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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 혼선 부르는 침수車…'정보 비대칭'이 문제죠

최근 전국 곳곳을 강타한 폭우로 많은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다.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와 파손 건수가 1만여 건에 달할 정도다. 이번 가을 중고차시장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비 피해 차량이 시장에 대거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매자들은 ‘레몬’과 ‘복숭아’를 골라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중고차를 비싸게 사는 이유중고차시장에는 멀쩡한 차량과 침수 차량이 섞여 있을 수 있다. 편의상 멀쩡한 차의 적정 가격은 1000만원, 침수 차량의 적정 가격은 500만원이라고 하자.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다면 멀쩡한 중고차는 1000만원에, 침수된 중고차는 500만원에 거래될 것이다. 그러나 중고차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은 자신의 차가 멀쩡한 차인지 침수 피해를 당한 차인 줄을 알고 있지만,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그런 사실을 알기 어렵다.이런 상황에서 구매자는 멀쩡한 차량과 침수 차량의 중간인 750만원 정도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불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멀쩡한 차의 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일 것이고, 침수 차량의 주인은 ‘웬 횡재냐’ 하면서 차를 팔 것이다. 결국 소비자는 침수 차량을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된다. 이처럼 정보가 부족한 쪽이 하는 불리한 선택을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한다.멀쩡한 차량의 주인은 제값을 받지 못하니 중고차시장을 떠나고, 침수 차량처럼 품질이 좋지 않은 차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시장을 ‘레몬 시장’이라고 한다. ‘레몬’은 색깔은 예쁘지만, 신맛이 강해 먹기 힘들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결함이 있는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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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문제1] 아래 지문을 읽고, ㉠∼㉢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짝지으면?비대칭 정보의 상황에서 감추어진 특성이 문제가 되어 정보를 갖지 못한 경제 주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 ㉠ )(이)라고 한다. 이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의 특성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 ㉡ )와(과)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의 유형을 판별하고자 노력하는 ( ㉢ )이(가) ( ㉠ )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해설] 역선택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감추어진 특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현상이다.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신호 발송(signaling)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좋은 질의 중고차 소유자는 구매자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내야만 자신의 차가 좋은 질의 중고차임을 보여줄 수 있다. 반대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상대방의 감추어진 특성에 대해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선별(screening)이라고 한다. 정답 ①[문제2] 자동차보험 상품은 다양한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체계를 통해 보험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1) 비대칭 정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2) 고객의 운전 성향에 대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다.(3) 신호 보내기를 통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4) 사고 위험이 낮은 고객과 높은 고객을 차별화할 수 있다.(5) 보험 가입자가 운전 관련 위험한 행위를 줄이는 동기가 발생한다.[해설] 다양한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상품은 운전자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드러내게 하는 효과적인 선별 수단으로서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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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곡선

[문제1] 아래 두 사례는 수요곡선이 가격에 대해 극단적인 탄력성을 지닌 경우이다. 이때, 정부가 상품 단위당 동일한 소비세를 부과하여 공급곡선이 S에서 ST로 이동하였다. 옳지 않은 설명은?(1) 사례 A에서는 소비세는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2) 사례 B에서는 소비세는 생산자가 모두 부담한다.(3) 사례 A와 사례 B에서 예상되는 정부의 조세수입 규모는 비교가 어렵다.(4) 사례 A에서는 소비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비자들의 소비량은 변화가 없다.(5) 사례 B에서는 소비세로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생산자가 가격을 올릴 수 없다.[해설] 사례 A는 수요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며, 사례 B는 완전 탄력적이다. 사례 A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소비자의 소비량은 변화가 없고, 세금 부담은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 사례 B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량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생산자가 가격을 올릴 수 없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더 적어진다. 정답 ③[문제2] 세금 부과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1) 세율을 지속해서 높이면 세금 수입이 계속 늘어난다.(2) 소비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3)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세금은 공급자가 다 부담한다.(4) 누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가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5)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총잉여는 감소하지 않는다.[해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공급 가격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조세 부담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나 생산자 중 가격탄력성이 더 큰 쪽이 세금 부담이 작아진다. 조세 부담은 조세를
정부가 세금 부과하면…소비·생산자 잉여 줄어

