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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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소비자 피해 뻔한데…트럼프는 왜 '관세폭탄'공약 내걸까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 보편 관세.”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관세는 기본적으로 무역적자를 없애지 못한다”고 했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관세는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무역의 승자와 패자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선 무역의 효과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무역을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날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한국산 소고기가 다른 나라 소고기보다 싸다면 한국은 소고기 수출국이 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외국에 소고기를 팔아 외화를 벌어오니 좋은 일이다.한국산 소고기가 다른 나라 소고기보다 비싸다면 한국은 소고기 수입국이 될 것이다. 수입국이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한국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해보면 수입국이 되더라도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장을 개방해 국내 소고기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친 총잉여가 <그림 2>의 삼각형 D만큼 증가한다.단, 주의할 점이 있다. 무역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렴한 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 한우 농가는 손해를 본다. 무역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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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수량설과 피셔효과
[문제1] 통화량 증가율,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이자율이 각각 6%, 3%, 0%일 때, 아래는 화폐수량설과 피셔효과를 이용해 도출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단,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1)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3%다.(2)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5%다.(3) 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은 모두 6%다.(4) 인플레이션율은 3%고, 명목이자율은 6%다.(5) 인플레이션율은 3%고, 명목이자율은 10%다.[해설] 화폐수량설의 화폐수량 방정식(M×V=P×Y)을 증가율로 나타내면 △M/M+△V/V=△P/P+△Y/Y가 된다. 주어진 정보에서 화폐 유통 속도는 일정하기에 △V/V는 0이다. 이를 식에 대입하면 6+0=(△P/P)+3이므로 인플레이션율은 3%다. 피셔효과는 경제주체들이 실질이자율과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 명목이자율을 설정한다는 이론이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0)+(예상)인플레이션율(3%)이므로 명목이자율은 3%다. 정답 ①[문제2] 완전고용 상태에서 실질 생산량이 결정되고 화폐의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물가와 통화량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이론은?(1) 구매력평가설(2) 일물일가의 법칙(3) 토빈(Tobin)의 이론(4) 고전적 화폐수량설(5) 보몰(Baumol)의 재고이론적 접근[해설] 고전적 화폐수량설은 시간 흐름에 따라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화폐의 유통 속도는 제도적 요인 및 거래관습에 의해 일정한 상숫값을 가지고, 실질국민소득(생산량)은 언제나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고정된 값을 갖는다. 따라서 화폐 공급량 변화는 물가 변화를 가져오므로 통화량과 물가는 정비례한다는 주장이다. 즉 유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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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재정 마구 풀면 경기 회복?…때론 기업 지갑 닫게 해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가 좋아질까. 경기가 좋지 않을 땐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나온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솟아나듯 정부가 돈을 뿌려 민간의 경제활동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지출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불황일 땐 땅이라도 파라”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계산식부터 살펴보자. GDP는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로 나타낸다. 편의상 순수출은 빼고 소비, 투자, 정부지출만 생각해보자.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라도 돈을 써야 경기침체를 완화할 수 있다.정부 역할을 강조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땅을 파고 돈을 묻은 뒤 다시 파내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경기 침체기엔 정부가 땅이라도 팠다 덮었다 하면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재정지출은 정부가 지출한 금액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 A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해보자. A는 이 중 50만 원을 B의 가게에서 쓴다. B는 이 50만 원 중 25만 원을 C의 가게에서 쓴다. C도 B로부터 받은 돈을 소비한다. 이렇게 돌고 돌면 정부가 지출한 100만 원보다 훨씬 큰 지출 효과가 경제 전체에 나타난다. 재정지출이 최초 지출 금액보다 큰 폭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것을 ‘승수효과’라고 한다. 승수효과는 국민이 추가로 얻은 소득 중 얼마를 소비하느냐, 즉 한계소비성향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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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문제1] 아래의 주장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알맞게 짝지으면?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우위가 없는 시계를 영원히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은 국내에서 생산한 시계를 찰 수 있도록 외국산 시계를 당분간 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1) 자유무역- FTA(2) 자유무역- 관세(3) 보호무역- WTO(4) 보호무역- 관세(5) 폐쇄경제- WTO[해설] 위의 내용은 외국산 시계에 대한 수입 금지를 위한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의 경제적 독립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관세 등으로 무역을 통제하거나 간섭해 외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호무역주의는 개발도상국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가 임금이 낮은 국가와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을 할 때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무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밖에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전략적인 목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다. 자유무역주의란 무역에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답 ④[문제2] 아래에서 보호무역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GATT ㉡ 규모의 경제㉢ 관세 ㉣ 수입할당제(1) ㄱ, ㄴ(2) ㄱ, ㄷ(3) ㄴ, ㄷ(4) ㄴ, ㄹ(5) ㄷ, ㄹ[해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개입하는 것이다. 보호무역 정책으로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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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논란의 공매도…"폭락장 주범" vs "투자과열 제동"
