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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을 못하는 이유?…손실에 민감한 인간본성 때문

    # 주식투자로 1억원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2억원을 투자한다.”# 주식투자를 소액으로 하는 이유는? “원래는 거액이었다.”최근 국내외 주가가 급락하자 인터넷 주식투자 커뮤니티에서 자조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다.주식시장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를 의심하게 한다. 요즘 같은 시장에선 주가수익비율(PER)이니 주가순자산비율(PBR)이니 하는 기업 가치 평가 기법도 무색해진다.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것 같은 불안,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하는 뒤늦은 후회,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투자는 경제, 금융이기보다는 심리의 문제로 다가올 때가 많다.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한 인간 본성대니얼 카너먼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는 인간의 심리를 렌즈 삼아 경제를 들여다봤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로 통하는 그가 한 유명한 실험이 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했다.① 100% 확률로 500달러를 번다.② 50% 확률로 1000달러를 벌거나 50% 확률로 한 푼도 못 번다.대다수가 ①을 선택했다. 적은 금액이라도 확실하게 벌 수 있는 쪽으로 몰린 것이다. 실험은 계속됐다. 이번엔 돈을 잃는 상황을 가정했다.③ 100% 확률로 500달러를 잃는다.④ 50% 확률로 1000달러를 잃거나 50% 확률로 한 푼도 안 잃는다.이번엔 대다수가 ④를 택했다. 설령 더 큰돈을 잃을 위험이 있더라도 한 푼도 안 잃을 가능성에 베팅한 것이다. 카너먼은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똑같은 100만원이라도 100만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원을 잃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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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재정수지 적자에 가계빚까지…'무서운 세쌍둥이' 온다

    지난 4월 경상수지 8000만달러 적자. 1~4월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21조3000억원 적자. 두 줄의 적자(赤字)가 떴다. 쌍둥이 적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런 적은 없었다. 연간 기준으로 쌍둥이 적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지만,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흐름은 경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현황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참고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성된다. 경상수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한은 집계)는 무역수지와 가격 평가 기준, 계상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성격은 비슷하다.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5월까지 78억달러 적자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커진 결과다. 그런데도 한은이 발표한 경상수지 적자 폭이 8000만달러에 그친 것은 경상수지상 다른 항목이 그만큼 떠받친 덕분이다.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경상수지보다 심각하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70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연간 적자 폭은 100조원을 넘나든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관계재정수지와 경상수지를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쌍둥이 적자 가설(twin deficit hypothesis)’이 있다. 재정적자가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된다는 설이다. 정부가 모자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시장금리 상승은 원화 가치 절상, 즉 환율 하락을 불러와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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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수지

    [문제 1] 다음 거래 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는 것은?(1) 미국인들이 국내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했다.(2)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3)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냈다.(4)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리나라로 수출했다.(5) 미국 주식을 보유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배당금을 받았다.[해설] 경상수지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돼 있다. 미국인들이 국내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학생의 미국 어학연수는 서비스수지 감소 요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이전소득수지가 감소한다.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리나라로 수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이 증가하므로 우리나라의 상품수지가 감소해 경상수지가 줄어든다. 미국 주식을 보유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배당금을 받으면 본원소득수지가 늘어나 경상수지가 증가한다. 정답 ⑤㉠국제수지는 일정한 기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이뤄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한 것이다.[문제 2] 밑줄 친 ㉠∼㉣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1) ㉠ : 자본수지는 포함되지 않는다.(2) ㉠ : 유량(flow)의 개념이다.(3) ㉡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한다.(4) ㉢ : 대가 없이 주고받는 거래는 포함하지 않는다.(5) ㉣ : 국제수지표는 체계적으로 작성돼 오차가 발생할 수 없다.[해설] 국제수지에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이 포함된다. 국제수지는 일정한 기간의 거래를 계산하는 것으로 유량(flow)의 개념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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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스곡선

