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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경제 살리려 통화주권 포기…'양날의 검' 달러라이제이션

“페소는 배설물만 한 가치도 없다. 그런 쓰레기는 비료로도 못 쓴다.”지난해 12월 10일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말이다. 그는 자국 통화 페소를 배설물과 쓰레기에 비유하며 미국 달러를 아르헨티나 공식 통화로 채택하겠다고 공약했다. 자기 나랏돈을 없애고 남의 나랏돈을 쓰겠다니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나라가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에 공짜는 없다. 달러라이제이션 역시 효과만큼이나 치러야 할 대가가 따른다.아르헨도 달러, 북한도 달러달러라이제이션은 어느 나라가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 중 달러를 법정통화로 채택한 나라가 많다. 달러가 공식 통화는 아니지만 자국 통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일정 비율로 고정해놓는 나라도 있다. 홍콩이 대표적이다. 현재 60여 개국이 달러를 법정통화로 쓰거나 페그제(특정 국가의 통화에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달러라이제이션이 일어나기도 한다. 경제주체들이 자국 통화를 믿지 못해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도 그런 사례다. 한국은행은 작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북자 289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23.7%가 달러를 사용해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위안화를 써본 북한 주민 비율도 15.7%로 추산됐다. 북한에선 달러라이제이션과 위아나이제이션(중국 위안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현상)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아르헨
다수결 투표 제도

[문제1] 다수결 투표 제도에선 개인들의 선호가 모두 이행성을 충족하더라도 사회 전체 선호가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투표 결과가 순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다수결 투표제 아래에서 투표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선호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1) 만장일치(2) 섀도 보팅(3) 패스트트랙(4) 승자의 저주(5) 콩도르세의 역설[해설] 콩도르세의 역설은 다수결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 순서에 의해 결과가 바뀌면서 다수결의 결과가 일관성을 잃는 현상이다. 이는 가장 많은 사람이 표를 던진 방안이 선택된다는 투표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안건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가 특정 지점이 가장 높고,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단봉선호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단봉선호를 보인다고 해도 여러 개의 안건을 동시에 표결할 경우에 모든 안건에 대한 선호의 정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콩도르세의 역설이 발생하기 더 쉽다. 케네스 애로는 불가능성의 정리라는 명칭으로 콩도르세의 역설 등에 의해 공동체에서 완벽하게 일관된 선호체계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다수결을 통해 가장 선호되는 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 ⑤[문제2]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이 같은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책의 특성을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1) 성장정책보다는 분배정책(2) 균형예산보다는 적자예산(3)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인 정책(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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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의 경제학…스무 살에 4000만 원 쓰면 4억 더 번다?

맘에 안 드는 대학, 맘에 안 드는 학과라도 그냥 다닐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꽃다운 청춘 1년을 더 바칠 것인가. 올해도 많은 수험생이 이런 고민을 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지만 그 선택이 쉽지는 않다. 한두 푼이 아닌 재수 비용, 1년이라는 시간, 수험생 본인은 물론 부모의 마음고생까지…. 재수는 과연 남는 장사일까. 징역 10개월, 벌금 4000만원자녀가 재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다. 1년 재수하는 데 대학 4년 등록금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서울에 있는 웬만한 학원의 재수종합반은 한 달 수강료가 200만원을 넘어간다. 교재비, 특강비, 모의고사 비용 등은 별도다. 다 합치면 월 300만원에 이른다. 2월부터 11월까지 열 달간 학원비만 3000만원이다.지방 학생이 서울에서 재수한다면 비용은 더 불어난다. 숙식까지 학원에서 해결하는 기숙학원의 월 비용은 400만원이 넘는다. 기숙학원이 아니라 일반 재수학원에 다니더라도 학원 근처 원룸이나 오피스텔 월세로 100만원은 내야 한다.재수하기로 결정한 자녀를 둔 학부모가 ‘징역 10개월에 벌금 4000만원 형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사립대 4년 등록금이 평균 3000만원이니 재수만 안 해도 대학 4년 등록금을 버는 셈이다.그런데도 재수생은 늘어만 간다. 작년 11월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람이 15만7368명으로 전체의 35.4%였다. ‘현역(고3 재학생)’ 대 재수생 비율이 대략 2 대 1이니 동년배 학생의 절반가량은 재수하는 것이다. 올해는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재수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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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 저출산 해결책?…노동시장 충격도 고려해야

“만둣집에 만두 사러 갔더니 회회아비 내 손목을 쥐더이다.” 고려가요 ‘쌍화점’의 첫 소절이다. 여기서 회회아비는 아랍계 상인으로 추정된다. 벽란도에 외국 상인들이 드나들고 북방 민족의 유민들이 전란을 피해 넘어오던 다문화국가 고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 이 땅에 다시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 내년이면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를 넘어설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근거한 ‘다인종·다문화 국가’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이민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기대 효과 못지않게 노동시장에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이민이 일자리·임금에 미치는 영향이민이 유입되는 만큼 노동시장에선 공급이 증가한다. 수요·공급 곡선을 놓고 보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총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한다. 유의할 점은 총고용은 늘어나지만, 내국인 고용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이민 유입은 일자리를 줄이고 임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다만 이런 분석은 한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내국인과 이민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로서 내국인과 이민자가 동일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면 이민은 내국인의 고용과 임금에 악영향을 미친다.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이민자는 완전 대체 관계가 아니다. 숙련도에 차이가 있고 모두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공장 생산 라인에 임금이

