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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역설…세율 낮춰도 세수는 늘 수 있다

세계 최대 가구 기업 이케아, 전설적 록밴드 U2, 명품 브랜드 루이 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들의 본거지를 떠나 회사를 세우거나 국적 변경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목적도 같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다. 이들 외에 대기업과 부자들이 고율의 세금을 피해 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간 사례는 많다. 이들의 사례는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의 세금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낮은 세율이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높은 세율이 반드시 세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는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냅킨에 그린 세율과 세수의 관계만약 세율이 0%라면 세금 수입은 당연히 0이 된다. 세율을 1%로 높인다면 얼마간의 세수가 생길 것이다. 세율을 조금씩 높이면 세수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율이 100%가 되면 세수는 다시 0이 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몽땅 세금으로 거둬간다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둬갈 세금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율과 세수의 이 같은 관계를 나타낸 것이 래퍼곡선이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분석한 것이다. 래퍼는 1974년 어느 날 워싱턴 D.C.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했다. 훗날 미국 국방부 장관과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두 차례 국방부 장관을 한 도널드 럼즈펠드 등이 함께한 멤버였다.래퍼는 식탁 위에 냅킨을 펴놓고 종처럼 생긴 ‘역 U’자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 미국의 세율이 너무 높아 기업 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래퍼의 논리였다. 래퍼는 세율을 낮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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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내리면…서민 대출 더 힘들어지는 '역설'

사상 초유의 정치적 혼란 속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생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 이상이면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종전에는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했을 때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다. 이제는 금리가 연 60% 이상일 경우 원금과 이자 전액이 무효가 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를 낳을 위험도 안고 있다. 대부업자가 돈을 버는 방법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자. 한 대부업자가 있다. 이 사람이 10명에게 100만원씩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연 30%, 대부업자의 조달금리는 연 10%이고, 돈을 빌린 10명 중 1명은 갚지 않고 떼어먹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270만원(30만원×9명)이다. 여기서 조달 비용 100만원(10만원×10명)과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뺀 70만원이 대부업자의 순이익이다.어느 날 정부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대출금리를 연 20%로 제한했다. 이제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은 180만원(20만원×9명)이다. 조달 비용 100만원,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빼면 대부업자는 20만원을 손해 본다. 금리가 낮아진 덕분에 고객이 못 갚는 돈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대부업자의 순이익은 전보다 감소한다. 대부업자는 꾀를 낸다.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사람은 빼고 7명에게만 대출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자수익은 140만원(20만원×7명)으로 낮아지지만, 조달 비용도 70만원(10만원×7명)으로 줄어 대부업자는 전과 같은 70만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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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지난해보다 1.7% 인상되며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다. 노동계는 해마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다. 물가가 오른 만큼 근로자들의 임금도 높아져야 한다는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쉰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낳기도시장경제에선 노동의 가격인 임금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공급 원리를 따른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임금은 <그림1>에서처럼 노동 공급(근로자)과 수요(고용주)가 만나는 ‘균형임금’에서 결정된다. 균형임금은 시장 임금이 된다. 만일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균형임금보다 높이면 <그림2>처럼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한다. 노동 공급량이 초과한 만큼 실업이 발생한다.최저임금이 시급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 경우 근로자의 생산성이 시간당 1만원을 넘는다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 많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주면 불법이다. 이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대신 가족을 투입하려는 인센티브에 노출된다.결국 최저임금이 9000원이었다면 고용됐을 근로자의 소득 기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선의’가 실업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임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작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는 것은 그 때문이다.美 흑인 실업률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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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고 금리 내린다고…'경제암초' 피해 갈까

‘한국 경제’라는 배 앞에 경기 침체,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초가 나타났다. 선장 역할을 하는 정부가 재정이라는 방향키를 확 틀었다. 올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몰아 쓰기로 했다. 방향을 더 확실하게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항해사(야당)도 있다.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을 피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돈을 풀거나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을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한다. 이렇게 방향키를 돌리기만 하면 경제는 암초를 피해 순항할 수 있을까. 정부는 기다릴 수 없다경기는 변동한다. 경제 상황이 좋다가도 어느 순간 불황이 와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럴 때 실업을 줄이고 물가를 누르기 위해 정부가 내놓는 것이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경제 안정화 정책은 주로 총수요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제 전체 생산량이 증가한다.재정 지출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은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여 경제 전체 생산량이 줄어든다. 조세도 주요한 수단이다. 감세는 총수요를 늘리고 증세는 총수요를 누른다.일부 경제학자는 정부가 단기적 경기 변동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감기가 들었을 때 2~3일 푹 쉬면 약을 안 먹어도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경기도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자가 불어나거나 물가가 치솟는 게 뻔히 보이는데 모르는 체할 정부와 정치인은 거의 없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 안정을 주요 목표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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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도 스펙?…예쁘고 잘 생기면 돈도 잘 벌까

