판매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정책 시행 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P0×Q0이다. 하지만, 정책 시행 후 X재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P1×Q1이다. 따라서 정책 시행 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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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역설…법인세율 낮춰도 세수는 늘 수 있다

세계 최대 가구기업 이케아, 전설적인 록밴드 U2,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들의 본거지를 떠나 회사를 세우거나 국적 변경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목적도 같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였다.이들 외에 대기업과 부자들이 고율의 세금을 피해 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간 사례는 많다. 이들의 사례는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의 세금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낮은 세율이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 정부의 감세 정책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냅킨에 그린 세율과 세수의 관계만약 세율이 0%라면 세금 수입은 당연히 0이 된다. 세율을 1%로 높인다면 얼마간의 세수가 생길 것이다. 세율을 조금씩 높이면 세수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율이 100%가 되면 세수는 다시 0이 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몽땅 세금으로 거둬 간다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둬 갈 세금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세율과 세수의 이 같은 관계를 나타낸 것이 래퍼곡선이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제안한 것이다. 래퍼는 1974년 어느 날 워싱턴DC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했다. 훗날 미국 국방장관과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두 차례 국방장관을 한 도널드 럼즈펠드 등이 멤버였다.래퍼는 식탁 위에 냅킨을 펴 놓고 종처럼 생긴 ‘역 U’자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 미국의 세율이 너무 높아 기업 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 때문에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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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문제1]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 중 옳지 않은 것은?(1) 국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2)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할 수 있다.(3) 세율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다.(4) 세율 인상은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감소 요인이 된다.(5) 경기가 위축된 국가에서는 세율을 낮추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한다.[해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신규 채용도 위축된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 기업은 세율이 낮은 주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이 발생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늘어난다. 해외 투자자도 국내 투자를 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정답 ②[문제2] 아래 나열한 단어에서 연상되는 경제학파를 고르면?◆작은 정부 ◆래퍼곡선 ◆조세 감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 고전학파(2) 중상주의(3) 케인스학파(4) 공급경제학(5) 통화주의학파[해설] 공급경제학은 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자극해 전체 사회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급경제학은 국민소득 수준,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데 수요 측면보다 공급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조세 체계다. 소득세 인하가 이뤄진다면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근로 의욕이 고취됨은 물론 저축 증가로 자본 축적이 가능해진다. 기업 관련 세제인 법인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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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을 못하는 이유?…손실에 민감한 인간본성 때문

# 주식투자로 1억원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2억원을 투자한다.”# 주식투자를 소액으로 하는 이유는? “원래는 거액이었다.”최근 국내외 주가가 급락하자 인터넷 주식투자 커뮤니티에서 자조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다.주식시장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를 의심하게 한다. 요즘 같은 시장에선 주가수익비율(PER)이니 주가순자산비율(PBR)이니 하는 기업 가치 평가 기법도 무색해진다.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것 같은 불안,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하는 뒤늦은 후회,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투자는 경제, 금융이기보다는 심리의 문제로 다가올 때가 많다.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한 인간 본성대니얼 카너먼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는 인간의 심리를 렌즈 삼아 경제를 들여다봤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로 통하는 그가 한 유명한 실험이 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했다.① 100% 확률로 500달러를 번다.② 50% 확률로 1000달러를 벌거나 50% 확률로 한 푼도 못 번다.대다수가 ①을 선택했다. 적은 금액이라도 확실하게 벌 수 있는 쪽으로 몰린 것이다. 실험은 계속됐다. 이번엔 돈을 잃는 상황을 가정했다.③ 100% 확률로 500달러를 잃는다.④ 50% 확률로 1000달러를 잃거나 50% 확률로 한 푼도 안 잃는다.이번엔 대다수가 ④를 택했다. 설령 더 큰돈을 잃을 위험이 있더라도 한 푼도 안 잃을 가능성에 베팅한 것이다. 카너먼은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똑같은 100만원이라도 100만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원을 잃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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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재정수지 적자에 가계빚까지…'무서운 세쌍둥이' 온다

지난 4월 경상수지 8000만달러 적자. 1~4월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21조3000억원 적자. 두 줄의 적자(赤字)가 떴다. 쌍둥이 적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런 적은 없었다. 연간 기준으로 쌍둥이 적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지만,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흐름은 경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현황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참고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성된다. 경상수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한은 집계)는 무역수지와 가격 평가 기준, 계상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성격은 비슷하다.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5월까지 78억달러 적자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커진 결과다. 그런데도 한은이 발표한 경상수지 적자 폭이 8000만달러에 그친 것은 경상수지상 다른 항목이 그만큼 떠받친 덕분이다.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경상수지보다 심각하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70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연간 적자 폭은 100조원을 넘나든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관계재정수지와 경상수지를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쌍둥이 적자 가설(twin deficit hypothesis)’이 있다. 재정적자가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된다는 설이다. 정부가 모자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시장금리 상승은 원화 가치 절상, 즉 환율 하락을 불러와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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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문제 1] 다음 거래 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는 것은?(1) 미국인들이 국내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했다.(2)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3)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냈다.(4)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리나라로 수출했다.(5) 미국 주식을 보유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배당금을 받았다.[해설] 경상수지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돼 있다. 미국인들이 국내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학생의 미국 어학연수는 서비스수지 감소 요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이전소득수지가 감소한다.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리나라로 수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이 증가하므로 우리나라의 상품수지가 감소해 경상수지가 줄어든다. 미국 주식을 보유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배당금을 받으면 본원소득수지가 늘어나 경상수지가 증가한다. 정답 ⑤㉠국제수지는 일정한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뤄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한 것이다.[문제 2] 밑줄 친 ㉠∼㉣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1) ㉠ : 자본수지는 포함되지 않는다.(2) ㉠ : 유량(flow)의 개념이다.(3) ㉡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한다.(4) ㉢ : 대가 없이 주고받는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5) ㉣ : 국제수지표는 체계적으로 작성돼 오차가 발생할 수 없다.[해설] 국제수지에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이 포함된다. 국제수지는 일정한 기간의 거래를 계산하는 것으로 유량(flow)의 개념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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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곡선

[문제 1] A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글을 읽고, A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고르시오.A국 국민은 인플레이션에 너그럽지만 높은 실업률을 몹시 싫어한다. A국 경제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 A국 정부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1) 국공채 매입(2) 소득세 인하(3) SOC 예산 축소(4) 추가경정예산 편성(5) R&D세액공제 확대[해설] 필립스곡선은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임금상승률에 인플레이션율을 넣어서 말해도 실업률과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국 국민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라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호한다. 필립스곡선에 따르면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SOC 예산 축소는 투자를 위축시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③[문제 2]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 상충관계(trade-off)를 나타낸다.(2) 예상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필립스곡선은 아래로 이동한다.(3)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필립스곡선의 불완전성을 입증했다.(4) 자연실업률 가설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정책당국이 실업률을 통제할 수 없다.(5) 합리적 기대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통화팽창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해설]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필립스(A. W. Phillips)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실업률이 높고,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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