살다 보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주식시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공매도 세력이다. 이들은 남이 투자한 주식에 대해 ‘고평가’됐다며 험담을 하고 다닌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기까지 한다. 팔아치운 주식은 값이 폭락한다. 그러다 보니 공매도 세력은 주식투자자, 특히 개인투자자에게 미움을 받는다. 하지만 증오와 혐오만큼 오해와 편견도 적지 않다. 정말 공매도는 개미들의 계좌를 털어가는 악마일까. 공매도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주식이 없어도 가능한 주식투자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 방식이다.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어떻게 팔까. 빌려서 판다.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것이다.일반적인 주식투자와 반대로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가야 이득을 본다. 삼성전자 주식 1주를 7만 원에 공매도했다고 하자. 다음 날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으로 떨어지면 6만 원에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다. 1만 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본다. 7만 원에 공매도한 삼성전자 주식이 8만 원으로 오르면 8만 원에 사서 주식을 갚아야 한다. 1만 원 손해를 보는 것이다.‘무차입 공매도’도 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이다. 빌리지도 않고 파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주식은 매매한 후 2영업일이 지나 대금 결제가 이뤄진다. 매도 주문부터 해놓고 2영업일 안에 주식을 빌리면 된다. 그런데 이 기한 내에 주식을 빌리지 못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공매도의 상대방, 즉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대금을 결제했는데도 주식을 받지 못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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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다수결의 함정…왜 자꾸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될까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다.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다. 다수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에 썩 만족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많다. 정치인만의 잘못도 유권자의 잘못도 아니다. 사실은 다수결이라는 제도 자체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선거와 메이저리그 MVP 투표한국의 주요 공직 선거는 단순 다수결을 택한다. 유권자가 한 사람에게 표를 던져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이다. 유권자가 21명이고 후보자는 A, B, C 세 명인 가상의 선거를 살펴보자. 투표 결과 A가 8표, B가 7표, C가 6표를 얻었다. 승자는 8표를 얻은 A다.그런데 이 투표 결과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전체 유권자 중 A를 지지한 사람은 40%도 안 된다. 과반수 유권자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는 후보자도 일부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허점을 발견하고 이론화한 사람이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장 샤를 드 보르다다.보르다가 발견한 허점은 단순 다수결 투표가 개별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다. 이에 보르다는 모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선호도를 반영한 투표법을 제안했다. 후보가 세 명이라면 1순위는 A, 2순위는 B, 3순위는 C 하는 식으로 투표하고, 1순위 표에는 3점, 2순위 표에는 2점, 3순위 표에는 1점을 부여해 합산하는 것이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최우수선수(MVP)를 이렇게 뽑는다. 이런 투표 방법을 ‘보르다 투표법’이라고 한다.보르다 투표법에도 맹점은 있다. 2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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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경제 살리려 통화주권 포기…'양날의 검' 달러라이제이션
“페소는 배설물만 한 가치도 없다. 그런 쓰레기는 비료로도 못 쓴다.”지난해 12월 10일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말이다. 그는 자국 통화 페소를 배설물과 쓰레기에 비유하며 미국 달러를 아르헨티나 공식 통화로 채택하겠다고 공약했다. 자기 나랏돈을 없애고 남의 나랏돈을 쓰겠다니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나라가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에 공짜는 없다. 달러라이제이션 역시 효과만큼이나 치러야 할 대가가 따른다.아르헨도 달러, 북한도 달러달러라이제이션은 어느 나라가 자국 통화 대신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 중 달러를 법정통화로 채택한 나라가 많다. 달러가 공식 통화는 아니지만 자국 통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일정 비율로 고정해놓는 나라도 있다. 홍콩이 대표적이다. 현재 60여 개국이 달러를 법정통화로 쓰거나 페그제(특정 국가의 통화에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하는 제도)를 시행한다.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달러라이제이션이 일어나기도 한다. 경제주체들이 자국 통화를 믿지 못해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도 그런 사례다. 한국은행은 작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북자 289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23.7%가 달러를 사용해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위안화를 써본 북한 주민 비율도 15.7%로 추산됐다. 북한에선 달러라이제이션과 위아나이제이션(중국 위안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는 현상)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아르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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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투표 제도
[문제1] 다수결 투표 제도에선 개인들의 선호가 모두 이행성을 충족하더라도 사회 전체 선호가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투표 결과가 순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다수결 투표제 아래에서 투표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선호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1) 만장일치(2) 섀도 보팅(3) 패스트트랙(4) 승자의 저주(5) 콩도르세의 역설[해설] 콩도르세의 역설은 다수결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 순서에 의해 결과가 바뀌면서 다수결의 결과가 일관성을 잃는 현상이다. 이는 가장 많은 사람이 표를 던진 방안이 선택된다는 투표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안건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가 특정 지점이 가장 높고,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단봉선호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단봉선호를 보인다고 해도 여러 개의 안건을 동시에 표결할 경우에 모든 안건에 대한 선호의 정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콩도르세의 역설이 발생하기 더 쉽다. 케네스 애로는 불가능성의 정리라는 명칭으로 콩도르세의 역설 등에 의해 공동체에서 완벽하게 일관된 선호체계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다수결을 통해 가장 선호되는 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 ⑤[문제2]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이 같은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는 정책의 특성을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1) 성장정책보다는 분배정책(2) 균형예산보다는 적자예산(3)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인 정책(4)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