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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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여름방학
주니어 생글생글 73호는 여름방학 특별호로 꾸몄다. 학기 중 부족했던 공부와 소홀히 했던 독서, 운동, 취미생활 등 여름방학 때 할 일을 스스로 적어 보고 계획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하루하루 소소한 미션을 실천해 나가는 ‘to do list’도 작성할 수 있다. 옛날에도 방학이란 것이 있었는지,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의 방학은 어떤지도 살펴봤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대형 은행 수장이 된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최고경영자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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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 중립 버린 이유
811호 생글생글은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기로 한 것을 커버스토리에 다뤘다.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NATO 가입을 선택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대학 기여입학제에 관한 찬반양론을 살펴봤다. 과거 음성적으로 ‘뒷거래(뒷문 입학)’하던 것을 투명하게 양성화하자는 입장과 경제력을 입시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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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제
[문제1]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면 나타날 현상을 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주택 임대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ㄴ. 규제 이후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 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로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고 배급제가 시행될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반드시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이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형성을 유발한다. 또한,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돼 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선착순, 배급제와 같은 배분 방법이 시행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2)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 발생한다. (3)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이다. (4) 시장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때 사용되는 수단이다. (5) 생산요소시장이나 농산물시장에서 주로 적용된다. [해설]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이는 시장에서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요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시장 중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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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
[문제1] 규모의 경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독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2)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진다. (3) 분업에 따른 전문화로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4)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진다. (5)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한다. [해설] 규모의 경제란 생산 주체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장기평균비용의 감소에는 분업에 따른 전문화도 하나의 요인이다. 기업의 생산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장기평균비용이 하락하여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초기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이후 추가적인 생산에 따른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자연독점의 상황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범위의 경제다. 정답 ④ [문제2] 정상재인 재화 X를 소비할 때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한계효용이 0일 때 총효용이 극대화된다. (2) 한계효용이 0보다 크면 총효용은 증가한다. (3) X재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한계효용이 0보다 크다면 총효용은 증가한다. (4) X재 소비량을 증가시킬 때 총효용이 감소한다면 한계효용은 0보다 작다. (5) X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소비자의 총효용이 감소한다면 한계효용은 0보다 크다. [해설]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란 재화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소비할 때 총효용의 변동분을 말한다. 재화를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총효용이 증가하면 한계효용은 0보다 크고 한계효용체증이라 한다. 반면, 총효용이 감소할 경우 한계효용은 0보다 작고 한계효용체감이라 한다. 재화의 소비를 늘리더라도 한계효용이 일정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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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음악의 매력 속으로
주니어 생글생글 72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클래식 음악이다. 한국인 음악가들이 최근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어 입상하면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오케스트라의 구성과 현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등 악기 종류를 설명하고, 바흐와 헨델에서부터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으로 이어지는 클래식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명품 시계의 대명사 롤렉스를 창업한 한스 빌스도르프의 삶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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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필요한 외국인 고용정책
810호 생글생글은 대대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정책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 원칙과 정주화 방지 원칙을 소개하고,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따져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를 확대하는 문제를 다뤘다. 민간의 축적된 자금이 세대 간에 이전되도록 정책적 물꼬를 터야 한다는 입장과 부의 대물림으로 경제적 격차가 커질 것이란 입장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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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선박의 세계
주니어 생글생글 71호는 커버스토리에서 세계 1위 한국 조선업에 대해 얘기했다. LNG선, 유조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화물선의 종류와 특징, 생김새를 살펴보고 한국이 조선업 세계 1위에 오른 과정도 알아봤다. 내 꿈은 기업가의 주인공은 방위산업 기초를 닦은 고(故)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대한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의 의견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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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과 국가경쟁력
809호 생글생글은 ‘돈풀기’ 포퓰리즘이 국가경쟁력 순위에 미친 영향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국가재정 운영 결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재정 경쟁력 추락으로 나타난 것을 소개했다.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친시장적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정부가 개별 기업 총수를 직접 지정하는 문제를 다뤘다. 실질적 기업 지배자에게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과 기업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구시대적 기업 정책은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