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 생글생글

경제 기타
돈 풀고 금리 내린다고…'경제암초' 피해 갈까

‘한국 경제’라는 배 앞에 경기 침체,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초가 나타났다. 선장 역할을 하는 정부가 재정이라는 방향키를 확 틀었다. 올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몰아 쓰기로 했다. 방향을 더 확실하게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항해사(야당)도 있다.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을 피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돈을 풀거나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을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한다. 이렇게 방향키를 돌리기만 하면 경제는 암초를 피해 순항할 수 있을까. 정부는 기다릴 수 없다경기는 변동한다. 경제 상황이 좋다가도 어느 순간 불황이 와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럴 때 실업을 줄이고 물가를 누르기 위해 정부가 내놓는 것이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경제 안정화 정책은 주로 총수요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제 전체 생산량이 증가한다.재정 지출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은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여 경제 전체 생산량이 줄어든다. 조세도 주요한 수단이다. 감세는 총수요를 늘리고 증세는 총수요를 누른다.일부 경제학자는 정부가 단기적 경기 변동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감기가 들었을 때 2~3일 푹 쉬면 약을 안 먹어도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경기도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자가 불어나거나 물가가 치솟는 게 뻔히 보이는데 모르는 체할 정부와 정치인은 거의 없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 안정을 주요 목표로 삼
경제 기타
외모도 스펙?…예쁘고 잘 생기면 돈도 잘 벌까

12월과 1월은 성형외과의 최고 대목이다. 수능을 치르고 대학 입시를 마무리한 고3과 재수생이 성형외과로 몰려들기 때문. 처진 눈꺼풀을 끌어올리고 이마 주름을 펴겠다며 성형외과를 찾는 50대 남성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취업 준비생은 “외모도 스펙”이라고 말한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노동시장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실증 연구가 많다. 훌륭한 외모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뷰티 프리미엄’이다. 이런 현상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편견이고 차별일 뿐일까. 외모·소득 상관관계는뷰티 프리미엄에 관해 가장 유명한 연구 결과는 대니얼 해머메시 텍사스 오스틴대 명예교수와 제프 비들 노터데임대 교수가 1994년 발표한 논문 ‘아름다움과 노동시장(Beauty and the Labor Market)’이다. 두 사람은 18~64세 남자 1279명과 여자 1495명을 외모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외모와 소득의 관계를 조사했다.연구 결과 외모가 2등급 이상인 여성의 소득은 평균치보다 8% 높았다. 남성도 외모가 1~2등급이면 평균 대비 4% 높은 소득을 올렸다. 반면 외모 4~5등급 여성의 소득은 평균보다 4%, 남성은 13% 낮았다.국내에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다.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0년 결혼정보회사 선우 회원 2만689명을 외모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나누고 이들의 소득을 조사했다.A등급 남성의 임금은 C등급 남성보다 9%, A등급 여성의 임금은 C등급 여성보다 5% 높았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도 차이가 있었다. A등급 남성의 결혼 상대는 C등급 남성의 배우자보다 연 소득이 15% 높았다. 여성 역시 외모가 A등급이면 C등급 여성보다 소득 수준이 6%
경제 기타
학생 수 줄었는데…교육청 직원은 왜 늘었을까

초·중·고교생이 한 해가 다르게 감소하고 있다. 초저출생의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학생에게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지 않고 있다. 써도 써도 돈이 남아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쌓여 있는 돈이 11조원이다. 교육청 공무원도 오히려 늘었다. 공공 부문 운영이 방만한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을 맡을 일론 머스크는 “연방정부 직원을 절반 이상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규명한 법칙까지 있다.공무원수와 업무량은 무관시릴 노스코트 파킨슨 영국 해양사학자는 1955년 11월 시사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칼럼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 해군의 인력 구조 변화에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914년부터 1928년까지 영국 해군 장병은 14만6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함정 수는 62척에서 20척으로 대폭 줄었는데 해군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2000명에서 3569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영국 식민성의 인력 구조 변화도 의아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했는데, 식민성 직원은 1935년 372명에서 1954년 1661명으로 네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파킨슨은 공무원 수와 업무량은 관련이 없으며,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이 증가한다는 ‘파킨슨의 법칙’을 제시했다.그는 이런 현상의 배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봤다. 첫째, 부하 배증의 법칙이다.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부하 직원이 많으면 자기 업무를
경제 기타
한은 "내년 1%대 성장"…일자리 얼마나 줄어들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가난한 근로자는 국가가 정체 상태일 때 비참해진다”고 썼다. 국민 복지를 증진하려면 나라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요즘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의 기분을 우울하게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2%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1.9%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나라 경제와 국민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GDP 증가는 생활 수준 향상 의미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GDP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 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의 지표, ‘황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소비(지출)와 소득(분배) 수준의 향상(삼면등가의 법칙:생산=분배=지출)을 의미한다.GDP는 명목 GDP와 실질 GDP로 구분한다. 실질 GDP는 명목 GDP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것이다. 2023년 한국의 명목 GDP는 2401조1894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77조4000억원 늘었는데, 실질 GDP는 약 31조원밖에 늘지 않았다. 46조원 정도는 실제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 금액만 커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다.GDP가 늘어난 결과치가 아니라 향후 성장동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지표로 잠재성장률이란 것이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 한 나라의 생산 요소를 모두 활용해 물가상승 압력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

