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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 놓고 표 계산…경제 망치는 '바보 정치' [경제야 놀자]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전문가들의 강한 반론에 부딪혀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대통령실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공사 중인 산업단지를 자기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의심하게 한다. 공익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과 공무원이 사실은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집단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을 통찰한 이론이 있으니, 바로 공공선택론이다.고기를 가져오는 정치인들정치인의 최대 관심사는 선거다. 국익을 해치더라도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정치인에겐 합리적 행동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정치인이 유능한 정치인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포크배럴(pork barrel)’에 몰두한다. 포크배럴은 돼지 먹이를 담는 커다란 통을 뜻하는 말이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자기 지역구에 ‘고기(pork)’를 갖다주는 행태를 돼지들이 몰려들어 먹이를 먹는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여기서 고기는 주로 예산이다. 수도 이전이나 신공항 건설 같은 대형 국책사업일 때도 있다. 이번에 일부 정치인은 반도체산업을 고기로 삼았다.고기를 한 지역에만 주면 다른 지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자기 지역에도 고기를 달라는 요구가 터져 나온다. 그래서 정치인끼리 거래가 이뤄진다. 당신이 우리 지역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법안에 찬성하면 나는 당신 지역구에 의대를 설립하는 법안에 찬성하겠다고 하는 것이다.이런 행태를 ‘로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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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장사? 밑지는 장사?…결혼의 경제학 [경제야 놀자]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한다. 과거엔 그래도 해보고 후회하자는 사람이 많았다면 요즘엔 후회할 일을 뭐 하러 하느냐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30~34세 남성의 74.7%, 여성의 58.0%가 결혼하지 않았다. 결혼이 줄어드니 출산도 감소한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산이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일이다. 결혼이 줄어드는 이유도 경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은 남는 장사일까결혼을 경제학 이론으로 분석한 학자로는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가 유명하다. 신성한 결혼에 돈이나 따지는 경제라니…. 동료 경제학자들조차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베커는 아랑곳하지 않고 결혼에 편익과 비용이라는 잣대를 들이댔다.베커는 “따로 살 때에 비해 두 사람 모두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결혼이 이뤄진다고 봤다.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라는 판단이 설 때 비로소 결혼한다는 얘기다. 그는 가정을 일종의 기업으로 가정했다. 기업이 생겨나는 것은 분업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도 비슷하다. 각각 월세로 살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보증금을 합쳐 전세로 갈 수 있다. 두 사람이 청소와 설거지를 나눠 하면 집안일도 빨리 끝낼 수 있고, 한 사람이 먹을 요리를 두 번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먹을 요리를 한 번 하는 게 경제적이다.결혼은 보험 효과도 있다. “세월이 흘러서 병들고 지칠 때 지금처럼 내 곁에서 위로해줄 수 있나요”(한동준 ‘사랑의 서약’)라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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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골 휘는 '고환율'…원인은 정부에? [경제야 놀자]

개인과 기업이 5대 시중은행에 예치한 달러 예금이 지난해 12월에만 12% 늘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자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달러 저가 매수 기회로 파악하고 달러를 더 사들였다. 시중의 달러 매수 심리가 그만큼 강하다. 정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를 환율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더니 수출기업, 은행, 증권사에까지 화살을 돌렸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치솟은 환율. 누구 탓일까. 환율을 움직이는 세 가지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귀신도 모른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 국제수지, 국내외 금리 차, 물가의 영향을 받는다. 수출이 늘거나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달러가 유입돼 환율이 하락한다. 수출이 줄고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늘면 달러가 빠져나가 환율이 상승한다.그다음으로 국내외 금리 차가 있다. 자본 이동에 제약이 없고 세금도 없다고 가정하면 돈은 수익률이 낮은 나라에서 높은 나라로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 환율이 오른다.국가 간 물가상승률 차이도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무역장벽이 없고 운송비도 안 든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 물가가 갑자기 두 배가 되면 같은 물건을 미국에서 싸게 구입해 한국에서 파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즉 수입이 증가해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환율상승 요인이라는 뜻이다. 물가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과 같다는 점에서 통화량 증가가 곧 환율 상승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최근 한국의 광의통화(M2)는 미국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율은 한국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이다. 한국 돈이 많이 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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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연 70% 뛰어도…투자자 절반은 손실?

