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 생글생글

법을 무시하는 사회, 해결책은?

782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법이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불법·편법·떼법 현상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글을 실었다. 서울 시내 한복판 도로에서 벌어지는 집회, 지하철 운행을 막는 시위,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입법행위 문제를 4면에서 지적했다. 5면은 이마누엘 칸트 등 철학자들이 말한 ‘법다운 법’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등을 공동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소개했다. 대입 전략에선 수능 실채점 기준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했다.
경제적 개념

[문제1] 아래는 하나의 경제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연관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관련성이 가장 적은 사례를 고르시오.(1)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2) 10년을 입어도 새것 같은 옷(3) 맛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4) 우하향하는 개별소비자의 수요곡선(5) 비짓국 잔뜩 먹은 배는 약과도 싫다고 한다.[해설] 제시된 사례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할 때 재화 1단위당 추가로 얻는 효용(만족감)의 증가분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을 한 뒤 스포츠음료를 한 캔씩 마실 때 처음 마신 음료수가 가져다주는 효용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음료수를 추가로 마시면 동일한 음료수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음료수 한 캔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첫 번째 음료수 한 캔이 가져다준 효용보다 작을 것이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실생활에서 보편적으로 널리 관찰된다. 정답 ②[문제2]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1) 역선택(2) 시장실패(3) 도덕적 해이(4) 선별과 신호 보내기(5) 소득효과와 대체효과[해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
日 추월하는 수출 한국

781호 생글생글은 ‘수출강국 한국, 일본을 추월하나’를 커버 스토리로 올렸다. 1948년 1900만달러에 불과했던 한국 수출액은 1억달러, 100억달러, 5000억달러, 6000억달러 고지를 차례로 넘었다. 올해 예측치는 6900억달러. 수출이 예상대로 달성된다면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칠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과 한국이 무역 강국으로 남아 있기 위한 조건을 소개했다. ‘대입전략’은 작년 주요 대학의 영어 합격선을 분석했다. 대학별 영어 합격 등급과 수험생이 받은 등급을 비교할 수 있다.
야생 코끼리

[문제1] 경제학적으로 야생 코끼리의 숫자가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와 관련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1) 공유지의 비극이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2) 코끼리의 상아를 대체할 만한 천연소재가 없기 때문이다.(3) 야생 코끼리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자연 번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4) 개별 밀렵꾼이 코끼리 밀렵을 자제하게 되면 그 이익을 경쟁자들이 가져가게 된다.(5) 가축과 달리 야생동물의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다른 말로 공유자원의 비극으로도 불린다.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야생 코끼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므로 상아를 노리는 밀렵꾼들이 앞다퉈 사냥할 경우 숫자가 급감하게 된다. 야생 코끼리가 생물학적으로 자연 번식이 쉽지 않다는 것은 소유권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③[문제2] 배제성, 경합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들은 배제성이 있다.(2)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3) 누군가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으면 경합성이 없다.(4) 지식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5)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들은 대부분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

소득분배

[문제1] 소득분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1) 지니계수가 1이면 완전 평등하다.(2)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지니계수는 0이 된다.(3)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서 멀어진다.(4) 십분위분배율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이다.(5) 십분위분배율과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의 값이 커질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해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의미한다.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 접근하게 된다. 십분위분배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등분하여 최하위 4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십분위분배율은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함을 뜻한다. 소득 5분위 배율이란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분배가 완전 균등하면 소득 5분위 배율은 1이 되고, 소득 5분위 배율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는 커진다. 정답 ④[문제2] A국의 올해 지니계수가 작년보다 낮아졌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올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다.(2) 올해 십분위분배율이 작년보다 작아졌다.(3)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보다 훨씬 커졌다.(4) 생산가능 곡선이 오른쪽으로(바깥쪽으로) 이동했다.(5) 로렌츠 곡선이 소득분배균등선(45도선)에 가까워졌다.[해설] A국의 지니계수가 작년보다 낮아졌다고 했으므로 소득분배가 작년보다 평등해짐을 의미한다. 이는 로렌츠 곡선이 45도선에 가까워진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십분위분배율은
수능 경제와 테샛…‘쌍둥이 시험’ 같네

779호 생글생글은 수능 경제 과목과 한경 테샛(TESAT)의 유사성을 분석했다. 수능 경제 20문항 중 절반인 10문항이 높은 유사성을 보였고, 이 중 7개 문항은 쌍둥이 문제라고 할 정도로 일치율을 나타냈다. 테샛은 한국경제신문이 시행하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이다. 수능 경제가 단순 암기보다 이론과 실생활을 연계해 이해하는지를 묻듯 테샛도 마찬가지다. 테샛을 경험한 수험생이라면 수능 경제에 익숙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대입전략은 가채점을 기준으로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자세히 분석했다.
경제적 지대

[문제1] 아래 지문과 관련한 알맞은 경제 개념은?프로스포츠팀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의 연봉을 비교해보면 기량이 뛰어난 유명한 프로스포츠 선수가 평범한 기량을 가진 선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1) 무임승차(2) 외부효과(3) 코즈의 정리(4) 파레토 최적(5) 경제적 지대[해설] 어떤 사람이 보수를 받을 때 그 보수는 전용수입과 경제적 지대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전용수입은 어떤 생산요소가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C라는 다른 일 말고, 지금 하는 B라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수입을 말하는 것이다. 경제적 지대는 어떤 사람이 받는 보수의 총액과 전용수입의 차액을 말한다. A라는 사람이 지금 하는 B라는 일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용수입보다 실제 더 큰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 받는 보수가 전용수입인지, 경제적 지대인지는 그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이 특별한 것인지, 공급이 제한된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유명 프로스포츠 선수는 남보다 뛰어난 기량을 지녔고, 그를 대체할 선수가 드물기에 높은 연봉은 경제적 지대로 설명할 수 있다. 정답 ⑤[문제2]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잘 설명하는 용어는?(1) 연봉제(2) 성과급제(3) 최저임금(4) 효율성 임금(5) 보상적 임금[해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임금이론과 달리 효율성 임금이론은 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본다. 높은 임금을 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근로의욕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하나

777호 생글생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우리도 핵무장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커버 스토리로 다뤘다.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핵무장 여부를 놓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생글은 북한과 대화해 핵무기를 없애자는 주장, 우리도 핵무장하자는 주장, 미국의 핵무기 체제에 머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핵우산’ 주장 등을 소개했다. 시사 이슈 찬반 토론은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국가 무한 책임론’을 짚었다. 대입 전략은 정시와 수시 논술시험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