경제 기타
'지옥 제재'에도 러 경제 호황…데스노믹스의 역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만 3년이 돼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부터 강력한 대러 경제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의 돈줄을 죄어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웬걸. 러시아 경제는 침체는커녕 과열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옛 소련이 붕괴한 후 사상 최고 호황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어찌 된 일일까.2만 가지 제재에도 끄떡없는 경제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2022년 2월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2만 가지에 달하는 경제 제재를 가했다. 이를 두고 ‘지옥 같은 제재’라고 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지난 현재 러시아 경제는 지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경제성장률은 전쟁 첫해인 2022년 -2.1%로 떨어졌을 뿐 작년 3.6%로 반등했고,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 4.1%, 2분기 5.4%, 3분기에 3.1%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석 달 전보다 0.4%포인트 높여 잡은 수치다. 전쟁 직전 8%대이던 실업률은 지난 9월 2.4%로 내려갔다. 옛 소련이 붕괴한 이후 최저치다.제재 우회하는 ‘유령 선단’지옥 같은 제재라고 했지만,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 중국과 5위 인도가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다. 주요 7개국(G7)과 EU 등 27개국은 2022년 1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에는 미국과 유럽의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중국과 인도는 이런 조치를 오히려 반겼다. 이 덕분에 러시아산 우
경제 기타
트럼프가 불러온 강달러…기축통화 지위 언제까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우는 자국 우선주의가 달러 강세를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무역에서 자국통화인 위안화 사용 비중을 높이면서 달러를 위협하고 있다. 달러는 과연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위안화는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빚을 져도 달러 빚을 진다기축통화란 국가 간 무역 거래와 금융결제에서 기본이 되는 통화를 말한다. 기축통화국은 여러 이점을 지닌다. 외환위기에 대한 걱정 없이 필요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한 금융 제재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미국 달러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며 기축통화로 부상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세계 총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압도적 최강대국이자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었다.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미국이 금 온스당 35달러로 교환 비율을 정하고,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의 환율을 달러에 고정하기로 했다. 이를 ‘브레턴우즈 체제’라고 한다.미국이 1960년대 베트남전을 치르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각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의 금 보유량은 급격히 줄었다. 이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71년 금 태환 포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브레턴우즈 체제는 무너졌지만, 그 후로도 달러는 기축통화의 위상을 유지했다. 국제 결제의 45%가 달러로 이뤄진다. 세
경제 기타
유통 대기업이 '올·다·무' 유치 열 올리는 까닭

요즘 유통업계에서는 ‘올다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통한다고 한다.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의 줄임말이다. 롯데·신세계 등 유통 대기업은 최근 백화점, 복합 쇼핑몰을 새로 열 때마다 이 세 브랜드를 모시기 위해 공을 들인다. 올다무가 손님을 많이 끌어들여 다른 매장까지 활성화하는 ‘키 테넌트(핵심 점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올다무 외에도 외부효과는 우리 일상 곳곳에서 나타난다.주택가 편의점의 또 다른 역할외부효과란 한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대가나 비용은 지급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다.올다무가 주변 상권을 살리는 것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다. 주택가 골목의 편의점이 24시간 영업하면서 심야 시간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것도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과수원과 양봉업자의 사례가 자주 나온다. 양봉업자의 벌이 사과나무의 수분을 도우면 사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벌은 과수원에 핀 꽃에서 꿀을 채취할 수 있다.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전형적 사례다. 공장 활동으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입어도 그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탓에 주변 주민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 또한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종종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외부효과와 시장실패외부효과는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할 수
경제 기타
채솟값·외식비 다 올랐는데…물가상승률은 1%대?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3%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1%대이자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장을 보다 보면 ‘헉’ 소리가 난다. 외식 가격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은 낮아지고 있다니 어떻게 된 것일까. 주부의 물가, 직장인의 물가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 지표와 개개인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물가 사이엔 차이가 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 2.6%에서 8월 2.0%, 9월 1.6%, 10월 1.3%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체감물가는 다르다. 한국은행은 매달 ‘물가 인식’을 조사한다. 일반인이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지난 7월 3.6%에서 8월 3.5%, 9월 3.4%, 10월 3.3%로 큰 변화가 없다. 마트에서, 식당에서, 공공요금 고지서에서 느끼는 물가상승률도 1%대는 아니다.공식 물가와 체감물가의 차이는 많은 부분이 심리적·주관적 요인에서 비롯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58가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해 산출한다. 반면 소비자 개개인은 연령, 직업, 가족 구성원 등에 따라 주로 구입하는 품목이 다르다. 따라서 어떤 품목을 많이 구입하느냐를 토대로 체감물가에 차이가 생긴다.주부는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다가 배춧값이 두 배가 된 것을 보고 물가가 두 배로 뛰었다고 생각한다. 직장인은 7000원이던 김치찌개가 9000원으로 오른 것을 보고 ‘3%는 무슨, 20%는 더 올랐구먼’이라고 판단한다.또 사람들은 물가가 내린 것보다 오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1년 전과 비교해 치킨 가격이 크게 올랐고,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