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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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반등시킬 방법
799호 생글생글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가 떨어지는 상황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이 무슨 이유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지,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 매입을 다뤘다.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여서 공공 매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어떤 기관이 무슨 돈으로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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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조 ‘토큰증권’ 시장
798호 생글생글은 시장 규모가 수년 내 자그마치 3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토큰증권’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을 탄생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에 결합한 새로운 투자상품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증권 덕분에 활성화될 조각투자에 대해 알아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대학의 ‘1000원 아침밥’ 문제를 다뤘다. ‘가성비’ 높은 정책이라는 주장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또래 청년들과의 차별 대우라는 논리를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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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차별
[문제1] 가격차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각종 할인권, 쿠폰 등도 해당한다.(2) 영화관의 조조할인이 대표적인 사례다.(3) 수도, 전기 등 공공서비스 요금에도 적용할 수 있다.(4) 같은 상품에 대해 구매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다.(5)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나타나며, 독점시장에선 찾아볼 수 없다.[해설]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재화를 구매자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거나 동일한 구매자라도 각기 다른 평균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력을 가진 공급자는 가격차별을 통해 소비자잉여의 상당 부분을 귀속한다. 영화관의 조조할인,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 표 가격, 구매량이나 사용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수도, 전기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준을 통과하면 부여하는 각종 할인권과 쿠폰 등도 가격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주로 나타난다. 정답 ⑤[문제2]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한계수입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동일하다.(2) 모든 소비자는 각각 다른 가격을 지불한다.(3) 일반 독점시장보다 사회적 후생이 더 크다.(4) 소비자잉여는 매우 적지만 0보다 크게 존재한다.(5) 완전경쟁시장과 동일한 수량이 시장에 공급된다.[해설] 1급 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 소비자의 유보가격(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만큼의 가격을 책정해 완전가격차별이 나타난다.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에 물건을 판매하고, 이에 따라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소비자의 유보가격이 돼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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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막을 대책
796호 생글생글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주요 국가에서 인구 형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봤다. 출산이 만드는 긍정적 외부효과에 적절한 보상과 비용 지불이 이뤄져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문제를 다뤘다. 이제 전기차 보급이 시장원리에 따라 탄력을 받고 있으므로 보조금과 지원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과, 보조금을 늘려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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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문제1]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무엇이라 하는가?(1) 잠정세율(2) 등가세전수익률(3) 조세부담률(4) 국민부담률(5) 사회보장부담률[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평균 세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면도 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답 ③[문제2] 조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이다.(2) 누진세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3) 우리나라는 지방세에 비해 국세의 비중이 더 작다.(4)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해 재정 적자를 완화한다.(5)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해설] 우리나라는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보다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간접세다. 누진세는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정부 지출 또는 조세 수입이 변화해 경기의 진폭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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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리
[문제1] 가영은 뷔페에서 첫 번째 접시에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채워서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가영은 두 번째 접시에서 다음 세 번째 접시로 갈수록 배가 불러 그 전보다 음식이 맛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경제원리와 해당하는 사례를 바르게 짝지으면?◆경제원리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 비교우위의 법칙◆사례A. 가영은 치킨 한 마리에는 20,000원, 두 마리에는 37,000원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B. 가영은 식사 준비를 맡고, 나영은 청소를 담당한다.C. 가영은 동네 편의점 대신 대형 할인점에서 우유를 저렴하게 구매했다.(1) ㉠ - A(2) ㉠ - B(3) ㉠ - C(4) ㉡ - A(5) ㉡ - B[해설] 가영의 소비패턴을 통해 소비하는 재화의 양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줄어든다. 좋아하는 음식을 한 그릇 먹을 때 느끼는 효용에 비해 두 번째 그릇을 먹을 때 느끼는 효용이 작은 것이다. 경제학에선 이를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한계효용은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이다. 가영은 한계효용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치킨 두 마리엔 40,000원이 아닌 37,000원만 지불할 생각을 가진다. 정답 ①[문제2] 가영은 노트와 펜을 구매하는 데 용돈을 모두 사용한다고 한다. 노트의 가격은 권당 1,000원, 펜의 가격은 개당 500원이다. 가영이 구매한 노트의 마지막 한 권이 가영에게 주는 한계효용이 4,000이라면 마지막으로 구매한 펜이 가영에게 주는 한계효용은 얼마인가?(단, 합리적 소비자인 가영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1) 500(2) 1,000(3) 2,000(4) 4,000(5) 8,000[해설] 두 재화를 동시에 소비하는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구매한 재화가 주는 한계효용을 재화의 가격으로 나눠 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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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전략 성공 조건
795호 생글생글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에서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을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문제를 다뤘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22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과 금융권별 ‘돈쏠림’ 및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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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로 지구를 살리는 방법
794호 생글생글은 ‘시장 원리’로 지구를 살리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알아보고,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시장 원리를 살펴봤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전기요금에 끼워 징수하는 KBS 수신료 문제를 다뤘다. 자칭 공영방송이라는 KBS에 대한 다수 국민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수신료를 강제로 낼 수 없다는 입장과 전체 국민(시청자)이 수신료로 공영방송을 지원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