12월과 1월은 성형외과의 최고 대목이다. 수능을 치르고 대학 입시를 마무리한 고3과 재수생이 성형외과로 몰려들기 때문. 처진 눈꺼풀을 끌어올리고 이마 주름을 펴겠다며 성형외과를 찾는 50대 남성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취업 준비생은 “외모도 스펙”이라고 말한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노동시장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실증 연구가 많다. 훌륭한 외모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뷰티 프리미엄’이다. 이런 현상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편견이고 차별일 뿐일까. 외모·소득 상관관계는뷰티 프리미엄에 관해 가장 유명한 연구 결과는 대니얼 해머메시 텍사스 오스틴대 명예교수와 제프 비들 노터데임대 교수가 1994년 발표한 논문 ‘아름다움과 노동시장(Beauty and the Labor Market)’이다. 두 사람은 18~64세 남자 1279명과 여자 1495명을 외모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외모와 소득의 관계를 조사했다.연구 결과 외모가 2등급 이상인 여성의 소득은 평균치보다 8% 높았다. 남성도 외모가 1~2등급이면 평균 대비 4% 높은 소득을 올렸다. 반면 외모 4~5등급 여성의 소득은 평균보다 4%, 남성은 13% 낮았다.국내에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다.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0년 결혼정보회사 선우 회원 2만689명을 외모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나누고 이들의 소득을 조사했다.A등급 남성의 임금은 C등급 남성보다 9%, A등급 여성의 임금은 C등급 여성보다 5% 높았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도 차이가 있었다. A등급 남성의 결혼 상대는 C등급 남성의 배우자보다 연 소득이 15% 높았다. 여성 역시 외모가 A등급이면 C등급 여성보다 소득 수준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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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줄었는데…교육청 직원은 왜 늘었을까

초·중·고교생이 한 해가 다르게 감소하고 있다. 초저출생의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학생에게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지 않고 있다. 써도 써도 돈이 남아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쌓여 있는 돈이 11조원이다. 교육청 공무원도 오히려 늘었다. 공공 부문 운영이 방만한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을 맡을 일론 머스크는 “연방정부 직원을 절반 이상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규명한 법칙까지 있다.공무원수와 업무량은 무관시릴 노스코트 파킨슨 영국 해양사학자는 1955년 11월 시사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칼럼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 해군의 인력 구조 변화에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914년부터 1928년까지 영국 해군 장병은 14만6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함정 수는 62척에서 20척으로 대폭 줄었는데 해군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2000명에서 3569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영국 식민성의 인력 구조 변화도 의아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했는데, 식민성 직원은 1935년 372명에서 1954년 1661명으로 네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파킨슨은 공무원 수와 업무량은 관련이 없으며,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이 증가한다는 ‘파킨슨의 법칙’을 제시했다.그는 이런 현상의 배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봤다. 첫째, 부하 배증의 법칙이다.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부하 직원이 많으면 자기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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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1%대 성장"…일자리 얼마나 줄어들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가난한 근로자는 국가가 정체 상태일 때 비참해진다”고 썼다. 국민 복지를 증진하려면 나라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요즘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의 기분을 우울하게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2%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1.9%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나라 경제와 국민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GDP 증가는 생활 수준 향상 의미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GDP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 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의 지표, ‘황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소비(지출)와 소득(분배) 수준의 향상(삼면등가의 법칙:생산=분배=지출)을 의미한다.GDP는 명목 GDP와 실질 GDP로 구분한다. 실질 GDP는 명목 GDP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것이다. 2023년 한국의 명목 GDP는 2401조1894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77조4000억원 늘었는데, 실질 GDP는 약 31조원밖에 늘지 않았다. 46조원 정도는 실제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 금액만 커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다.GDP가 늘어난 결과치가 아니라 향후 성장동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지표로 잠재성장률이란 것이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 한 나라의 생산 요소를 모두 활용해 물가상승 압력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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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제재'에도 러 경제 호황…데스노믹스의 역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만 3년이 돼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강력한 대러 경제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의 돈줄을 죄어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웬걸. 러시아 경제는 침체는커녕 과열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옛 소련이 붕괴한 후 사상 최고 호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어찌 된 일일까.2만 가지 제재에도 끄떡없는 경제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2022년 2월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2만 가지에 달하는 경제 제재를 가했다. 이를 두고 ‘지옥 같은 제재’라고 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지난 현재 러시아 경제는 지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경제성장률은 전쟁 첫해인 2022년 -2.1%로 떨어졌을 뿐 작년 3.6%로 반등했고,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 4.1%, 2분기 5.4%, 3분기에 3.1%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석 달 전보다 0.4%포인트 높여 잡은 수치다. 전쟁 직전 8%대이던 실업률은 지난 9월 2.4%로 내려갔다. 옛 소련이 붕괴한 이후 최저치다.제재 우회하는 ‘유령 선단’지옥 같은 제재라고 했지만,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 중국과 5위 인도가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다. 주요 7개국(G7)과 EU 등 27개국은 2022년 1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에는 미국과 유럽의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중국과 인도는 이런 조치를 오히려 반겼다. 이 덕분에 러시아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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