노동시장

[문제1] 노동시장이 경쟁적일 경우 다음 중 단기적인 임금 하락을 유발하는 것은?(1) 이민자의 유입(2) 제품 가격의 상승(3) 노동생산성의 향상(4) 기업 투자에 따른 인력 필요 확대(5) 노동과 자본이 서로 대체 요소일 경우 자본 가격의 상승[해설]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단기적인 임금 하락은 노동 공급 증가(노동공급곡선 우측 이동) 혹은 노동 수요 감소(노동수요곡선 좌측 이동)에 의해 발생한다. 이민자 유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제품 가격 상승, 노동생산성 향상, 기업 투자에 따른 인력 필요 확대는 노동 수요를 늘린다. 노동과 자본이 서로 대체 요소일 경우 자본 가격 상승도 자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답 ①[문제2] A연필공장의 연필은 하나에 100원이며, 하루 노동에 대한 임금은 1000원이라고 하자. A공장의 생산이 아래 표와 같을 때,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공장은 최대 몇 명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가?(1) 2(2) 3(3) 4(4) 5(5) 6[해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노동자 선택 조건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한계생산물×가격)와 임금이 동일할 때까지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추가되는 노동 한 단위가 생산하는 가치가 임금보다 높으면 기업은 고용과 생산량을 늘려 최적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표에 따르면 연필공장 근로자를 4명에서 5명으로 늘릴 때 증가하는 한계생산물은 연필 10개고 그에 따라 한계생산가치는 1000원(연필 10개×연필 가격 100원)으로 임금(1000원)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연필공장의 최대 고용 근로자는 5명이다. 정답 ④[문제3] 임금이 상승할 경우 노동시장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경제 기타
위험한 착각…선진국보다 부채비율 낮으니 괜찮다?

“국가채무 1100조 원 넘었다.” “국가부채 2300조 원으로 사상 최대.” 언론에 종종 나오는 기사 제목이다. 나랏빚이 언제는 1000조 원이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사용하는 용어도 국가채무였다가, 국가부채였다가 오락가락한다. 어쨌거나 나랏빚 문제가 심각하기는 한가 본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된다는 것일까. 나랏빚을 가리키는 정확한 용어는 무엇일까.국가채무부터 국가 부채까지정부가 진 빚은 포함하는 범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영어로는 D(Debt)1~4라고 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상환 의무가 있는 돈을 말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채무는 D1을 뜻하는 용어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을 합친 것으로 ‘일반정부 부채’라고 한다.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하는 기준이 D2다.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국가 부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를 반영한 ‘공공부문 부채’가 D3다. D3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쳐 D4라고 하기도 한다. 정부 결산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부채가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할 때 국가부채는 D4를 가리킨다. D3와 D4는 발표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국제 비교에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2022년 기준 한국의 D1은 1067조4000억 원, D2는 1157조2000억 원, D3는 1588조7000억 원이었다. D4는 2326조2000억 원으로 같은 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161조8000억 원보다 컸다.한국 국가부채가 더 위험한 이유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다. 선진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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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에 열등재 된 '아이'…돈 많이 벌수록 안 낳는다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50만~100만 원, 8세 미만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 아이 한 명당 최대 수천만 원의 출산 지원금. 현재 시행 중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들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낳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돈과 출산율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저소득 고출산, 고소득 저출산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아이를 많이 낳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리어 아이를 덜 낳는 경향이 나타난다.2022년 11월 1일 기준 혼인 신고한 지 5년 이하인 부부의 소득 구간별 자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소득 1000만 원 미만인 부부의 유자녀 비율이 60.1%로 가장 높았다. 연소득 7000만~1억 원 미만 부부는 46.2%만 아이가 있었다. 연소득 1억 원 이상 부부도 유자녀 비율이 48.4%로 아이가 없는 집이 더 많았다. 자녀가 둘 이상인 부부의 비율도 연소득 1000만 원 미만 부부가 15.1%로 가장 높았고, 연소득 1억 원 이상 부부는 7.9%만 둘째가 있었다.국민소득과 출산율도 일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명에 불과하다. 한국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녀를 열등재로 보기도 한다. 열등재란 소득이 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은 자가용에 비해 열등재다. 돈을 많이 벌면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타듯이 잘 먹고
국가채무

[문제1] 아래 대화에서 나영이가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가영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나영 :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에 적색 신호등이 켜질 수 있어.(1) 국가 신용등급 하락(2) CDS 프리미엄 하락(3)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4)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5) 향후 적극적 재정 팽창에 대한 제약[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된다. 이때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금리는 상승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당 국가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이때 부도 위험을 회피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정답 ②[문제2] 아래 나열한 제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예비타당성 조사 ○비용·편익 분석(1) 고용 창출(2) 투자 촉진(3) 환율 안정(4) 예산낭비 방지(5) 물가상승 억제[해설] 예비타당성 조사란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함이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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