세금 부과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영향을 준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해야 하고 생산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가격 상승에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낮아진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일 때 얻었던 잉여를 일부 잃는다. 반면 정부는 조세 수입을 얻게 된다. 세금 부과로 시장의 균형 거래량도 줄어든다. 이전보다 줄어든 거래량의 결과로 사회적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증가한다. 사회적 후생손실을 사중손실(死重損失)이라고도 부른다.이를 수요와 공급곡선을 통해 나타내면 삼각형 모양이 되는데 이를 ‘하버거의 삼각형’이라 한다. 이것을 주장한 미국 경제학자 아널드 하버거의 이름을 땄으며 이 개념은 후생경제학에 사용된다. 삼각형 발생 원인으로는 가격 통제, 세금 부과, 독점가격, 외부효과 등이 있다. 삼각형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경제 주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국 시장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 사회적 후생손실이 커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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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냐, 아니냐…쓰레기 배출량·구리값으로도 알 수 있죠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진 않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연착륙 가능성은 거의 없다.”(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경기(景氣) 논쟁이 뜨겁다. 미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지구촌 전체가 그렇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경제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복합불황,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들었다’고 봤다. 41%는 ‘인플레이션은 있지만 경기 부진은 아니다’고 했다. 크게 보면 비관론과 낙관론이 부딪친다. 경제 주체들은 불안할수록 경기변동론에 의지하려 한다.회복→확장→후퇴→수축 반복경기란 국민경제의 총체적 활동 수준과 분위기를 말한다. 이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 ‘경기변동’이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이론화하면 경기변동론이 된다. 경기변동을 모델화하면 물결 모양의 곡선이 그려진다. 경기순환 곡선이다. 국내총생산(GDP)이 장기 추세선을 따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경기변동은 네 가지 국면으로 나뉜다. 경기가 저점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회복기, 경제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정점으로 가는 확장기, 정점을 찍고 둔화하기 시작하는 후퇴기, 경제 활동이 더욱 둔해져 저점을 향해 가는 수축기다.통계청은 1970년부터 각종 지표를 종합해 경기순환에 관한 자료를 내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70년 이래 10차례 경기순환을 겪었으며, 지금은 11번째 순환기에 있다. 상승 국면은 평균 31개월, 하강 국면은 평균 18개월 지속됐다. 마지막 경기 저점은 2013년 3월, 마지막 정점은 2017년 9월이었다.총수요·총공급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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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입해 해결" vs "시장자율에 맡겨야"

케인스 학파경제학계에는 경기 변동을 대하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은 경기는 변동하므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기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 수단이 바로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확대해야 하고,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인스 경기변동론은 경기가 나쁠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승수효과를 일으키는 동시에 유발투자를 증가시키는 가속도 효과를 낸다고 본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이런 점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죄악시하지 않는다. 폴 새뮤얼슨은 승수효과와 가속도 원리를 이용해 ‘동태적 경기변동이론’을 제시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이 정부의 재정지출 또는 통화량 증가는 ‘비즈니스에 좋고’, 예산을 깎고 화폐량을 줄이는 것은 ‘비즈니스에 안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정지출을 선호한다. 오스트리아 학파케인스주의 경기변동 시각과 대척점에 선 쪽이 오스트리안 경기변동론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를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학파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해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정부가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시각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신용을 더 많이 창출하면 할수록 경기변동 폭은 더 크고 장기화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돈 풀기 때문이고 이로 인한 경기 불안은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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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

[문제1] 그림은 갑국의 경기변동 추세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ㄱ. ㉠에서는 소득이 감소한다.ㄴ. ㉡에서는 경제 전반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하락한다.ㄷ. ㉢에서는 투자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한다.ㄹ. ㉣에서는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경기변동에서 ㉠ 호황기, ㉡ 후퇴기, ㉢ 회복기, ㉣ 침체기다. 호황기에는 경제 활동이 활발해 생산·소비·투자 등이 늘어난다. 회복기에는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후퇴기는 활발했던 경제 활동이 어떤 요인 때문에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시기다. 침체기에는 경기 후퇴가 심각해 기업의 이윤이 줄고 파산이 증가하며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 정답 ④[문제2] 우리나라의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1)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했다.(2)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했다.(3) 구리·철강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4)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가계의 부가 증가했다.(5) 기업이 긍정적인 전망으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AD)라고 한다.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정부지출은 총수요를 구성하는 한 요소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도 증가한다. 인접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해 총수요가 증가한다. 가계의 부가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 총수요가 증가한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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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방어하느라 넉달째 급감한 외환보유액, 적정 규모는?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94억3000만달러 감소했다. 넉 달 연속 감소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고 해서 뉴스가 됐다. 외환보유액(39억달러: 1997년 12월 18일)이 바닥 나 경제 위기를 맞았던 한국으로선 외환보유액 증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 외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외환을 충분히 보유하려고 한다. 급격한 자본 유출이나 대외 차입 불능 사태에 대비하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환율 방어에 얼마 썼나?외환보유액은 작년 10월 4692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6월 말 현재 4382억8000만달러로 8개월 사이 309억달러나 감소했다.가장 큰 감소 원인은 환율 방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말 달러당 1168원60전에서 올 6월 말 1298원40전으로 상승했다. 이달 들어서는 1300원을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외환당국은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외환보유액을 구성하는 통화의 상대적 가치 변동에 따라서도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수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 달러화 비중은 68.3%다. 나머지 30%가량은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 등이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달러를 제외한 다른 통화의 가치까지 달러로 환산해 계산한다. 따라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나머지 통화의 달러 환산 가치가 하락해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수 있다.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작년 10월 말부터 올 6월 말까지 11.2% 상승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외환보유액 중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의 달러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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