    [문제 1] A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글을 읽고, A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고르시오.A국 국민은 인플레이션에 너그럽지만 높은 실업률을 몹시 싫어한다. A국 경제엔 단기 필립스곡선이 적용된다. A국 정부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1) 국공채 매입(2) 소득세 인하(3) SOC 예산 축소(4) 추가경정예산 편성(5) R&D세액공제 확대[해설] 필립스곡선은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임금상승률에 인플레이션율을 넣어서 말해도 실업률과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국 국민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라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를 선호한다. 필립스곡선에 따르면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실업률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SOC 예산 축소는 투자를 위축시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정답] ③[문제 2] 필립스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 상충관계(trade-off)를 나타낸다.(2) 예상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필립스곡선은 아래로 이동한다.(3)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필립스곡선의 불완전성을 입증했다.(4) 자연실업률 가설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정책당국이 실업률을 통제할 수 없다.(5) 합리적 기대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통화팽창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해설]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인 필립스(A. W. Phillips)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실업률이 높고,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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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폭등에 고용 악화까지…'최악 조합' 스태그플레이션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함정에 빠졌다는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in)을 합친 경제 용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불황을 뜻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쉽게 대응하기 어렵다.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를 더 자극할 것 같고,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더 침체하는 정책 딜레마 때문이다. 블룸버그·WB·OECD의 경고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9.2%로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1998년 9월(9.3%) 이후 최고치다. G7(주요 7개국) 회원국 중 일본을 제외한 6개 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1980년대~1990년대 초 이후 가장 높다. 미국은 지난달 40년 만에 최고치인 8.6%를 기록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세계은행(WB)은 올해의 세계 경제 성장률(GDP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4.1%에서 2.9%로 낮췄다. OECD도 4.5%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OECD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4.8%, 경제성장률은 2.7%다. 경제 전망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저성장과 고물가가 겹치는 최악의 조합,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필립스 곡선 깨뜨린 스태그플레이션세계은행은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세계 경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함정에 빠졌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생산비용이 폭등했다. 경기는 급속도로 얼어붙어 실업률을 끌어올렸다. 원유가격 폭등→비용 상승→고용 악화→불경기 심화 사이클이 나타났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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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의 감세 vs 바이든의 증세…세금으로 물가를 잡는다고 ?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해법으로 ‘증세’를 들고나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감세’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과 미국 경제는 5%대와 8%대 높은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상태다. 증세와 감세, 고(高)물가를 잡는 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물가 대책으로 떠오른 조세 정책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위터에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싶은가? 가장 부유한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자”고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대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도 “억만장자가 교사와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공정한 세제를 고쳐야 한다”며 증세 방침을 재확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이사회 의장)는 “법인세 인상 논의는 좋다. 인플레이션 완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둘을 엮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돼지고기 대두유(콩기름) 등의 관세와 김치 된장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0%로 깎았다. 법인세율 인하도 검토 중이다. 일부에선 생산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소비자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증세는 공급 억제→물가 상승증세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은 총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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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성

    [문제1]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조세(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탄력성이 작을수록 후생 손실이 크다.(2)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작다.(3) 판매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4)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해설] 탄력성은 조세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능력과 같다. 조세 부과로 인해 판매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면 소비자는 수요량을 크게 줄일 것이다. 조세의 총액은 구매한 물건의 개수에 비례하는데, 소비자는 구매량을 줄였으므로 세금 부담이 작다. 거래량 감소 폭이 크면 후생손실(=초과 부담)이 커진다. 이는 조세로 인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 왜곡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력성이 작다면 조세를 부과해도 거래량을 별로 줄이지 못하므로 세금 부담이 크며, 후생손실은 작게 발생한다. 정답 ①[문제2] 다음 그림의 A~D는 서로 다른 과세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A 제도는 B 제도보다 조세 저항이 작다.(2) B 제도는 A 제도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3) C 제도에서는 조세의 역진성이 나타난다.(4) D 제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액이 부과된다.(5) C 제도는 D 제도보다 경기 자동안정장치의 효과가 더 크다.[해설] A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짐에 따라 세액도 늘어난다. B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과 상관없이 세금이 일정한 정액세다. C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다. D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다. A 제도는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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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거의 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2023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란 예상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계는 “물가를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을 29.5%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코로나 위기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경제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며 인상 자제를 요구한 상태다. 주변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의 최저임금 협상에 적대적이다. 가격하한제의 하나인 최저임금제를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낳기도임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원리를 따른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임금은 <그림1>에서처럼 노동 공급(근로자)과 수요(고용주)가 만나는 ‘균형임금’에서 결정된다. 균형임금은 시장 임금이 된다. 만일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균형임금보다 높이면 <그림2>처럼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한다. 노동 공급량이 초과한 만큼 실업이 발생한다.최저임금이 시급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도 생산성이 시간당 1만원을 넘으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곳은 쉽게 생산성을 올리기 어렵다. 1만원 이하를 주면 불법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가족을 투입하려는 인센티브에 노출된다.결국 최저임금이 9000원이었다면 고용됐을 근로자의 소득 기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높인다는 ‘선의’가 실업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임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작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는 것도 같은 결과다. 美 흑인 실업률 높인 최저임금제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