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 생글생글.

광우병·사드·오염수…거짓 선동의 경제적 비용

“미친 소, 너나 먹어.”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나왔던 구호다. 지금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불만을 듣기 힘들다. 2016년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가 성주 참외 농사를 망칠 것이라는 낭설이 돌았다. 올해 성주 참외 수출이 사상 최대다. 이번엔 수산물 차례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논란에 전국 횟집이 문을 닫을 지경이라며 아우성이다. 그럴듯한 선동에 휩쓸리는 저신뢰 사회의 단면이다. 경제학에선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 본다. 인적 자본, 물적 자본처럼 신뢰가 경제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리뷰 할인을 하는 이유경제에서 불신은 곧 비용이다. 거래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면 사기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 거래 비용이 커지는 것이다. 그런 위험과 비용을 정부가 나서 제도적으로 해결하려 들면 규제가 된다. 신뢰가 높은 사회라면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규제 필요성도 줄어든다. 우리는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신뢰 부족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옷 한 벌을 사기 위해 여러 매장을 돌며 발품을 팔고, 10원이라도 싸게 파는 곳을 찾아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판매자를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이다. 판매자보다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는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탐색 비용’을 치른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기업들은 ‘리뷰 할인’을 한다. 제품 구매 후 인터넷에 후기를 올리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매자의 리뷰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여준다. 소비자는 다른 구매자의 리뷰를 통해 탐색 비용을 아끼고, 판매자는 소비자 신뢰를 높여 구매를 유
코즈의 정리

[문제1] 코즈의 정리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고르면? (1) 부정적 외부 효과에서만 작동한다. (2) 거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3) 이해 당사자가 많고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해도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4)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협상의 결과로 이뤄지는 거래를 통해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소유한 사람은 이득을 얻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본다. [해설] 코즈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코즈의 정리는 부정적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어진다. 또한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 금융 산업에서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 (1) 금융거래 쌍방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2) 금융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대부자가 차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 (3) 금융거래 계약 후 차입자가 자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4)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해 주주와 경영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5) 금융
숫자로 보는 세계 인구

주니어 생글생글 70호는 커버스토리에서 인구 문제를 다뤘다. 인구 증가로 인한 환경 오염과 식량·에너지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인구 변동에 얽힌 다양한 문제를 살펴봤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와 가장 적은 나라,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와 가장 낮은 나라 등 인구와 관련된 재미난 수치도 알아봤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쉐이크쉑버거 창업자로 유명한 대니 마이어 유니언스퀘어호스피털리티그룹(USHG) 회장의 삶을 소개했다.
게임이론으로 본 사교육 논란

808호 생글생글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사교육 논란을 커버스토리에 실었다. 성적 향상과 명문대 진학의 ‘기대’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불안’으로 사교육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기대이론과 게임이론으로 설명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에서는 경제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압박이 타당한지 살펴봤다. 고물가를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담합행위나 사재기 같은 시장교란 행위를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이솝 이야기로 배우는 경제

주니어 생글생글 69호는 이솝 이야기 속 경제 원리를 커버 스토리로 다뤘다. 초등학생에게도 익숙한 동물들의 우화를 통해 효용, 비용, 기회비용 등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설명했다. 내 꿈은 기업가의 주인공은 데라오 겐 발뮤다 창업자다.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가전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데라오 창업자의 삶을 돌아봤다.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은 LG아트센터 서울에서 클래식 공연을 관람하고 서커스 놀이터를 체험한 뒤 생생한 후기를 전했다.
노동개혁 핵심은 무엇일까요

807호 생글생글은 연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노동개혁을 커버 스토리에 실었다. 근로시간 개편, 노조 회계 투명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이 주요 이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쟁점이 된 주휴수당 문제를 정리했다. 시사 이슈 찬반 토론에서는 문화재 고도 제한 문제를 다뤘다. 높이 제한은 선진국에도 흔한 규제라는 입장과 고도 제한을 완화해 구도심 퇴락을 막고 개발 이익을 문화재 보호에 제대로 써야 한다는 입장을 들여다봤다.
구성의 오류

[문제1] 구성의 오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1) 싼 게 비지떡 (2)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3)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4)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5)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 [해설] 개별적인 것의 합이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개별 경제적 관점에서 절약이 미덕이 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는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절약의 역설이 대표적이다.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만 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든다. 저축으로 소비가 줄면 생산된 제품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이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는 속담은 구성의 오류를 경계하면서 생산과 소비 균형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 정답 ⑤ [문제2] 근로자에게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임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연봉제 (2) 최저임금 (3) 효율성 임금 (4) 보상적 임금 (5) 성과급제 [해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달리 효율성 임금 이론은 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본다. 높은 임금을 주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근로 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 임금은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경제교육 어벤져스' 생글생글 연구교사 떴다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중·고교생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을 연구·발전시킬 교사 모임이 출범했다. 한경 경제교육연구소(소장 박수진)는 지난 16일 서울 중림동 본사에서 현역 중·고교 교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글생글 연구교사 위촉식을 열었다. 연구교사들은 앞으로 생글생글 콘텐츠 개발, 학교 현장의 생글생글 신문 활용도 제고, 경제·금융교육 강화 방안, 생글 커뮤니티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활동을 벌인다. 한경은 청소년의 시장경제 이해와 균형 잡힌 경제·사회관 정립을 위해 2005년부터 주 1회, 24쪽의 타블로이드판 신문 생글생글을 발행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전국 1350개 중·고교와 100여 개 도서관에 매주 12만5000부를 배포하고 있다. 연구교사들은 간담회에서 한목소리로 지난 18년간 생글생글을 제작·발행해온 한경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심상민 교사(대일외국어고)는 “국내에 생글생글을 대체할 청소년 경제교육신문은 없다”며 “806호까지 생글을 발행한 한경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교사(정신여고)는 “인터넷에 근거 없고 논리도 빈약한 자료가 많이 떠돌고 있는데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생글생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구교사들은 경제 기초 개념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와 함께 창업교육, 경제금융퀴즈 등이 더 보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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