주식 투자자에겐 행복한 한 해였을까. 코스피지수가 지난 1년간 70% 넘게 상승했고 코스닥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한 대형 증권사가 고객 계좌를 분석해보니 손실 구간에 있는 사람이 50%가 넘었다. 역대급 상승장에서도 그 정도이니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일임은 분명해 보인다. 무엇이 ‘성공 투자’를 방해하는 것일까. 수많은 경제학자의 연구 결과는 다름 아닌 인간의 심리, 바로 우리 마음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이라고 지적한다. 본전은 생각하지 마경제학자들은 개인투자자를 ‘비정보 거래자(uninformed trader)’로 분류한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판단할 만한 정보와 적정한 주가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는 채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뜻이다.정보도 지식도 없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니 ‘카더라’ 하는 소문이나 단편적 뉴스, 막연한 감정에 휘둘려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다. 이런 투자자가 가장 흔하게 보이는 행태가 군집행동이다. 어느 주식이 급등세를 보이면 너도나도 추격 매수에 나선다. 추격 매수는 주가에 거품이 끼게 한다. 과도하게 오른 만큼 거품이 빠지면서 손실을 낼 위험도 커진다. 주가가 내릴 때도 비슷한 행태가 나타나 주가가 내재 가치 이하로 폭락하곤 한다.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에도 쉽게 현혹된다. 누가 무슨 종목에 투자해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주식에 손이 간다. 종합적인 정보가 아니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결정을 내리는 가용성 편향이다.특정 가격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닻 내림 효과’(앵커링 효과)도 주식 투자 시 주의해야 하는 심리적 편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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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1%P 인상…부자 증세냐, 서민 증세냐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p 오른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로 인상된다. 주택 보유세는 세율은 오르지 않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 증세 드라이브다. 세금은 정부가 국방, 치안 등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 연방 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델 홈스는 “세금은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이라고 했다. 그러나 세금은 종종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부자를 겨냥한 세금이 서민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증세를 목표로 한 정책이 오히려 세금 수입을 줄이기도 한다. 세금 부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전가월세 50만원짜리 임대주택이 있다고 하자. 집주인들이 얻는 ‘불로소득’이 너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가 재산세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집의 1년 치 재산세가 50만원 올랐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서 월세를 55만원으로 높였다. 그리고 재산세를 50만원 더 냈다.이때 세금을 ‘낸 사람’은 집주인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부담한 사람’은 누구일까. 집주인은 재산세를 50만원 더 냈지만, 월세 수입도 60만원 늘었다. 세입자는 월세를 60만원 더 냈다. 집주인이 더 낸 세금 50만원은 따지고 보면 세입자가 낸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분명히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실제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갔다.이렇게 세금 부담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옮겨가는 것을 조세 전가라고 하고, 조세 전가의 결과로 세 부담이 여러 경제 주체에게 나뉘는 것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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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규제의 역설…서민 집 마련 더 힘들어진다

“뉴욕 유권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에서 밀려난 요리사, 배달원, 택시 운전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지난달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의 승리 연설 중 일부다. 뉴욕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맘다니의 핵심 공약이 100만 가구 임대료 동결이다. 뉴욕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을 도시 바깥으로 더욱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임대료 규제의 오랜 역사맘다니의 임대료 규제 공약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뉴욕에는 오래전부터 임대료 규제가 있었다. 시작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였다. 전쟁 특수로 많은 근로자가 뉴욕으로 밀려들었는데 건설사들이 군수 지원에 집중하느라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 이에 뉴욕시는 세입자가 임대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합리성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엔 미국 연방 정부가 식료품과 연료, 원자재 가격 그리고 주택 임대료를 통제했다. 참전 군인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미국 전역의 주택 임대료를 동결했다. 전쟁이 끝난 뒤 연방 정부는 가격 통제를 해제했지만, 뉴욕시는 임대료가 계속 오르자 시 차원에서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정했다.1969년엔 임대료 안정화법을 제정해 임대인 대표와 세입자 대표, 공공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했다. 1990년대 이후 규제를 완화한 시기도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임대료 인상률을 1.5~2.5%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자기 집에 불을 지른 집주인이런 규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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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물가상승률 목표, 왜 0% 아닌 2%일까

한국은행을 포함해 각국 중앙은행의 최대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고용 안정과 금융 안정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은을 포함해 주요국 중앙은행은 보통 전년 대비 2%를 물가 상승률 목표치로 잡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금리와 통화량 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다. 통화량목표제 폐기·물가안정목표제 도입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의문이 제기된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굳이 물가안정목표제라는 제도가 필요한가.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과거 한국은행은 통화량목표제를 채택했다.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등 통화량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다. 1980년대 이후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가 약해지면서 이 제도의 유효성도 낮아졌다.환율목표제도 있었다. 환율을 특정한 범위에 고정해 물가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율 안정에 집중하다 보면 국내 경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 이 때문에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통화량·환율 관리라는 ‘중간 목표’를 거치지 않고, 물가 상승률 자체를 타깃으로 삼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나라는 뉴질랜드(1990년)다. 한국은 1998년 4월 채택했다. 일본 영국 호주 등 30여 개국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Fed는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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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돈 푸는데…서민 지갑은 왜 얇아지나

잠시 숨을 고르던 코스피지수가 다시 4000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집도 주식도 없는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될까 불안에 떤다. 나만 뒤처질까 불안해지는 ‘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이다. 열심히 일하며 월급 받아 알뜰하게 살았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 비밀은 인플레이션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현대 화폐 시스템과 순진한 당신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앗아가는 정부 정책에 있다. 숨만 쉬고 살아도 가난해지는 이유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같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돈의 양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돈을 늘리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닐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현대 화폐경제에서 돈이 늘어나는 메커니즘은 이렇다. 김 씨가 A 은행에서 100만원을 빌린 뒤 이 돈을 같은 은행의 예금 계좌에 넣어뒀다고 하자.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0%로 가정한다. A 은행은 김 씨의 예금 100만원 중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이 씨에게 대출해준다. 이 씨는 이 90만원을 B 은행에 예치한다. B 은행은 90만원 중 9만원을 제외한 81만원을 박 씨에게 빌려준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최초의 100만원은 1000만원까지 불어난다.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다. 돈은 새로 생겼지만, 이자는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출금리가 연 5%라면 김 씨, 이 씨, 박 씨 등이 갚아야 할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50만원이다. 그런데 이 경제의 통화량은 1000만원뿐이다. 이자를 갚을 돈이 없다.이런 모순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이다. 또 다른 누군가가 빚을 내 새로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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